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지난 8월 28일 조례안 심사 시 인사말씀을 한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제안설명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억 867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2%인 1억 39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82쪽 세입의 주요변동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6300만 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614만 원,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 개최 지원사업 6000만 원, 작은 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사업 1014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과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4%인 2억 3582만 5000원이 증가한 191억 8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부평경찰서의 단속활동의 증가에 따른 운송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단속, 지자체는 운송, 한국환경공단은 보관 및 자원화, 검찰은 폐기결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는 7390만 원이 증가된 9억 2752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행감 시 지적된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5590만 원의 예산으로 격납시스템을 전면교체하고 아울러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물관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부평구에 8개 단체가 신청하여 시비 6300만 원을 각 단체별로 지원한 사항이며 아울러 문화오아시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라이브 공연자들과 지역음악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연을 개최하여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 개최 지원사업에 인천시 6개의 공연장을 대표하여 부평구의 락캠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 문화예술단 초청에 따른 통역비용 136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숙박비와 식비 108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614만 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손끝으로 꿈꾸는 일상속 예술사업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어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과 253쪽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육성사업에 547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4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원 공공독서실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1개월 인건비 497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당초 자산취득비가 작게 계상되어 칸막기형 열람대와 오픈테이블 그리고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2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글마루도서관 등 6개 작은 도서관에서 65세 전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14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부개2동장으로 근무하다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원섭입니다.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 25억 903만 6000원에서 약 7.26%인 1억 822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6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6쪽 사업명세설명서 22쪽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1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한 신트리공원, 백운공원 운동장 사용료 1억 3415만 1000원과 신트리공원, 삼산건강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입 3530만 3000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하반기 실시예정이었던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시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2175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57쪽입니다. 기정 114억 7076만 8000원에서 약 0.75%인 8583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15억 5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명세설명서 139쪽, 140쪽 주요내용입니다. 체육행사 상장바인더가 액자형으로 변경되어 부족분 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라 시비 900만 원, 구비 24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지원의 시설관리공단 대행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지출 부족분 709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9쪽 사업명세설명서 141쪽, 142쪽입니다. 먼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지출 부족분 259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17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전보된 박정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2.26%인 2억 6166만 3000원이 증가한 118억 50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세입의 주요변동사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2억 3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라 변경내시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비 매칭액 135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인천시 전체 군·구 예산 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과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0.05%인 7297만 원이 증가한 147억 13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시·구비 매칭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2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는 사례관리,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7명에 대한 2019년도 출장여비 인상에 따라 여비부족분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97만 원을 증액한 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군·구 예산 조정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보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1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2팀 이용헌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1차 추경예산보다 3.49% 증가한 737억 94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입니다. 부평구자활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억 5785만 9000원을 증액한 665억 56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3014만 3000원을 증액한 55억 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01% 증가한 778억 6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에 8억 302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예산 확정 후 5억 1667만 2000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8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46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1억 4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4쪽 중간 아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2018년 의료급여사례사 관리인건비로 차후 지급한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사후정산을 위하여 부족분 220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자활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자활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가 기존에는 전액 구비로 24억 편성되었으나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수어센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 등 필요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비 발생으로 인해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및 5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8년 사업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금액조정으로 5066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9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5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증가한 72억 6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5억 원을 부평구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자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팀 안병돈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복지팀 원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25만 7000원이 감액된 427억 89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액 주요변동사항은 기타수입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위탁 성인지프로그램운영비 15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액에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사업지원금 1억 7500만 원 증액, 아동수당급여 2억 8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봄사업지원금 3750만 원 증액, 아동수당급여 50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9쪽부터 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3억 9216만 8000원보다 1억 307만 9000원이 감액된 482억 89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81쪽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사업은 주민대상 성평등교육프로그램 수요증가로 인한 강사수당부족분 6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금으로 3개 시설에 종사자 증원에 따라 장려수당 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확대로 여성폭력예방 교육강사수당 6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개정으로 성비위사건 발생 시 외부전문가 의견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성비위 외부전문가 의견서 수당 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교육 급여 부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350만 원,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추가발생으로 인한 복지시설 지원금 223만 8000원, 10호봉 이상 종사자 복지지원금 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감소로 인하여 6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입소자에 대하여 종사자 장려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8년 12월 말 시설 11개소가 배정되었으나 개인시설 9개소만 신청하여 환경개선비지원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3억 6120만 원을 감액한 276억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실시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담당자별 필수교육이 2년마다 1회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 여비집행금액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 국고보조금 1200만원은 일부 부족한 드림스타트 맞춤형서비스프로그램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교육 지원비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 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5995만 3000원이 증액된 1092억 18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금 6196만 1000원과 기타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집행잔액 6억 7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750만 8000원이 감소한 606억 1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037만 2000원을 증액한 477억 9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945만 3000원이 증액된 1253억 72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보조금 확정 내시된 청정무상급식 지원예산 1억 42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1쪽 공공형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4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4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감소로 인해서 86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와 8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7월 17일 자 김화자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8월 5일 자 우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세입예산안은 1779억 9604만 6000원에서 0.93% 증액된 1796억 5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10억 1230만 2000원이 증액된 1350억 1584만 4000원, 시비보조금 6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된 444억 817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은 2103억 7581만 8000원에서 22억 4983만 6000원이 증액된 2126억 2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294명에게 1176만 원의 성립전경비를 편성하여 지난 7월 선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이 370명에서 375명으로 증가되면서 변경내시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당초 4114명에서 135명이 증가한 424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600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3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42명이 증가하여 2억 4346만 4000원이 증액, 노인취약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참여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노노케어사업 등 34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11억 4802만 9000원이 증액된 107억 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페 어울림 등 2018년 시장형 노인일자리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 85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시장형사업 참여자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입니다. 민간공모를 통해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신규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식회사 러블리페이퍼사의 폐박스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어르신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증가로 기존 민간수행기관 4개소에서 산곡노인문화센터 1개소를 추가하여 전통놀이전수단 등 경륜전수형 시범사업에 2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87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의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지원시간이 부족하여 활동지원 1등급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166명에서 174명으로 증가되면서 3억 2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언어, 청능, 놀이치료 등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7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되면서 2억 160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2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지역사회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16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면서 91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는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부터 12월 중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45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3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차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성동N의 엘리베이터 개보수와 송암보호작업장의 착유기 구입으로 7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수요가 있는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620만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여 무장애 지역사회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고 명세서 22페이지에 있는 세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원운동장 사용료가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다가 체육진흥과로 업무만 변경된 건가요?

