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병가 중인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과 특별휴가 중인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은하 재개발1팀장님과 정다움 공원관리팀장님이 각각 대신하여 참석하신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31억 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갈산천 및 청천천 준설공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과 서부간선수로 준설공사를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91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3억 79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청천동 맑은내마을, 부개동 마분리 공동체 2곳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마을활동가 활동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22일 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분리 공동체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해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2억 4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부평구 혁신센터 조성에 따른 인첩부지 매입을 위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에 따른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갈산천 및 청천천 준설공사비 5억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서부간선수로 준설공사비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은하 재개발1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김재수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팀에 조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예산안설명서 61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총 298억 5304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 관련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며 5월 7일 시비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399쪽, 예산안설명서 271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308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1699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용으로 노후된 회의용의자 교체에 따라 69만 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정다움 공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8억 9758만 원으로 1회 추경 18억 7413만 원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송달 우편료를 1회 추경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200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촬영용 드론 구입비를 1회 추경 대비 195만 원 증가된 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드론 운영에 필요한 항공사진 후처리 프로그램 구입비 650만 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장으로 근무하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설명서 64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등 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보다 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인건비 4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비 800만원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지급분 계산 4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기준 0.63% 감소하여 8459만 5000원 감액한 133억 9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및 명세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기타수입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금연처방으로 공단 청구금 1000만 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 35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374만 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2545만 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기준 0.48% 증가하여 8868만 5000원 증액안 185억 14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가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사업비 중 건강증진관리 2.2% 증가한 634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 1.88% 감소하여 1억 832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2.7% 증가하여 1억 46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34% 증가하여 18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중점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명세서 292, 293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서비스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중 수당과 출장비 부족분 19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연 야간상담실 운영 및 휴일 금연지도점검에 따른 부족분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따른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427쪽 및 설명서 293쪽에서 2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및 최저임금 미달액 14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7쪽 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는 포상금 900만 원을 지침에 따라서 부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중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결연사업은 2020위원회 채택사업으로 198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여 관내 경로당 44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에서 430쪽, 설명서 298쪽에서 300쪽 모자보거 및 결핵관리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9095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29쪽 자산취득비 중 공기청정기는 모자건강관리실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실내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미숙아 의료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보조금 변경내시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에이형간염 접촉자에 대한 무료접종비는 긴급한 사항으로 시비가 지원되어 현재 집행중이며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결핵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에서 434쪽, 설명서 310쪽에서 315쪽 지역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5명 및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근로감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차별금품 미지급금 6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5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7월 1일 자 치매안심센터가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억 3775만 원을 반납 조치하여 각 사업의 편성목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3245만 원, 센터 교육자료 3534만 5000원, 교육재료 및 물품구입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807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한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월 치매정신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기기 대여 및 전산장비 대여비를 394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454만 원 증액 편성은 삼산분소 설치에 따라 운영비 및 통신·전기설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33쪽 행사운영비는 치매예방 및 인지등록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비 등 6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및 설명서 306쪽 치매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은 치매환자 가정방문 시 필요한 물품 및 치매환자 예방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구입경비를 625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삼산분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중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참여를 신청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 4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치매정신과 신설에 따른 경비를 18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는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명세설명서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 7113만 3000원에서 124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357만 1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보건지소 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관리 미화원 2명에 대한 차별금품 미지급액이며 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요. 아파트 생생방송 지원이 작년에도 혹시 있었나요?

생생방송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인천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인천시에서 3개소, 3개소 해서 6개소를 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6개 단지가 했다는 얘기시죠?

아니, 우리 구에 3개 단지, 3개 단지 해서 6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요?

아니요. 2018년도에 3개소, 2017년도에 3개소 해서 총 6개소가 지금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브라운 스톤 백운이라고 백운고가교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지원해주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반응이 좀 어떤가요, 설치한 단지에서는?

반응은 약간 반반인 사항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 투명성이라든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하 구성원들은 약간 꺼리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인 이제승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게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은 이 사항이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번 7월에 개정되면서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포함을 시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이것 하시는 거죠?

