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직원일동은 청도군민이 모두 행복한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관련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예,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 승진하고 그 자리에 처음 서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경동의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견학이라고 각북에 위치해 가지고 반려견과 견주의 건강한 힐링 공간조성을 하고, 지금 애견 수영장과 애견 수제사료 만들기 체험장 운영 등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한번 갔었는데 평소에도 많은 애견가가 같이 개와 같이 수영도 하고 이래 노는 것을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남 일곡에 있는 목공예 공방도 운영을 잘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이것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아직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또 어제 날짜로 추가 공모도 한 건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분은 여기 강아지 뭐, 배움터하고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게 이제 개를 키우고, 애견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타 지역에는 없고, 저희 청도군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지금 SNS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그 뒤에 보면 목공방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술도 배우고 이래서 그런데 강아지 키우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두 분이네 그죠? 최oo, 김oo?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기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각북면에 소재한, 인근에 소재한 식당에 주문을 해 가지고 또 음식배달도 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그래도 그것 기술이라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감소주, 대추 이것은 뭐 잘 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계라든가 당초계획보다 규모가 좀 축소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도에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금액에 맞추다보니 지금 시일이 늦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기계라든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 되면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올해 까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돈이 적다? 그러면 본인 자비로 조금 더 보태면 되죠? 그것.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은 지금 한 군데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 매전 두곡과, 호화1리 2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1개소가 선정되어 각남 사2리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8월 달에 실시공사설계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은 뭐 예산을 더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청이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한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한 곳만 하는 겁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내년도 관련해서 LPG소형탱크 마을보급업소를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에 맞게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5개소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 등산로 정비 사업이 지금 얼마 나 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등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은 지금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청도자연휴양림을 주위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차로 비슬산 둘레길 작년에 4.8㎞를 완료했고, 금년에 15.2㎞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달에는 비슬산 둘레길은 완전히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도 있지만, 우리 청도군 전체를 봤을 때 전번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이제 우리 산림이 청도군 전체 한 70% 정도 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7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 정도 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우리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별로 없습니다.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저도 산을 좀 좋아하고 합니다만,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 등산코스들이 없고 대형버스들이 들어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희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산이, 유명한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런 곳에 실제로 우리가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보통 대부분 등산객들을 산에 가는 분들이 버스 대절해서 가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청도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지금 없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등산로 코스 개발해 놓고 또 버리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는데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이고. 불법산림훼손현황 조치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검찰송치도 있고, 복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금천리, 각북면 금천리 저기가 지금 검찰송치 및 복구중 이래 해 놓았는데 오산리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들 조치내역에 보시다시피 복구 중은 복구 중이고, 완료한 부분은 완료된 그런 표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는 지금 아직 보면 산에 분양한다고 그런 광고 아직 나오는 것 아시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동의원
파악 못 하셨어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대구 같은 데 이런 데로 가다 보면 현수막에 분양광고를 많이 붙여놓고 각북에 가면 거기에 사무실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만일에 그렇게 해서 된다면 청도군에서는 너무 좋은 것인데 혹여라도 이제 사기 이런 그게 아닌지 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뭐, 청도사랑상품권 이것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서면 팔조리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감시초소 그것은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감시초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옛날에 세워놓은 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방치를 이렇게 해 놓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금년에 지금 휴게소 밑에 아래쪽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오래된 그것은 전부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좀 잘못된 것 맞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팔조령 휴게소 보이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건물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산불감시초소에 여기에 근무를 하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분이 지금 30년 동안 감시초소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정확한 저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물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분명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도 이제 이 초소에 저기 지금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인지 아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여기에 보시면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건물이 한없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 뭐 봐주기 아니면 그렇게 오래 동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 의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한 두 사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팔조령 길을 올라 다닐 때부터 그 건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산불감시탑은 아니고 일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저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치하기에는 좀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산에 집을 지어놓았으면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이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은 아니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방치된 초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의원
아니 이 건물 말입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도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아니고.
이경동의원
불법 아닙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건축물이 건물이 있으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고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은 뭐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경동의원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또 이 부분이 부지가 산은 아니고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의원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 불법건축물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이경동의원
도로부지가 아니고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산65-2번지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도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694㎡.
박기호의장
검토해 보고 안전건설과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거론 하도록 합시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운문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언제까지 이게 원래하기로 한 겁니까? 원래 이게 ’19년 1월에 판매장 개장을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어디 숲속의 청정식품 그걸 말씀하십니까?
이경동의원
운문에 그 임산물 가공센터 경산, 영천, 청도해 가지고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것은 금년 연말에, 11월경에 개장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올 11월경에?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원래하기로 한 것은 1월 달에 개장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게 이제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도 얻어야 되고, 또 당초안 대로 하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분배 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부분도 약간 준공을 맡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납품할 분은 다 뽑았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선정 덜 되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것 뽑는 다고 현수막 붙여놓았던데 전에 보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시장 주차장 부지가 왜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교환은 다 되었습니다. 교환은 다 되었는데, 농기계 수리 센터를 금년 11월 말까지 청도농협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 교환할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농협하고, 저희 청도군 소유 부지하고의 교환을 할 당시에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돈은 주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해야 될 곳은 사용 못하고, 농협 자기네 돈벌이한다고 그렇게 봐주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 시장부지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에도 지금 얼마 전에 발표 평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청도농협 APC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한쪽에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으로 250면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이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뒤편에, 뒤쪽에 하나병원 있는 쪽에 길이 있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길이 시장통까지 오다가 끊겨있습니다, 그렇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것을 뚫어가지고 앞쪽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 뒤쪽에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보면, 그래서 그 주차장 그렇게 연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위에 있는 상권도 살수가 있다, 그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자라는 시간은 이따가 추가 질의 다시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희태 우리 산업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서가지고 그래도 떨지는 않는 것 같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태양광에 대해서 이것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풍각 월봉지역에 태양광 민원 제기된 것은 잘 알고 있죠? 태양광 시설한 데 다 무너진 것?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것 지금 신문에도 나고 저렇게, 이것은 난개발이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지금 처음 무너졌던 것이고, 저 뒤쪽에 보면 계속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 저것 공사한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은 하던데, 이 밑에 쪽에 주민들이 전부 다 위험하다고 겁을 내고 이러는데 저게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난개발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허가 내줄 때 잘해야 안 되겠나 싶고, 이것 뭐, 앞에 화면을 한번 올려가 보세요. 그 위에 축대 세워놓은 것 이게 지금 높이가 한 층에 한 7, 8m씩 돼요. 저게 허가 해 줄 때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옹벽도 아니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게 이제 허가가 당초에 난 것은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에는 태양광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산림지역에 이렇게 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 법적인 그런 뒷받침이 강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번에 교육기간 중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또 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부가 또 무너지려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래서 밑에 주민들이 한 6, 7호정도 있는데 그 주민도 만나 보니까 당장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가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무너지더라도 주택 쪽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우선 큰 도랑을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래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복구공사 중에 있는데 복구공사를 지금 여기 윗부분까지 전부 다 아까 첫 화면에 다 까서,