업무가 변경됐는데요. 저희가 미처 몰랐는데 7월 12일 자로 공원녹지과에서 축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관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넘겼기 때문에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추경 때 반영하라 해서 7월 12일 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공원운동장 사용료 1억 3415만 1000원, 공원시설위탁료 3530만 3000원을 금년 추경에 저희 과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게 바뀌게 된 것인데 그래도 세입금액은 1년 총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입니다.

추계된 금액인데 1년 전체 추계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1년 분입니다. 3년 평균을 잡아서 거기서도 세입을 잡나봐요.

변동폭은 있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지출된 게 3년 평균으로 잡아왔나봐요.

변동폭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됐어요.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만 개최를 안 하는지 아예 영구히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작년에는 개최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시비 900만 원, 구비 2400만 원 해서 3300만 원 편성하라고 해서 왔는데요. 중간에 확인했더니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공문으로 시행을 해줘라 해서 제가 와서 이것도 저희가 8월 2일 자로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자로 공문을 받은 내용은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개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예산 불성립으로 미개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것은 올해 2019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올해만 개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회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일단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격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듣지 못한 건가요?

네.

그냥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는 하고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는, 그렇게 간단하게 공문만 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말로만 전화로만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행해달라 그래서 8월에 받은 것입니다.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던 거거든요. 대회가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대략 내용을 팀장이 파악한 모양인데요. 시에서 붉은수돗물 관련 현안 등으로 해서 개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인천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축제성의 대회를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요.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사고나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금년도에 시에서 파악을 다 했어요. 어린이집통학버스에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해라 해서 저희가 145대에 대해서 파악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전액보조로 해서 금년 7월에 내시가 되어서 1차 지급을 했어요. 나머지 한 43대분은 또 추가로 받고 있어서 총 145대에 대해서 조만간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그 차량에다 벨 형태의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걸 안 누르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차를 확인하고 나서 벨을 누르는 형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을 눌러야만 하차확인 끝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게 차량 1대당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5만 원씩 일괄 시에서 책정됐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왔다갔다 하나봐요. 그래서 어린이통학차량이 있는 데에서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이 금액이면 맞다고 합니다.

금액이 15만 원 전후인데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단가를 맞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고요. 명세서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감소했어요.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시비보조금도 약 1587만 원. 그래서 합쳐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서 세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대상자 수가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가사간병을 지출한 금액에서 추계를 해서 국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되어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냥 금액이 줄어들어도 사업은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이고요. 명세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하는 내용 중에 퇴소자들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보조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세출도 예산서 282페이지, 명세서 162페이지에 보면 세출도 그렇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궁금한 게 내용으로 보면 퇴소자가 기존에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바뀌어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데 기존에 1명일 때가 300만 원이었는데 3명인데 500만 원이면 이게 1인당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처음에 1명 했던.

맞지 않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1명분에 대해서만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명분 200만 원 정도만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1명분으로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1명분으로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내려온 건데.

보조금이 연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3명분을 신청했는데 1명분 증가액 200만 원 정도, 238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238만 원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서 그것만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3명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3명 중에서 1명은 지급을 하고 만약에 2명이 더 발생을 하면 내년도 더 추가해서 요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정리해서 다시, 퇴소자자립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1인당 얼마를 지금 지급을 하나요?

원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우리 구에서 퇴소자자립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500만 원 지원합니다.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1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이 됐어요. 그럼 2명분은 예산이 없는 거네요? 이번에 증액을 시켜도.

증액을 시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액을 시켜도 1명분에 대한 증액이지 나머지 2명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상은 3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방금 답변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답변주시겠어요?