같은 예산이 포함된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해서 따로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 조례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추가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올 예산은 추가로 1000만 원 예산.

올 예산은! 그래서 조례에서 본 것 같아서 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 싶어서, 똑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추경에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은 예산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처리하려면 관계자 공무원들도 신경 많이 쓰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해놓으면 일단 보험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주고 하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같은 것 나도 우리가 가해자일지라도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다 도맡아서 일처리를 해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해놓게 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공무원들, 그런 것 막 처리하고 다니다보면 공무원들 업무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건강증진과장님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과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 하여튼 모자보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눈으로 보이네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죠? 아닌가요?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천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저희 인구 수나 전년도 출생아 수에 따라서 시에서 일단 저희한테 배분을 해서 내려줍니다.

아,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네.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고요. 중간에 9월 정도에 다시 한번 시가 집행액을 보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그냥 다 조정해서 얼마 한도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네. 본예산은 보통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럴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설명서 307쪽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배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늘은 이유가 뭐죠?

당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타시도의 참여하는 비율이나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도 전체 학생에 30% 정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상을 하고 보건교사도 대표로 와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신청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54%의 학생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진비가 부족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00% 구비인가요?

올해는 100% 구비이고요 내년에는 시 사업으로 같이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유난히 보건소에 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은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전체가 3억 5000에 가깝더라고요, 전체 우리 구의 예산이. 그래서 인건비가 그게 추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건소의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무래도 많이 편중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 왜 근로자들한테 임금액을 다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죠?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한 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보통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 저희가 차별금품으로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은 관계로 미처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점검에서 저희가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고용노동청에다 이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당하다고 신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께서 각 구를 다 점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만 지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다 개선하는 결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때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하실 텐데 정말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는,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고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정말, 지금도 꼭 필요해서 채용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채용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인지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한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인 지적사항까지 나오다보니까 상당하게 인건비 증가분 반영이 부평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보건소 그쪽으로 거의 가 이렇게 아무래도 업무상 그렇다보니까 편중이 돼 있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잘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새과장 김선문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11번가 사업 관련해서도 여쭤봤던 내용 중에 현재, 11번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총 10개의 단위사업과 부처 연계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10개 단위사업 중 6개 단위사업을 작년부터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처 연계사업이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굴포천 복원과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이고 이건 금년 하반기에 일부 하고 내년 초에 나머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 관련 용역이 2010년 1월 20일 끝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가 2019이에요. 며칠 있으면 또 9월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20년 1월 이후로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복원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인접부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준비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보상업무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조금 차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년 말 안에는 일단 착수가 들어가는 걸로, 착수는 이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내년 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혁신센터가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굴포천 복원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인접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의원이 됐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도대체 굴포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내년 연말쯤에는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저한테 그런 고통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은 부서로 당연히 전화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매뉴얼로 어느 직원이 전화를 받든지 간에 동일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히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니!

반갑습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설명서 281쪽에 보면 무인항공기 촬영드론 이것 새로이, 그전에 쓰던 게 안 되고 단종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추가가 아니고 신규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갖고는 원하는 사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 드론으로 항공촬영해보면 결과가 어땠어요?

일단 이게 카메라 자체가 한 2000만 화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다음이나 이런, 요새 다음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그것보다 화질이 훨씬 더 뛰어나죠. 보통 이건 150미터 정도 공중에 올라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쭉쭉 찍으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찍은 걸 밑에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화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일단 측량장비에 우선 적용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드론을 하시는 전문가가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우리 팀장이 조종사자격증이 있고요 올 초에 국토부에서 지진행하는 조종사 교육안내에 우리가 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이면 교육기관이 잡혀갖고, 국토부에서 지원예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교육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 드론으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항공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촬영할 때는 시청의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적공사의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적공사,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죠. 거기에서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돼요, 임대료를. 그게 800만원이니까 이 드론 사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네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측량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도시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풍물축제도 촬영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주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기왕에 사면서 기능도 더 좋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올해 1대 갖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더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 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사업하기에는 어차피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간제로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총무과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투입인원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보건행정이나 건강과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생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너무 과다한 업무도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희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존경하는 김유순,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고 건에 대해서 우리가 5억 9000만 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는 없어도 그 사고자가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서 사고가 난 거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난맥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반론의 기회는 드려야죠, 제가.