김효태의원
긁어 내놓았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계단식으로 한 2중, 3중으로 지금 밑에 지주를 박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구조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산은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 공사할 때도 제가 듣기로도 레미콘도 산에 올라가다 뒤짚어지고 이랬는데 군에서 우리가 허가내줄 때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내주셔야 그래도 주민이 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방금 이경동 의원이 각북에 오산 금천리 산에 워터플렛인가 그것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주택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알죠, 거기에?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김효태의원
104세대인가 하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훼손한 곳이 그것 원상복구 했다고 어제 우리 김태이 의원하고 같이 산에 갔다 왔어요. 그것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원상 복구했다, 하는데 나무 심은 게 다 죽었어요. 저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엄청 많이 쳤던 것을 지금 갉아가지고 밑에 하고, 밑에도 지금 사태가 다 졌더라고. 이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나무 저렇게 해 놓은 게? 이것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들었는데 이렇게 불법훼손도 아무나 해도 된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것 공사는 104채나 짓는 다고 114채인가 104채인가 짓는다고 저기 화면 조금 당기면 앞에 숲속 뒤에 만들어 놓은 거 산꼭대기에 저렇게 한다고 다해 놓았는데. 훼손하고 난후에 뭐 벌금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다 업무를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김효태의원
이것 먼저 질문에도 허가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제3차 워터플렛 하는 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군에서는 허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계속 분양을 한다 말입니다.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 잘해 가지고, 첫째로 허가 내주고 허가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잘못 되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 알아보시고 이것 처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과장님 저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방문도 한 서너 차례하고 왔고 그런 지역입니다. 허위광고 보다도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작년에 홍수 났을 때 장마 후에, 가을장마 후에 둑이 무너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것 신경 써서 김효태 의원 질문하신 것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실적은 업무협약체결 후 중소기업은 8월에 시행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상공인은 지난 8월 2일자로 123건에 30억 대출이 기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결과 경제산림과는 76.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까지 다 100% 할 수 있겠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일단 장담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지역 관내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피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없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 관련업체가 한 4개소 정도파악을 했습니다. 4개소가 주식회사 SNB인터내셔널이라고 냉동 참치 다루는 곳 하고, 그리고 삼우연사라고 섬유원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 주식회사 귀뚜라미, 그리고 대성중공업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이 4개 업체인데 다른 것은 뭐, 다른 업체는 다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성중공업이 부야2리에 소재한 업체인데 농기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피해 상황이 없지만 지난 8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조금 관망을 두고 업체에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아무튼 모든 일이라는 게 초창기에 조치를 잘해야, 뒤에 아무리 잘해도 초창기에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과장님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다가오는 추석 때 전통시장 장보기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경제산업과장님 이희태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오늘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다음 질문 때는 또 막힘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내용은 제가 잘 봤고요. 우리 청도산림이 70%가 조금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청도에 산림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산불발생이 조금 많이 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과장님도 여러가지, 산림경제과는 또 고소고발건도 많고, 이렇게 업무상 애로점이 많은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늘 상 고발고소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받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는 보니까 산불이 한 건밖에 발생을 안하고, ’18년도에는 4개정도 발생하고,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1건밖에 발생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큰 산불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난 산불들인 것 같더라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이렇게 발생하지...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풍각, 각북, 이서, 금천 이런 데는 지금 몇 년 동안 산불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더라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산불인력 예방에 보시면 감시원은 감시탑 16개, 감시원 79, 전문 진화대 36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감시원은 산불감시원 각 읍·면별로 있는 그분들입니까? 79명.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읍·면별로.
김태이의원
읍·면별로?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몇 명씩 정도 배치 되어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읍·면별로요?
김태이의원
예.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청도읍이 12명, 화양읍이 9명, 각남면이 5명, 풍각이 7명, 각북 6명, 이서 7명, 운문 11명, 금천 9명, 매전 1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운문, 매전이 조금 많이 배치가 되었네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산지가 또 다른 지역보다 많고
김태이의원
산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감시원 모집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일괄 공고를 합니다. 일괄 공고를 해서 읍·면별로 인원에 맞추어서 읍·면에서 이제 체력이라든가 면접, 신체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감시원을 한번 하신 분은 올해 하셨으면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원칙적으로는 2년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보면 지금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을 하고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각 읍·면에서 이런 것은 이제 읍·면에서 관할해 가지고 알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일단 2년 하면 2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자원은 없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또 있는 곳에는 여러 명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감시원을 모집할 때 말썽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이렇게 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많은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던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각종 재산 상태까지도 또 파악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산불예방을 하여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 김효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태양광 설치현황에 관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여기에 보시면 태양광 설치에 농지에 설치를 한다고 여기에 보면 2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에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태양광을?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농지도 다 가능한 걸로, 다는 아니지만 가능한 행위구역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이의원
아, 행위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는 데?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8년 ’19년도 2건, 2건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지금 2017년도에 사리에 장oo씨라고 이 분이 농지에 했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뭐, 사리에 2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풍각 덕양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매전 동산에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농지에 저거 태양광 발전한 농지는 어떤 농지에 태양광을 할 수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제가 보니까 산비탈이 조금 그런 농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산비탈 하는 데가 농지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느냐고 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농지전용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또 판단을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 농지에 할 수 있는, 전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농정과 소관업무가 되는지 이것 원스톱민원과 소관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것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이후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떨리시고 가슴도 벅차고 그렇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역동적인 업무수행 기대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그때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 예전 현대예식장 뒤편에 나대지가 좀 넓은 게 있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 그것 주인과 함께 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좀 해서 그게 되면 많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청도 재래시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여기에 본 질문과는 주차장과는 별개이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얼마 전에 했던 증발장치, 가림막 설치부터 해서 많은 군비, 국비가 투여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거기에 종사하는 시장상인들 수익에 크게 많이 기대에 부응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물어보면 타 시·군에 보면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거의 상설시장화 시켜서 거기에 명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부지 맞교환 하면서 또 군비투여 되고, 주차장 11월 말에 교환하면 또 1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그렇게 쭉~ 될 때 거기에 종사하는 재래시장 상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도 되고 수익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방안을 주무부서에서 좀 찾아서 청도군의 명물도 되고, 또 상인들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연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등산로 정비 비슬산에 제외한 정비 사업은 산림과에서 책정된 게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종합안내판설치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전종율의원
