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109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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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3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에서 의안번호 제1093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계리’를 ‘처리’로 개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설명에는 나와 있지만 아주 간단한 거라서 나중에 다른 게 있을 때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우리 구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각 실·과에 대해서 과태료 및 한자어 자치법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비하는 중에 저희 생활보장과의 개정 사항으로써 글자를 지적하면서 다 바꾸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획 정비에 따른 공문이 우리 구에 와서 그렇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공문이 이번에 왔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2019년도 4월에 왔는데 이게 시 자치법규과에서 2019년도 6월 11일에 다시 와서 저희 구에는 7월 초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최초로 된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계리’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부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행정안전부...

서정학위원

우리 구청의 감사실에서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속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는데 이게 무슨...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한 번 개정한 예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서정학위원

1차에 했을 때는 몰랐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때는 개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11가지를 1차적으로 올해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바꿔서 순화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속에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가 더러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속적으로 좀 더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부서의 해당되는 과에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겁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임말숙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더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과에서 바뀌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명칭만 바뀐 거고 업무 그 자체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명칭도 바뀌었고 업무도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주민복지과로 있을 때는 자활 업무도 포함해서 5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활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는 4개 팀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팀과 조사관리 1팀, 2팀, 3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4개 팀이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상위법이 2016년에 개정됐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16년에 개정되고, 우리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고도 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이거를 개정하는지... 이거는 앞에 과장님께서 너무 캐치(catch)를 안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그러니까 복지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로사업장하고 전용목욕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장애인복지시설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시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안 따르고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법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시설로 규정돼 있고, 해운대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여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 현재로는 분명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4조의 내용을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3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 안에는 수탁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수탁자의 심사위원의 구성 방법, 기간, 모든 사항들이 제3조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4조를 다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게 제3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7월인가 8월에... 처음에 기공식을 하고 2월에 한다,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8월 20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개관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월 1일 자로 위탁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과정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관련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하고는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관식은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월 중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시작이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관 때문에 보니까 과장님이 올 초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제3조2항 같은 경우 상위법과 상충되므로 기존의 2항을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바꾼 것 같은데, 그중에 아래쪽에 보면 기간과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1항, 2항, 3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3항, 4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 한정하는 경우, 기간과 관련해서 원안을 삭제한 경우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고, 아마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조례가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가 다 있지만 거기에 몇 차례를 해야 된다고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자체에는 그냥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서 기간을 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좁혀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데 현장에서는 두 차례씩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공정성 때문에 위원들이라든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차례라도 저희들은 연장을 안 하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그 기관이 다시 선정이 될지언정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두 차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나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생각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하셔서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 공개모집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과 연장은 무슨 차이냐 하면 연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이분들이 잘 운영해서 왔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해 주자는 게 연장인 거고요. 공개모집은 새로운 대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재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그 기관을 선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100% 공정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 기준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점수가 적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정량평가점수가 높았는데 정량평가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 매깁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법인에 전입금이 얼마일 때 몇 점이라는 점수가 딱 나와 있지만 공무원의 개인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정량평가는 낮아지고, 면접위원들이 하시는 정성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외부의 심사위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직접 심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본다면 지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면접위원이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 면접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외부 면접위원을 선정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이 사람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부 면접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자체 풀(POOL)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탁심사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정해져 있고요. 민간인은 그때 선정할 때 구성이 됐다가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해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이 돼야 되는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종사자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크게 범위는 규정을 해놨으나 사람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해산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에서 자체 전문 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당 분야 협회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도 저희들이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 사회복지협회에다가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재위탁과 관련된 횟수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복지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재위탁을 한 번 하고 나면 1회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할 때는 신규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횟수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이거는 다른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은 구청에서 규정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임 하에 그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이번 건은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공모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돼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행규칙 안에 여기에 돼 있지 않은 사항들은 지자체의 구청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구청장이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 관련 어느 규정을... 저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어느 규정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법에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횟수는 없습니다. 보면 재위탁, 재연장, 이런 것은 돼 있지만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5년 이후에는 매번 신규로 보는 것입니까? 신규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공모를 하고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탁업체가 다시 공모를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현재로 보면 과거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운영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점수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신규보다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던 분들이, 가점을 주어서가 아니라 계획서라든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횟수 제한이 없으면 했던 업체가, 재연장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던 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불공정의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법의 규정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었는지 확인해봐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사실 모든 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해왔던 사람들이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그분들이 위탁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년이기 때문에 아예 법이나 시행규칙에 2~3번 정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그거를 딱 정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면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기관이나 법인에 점수상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 이 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지었거나 도개공(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다가 기부채납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하던 업체가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고 오래된 데는 얼마 정도 위탁을 계속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개공하고 운봉 쪽이 90년대니까... 