만약에 예상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퇴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내년에도 또 퇴소자가 생기면 내년 퇴소자에 대한 부분하고 올해 미지급된 2명분하고 같이 신청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퇴소자자립금을 지원하는 것은 퇴소를 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게나마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금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명이 올해 퇴소를 하는데 물론 언제 줘도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퇴소하자마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해결책은 혹시 없나요?

현재로서는 다른 해결책은 없고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내년도에 요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설명서 140쪽을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셔틀버스 임차비 증가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 임차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이요? 다시 한 번만요.

설명서 140쪽입니다.

공단에서 자료 온 건데요 임차료가 금년도 1월에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월에 773만 7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예산편성을 했나봐요. 그래서 8040만 원이 편성 됐는데요. 합쳐서 내년도 15%에서 18% 정도가 셔틀버스가 금액이 증가가 됐나봐요. 그래서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셔틀버스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2대입니다.

2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대에 돌고 있습니다. 2대가. 그런데도 매년 15%씩 증가가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엄익용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10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 2대가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것은 공단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쪽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먼 지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1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이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분명히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량 2대가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청천동으로 해서 산곡동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개동이나 이쪽으로는 전혀 그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현재로서는 차량 2대로 최대 활용을 하는 방안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매년 15%씩 증가해야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증가하는 것하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럼 부개동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데 혜택을 주실 생각이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연구하신다면서요?

이사장 박한섭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이죠!

이사장 박한섭 물론 다 감안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부개동쪽으로.

이사장 박한섭 그쪽으로 설문한다면 분명 그쪽에서도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단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최대치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엄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계속 들어오실 때마다 세밀하게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러면 차를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그것을 나눌 생각은 없느냐고요? 따로 따로.

이사장 박한섭 그럼 한쪽에 수용인원이 반은 이용하고 반은 이용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대로는 나머지 이용 못 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럼 부개동 분들은 버스타고 와야 되고 청천동이나 산곡동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소외받는 곳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평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그럴 바에는 수영장을 폐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수영장 폐지라기보다는 셔틀버스를 없애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애면 이용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보시면 건건이 계속 대행사업비 부족분으로 올라와요. 수도 없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관계로 증액된 부분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든지 계속 고집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공단이 따로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적을 그렇게 하는데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2대를 같이 돌리냐고요!

이사장 박한섭 지적 받아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그 셔틀버스가 부개동 지역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사장 박한섭 안 가고 있습니다.

전혀 가지 않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다 보니까 엄익용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선 선정하는 것도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그쪽 지역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적하셨으면 그러면 엄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가서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해서 하나를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위원님이 자꾸 오해가 없으시고 반복된 질문을 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엄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세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니,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 신설돼서 현재까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5만 원 이내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부평구 전체 의원들 18명 중에 17명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포함해서. 그리고 부구청장하고도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었고. 이게 19일에 의장님을 만나보고 나서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검토의견을 어떻게 내셨냐? 담당부서에서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이 최소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와서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부서의견이고 전달자 역할이었지 그 이상은 답변을 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평소에 알고 있기로 보훈회관 조성비에서 약 10억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17명이 찬성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조성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안 된다. 자, 그것은 의원님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넣으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도 답변이 안 되면 본회의장까지 가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산동 자활센터 건물 내역을 보시면 5층에는 풀뿌리여성센터가 들어갑니다. 4층에는 부평남부자활센터가 들어갑니다. 2층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수어센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카페, 자활생산품 판매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에는 부평 및 남부자활센터 사무실, 작업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포함해서. 이 리모델링비는 평수가 750평입니다. 이 건물이. 750평에 뼈대만 남기고 거의 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리모델링비는 10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공사비 5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전체 시스템에어컨을 설치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지하환경 지하방수, 석면폐기물 처리, 설계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전됐을 때 비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개동 자활센터로 이전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화장실도 설치하고 사무실 조성, 창문틀 설치해서 거의 다 손을 댑니다. 소요예산이 3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수는 여기가 지하까지 합하면 455평이 되고 지하는 어차피 현재 쓰고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나머지 쓰고 있는 평수를 제하고도 191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훈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부분이 23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외부는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내부에 칸막이나 등등 하겠죠. 외부에 할 게 있습니까? 소방이나 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안을 내셔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의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오더를 받아서 부결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이렇게 의원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30억을 편성했는데 30억을 리모델링비로 한다고 하십시다. 지금 아시겠지만 갈산동에 116평짜리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를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기 4층으로 건축했을 때 34억이 들어갑니다. 땅값 포함해서. 그러면 왜 이런 의견을 내서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지시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제가 더 키우겠습니다.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필요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끝 부분에 말씀하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제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훈회관을 먼저 확보해달라는 보훈단체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확보한 후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견서를 낼 때 이전했다는 소요비용이 이전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되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시기를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후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끝에 부결된 것이지 저희가 30억 들어서 부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훈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 나가야만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건물 자체가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아래 위층을 원하는 방향대로 하게 되면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전비용을 기획조정실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뽑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희들은 우리가 보훈회관만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 30억을 책정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3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개인들이 할 때는 그 정도 들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관공서에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하고 감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사보다는 2배 내지 3배는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지금 3억 3000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스템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억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드릴 때 생각 없이 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서의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수치화된 것을 하다 보니까 17억을 자활센터 건립비용 17억까지 포함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 위원님을 이해를 잘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비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 30억 정도는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시는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는 든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활센터. 이 자활센터 리모델링비하고 보훈회관 리모델링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다 포함시켰습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를 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훈회관하고 삼산동 자활센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연쇄적인 게 있지요. 자활센터가 건립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 있는 자활사무실이 옮겨지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연쇄적으로 그렇게 돈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자활센터에 어차피 거기에 부평자활하고 남부자활이 리모델링 끝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고. 이 보훈회관 조성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게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훈회관에다 집어넣냐 얘기예요. 보훈회관에 조성비로. 자활센터는 어차피 가게 되어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재활용센터에 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쇄적으로 총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얘기지 금년도 예산이 30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몇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총 들어가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3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보훈회관 조성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해서 30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공사대금이에요. 그래서 3억 2800이 나온 겁니다. 이사비용은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사기업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고 보훈회관은 어디서 받습니까?