하여튼 우리 정비사업 그래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예, 우리 청도군이 대한민국 산림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한 74%가 산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을 관광자원화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전국에서 10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산을 5개나 보유하고 있고 경치가 수려한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과와 연계해서 청도군 명품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서 청도군 홍보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 질의했던 청도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보다는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지역화폐 지자체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화폐가 상품권입니다. 처음 생긴 것은 1983년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커튼이라는 소도시에서 마이클 클린이라는 인물이 6명의 회원을 가지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불황을 이기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이 상품권 일명 지역화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권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 지자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892억 원이 발행이 되었고 작년에는 3,714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2조 원 규모로 확대 될 예정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약 4% 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런 상품권은 지역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그 지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맞습니까? 그지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아직,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청도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빨리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사실상 타 지자체보다 늦은 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금년에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공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시에는 5%를 할인하고, 또 설이라든가 추석명절에는 10% 정도 할인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간 2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년 판매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1억 2,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가맹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저희 청도군내에 더욱 더 많은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비 부담을 20억을 발간을 하더라도, 20억 원 어치가 유통되더라도 군비부담은 많이 없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빨리 세부적인 시행 안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유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의원
아까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청도반시 수확용 사다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각 읍·면으로 해 가지고 1차에 어느 정도 받고, 2차에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1차, 2차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2차적으로 받아가지고 목표 전체다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목표달성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게 무엇이냐 하면요, 1차에 읍·면에서 받은 게 50%도 못 받았거든요.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예?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농협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아십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놔놓고 이것을 100%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도 추경에 예산편성 시켜가지고 올려가지고 돈 달라 해 가지고 주면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필요 없는 것 농협으로 다 넘기고, 떠넘기고 이게 맞습니까?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제 농협으로 넘긴 것은 저희들이 떠넘기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 업무의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농협으로 업무를 조금 이양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이것은 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산 내놓으라고 해서 주었으면 진짜 이게 필요했던 것 같으면 왜 농민들이 이것을 안 가져갑니까? 주문을 하지요. 그런 것 앞으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웹플러스 뉴스에 김재광 본부장님, 경인투데이뉴스에 변상범 총괄본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금천면 주민 박성상씨 참관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존경하는 청도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입니다. 먼저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잘사는 전원도시 청도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건설과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경제산림과장 왜 퇴장해 버렸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들어오시라 하세요.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상반기 신속 재정집행 결과 실적이 목표대비 481억 5,200에 집행 274억 3200, 집행률 56.9%, 각 계별 집행실적이 건설행정 90%, 안전관리 157%, 도로 35%, 농촌개발 112%, 자연재난 38%, 하천담당 44%, 연말까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 사업은 대체로 타 과보다도 사업이 좀 대형사업 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깐 큰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좀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좀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해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는 못되지만 100% 가까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주민과 직결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기이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뒤쪽에 각 계별 계장님도 계시는데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질의할 때 실적이 떨어지는 부서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강하게 듣기 싫은 소리로 질타를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담당계장님께서도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1월 말 현재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적 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총 292곳의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상 없는 곳이 276곳, 현지시정이 4곳, 보수보강 12곳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보통 과에서 답변 자료를 내라고 하면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216페이지까지가 보통 제출하는 것 보면 216페이지까지 끝입니다. 끝인데, 아주 217페이지부터 세부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점검 또한 상세하게 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표 자료 한번 과장님 그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 파악하시고 추후 또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표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하천분야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공히 왼쪽에 박스에 빨간 부분에 있는 지역 업체 여부, 가점이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지역 업체에 가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경상북도지사님께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수주를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된 자료를 잠깐 인용하자면, “경북도가 23일 도청회의실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 건설협회 및 대형건설사간 상생협력을 협약을 체결하고 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대형사회 간접자본 사업발주 공공기관, 지역건설협회 대형건설사, 어려운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된 이유는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창출은 물론 가게, 식당 등에 돈이 풀려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기사내용은 다는 아닙니다마는 중요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업체에 줄여서 청도군에도 군 관내에 주소 내지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조정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물론 본 의원이 공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앞으로 일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 개정해서 주면 그게 일진행이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도시과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조례가 있습니다. 청도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해서 1항, 2항, 3항 생략하고 4항에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인허가시 관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사업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해서 군수님께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보통 저 업체 좀 해주라, 저 제품 좀 써주라 하면 무슨 유착관계가 있어서 의심을 하는데 절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할 것이 아니고 지역 업체의 경기를 위해서 군수님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계장님, 감독관 충분히 그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든지 누가 과장님이 그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 부탁 못 합니다.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입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것은 유착 관계없이 지역건설업자 ,예를 들어서 경북관 지역 내에 청송, 고령 이런 업체는 안 되겠지만 청도군 관내의 농공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조례는 일부 필요하면 개정하고요, 세부지침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관급자재를 이러이러했을 때는 지역 업체 참가할 적에는 몇 % 0.5점을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그래 해서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KS 인정도 못 받았고, 물품질도 아주 낮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인증이 된 곳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해야 된다. 도시과도 마찬가지, 건설과도 마찬가지 저는 평가기준에 그 지역 업체에 가점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청도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 저러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역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서 도시과와 물론 조례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지요? 도시과와 소통해서 우리 청도군 지역 업체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기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끝으로 이것 책에 답변서에 제출된 것 말고 진짜 과장님께서 이때껏 토목직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공직에 봉사 하셨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한 노하우를 살려서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사실 의원님 제가 질문하신 것 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나 문화관광 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도내업체 입찰이 외지 타 시·군에서 들어올 때는 웬만하면 저희들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건설산업 기본법에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회사가 협력업체들이 오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 청도업체를 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우리 군내 장비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운문에 공사가 떨어지면 운문의 건설 장비를 많이 써라, 이렇게 유도하고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사업이 떨어지면 최대한 우리 청도군의 장비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지업체 원도급체 한테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보통 공법이나 큰 것은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제 금액이 크고 공사가 크기 때문에 아예 청도군에는 그렇게 큰 공사 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청도군에 주소를 이전해서 다만 주민세라도 내든지, 또 거기에 달려오는 직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벌이는 수익의 법인세도 10%를 지방소득세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 평가표를 관내거주 지역 업체로 해 놓으면 주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산업경제국하실 때 퇴장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은 복귀하셔도 전체 부서 간 소통문제도 있고, 아까도 팔조령에 질의가 나왔지만 건설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또 부서 간 소통도 해야 되고, 산업경제국장님도 나중에 총괄 답변도 있기 때문에 퇴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운문댐 물 관리 실수로 인해서 소중한 군비를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 앞으로 지난날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던 용수펌프시설 8곳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문에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용역 빨리 이루어져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게릴라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후에 사태가 또 생겨서 우리 소중한 군비가 또 소요되어서는 안 되겠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점 좀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쏟아지는 빗물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4개 사면보강 4개소, 배부시설정비 5개소, 보면 우리 청도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가 3개 호선, 국지도가 2개 호선, 지방도가 4개 호선 총 5개 호선에 약 300㎞가 우리 관내를 통과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여기에 미포장된 데가 국지도 5.3㎞ 이것 빨리 상부기관에서 포장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공사비는 우리 군비가 투여 안 되는 것 맞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우리 또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지방도 902호선 초연 앞을 통과하는 밀양 각북지점, 제가 작년에 건설안전과에 도로 공문을 좀 조치를 해서 이 사업은 좀 해야 되겠다, 그것 조치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국지도 902호선이 청주로 올라가면서 측구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측구가 좀 불량한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령 뭐 집에 피해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도에 들어가서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서 배수로정비라든지 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혹시 도비 신청한 것 군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국비는 신청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국비신청은 못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니 본 의원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사본을 받고, 거기에 이제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까, 안 아시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셔야지요.