반송종합사회복지관도 90년대쯤 될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제한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물론 하던 업체가 하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체돼 있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 분야의 선정 심의를 하러 몇 번 가봤었는데 제일 문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는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안다고 할까요?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거는 객관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사전에 유출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05개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16개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때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분이 그 위탁심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70점인가가 안 되면 다시 공개모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의 복지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서 몇 점 이하가 되면 재공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이 5년 정도 하고 나서 심사를 한 후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법이, 아까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대부분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완전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내부방침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 5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받는 게 쭉 있거든요. 평가에서 A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경우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몇 점 이상이 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자는 부분은 청장님의 내부방침으로 이루어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거를 청장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청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행규칙 안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1회, 2회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항을 넣는 부분들은 사실 좀 안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상위법에 돼 있는데 저희가 1차례만 한다, 2차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운영 중인 위탁업체가 다음에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수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까 말한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반석종합사회복지관도 한 3년 남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연장을 해서 계속 해온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기존에 했던 기관이 공모에서 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이게 연장과 관련돼서 된 부분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보통 한 번 하면 20~30년 계속 가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할 수 있는 신규 진입이 안 된 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시대 자체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의 관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대 자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정해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서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 법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뭐 두 차례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구 권한의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을 할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왔을 때도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그래서 법상으로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그렇게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조금 맹점이 있는 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이 3년, 3년, 해 가지고 작년에 억지로 맡겨서 1년 더 했잖아요? 지금은 공고를 내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게 이런 맹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 독점 비슷하게 해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에는 넣어도 안 된다...’,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도 그런 쪽에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라든지 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한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라든지 국비의 보조가 없는 거고 저희들 같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청소년수련관은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법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관을 조금 더 개방도 하고, 복지관 자체의 사업도 좀 하고, 그게 살아남을 길이지 계속 지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심사위원들 위촉을 누가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촉은 저희들이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위촉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촉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 생각에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위촉하는 쪽의 의중이 그대로 100%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성의 시비가 있다면 구청이 아닌 제3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그래서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위촉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하던 기관에서 계속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로 응모하는 이런 분들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심사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지자체 나름대로 심사표가 있었는데 그 심사표도 공정성의 시비가 있다 보니 지금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심사표를, 용역을 줘서 만듭니다. 그래서 심사표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사표가 만들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심사표가 만들어지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촉하는 쪽의 의중이 다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운영할) 업체가 미리 정해져있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 심사표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참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지금 제가 답변은 못 하겠지만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운영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사실 저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탁을 한다면 운영상에 한 군데에서 계속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런 정책을 펴셨으면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2017년 3월에 개정됐는데 제4조에 보면 전에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었거든요. 그때 2017년 3월에 의회에서 개정하기를 구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넣으면서 다만, 위탁 금액이 1억 원 미만은 제외를 한다고 돼 있어요. 1억 원 미만은 너무 많다고 해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인천인지... 제 기억으로 소송까지 붙었어요. 법조항에는 이런 게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불법이라고 해서... 당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단체장만 승인을 계속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그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법이라고 법적으로 시비가 붙어서 그때 당시 법원에서 의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생기면서 저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간은 안 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지금 제3조에 삭제한 이 조항인데, 이 조항이겠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체 복지법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으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기간은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했었거든요. 동의만 받는다는 조항만 개정했었는데 이 경우 이 조항 현행 그대로 하게 되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할 때는 2번까지는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공개모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바로 기회를 먼저 줘서 자체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번까지는 그냥 재계약을 하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항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두 차례까지는 먼저 프리미엄을 줘서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행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삭제되고 상위법에 따른다고 된다면... 갱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되게 기간은 못 정한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것도 개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동의는 받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렇게 못 하더라도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기간을 주면서 이 세부적인 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개정을 할 당시에는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지 말고 승인만 받게 하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3월에 개정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개정을 해서 2번까지는 자동 연장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당연시한다든지, 아니면 5년이 지나서 공개모집을 당연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 민간위탁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없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심사위원은 누구로 구성돼야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다른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만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여기에, 공개모집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모집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을 하는데 5년 뒤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기간 연장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시잖아요?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한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따르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 여기에 따르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연장...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보면 1항이 있고요. 2호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2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갱신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다가 두 차례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당연시로 넣는다든지 여기에는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든지 방법은 안 논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시행규칙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못 찾겠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21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21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쭉 해서 나와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개정이 이번에 2019년에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이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9년 6월 12일에 개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월 12일에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이때까지 두 번까지는 재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질의를 할 때 재심의를 한 번 하고 되면 갱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잘못된 거네요? 2019년도,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으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을 했느냐, 두 번을 했느냐 이런 부분...