보훈회관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전할 자활센터는 사기업에서 받습니까?

저는 3억 30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잘 확인이 안 되고요. 단지 그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을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공사를 해서 이 내용에 포함이 되면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이 내용대로. 추가가 아닌 이 내용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공사를 해서 정확히 공사가 되면 분명히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익용 위원님은 3억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3억 3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엄익용 위원님은 이것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하신 건데.

힘들고 3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좋지요. 더 좋은 방안인데 그것 갖고는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라고요. 국장님.

이게 개인이 가져온 겁니까?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견적서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힘들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하고도 얘기해봤지만 그 금액 갖고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전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정확한 자료를 뽑을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가 있는 보훈회관에 그때 이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소방시설도 했고 전기시설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되어 있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만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자료 가져올까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만 하고있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죄송한데 지금 질의·답변하는 게 논점이 조금 빗나간 것 같거든요.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신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그것을 아까 연쇄적으로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가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엄익용 위원님은 섭섭하신 게 그런 거예요. 보훈회관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비춰져서 위원님들이 엄익용 위원님은 그 조례하시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섭섭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엄익용 위원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게 30억만 꼭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이후에라도 엄익용 위원님한테 조금 더 노력하시는 과정을 하시고 엄 위원님도 어제, 조례하는 날부터 계속 이어서 며칠째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계속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산동에 매입한 건물이 750평입니다. 거기에 5층에 풀뿌리여성센터, 4층에 부평남부자활이 이전하고 3층에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2층에 부평지역자활센터, 1층에 수어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카페, 재활용생산품 판매장까지 들어가고 지하에 부평 및 남부자활센터 사무실, 자활작업장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총 원래 리모델링비가 10억이었습니다. 총. 뼈대만 남기고 거의 다 손을 댑니다. 거기에 총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8000이 원래. 그런데 5억이 왜 편성이 됐느냐? 시스템에어컨을 전체 건물을 다 합니다. 그게 3억. 엘리베이터 교체합니다. 그게 5000. 건축설비공사 7000, 지하환기시설공사 2000, 지하방수공사 3000, 석면폐기물처리 3000, 설계비, 감리비 모두 포함해서 16억 9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평자활이나 남부자활은 어차피 자활센터로 이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보훈회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훈회관 조성 건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30억을 보훈회관 조성비에 넣어버리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0억이 늘어났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 영향이 왜 미치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본 위원으로서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지시한 사람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와서 해명을 하시든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전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설명서 132페이지요.

설명서요?

네.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요. 그게 저는 조금 익숙한데 신규로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남점숙 팀장님께서 자료 잘 주셔서 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려요.

시에서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과 유휴공간을 발굴 지원해서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부평구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5억 33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부평구가 8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6300만 원을 시비로 교부받아서 이 단체에 저희는 경유기관으로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도 마찬가지로 8개 단체가 단위사업이라고 한다면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은 기획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 기획을 하고 공연하는 락공연장에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에 있는 6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중에 보니까 8군데에서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디서는 풍물교육도 하고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다문화밴드 이런 것도 있고 주부를 대상한 것도 있고 또 의류나 생활쓰레기 리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옛날 미군 전용음악클럽들이 자리하던 부평신촌관광 지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7월 6일에 부평6동 주민센터에서 LP음악감상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사업인가요?

네, 거기하고는 다르고요. 부평3동에서 진행된 LP음악사업은 음악도시사업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천개의 문화오아시스는 시 사업이고요 LP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음악도시사업입니다.

구에서?

네.

그때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정보 좋은 음악 들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은 홍보와 또 좋은 곳에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동 센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소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6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라이브음악 홀리는 날은. 그럼 3차까지 했어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된 예산인가요?

네, 저희가 6개 공연장에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공연하는 사항이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내 드리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이어서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설명서 149쪽 한번 봐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잖아요. 설명하실 때 얼핏 이게 5억 얼마로 변경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 드릴 때 5억 1667만 2000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8억 3000을 해서 이 내용으로 같이 보고드렸어야 됐는데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 8억 3000만 원은 5월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에 시에서 다시 변경 확정내시가.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 시비의 25%를 우리가 내는데 25% 이상 우리가 지불하면 법에 어긋나나요? 예산을.