전종율의원
그래서 모르시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단체장님의 화가 난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9개 호선에 약 300㎞가 되는데 사면 보강 4개소, 배수시설 5개소, 좀 부족하다, 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평소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건설이 필요한 곳은 수시로 많은 양을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발 빠르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신기교, 저조형물은 청도천을 가로지르는 신기교입니다. 신기교에 인도 폭은 2미터, 초입부분에는 스텐스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쪽에 있는 스텐스 높이는 난간은 1.4미터, 도로 쪽에 있는 난간의 높이는 1.7미터입니다. 도로 폭은 약한 7미터 정도 됩니다. 저기에 사고가 총 7건이 나서 13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저기에 보면 그래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노인 회관에서 그 위로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노인 회관에서 내려오는 차는 강 쪽으로 있는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교로 진입하기가 스무스 하게 잘됩니다. 그런데 농협공판장 쪽에서 오는 차는 저 난간의 높이, 또 안쪽에 있는 난간 구조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량 쪽으로 진입이 불가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서서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안 꺾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저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봉고차, 어린이통학버스, 폭이 넓은 봉고차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기에 보면 농협공판장에서 오는 쪽에 보면 또 난간이 1.4미터정도로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나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시야도 확보가 덜되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교량으로 진입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협공판장에서 올라오는 그 다리로 진입하는 부분을 강쪽으로 유선형으로 조금 보강을 해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 이 민원사항을 저도 현장을 두세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공판장에서 오는 부분은 앞에 난간도 있지만 수목도 좀 있어 가지고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수목은 제거했고요, 나머지 난간 1.4m되는 부분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은 우회전 할 적에 교통장애가 되는 것은 저도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수를 일부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가 원만히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저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서 군민의 재산과 안전이 많이 우려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장님 그 위에 신기교 위에 저기에 구조물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형상이 줄다리기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1억9,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저 난간을 과장님 한번 유심히 봐봤습니까? 그 구조물 조형물?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어떻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도 처음에는 조형물이 건설과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세부적으로 몰랐는데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소싸움의 고삐를 다는 형상이라고는
전종율의원
소싸움이 아니고 줄다리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줄다리기 그래 또 생각하면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고삐라기보다 그런 느낌까지 오지 않는다는 느낌은 듭니다.
전종율의원
저기로 통행하는 운동하는 분들 모든 군민들은 좀 흉측스럽다, 꼭 뱀 같다, 아~ 왜 저렇게 했을까? 본 의원 역시도 저게 줄다리기의 암줄, 숫줄 이라면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현장에 가보면 다리 위에 저렇게 파이프로 이래 다섯 개씩 연결해 놓은 게 아니고 저 굵기보다 좀 굵은 쇠파이프를 큰 나무로 이렇게 열십자로 꼽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게 안 끊어지도록, 같은 형상의 조형물이라면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 둥지웨딩 쪽에는 공간이 없지만 그 반대편에는 공간이 도로 폭이 넓고 많으면 거기에 다만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과 우리 도주줄다리기에 대한 홍보도 입간판도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아~ 이 조형물은 무엇 때문에 생겼고, 아~ 청도에서는 이런 것을 군민화합으로 하는구나,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예, 과장님 저게 동곡 금천면에서 운문면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우측으로는 저게 또 소방파출소 있는 쪽 우회도로입니다. 저기에도 2017년부터, 2017년에 4건, 2019년에 3건 물피, 인피가 났습니다. 저기에 보면 상당히 도로가 처음 가는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소방파출소에서 넘어오는 거기에 유심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큰 교통사고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운문에서 넘어오는, 해서 동곡으로 진입하는 저기 길, 거기에서 저기 소방서쪽으로 고가다리를 연결해 버리고 바로 직통하는 것은 고가다리로 가버리고, 진입하는 것은 밑으로 와버리면 조금 사고 우려성도 좀 줄이지 않을까 하여튼 저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저 부분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저기에 상부기관에 국도면 지방도면 파악을 해서, 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우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를 개선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저 지점은 국토부에서 병목지점개선사업 기본계획 1단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인데, 방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를 쭉 기본계획상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가다리로 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저희들도 국토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최대한의 방법으로 우리관내의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호배수펌프 공사 추진 이것은 아직 멀었네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일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면 연말정도에 발주할 것 같은데 실시설계 발주하면 내년 행정절차를 거치고 상반기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단 국비는 신청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뭐, 내년에 신청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지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실사도 했었고요.