요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쪽에서 법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뉴딜사업 같은 종류가 있고요. 새뜰사업도 그런 종류고, 또 중앙에서 공모하는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번에 세출에서 편성한 마분리 같은 경우가 소규모 재생이라고 그것도 중앙 공모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나머지 저희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이게 자꾸 이름이 바뀌면서 있지만 지금은 더불어마을사업 안에 희망지사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1억 미만에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잘 되면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예산을 주고 또 매칭비율은 약 9 대 1 정도입니다. 구가 10%, 시가 90%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과정 중에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구가 이걸 핸들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재생쪽에서는 중앙 공모로 된 청천동 맑은내마을하고 부개동 마분리 공동체라고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 2030계획 안에 이 부분이 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것들은 향후 이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예비연습을 좀 해봐라,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재생 쪽 같은 경우 한 지역에 2명씩 해서 4개월분에 96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소규모 재생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걸 끌고 가게끔 돼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다 시설비만 있고 사업비만 있다 보니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은 약간 불투명했지만 이 사업을 되게는 해줘야 싶어서 마을활동가를 세웠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중앙공모라든가 시에서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심 쓰듯이 하는데 이게 많이 저희로서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서 미리 그런 게 안 되게끔 많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반론을 충분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들으시면 어떤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도 좀 구체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도시계획이 돼야 되죠. 2020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마분이나 또 맑은내나, 정해져 있는 지역이나 그 옆에 지역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요. 왜 거기를 정했는지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 사니까 정한 거야. 아니, 경인국도 부개사거리 일신동 가는 그 사거리 오른편에 그렇게 환경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줄이 다르고 그 뒷줄은 틀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난 우리 지역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부개삼이마을이나 맑은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12시 넘었으니까 내가 그만 하겠어요. 하여튼 공직자분들이 중앙의 어떤, 그러니까 법률을 근거해서 말씀은 하셔요. 그런데 그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전체 계획에 어떤 마스터 플랜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서 당신들끼리 한번 상의해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지. 암만 그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려보자 얘기는 하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을 전혀 비전문가하고 그런 분들한테 전면적으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큰 비 피했다. 오늘 그냥 넘어갔으니까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의회도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집행부에서도 뭐가 의회의 어떤 적극적인 동의나 이런 협의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 찜찜해, 일을 진행을 해도.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의회 보고나 승인 없이 사업들이 무분별적으로 시행이 되고 부서별로 기준없이 4월부터 인건비 책정, 9월부터 인건비 책정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도시관리국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기준안을 만들든지 답변을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추가경정예산안 399페이지 건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의자 구입 예산 69만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406 공원녹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인천나비공원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 10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추가경정예산안 524페이지 주차지도과 시설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공사비 예산 조정 3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삭감액 총 3177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삼이마을 총괄계획가 활동비 1200만원 잡혀 있는 부분 질의했는데 그 1200만원에 대한 계상이 몇 달 치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는데 4월부터 우리가 소급해서 준다는 거예요?

소급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의 활동비 보상금은 150만원으로 월 잡혀있고 도시재생과는 12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같은 활동을 하는데.

아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급 계획이 몇 월부터냐 하는 얘기를 내가 아까 물었는데 8개월 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해도 9월부터 지급을 해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회의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 지급이 된다는, 활동비 지급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이거를 예산특별위원회로 넘기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을 듣든지?

예. 듣든지 아니면 예결위에 가시면 예결위에서 이거를.

집중해서.

나는 삭감이 이게 돼야 정확하게 4개월 치면 4개월 치, 몇 개월 치면 몇 개월 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3개월 20일 분이면 3개월 20일 분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이걸 정리해서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에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익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토론은 제안을 했으니까 잠깐만 정회해서 그 의견만 묻고 그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정회를 제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동오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주셨고 잠시 그 수정 동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거를 부서에다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느라고 잠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확인이 됐고 구동오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는 내용에 동의하시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알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