매칭이지만.

이상 지출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도 다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의 인성을 보면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질문을 안 하거나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구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서 제가 피치 못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하는데 기존 40억에서 53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처음부터 53억이었으리라고 예산을 잡았으면 그때도 그 건물이 선택되었을까요?

저희가 그 건물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예산이 처음부터 그 건물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5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 하나만 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 건물을 선택했을까? 다른 건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몇 군데를 봤었는데요. 그래도 그게 저희가 자활센터나 입주했을 때 충분한 면적이 되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을 그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더 올라가지만 나중에 그것을 함으로써 재산, 물론 구청에서 재산 가치나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활용하는 면에서 아마 괜찮지 않나 생각에서.

그러한 결정을 처음에 40억 안에서 이 건물을 사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지정된 예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최적합이라서 구입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53억이다. 지금처럼. 그러면 5억이어도 과연 그 건물이 선택될 수 있었냐 이 문제지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예비건물로 선택한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을 결정할 합리적인 근거, 문서로 해서 보고했을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 이상 예산이 초과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104쪽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거기 51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6100입니다. 예탁금 이자발생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경이 5100만 원 증액됐는데.

맞습니다.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분인데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했다가 5100만 원을 증가시켰어요. 계산이 어려웠나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5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는 산술적으로 산수로서 딱 나오는 건데 너무 신경 안 쓰신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도 1월에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하고 과년도 예탁금 집행잔액 부분도 조금 더 내년에 세울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심하게 보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본 거예요. 과년도 예탁금 딱 나오고 이자율 딱 나오는데 이것을 터무니없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차이나는데 이것을 과연 예산을 검토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51쪽입니다. 설명서는 131쪽인데 민간위탁금 보면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 부족분이에요. 이거 지금 다 사용한 거예요?

저희가 거의 집행을 한 상태여서 하반기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많이, 지금 이게 500만 원이 22회면 기존 1500만 원은 66회예요. 66회이고 22회면 88회면 1대 불법게임방에 2대 정도가 수거물이 나올까요?

불법게임물이라는 게 게임제공업에서 하는 게임기가 거의 최소 40대에서 최대 150대까지 있습니다. 만약 단속에 있어서 한 게임방에 40대 중에서 1대만이라도 40대가 다 수거되는 상황입니다.

한 게임방에 차가 1톤 트럭이 몇 대나 필요한 거예요?

한 대당 6대에서 8대 게임기를 실을 수 있고요. 40대에서 150대가 있으면 만약에 150대인 게임기가 불법에 걸렸으면 150대를 다 수거를 합니다. 어쨌든 집행에 단속이 많아지면 집행액도 불법게임물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 게임방이나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받았나요?

게임방은 게임제공업소는 통보오는 대로 하는데 제가 제공업소는 몇 군데라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횟수로는 58대 정도 실행을 했습니다.

트럭으로는요?

트럭이고 사다리차도 지원되고 인력지원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트럭으로 몇 대다라는 것만 예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부평구청의 직무는 불법적인 사행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의 불법게임방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몇 군데 단속한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요.

잠깐만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장님이 불법게임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단속되는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예산이 당연히 이것은 경찰서에서 오든지 어디서 왔겠죠. 예산만 집행하면 되냐 이거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배정 받은 지 몇 개월 되셨죠?

어쨌든 제가 온 것하고 상관없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면 자료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담당경찰서나 어디서.

예. 통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갔는지 활동할 것 아니에요. 예산 지출한 지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니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디 지역이 이런 사행게임방이 많은지 불법게임방이 많은지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서의 실과장님은 책임자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쪽 봐주세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풍물축제 초청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3박을 하잖아요. 식비는 왜 6식인가요? 3박하면 최소한 7번, 8번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외빈초청여비에는 항공료, 숙박료, 식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환송연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찬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다른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식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여기 예산서 26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조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시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도 증가시킨 거죠? 시비만 9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율이 70:15:15입니다. 국비가 6300만 원 변경내시되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66쪽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민간이전.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이것은 전액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용이 참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6200에서 4400으로 줄였어요.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같은 연관부서잖아요. 인천시랑.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줄인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34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이게 차감된 이유는 세탁서비스지원신청이 사실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인 경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원이라든가 가족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세탁물이 소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경우는 세탁물을 내놓는 것을 사실 반기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는 이때 세탁을 하고 싶은데.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작년에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4400만 원으로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인천시에서 각 군·구 의견수렴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우리 아파트나 그런 데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장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까다롭잖아요.

대상자격이 있습니다. 수급자와 장애인1, 2급 대상, 수급자인 경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루는 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과연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민간인들이 알까? 우리가 남았는데 과연 홍보, 사실 홍보도 잘 못 봤어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일단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90쪽 어린이집지원 좀 봐주세요.

290쪽이요?