이경동의원
예, 그리고 읍·면별로 소화기 배포하는 게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동의원
취약계층 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제 소화기를 배포를 하는데 동이장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뭐, 줘도 사용도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급은 하고 설치가 약간 전기라든지 안전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 설치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저희들 소화기를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를 사가지고 직접 달아주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또 주실 때 좀 파악을 잘해 가지고 뭐, 불나면 끄라고 갖다 주는 것인데 형식상이 아닌 제대로 되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아까 팔조령 휴게소 그것은 어떻게 알아 보셨나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아까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얼른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시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지목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도로나기 전에 도로가 1990년도에 도로부지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이전에 건물이 들어섰더라면 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도로부분 부지 맞습니다. 맞는데, 사유지는 개인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 불허부분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책방법은 지금 크게 어떤 공익상에 크게 해칠 부분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따라가지고 변상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소하천 하상 준설사업 배분 예산 해 가지고 이게 지방하천은 1억, 읍·면에 1,500만 원 이렇게 배분하는 것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예산 요청하면 일부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내려주기도 합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배분 다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올해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다 되었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안 적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좀 요구는 많고,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시켜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동네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천 보면 퇴적이 1m, 2m씩 거의 쌓여서 다 있죠, 그죠? 퇴적토 보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대부분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하천이나 소하천 특히 소하천은 심한 편이고 뭐, 지방 일부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삼계계곡에 지금 불법행위 조치현황, 이래 보면 뭐 불법 평상, 그늘 막, 취사행위, 텐트, 기타,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조치를 취했다고 이래 얘기를 하셨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쭉 넘겨보세요. 거기 잠깐 세워주고, 여기에 보면 또 어딘가 하면 천문사 지금 삼계리 거기 제일 끝머리 재 올라가기 전에 끝머리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천문사 들어가는 그쪽에 말씀이지요?
이경동의원
천문사 지나가지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나 가지고요?
이경동의원
예, 쌍두봉가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안에 보시면 여기가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거기 넘겨보세요, 지적도. 이게 보면 지적도에 보면 하천이 항아리 같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보면 하천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이리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죠? 여기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봤을 때, 가면은. 저렇게 넓은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에 불법점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것 아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다녀왔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게 폭이 저만큼 넓은데 그 폭이 지금 하천 가보시면 그것 폭 몇m 됩니까? 지금 하천 폭은 넓은데 지금 거기에 불법으로 메워가지고 해 놓은 게 지금 가보면 그것 폭이 얼마 됩니까? 거의 폭이 없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내려오니까 물살이 세 가지고 천문사 그쪽 건너편에 지금 밑이 다 빠졌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저게 언제부터 저런 불법이 되어 왔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언제라기보다는 저희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제 하천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급격히 증가된 부분은 1990년도 후반정도부터 차가 많이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후부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 가지고 불법이 계속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 분이 땅을 원래 이제 이게 옛날에 선대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상속을 받은 게 94년에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까지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만큼 갉아먹으면서 거의 반 이상을 그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놓아두었습니까? 그것 봐주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부 저희들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용역도 세워가지고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맨날 가서 또 치우고 나면 또 그다음 날 다시 갖다놓고 평상이라든지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안 나오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불법이 그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수십 년을 해 오는 것인데 청도군에서 몰랐을리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안전? 언제까지 이것 복구시킬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거기에 신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문명재단 하고 지금 소송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 아직 하천구역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하천이 왼쪽으로 실제는 하천 있는 데 공부상은 여기에 있는 데 실제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니에요, 이것이 지적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라고 거기에. 그 만큼 넓은 땅이 그래 넓은 하천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있는 데, 반 더 줄어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저희들 측량하니까 실제하천은 쭉 있는데 공부상 밀려 가지고 하천이 산 쪽으로 밀린 그런 상태가 지금 그런 부분이 측량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하기 때문에 문명재단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천이니까 지금 축대라든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주인한테 원상복구 하라고는 공문상 조치를 한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경동의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런 불법이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은 맨날 저기는 봐주면서 왜 다른 데는 안 봐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분 돈 없습니까? 돈 수억 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산 살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이경동의원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꼭 이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아까 단속, 삼계리 단속하는데 용역을 1억 사용하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3,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용역 돈을 가져가가지고 단속도 안하는데 왜 돈 가져가느냐, 라고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맞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했다고 이것 사진만 찍고, 그 다음 부터는 또 마찬가지이고, 또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 단속요원이 있다면서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여름기간은
이경동의원
그래 여름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사실 매일매일 철거하더라도 그 다음 날 또 갖다놓고 또 하면 또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게 참 인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합디까? 도지사님이 어떻게 하든가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 청도도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군민들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일반개인들이 거기에 평상 펴놓고 돈벌이수단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거기에 문명재단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 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7월 달에 일단 8차 변론을 하고, 이제 양쪽에 측량을 실시하라 해가지고 이제 하천구역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천이 실제 하천이 산으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그러면 좋다, 법원에서는 ‘하천구역을 설정하자’ 라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9차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 문명재단에서 지금 법원에 출소해야 되는데 출소를 못해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9월 달에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9월 20일 날 잡혀있습니다. 같이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명재단이 같이 와가지고 그러면 좋다, 하천구역 이의신청 이래하면 되는지 지금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명재단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참석 못해가지고 측량일자가 변론일자가 연기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도 빨리 좀 뭐 과장님이 하는 것은 빨리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하천에, 하천은 실제로 뭐, 군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것 그런 게 땅이라도,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사고 나면 다 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앞으로 좀 더 깨끗한 청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의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삼계리 같은 경우 600m이상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고, 또 도로가 유실되고 이래 되면 군민 안전하고는 직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땅 지주들이 있더라도 그것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처럼 좀 강력하게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건설과장 김태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성곡권역 조직 활성화 용역진행 및 교육운영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투어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이의원
7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정도 들어갔죠? 그래 여기에 지금 성곡권역에 사업비가 근 7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현 상황에 여기에 뭐, 웃음건강센터라든가, 코미디 이런 여기 성곡권역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번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맡겼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용역이 2월 달에 지금 끝났는데 그 2월 달에 끝난 용역이 뭐 용역이 안 나와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요, 2월 달에 끝난 게 아니고, 2월 달에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좀 미비해서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새로이 하는 것은 주로 용역 중지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중지하고 있지만 지금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 계획, 앞으로 계획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달리 몇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최선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성곡권역 추진위원회하고
김태이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한 결과는 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중간에 지금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대안학교라든지, 또 커피거리라든지, 이런 커피로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사는 탤런트체험아카데미라든지, 철가방캠프라든지 그리고 또 청도 어린이전용극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김태이의원
그래 이러한 미비한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나올 것 같다 했으면 용역이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안 되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고 하셔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주민들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찾아뵙고 하셨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군수님 찾아뵙고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한 것도 있고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 분이 음악을 하시겠다고 강oo 옛날에 한마음소속의 강oo 대표 분이 오셔가지고 군의 지원을,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은 돈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직,
김태이의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그분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아직 결정내린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지 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달에 그분들이 그러면 방문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된다, 안 된다는 대답도 지금 아직 그분들한테 연락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김태이의원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되면 되는 거다, 그 주민들한테, 위원들한테 연락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보니까 아직까지 연락도 해 주신 것 없고, 그 이후에 아무런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소통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그 이후에 한 번도 뵈신 적 없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주민들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다는 못 만나고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한차례 가졌습니다.