예산서 세출 290, 설명서 171쪽.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어린이집. 거기서 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교재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1쪽 보육지원과. 171쪽 맨 위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9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시에서 감액시킨 거죠?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원할 때 어린이집 현원에 대해서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감소되다보니까 예산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도 어린이집 많이 감액하나요?

현재 작년 말에 379개소에서 344개소입니다.

인원도 많이 감소하고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 봐주세요. 이것은 전액 시비 같은데요. 여기도 민간자본산업보조인데 인천형 영유아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인천형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시비 100%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탁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거예요?

선정하는데 같이 선정해서 시에 올려주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설명서 176쪽 보시면 단가서비스 단가보조 해서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가 줄었어요. 이것도 시비죠?

이것도 국·시·구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죠?

네.

여기에서 이것 하나 그 밑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줄고 또 넘겨서 보면 180쪽 보면 우리 복지정책이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 복지과 다 보면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거의 시에 비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의 결론은 뭐냐면 예산이 남는다. 작년에 지출을 할 때 이 예산 짜여진 것보다 부족하지 않았죠?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안 부족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안 부족했나 생각해 보니까 홍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너무 좋은데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홍보하세요?

지원대상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대상자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구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인원 몇 명 이렇게 최소한 대상인원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

대상인원이 올라가겠지요 인구 분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남거나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운용을 하다 보면 과부족액이 발생되고 연도 중에도 과부족액 조정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추계를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십만 원까지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한 분한테 몇 천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부평구나 국비를 줄 때 대상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거나 많더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여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갑자기 그쪽에서 확 줄은 것은 인구변동이 많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상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정책 자체가 변동이 있었다거나. 그런데 지금 보면 무조건 예산이 남아서 준 데 동의하고 우리 구비를 증액을 안 시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당연히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의 비율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가 비율이 예를 들어 10%하더라도 우리는 10% 이상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부족하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구비를 추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구에서 그 대상인이 몇 명이니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하고 요청할 것 아니에요? 인원까지 다 파악이 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어바웃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줄여달라고 요청했나요?

줄여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럼 인천시에서 정책 자체가 복지비에 대한 자체를 감액시킨 것인지. 지금 다 줄었어요 보면.

저희 과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증액된 부분이 더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급식사업도 하고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2가지를 해요. 그러면 도시락 배달은 가정에 가는 것이고 무료급식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오셔서 드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10명 정도가 줄어서 그것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급식소에 없을 것 같아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려는 전제로 전년도 수혜인원을 보고 계상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집안에만 은둔형으로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최대한 급식소로 나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어울리게 하다 보니 10명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게 되니까 저희가 예산도 시랑 통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인원이라든가 집행액이라든가 향후 소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전에 시랑 통해서 예산조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연동해서 따라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배정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일률적으로, 틀려진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건 좀 누가 보면 우리 부평구가 복지정책이 따로 없고 국가나 인천시에 종속되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부평구 자치회잖아요. 자치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펴고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줘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후에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식사 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설명서에 1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운영비 부족분 그래서 5927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부족하셔서 하신 거예요?

1000만 원 부족으로 넣었습니다. 회원수가 증가되어서요.

오전에도 나왔지만 셔틀버스 임차비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열 달 것을 했더라고요.

10개월치면 얼마 정도 되지요? 777만 원 정도요?

8800만 원 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1월에는 계약이 안 되어서 있어서 작년도 것 연장해서 77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분이 8040만 원이기 때문에 합치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10월이면 또 끝이고 다시?

부족분 두 달 분을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10개월 주기로 계약을 하나요?

10개월 분만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1786만 7000원을 두 달분 부족분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거고 내년도부터는 추계를 잡아서 1년분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개월씩 하고 또 두 달을 하다 보니까 아예 1년치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15%씩 증가해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개월분씩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총 금액으로 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3개년치를 내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2018년도는 9000만 원, 지금 1억 이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공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오전에도 얘기가 되고 노선 관계도 얘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임차비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공단에서 자료 넘어올 때 정확히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장애인 휠체어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죠?

잠깐만요.

140페이지 밑에 하단에요.

입수용휠체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수용휠체어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요. 운동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입수용샤워휠체어를 저희가 7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공단에서 넘어온 것을 자료까지 받아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공문으로 왔어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꼭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치를 안 하는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 휠체어가 790만 원이에요?

70만 원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설명서 162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예산금이 삭감됐더라고요. 26명에서 25명으로. 이유가 뭐죠?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왜 감소가 된 거죠? 이왕이면 한부모 아이들한테 더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한부모가정으로 있다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래서 인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1명이 줄은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에서 예산이 이번에도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아이돌보미 수요증가는 예측 안 하셨나요? 163쪽 상단.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도 부평지역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1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참여자들이 상해보험료 추가로 예산 달라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그전에는 상해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42명이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환경지킴이가 기존에 504명에서 42명이 추가되면서 추가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거군요.

네.

상해보험료는 얼마 정도. 1인당 얼마씩 내고 있어요?

상해보험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서 5개 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시장형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시장형사업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도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구노인복지관에 1층 어울림센터 안에 어울림카페가 노인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2018년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단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에코공동사업장이라고 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그것으로 앞치마라든가 조끼라든가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참여하던 어르신들이 디자인도 해야 되고 봉제기술이 좋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시고 또다시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에코공동사업장이라는 것은 폐업이 되기는 했는데 그 두 군데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 부분이고요. 이 인센티브는 그대로 다 참여하신 분들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어울림카페 인테리어 일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고생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종사자들 워크숍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수하게 일을 해서 받은 돈이네요? 유익하게 쓰시겠네요. 18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죠?

180페이지. 1급 장애인 활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활동 1등급 대상자한테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이 국시비보조로 사업이 되는 게 있고요. 그분들한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구비로 해서 추가로 시간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는 174명이 있습니다. 166명 있었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174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장애정도에 따라서 개인마다 시간이 다른데요.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해서 예산은 1700을 했는데 1400으로 삭감된 이유는 뭐죠?

출산율 저하랑 맞물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등록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면 17명 정도를 추산했던 것인데 비용집행 정도를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8명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7명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걸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사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국비나 시비나 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략적인 가임기에 있는 등록장애인 숫자를 확인해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홍보를 하는 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게 조심스러워서 최대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출산비용 같은 것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해서 400만 원을 추경안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 신규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위한 진단비라고 그랬는데 진단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단비가 장애정도에 따라서 15000원에서 45000원, 10만 원 이렇게 장애 유형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182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사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이 감액된 부분이 설명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서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해서 대상자가 기존에는 장애인 연금을 위해서 재진단 받을 경우만 지원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밑쪽에 400만 원으로 다시 예산과목 조정을 하면서 신규뿐만 아니라 재등록 하시는 분, 신규하시는 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 가지면 재판정 받으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것은 장애인연금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려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구비로 재진단비용을 지원해 드리면서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평구풍물단이 각 동별로도 있고 풍물단이 저희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물단이 타시·도로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숙박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식사 같은 것 제공되는 게 있나요?

타시·도에서 초청하는 경우요?

네.

타시·도에서 초청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런 차량은 저희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간식으로 준다든가 도시락 이런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동 풍물단이 초청되는 사항은 전에 한 번 시에서 도시박람회 관련해서 풍물단이 참석한 경우는 있어도 그 외 타시·도는 나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는 애로사항이 차량 쓰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나 시에서 초청장이 올 때 본인들이 본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각 축제에 가서 부평구의 풍물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런 걸 지원하실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동 풍물패장님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에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타시·도의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을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초청을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 초청장이 오거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은 해보는데 거기까지 예산지원은 좀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초대를 받는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몇 분 이상은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평에서 풍물축제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에서 저희 풍물축제가 더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되려면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봤지만 듣기로는 타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잘 안 됐고요. 22개 동에 동 풍물단이 있는 것은 저희 구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반면에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비도 해나가면서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지금 삼산동에 계약한 자활센터 있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편도 2차선으로 얘기하셨는데요 거기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선인데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왕복했을 때는 2차선. 그렇기 때문에 차가 1대 정차를 하게 되면 겨우 빠져나가요.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 어차피 계약을 하셨으니까. 용도를 보면 5층에는 여성센터 사무실, 회의실이 들어가요. 4층에는 부평 및 남부자활센터 사무실,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층당 120평이죠? 공히 층별로 120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1층만 주차장 필로티 때문에.

그런데 3층에도 부평남부자활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교육장, 실습장이 들어갑니다. 2층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 역시 또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실습장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굳이 4층에다 부평 및 남부자활센터 사무실, 회의실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층별로 사무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상담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4층에 120평의 용도를 보시면 부평 및 남부자활센터 두 곳의 사무실, 회의실만 되어 있어요. 굳이 3층, 2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데 4층에도 합동으로 사무실, 회의실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서는 표현을 사업단, 여기에 보면 교육장, 실습장하고 사업단을 저기하는 것인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큰 저기가 아니고 사무실 옆에서 회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4층에는 꾸밈사업단하고 인가공사업단, 중회의실 겸 자활근로 종사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식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본래 센터 사무실이 있는 회의실은 큰 공간이 아니고 작은 공간으로서 저희 말하자면 각 부서의 탁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약간 큰 회의실이고요. 4층에 회의실 겸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중간 어느 정도 그래도 몇 십 명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옆에 있는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 회의라든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4층에다도 중회의실로 하나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요. 자활센터에서 일하실 분들이 아까 한 200여명 되신다고 했죠?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많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다고 하면 사무실보다는 재활작업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재활작업장은 지하에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것, 들어올 수 없는 것 그런 것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사업단은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츰 인원이 늘거나 작업장이 부족하다 하면 최대한 공간을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그 공간을 사업단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 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몇 년 정도, 꼭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인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밖에서 도시농업 쪽이나 이런 쪽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것은 추후에 지금은 현재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인테리어비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회의실을 사업단으로 만들려면 구조가 또 다르기 때문에 드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하면 저희가 되지 않나 해서 상의 끝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무실하고 이런 교육장, 상담실 이게 생각 외로 크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활작업장은 생각 외로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뜯어고쳐서 리모델링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750평 중에 자활작업장은 지하에 사무실하고 자활작업장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실, 1층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수어센터, 5층에는 풀뿌리여성센터니까 그것은 별도로 치시고 5층, 1층은. 2, 3, 4층에 보면 사무실하고 교육장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 층이면 360평이나 됩니다. 평수가.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고 교육장이 필요하고 상담실이 이렇게 커야 되냐고. 오히려 자활작업장이 필요한 거지. 자활센터니까.