김태이의원
추진위원회 5월 달 이후에 만났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정도 만났습니다. 추진위원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김태이의원
추진위원장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또 전번에도 한번 얘기하니까 주민들하고 또 얘기하고, 뭐 관하고 얘기도 틀리시던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한번은 같이 대면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곡권역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이것을 그냥 세월만 가게 이렇게 이것 지금 문 닫은 지가 코미디철가방 같은 경우에도 2018년 4월 달 경에 문을 닫았으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것 사실 시설 문제도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노화가 더 빨리 발생하면 다음에 복구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빨리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1년 이상 이렇게 방치안하고 놓아두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어떤 길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우리 김효태 의원입니다. 성곡권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김태이 의원 질문한 뒤에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수태 의원하고, 김태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로 본 의원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그것 성곡권역에 대해 가지고 담당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oo인가 가수가 와가지고 라이브카페를 한다고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여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철가방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가수가 카페를 한다고 이런데 예산이 뭐 한 7억이 든다고 하시더라고 알고 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제가 볼 때도 좀 많다 생각하고 이것 누가 해 주겠나, 내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카페보다 펜션으로 하면, 변경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또 내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도 하기 쉽고, 주민에게도 또 과장님도 설명하기도 나을 것 같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반 정도만 해도 해결이 될 것 같습디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용역이 마무리, 조금 있으면 마무리시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부분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작년 4월 달부터 이것 문닫아 놓고 동네가 이렇게 하니까 서로 동민 간에도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우리과장님이 빨리 좀 신경 쓰셔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김태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폐교부지 활성화 기본구상과 각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이 4년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년 남은 사업기간 향후 계획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실시됨으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수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점심 먹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도시과도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그전에는 다 안 되지 싶다, 그래서 도시과는 점심 먹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평소 도시과를 아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과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공상륜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뭐, 예산이 29억 필요한데 지금 9억이 확보되었고 20억이 미확보 되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남산골 올라가면 경복궁식당 가는 쪽에 가기 전에 왼쪽에 식당하나 있어요, 오리고기 식당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해 가지고 남산골 저 위에 미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길을 지금 8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도로확장?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교행이 되도록.
이경동위원
고수 삼북길 보행자 도로보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성조아파트 앞에 사진 한 장 띄워 줘 보십시오. 그 앞에 인도 공사 하는 것이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얼마 전에 했는 인도 공사 그것
이경동위원
공사한 게 그것 부실공사입니까? 저게 어떤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부실공사라기보다 조금 이래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 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보수를 했던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는 뭐 일을 하면서 한 번에 끝내고,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청도온천 접근로 상평, 김전 구간 이게 지금 예산이 또 33억 원이 미확보 되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100%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 지금 마저 확보를 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번에 물었을 때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까지 원래 다 끝내기로 한 게 내년 7월이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집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게 보상이 좀 덜 되었어요. 보상이 이제 그냥 덜 된 게 아니고 주인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상에 소유자가 사망되거나 못 찾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경동위원
토지 보상이?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수용하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경동위원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군청 뒤로 가다 보면 범곡사거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 공설운동장 뒤로 해가지고 저쪽 화양 남산골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 지금 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범실 뒤로 해 가지고.
이경동위원
설계는 완성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게 지금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이 9월말 경에 승인예정입니다. 승인되면 저희들이 진도가 나갑니다.
이경동위원
두 필지가 아직 사지 못했네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보상이?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저희들 수용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설계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경동위원
빨리 좀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매전 용산리 배수지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이제 합의 다 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진도 나가고 빨리해서 저 밑에 하부지역에 물을 공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사는 들어가 가지고 언제, 올해 내로 완공 시킬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빨리해서 저 밑에
이경동위원
꼭 그것 좀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지금 상수도물이 안 들어 가가지고 배관은 다 깔았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저 밑에 온막하고 지금 물 주려고 열심히 지금
이경동위원
많이 늦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전에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새고 했는데 이제 조금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사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저게 관이 몇 중관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관이 글쎄, 소켓이 있어 가지고
이경동위원
아니, 방금 첫 번째 그것 보면 됩니다. 몇 중관이에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는 처음 보는 관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1중관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관이라서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처음 보는 관이라서 정확하게, 자료 보고는
이경동위원
모르겠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처음 보는 관이라서 그림 보고는 이래
이경동위원
그 관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중관으로 알고 있는데 1중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3중관입니까? 1중관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물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관이 회사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1중관이 있고 2중관이 있고 뭐 때로는 3중관이 있는데 이것은 1중관이라고 약하고 3중관이라고 튼튼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다 압축도 하고 품질 테스트도 하고 조달에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경동위원
그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 그게 관이 중간에 터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이 약해서 그런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어디인고 하니 풍각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여기 그겁니다. 아시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때 뭐, 여기에 담당하셨나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잘 아시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지금 몇 번 터졌습니까? 전번에 이게 도시과에 한번 물었습니다. 작년인가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몇 번 터졌어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걸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세 번 터졌습니다. 이게 완공해 가지고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완공은
이경동위원
완공해 가지고 물을 공급시킨 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시킨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공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7년도인가 그래 했죠? 16년도 말인가, 17년도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 상수도관이 보시면 저게 중간에 다 터졌어요, 중간에. 이설매에 이게 물이 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중간에서 파손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자료가 없답니다. 공사해 가지고 터진 자료가. 이게 왜 자료가 없나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그 전에 지나간 일이라서 책임 안 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공사한 업자인지 아니면 뭐, 뒤로 팔았는 데서 했는지 공사는 거기에서 해 가지고 돈을 주었을 것이고 맞지요? 그래 했으면 이게 실제로 여기 도시과에서 나가 가지고 다 보고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숨기기 위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 뭐, 지나간 일이지만
이경동위원
그래 지난 것은 지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사고가 나면 항상 자료가 남아 있어야 근거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꼭 챙겨가지고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에 또 중간에 터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또 계속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도시과에서는 이것 설계해 가지고 3중관으로 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경동위원