2층에 있는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고.

아니, 한 층당 120평이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시고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사무실을 이렇게 많이 키워놓고 상담실 키워놨다가 자활작업장 부족해서 그것을 자활작업장으로 다시 바꾸려면 어차피 세금이 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자세하게 검토한다고는 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최대한.

그리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사업명세설명서 150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해서 상당히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거기는 남부하고 부평하고 공히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십니까?

당초에는 지금 현재 있는 남부자활하고 부평자활 거기를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장비가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활센터를 새로 짓는 바람에 현재에 있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저기하지 않나 해서 당초는 4000만 원이 본래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시청에서 그러면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삼산동에 자활센터가 내년 4월이면 입주를 하죠?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8개월 남았습니다. 리모델링 끝나서 입주 시기까지. 그러면 8개월 후에 입주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남부자활이나 부평자활에다 환경개선하면서 그만큼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에 있는 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삼산동에 투입할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다시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삼산동에다 투입할 거면 삼산동에 합산해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4600만 원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십정동에 있는 것과 부개동에 있는 데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소소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서 하게끔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플러스 되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예산을 5억 한 데다 같이 합산하기는 예산 과목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그러니까 분산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또 합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된다면 또 아마 시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집행부에서 복잡하시다고 이 급하지도 않는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제가 이것 지적을 안 했으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발주를 받습니까?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공개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발주 받습니다.

그러면 시중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 가는 자활센터 빠지면 거기는 또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나라장터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나라장터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복지국장님은 나라장터가 시중보다 훨씬 센데도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차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삼산동 자활센터는 교통이라든가 상당히 거기가 차량 이동이 많은 데입니다. 길은 좁고. 그래서 상당히 자활센터가 이전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도 1차선입니다. 1차선인데 도로가 약간 넓을 뿐이에요. 승용차 2대가 겨우 다닐 정도지 하나 주차해놓으면 겨우 빠져나간다고. 그런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 데가 삼거리에서 불과 5m, 1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예요. 주민센터 쪽으로 빠져 있으면 덜 복잡할 텐데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이 항시 복잡한 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약 당시에 면밀히 따져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계약했다고 하니까 지금 계약금만 나갔습니까? 중도금까지 다 나갔습니까?

중도금까지 나갔습니다.

어차피 해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것들이 많고 어차피 계약해서 중도금까지 건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상당히 주차장도 협소하고 아까 법정대수가 7대인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 댈 수 있는 게 5∼6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앞으로 직진 대면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대어야지 세로로 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건물이고. 왜냐면 30년 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주차법에 맞아서 주차장 면수가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 정도 건물이라면 최소 20대 이상은 해야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그분들을 밖에 환경지킴이로 나가실 때 교육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많게는 10분 정도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10분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가다가 쉬고 이런 게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쓸데없는 세비를 왜 쓰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가까운 데가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셔서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라든지 분산을 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인 1조 많게는 4인 1조 이 정도해서 분산을 시키시면 어차피 그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청소를 하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볼 때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30억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보훈회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30억의 리모델링비를 들일 게 아니고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대로 두고 남부자활도 부개동에 있는 것도 그건 어차피 삼산동 리모델링 하면 이사 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고, 굳이 30억 이상이라고 고집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갈산동에 복합건물 지으려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거기 땅이 116평입니다. 지하, 1, 2, 3, 4층까지 했을 때 총면적이 261평이 됩니다. 거기에 땅값 포함해서 건축을 신축해도 34억 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리모델링비를 고집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삼산동 것을 여기다 합산시켜 놓고 계속 고집을 하는 거야.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새로 검토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드리세요. 3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로 버리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양쪽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개동, 삼산동 이사 가면 그 공간 남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보훈회관 1층 쓰시는 것 남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세요. 그게 맞는 거지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속 30억을 고집할 거면 이게 맞지! 지금 아까 제가 한번 짚으려다 안 짚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도 7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230평에. 나머지가 집기비품 등등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7억 6000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것도 3억 이상은 부풀려졌다고 저는 장담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내부만 조금 손보면 됩니다. 내부만 조금 손보는 것 갖다가 7억 6000을 올려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지어놓으면 행정재산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0억에 대해서 엄익용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엄익용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원점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과거로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엄 위원님 말씀도 새겨듣고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회보장과 예산안 9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국고보조금 1억 5680만 4000원 삭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시도비보조금 등 78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예산안 212페이지 사무관리비 적격자심사위원회 수당 189만 원 삭감, 사회보장과 예산안 2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3억 13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 2억 3520만 6000원과 세출예산 중 총 3억 1549만 8000원의 삭감액 전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월 29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부평어울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