재무과에, 그래 재무과에 줄 때는 3중관 설계해 가지고 넘어 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도시과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공상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결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목표액 301억 8,800에 집행 150억 3,000만 원, 집행률 49.79%, 각 계별 도시계획이68%, 도시재생 44%, 상수도 43%, 하수도 51%, 하수처리 90%.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통상 우리 직원 분들께서 예산 짤 때나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승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누누이 많이 하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집행도 낭비부분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적시적소에 제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연말까지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하다고 이래 봐지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건설과, 도시과는 핑계는 아니지만 보상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용역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말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물론 보상도 방법론이지만 해당지역 군의원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군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런 데 좀 이 분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됩니까? 이때까지 저한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타 의원한테도 안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안 된다, 손 놔버리면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잘 통하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론을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설계작업도 미리 예산 짤 당시부터 설계시작을 하고 각 계별로 이것도 경쟁을 해서 과장님께서 계에 자,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쭉 설계 빼봐라, 자 이것부터 그러면 토목작업장에 가서 우리 것부터 먼저 해 달라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하는 직원들도 신이 나서 빨리해 주려고 하고 전체적인 일도 빨리 아마 진행이 안 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당겨 놓으면 제때 장마철 걸리면 또 공사 중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은 빨리해야 될 부분은 빨리 서두르고 시간적 차이를 봐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 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2년하고 나면 다른 부서에 가시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면 거기에서 아 열심히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과장님께서도 400미터 계주로 하면 제일 바통을 지금 현재 늦게 받은 턱입니다. 지금 도시과가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바통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자 잘 뛰는 주자 있으면 결승전에 1등으로 골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제가 질의한 청도군의 하수처리장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하수관로 사업계획은 사전에 담당계장님과 충분히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이 잘 준비 잘 안 되어 있으면 이것 당장에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농정과에서도 동창천, 청도천에 치어방류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잘 안 되면 또 물고기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살기 좋은 청도, 생명고을 전원주택 이러한 기반시설이 깨끗해야 외지에서 잘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답변서에 있는 것 말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올해 당장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분야는 아니지만 하수처리 문제가 상당히 우리 상수도 하수도, 우리 기본 생활하는 전기가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 계약직들이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금 알려고 하면 바뀌고,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이 실제로 근무할 만큼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고 남자직원도 가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런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서 하면 좀 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개 말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인원이 부족해도 당장 못 채우는 부분이니까 부족해도 잘해 주시고 하수관로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유등리 그 혼신지 못 인근에 혼신지 못이 물이 탁해서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동네에 하수관로 좀 깔아주십시오 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데는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살펴야 청도가 깨끗하게 되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지역 건설산업체 활성화 방안은 앞에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다 한 부분이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맨 도시과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도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와 도시과에 대한 전체 청도군의 도시계획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까지 공직노하우의 경험과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포부를 잠깐 답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뭐,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온 지가 한 두 달 되었는데 지금 도시지역에 이제 큰 숙제라 하면 숙제가 매년 이제 7월말까지 도시지역 일몰제해서 아마 뉴스 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청도군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데 예를 들면 공원 같은데 부지매입 하는 게 아까 하듯이 뭐 보상금도 문제가 되고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청도만의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성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11월말 현재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전에도 실패하지 마시고 배식에도 실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공상륜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청도역 강변도로에 대해서 1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완공, 그때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아시다시피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금년 연말에 여기에 한 12억 정도, 그래서 한전에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 같이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 8, 9월쯤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사실 강변도로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했다 이래서 포상도 받았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청도역 앞에 또 아스팔트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역 앞에는
전종율위원
버스종점 앞에?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 지중화사업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전종율위원
제가 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다른 도시중심을 지나가는 그 도로는 날이면 날마다 파헤쳐지고 공사하고 또 하고 이래 하는데 그 강변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니까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도 중심가에 비해서 다시 파헤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같이 완료해야 되고 기존의 중심가에 그 복잡한 데는 날마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지 한복판이 파헤쳐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 가능한 부분은 애초에 공사할 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콘크리트 뭐, M자관을 가로세로 1미터짜리를 가장자리에 묻고 공사한다든지 앞으로 설계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초창기 계획과 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진 한번 띄워 봐요. 여기 민원과에도 할 적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과에 원스톱계 하고 또 우리 도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예, 대백마트에 있는 신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확보해야 될 총 길이가 95미터, 도서관 쪽으로 부터 우리가 도시계획 선에 정문에서 제가 길이를 재어 보니까 약 3.7미터 정도를 확보해야 양쪽 차가 교행운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민간인 주택은 그때 흰 선을 쫙 해서 재어 보니까 그 도로 흰 선에서 1.3미터를 물려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아마 저 선이 민간주택을 짓는 도시계획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20억씩 투여되고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에서 도시계획 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좀 어떻게 크게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측량을 또 했습니다.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도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료에 보면 청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양여불가,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예산이?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있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안 해 주면 못준다 하면서 압박도 좀 해야 되겠네 그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지금 무언의 압박이라 해야 되나 이래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아무튼 우리 청도군 주민을 위해서는 저 공간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양여 받고 설사 보상을 하더라도 최저의 비용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군 소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해야 되겠다, 그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힘이 좀 부족하면 우회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메시지도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도천 박월교에 지난번에 오폐수 발생 원인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한 20년 다 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그 당시에 규모로 해서 1일 7,600톤으로 해가지고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3,000톤 이상 1일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설도 노후화 되었고 그다음에 용량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설도 개량하고 시설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또 환경부에 또 국비를 요청하고 해서 조기에 이 시설을 개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청도 기관에서 짓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앞날을 내다보고 짓습니다.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집을 짓거나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물부터 해서 폐수는 오수는 오수관으로 큰비가 와서 내려서 흘러가는 물은 하천으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각 가정집에 마당이라든지 발생하는 도로에 발생하는 그 물들이 이런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시설을 넓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비슷한 예를 들면 대구 시내가면 신천에, 비가 조금 오면 신천에 오수방류해서 고기가 죽었다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시설 그것 분리시켰습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가야되는데 과거에 합병시설로 해서 우·오수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평소에는 오수만 흐르는데 비가 오면 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처리장에 용량이 초과된 그런,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을 하면 분리 식으로 해 가지고 우·오수를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해 놓은 것은 합병처리해서 분리 안 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용량을 계산할 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인구하고 주택하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7,600톤이 최대 용량으로 계산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1만 3,500톤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마을에 가면 소규모 마을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용량을 다 없애고 여기에 하려고 지금 하천우수 기본계획에 용량을 넣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아무튼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정말 오폐수가 강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현재 우리 이발소 거기만 남았습니다. 이발소 거기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했다시피 근대시설이라가지고 뜯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거기에 연계해서 뒤편에 드리려하는 것을 뒷마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청도읍하고 도시과하고 지금 청도군의 행정을 많이 집중해서 지금 청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따려고? 이게 공사금액이 타 시군에 비하는데 비해서 금액정도는 큰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크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고사 시험 쳐서 떨어지고, 1년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이번에 삼수째 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어제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가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하겠고 최종발표는 9월말에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어제 왔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이미지가 두 번 떨어진 데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고사 1차보다 더 참신한 계획이 많이 첨가되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동안 많은 보완을 했죠. 했고 심의위원들도 더 이상 뭐, 질의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대비를 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 상 다 보고가 되었는데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하겠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안 되면 안 됩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시고 동성이용소는 그러면 없애는 걸로 하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물음표요. 저희들이 근대건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뜯으려고 하니 그렇고 안 뜯으려고 하니 그렇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용소 하나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이 가고 또 거기 시대적 그것이다, 보존가치가 있다, 이래 할 만큼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그런 건물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것 하나만 보러온다기보다는 오면서 경유해 가지고 이래 청도읍사무소부터 구시장부터 구길부터 거기로 이제 급수탑부터 역으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또 청도역에 놓여있는 물탱크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급수탑요.
전종율위원
급수탑도 계획에 들어있다고 이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급수탑이 일제의 잔재물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탈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구조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부선 기차에 중간에 탑재하는 급수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틀려질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청도읍사무소 재건축부터 해서 주차장 잘해서 꼭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낙대폭포 기반시설은 아직 하기에는 도비가 확보 덜 되어서 좀 하기가 어렵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뭐, 될 것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낙대폭포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는 낙대폭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입구에 지금 현재 길을 넓혀놓은 것이 새마을과에 있을 때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 좀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가 오고 겨울철이 되면 예전에는 그게 흙길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에는 운동지압돌로 이래 해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옆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낙대폭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낙대폭포는 우리 청도군의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일 때 가장 그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경새재를 방문했을 때 문경시장이 각하 이길 시멘트 하겠습니다, 했다가 반 죽을 뻔 했습니다. 황토길 있는 게 그대로 그게 낫다 해서 자연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상륜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미관 그리고 상하수도 등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서의 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도군 주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김효태 의원입니다. 공상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의 부탁 같이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 가지고 미 공급지에 빨리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다름이 아니라 수차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청도군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물 값에 대해 가지고 우리 원수만 주고 먹자, 참 정수비만 주고 먹자, 원수는 우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민이 다 같이 좀 싸게 먹으면 안 좋겠습니까? 대구시 하고 경산시 하고는 뭐, 정수비, 원수비 다 내야 되고 우리 청도군에는 정수비만 내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청도군민이 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 잠깐 설명 드리면 옛날에 제가 수도계장을 상수도계장을 조금했는데 이게 이제 댐 소재지협의회 해가지고 매년 한해에 한번씩 댐 소재지 전국에 20개 정도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용역을 주어서 물을 공짜는 못 먹지만 의원님처럼 그런 의견을 수차례 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하여튼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가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산업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국장님 이제 또 산업경제국이 신설되고 처음 저희들이 이제 임시회의를 하면서 여러 질의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답변이 제일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도시재생사업 올라가서 설명 잘 하시고 삼수해서 이번에 기필코 잘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김종현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 되시고 업무 조직안정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조직안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차질 없이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건설국 쪽에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단위부서별 국장님 다 질의 또 답변 다 들었고 했는데 산업경제국 전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부서 간 소통도 좀 하고 그래서 부서장들의 이래 질의시간에 부서장들은 같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전반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군정에 대한 산업경제국의 포부라 할까 그런 것을 잠시 견해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직개편으로 국 체제가 된 게 8개월 다 되었습니다. 이 국장 하는 제도가 당초의 우려는 혹시 결제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직원들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히 저희 산업경제건설 파트는 사업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좀 많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담당계장님도 있습니다마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히 또 새마을과나 건설과 그다음 건설과나 도시과 이래 중복되는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 해당 과장, 관련계장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해서 그래 결정을 지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최종결심은 부군수님 거쳐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 의사결정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어떤 다리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국장역할이 아닌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은 역할에 충실했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지난번에 중앙부처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군수님 모시고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사업부서가 거의 제 관할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가서 군수님 보좌해 가지고 내년 국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마는 국 체제가 빨리 안착될 수 있겠끔 노력하기에 안 달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조기에 우리 국 체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렵니까?
전종율위원
좀 드릴 말씀도 있고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전종율위원
김종현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올해 처음 최초 국장님은 참 좋습니다. 1대, 의미도 있고 포부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건설국은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정말 행정복지국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이고 정말로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경제건설국에 집중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건설국이 중요한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산하에 6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이 과장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이며 권한을 주어야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또 사업이 잘못될 시에는 권한을 주었으면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평소 국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국 체제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과장이 이제 과장한테 전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물론 가급적이면 과장 또 실무자선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어떤 부분은 국장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도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있는데 앞으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 여태까지 한 8개월 정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저도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다 저떻다 이래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십 수 년 간 관청 출입을 하면서 우리 청도군을 보는 모습이 결제가 있으면 2층 군수님실에 아침에 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 왜 저렇게 줄을 서 계실까, 그때는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행정이 빠르게 집행이 되면 그만큼 빠르게 될 것인데 이제 국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결제라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양 국장님과 부군수님 또 우리 실·과 소장님을 해서 행정은 절차는 빠르게 간소화하고 책임은 있게 이 체제가 되어야 빠르게 되지 않을까. 국은 생기는데 그 결제라든지 행정은 예전과 같이 이래 해버리면 국이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 국 체제가 또 좋은 점은 방금 의장님께서 관련 있는 과장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소통도 하고 부서 간 이동이 있더라도 그 업무에 공백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참고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자주해서 서로 부서 간에 연결되는 사업은 민원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국의 본연의 임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오랜만에 섰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좋은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특히 또 정책적인 그런 좋은 제안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장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또 위의 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이 정책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좀 길었다, 그죠? 아침부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