말숙

임말숙위원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맨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갱신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게 60점이든 70점이든 점수가 나왔을 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고, 만약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다시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났을 때 그 실적을 평가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법인에 대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법에 보면 위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딱 이렇게... 제21조의2 제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공개모집이 당연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논의하시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갱신 방법은 없으니까, 법에 심의위원회만 거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다가 갱신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번 이후에 공개모집을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그 방법을 여기에다가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느냐고 하면 적용 범위가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두 차례든, 세 차례든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갱신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우리가 갱신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갱신 방법이 두 차례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당연시 한다는 거죠. 갱신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내용이 달랐을 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고 이 내용은 여기에 따르고, 저 내용은 저기 따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가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됐고,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따르고, 심사위원회에 여기에는 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심사위원을 따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갱신하는 방법은 안 나왔고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 외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을 보시면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을 담지 못했을 때는 위탁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구청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가 처음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부터 공개모집을 안 하고 계속 연장에 연장을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고 하면 사무 관리 승인은 단체장이 하게 돼 있고요.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시행규칙 부분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죠? 그런데 여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갱신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규칙에 ‘갱신할 수 있다.’는 갱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이 모든 걸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승인을 해야 되고, 구의회의 동의도 받게 돼 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완전 삭제가 되면 영구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은 조금 그렇지만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는 앞에서 듣고 충분히 동감이 돼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2017년도에 같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임말숙 위원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서 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나 납득이 가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향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물 한잔 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놓친 사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에는...

웃음

서정학위원

어쨌든 복지사로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의원들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상곤 부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자격증도 있고, 저도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위법에 대한 법령이 내려와도 대다수의 신규 신청자들이 불리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법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면 신규 신청자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리한 게 기존에 위탁받은 거기가 더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도 그 사람이 가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계획도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해봤던 사람이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후에) 신규로 같이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신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불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심사를 하는 분들이 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신규 신청자가 느꼈을 때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고요. 저는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횟수를 정확히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횟수를 안 정해놓고 하니까 불공정에 대한 게 발생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임말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의원들이나 이 부분에 신청을 해보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연장 부분과 관련한 제 생각은 부서에서는 어차피 연장을 하든지 재공고를 하든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주고 또 주고, 세 차례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몇 번째인지를 보시고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재나...

서정학위원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또 있다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같은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하고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년이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한 번 연기가 됐고...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번 갱신을 했네요? 두 번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째죠? 혹시 이때 위탁을 받을 때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 2013년도에 보니까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만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 경쟁한 데는 없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느 법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시설은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같이 위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관도 똑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층에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두 번 갱신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경쟁하는 업체가 없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할 때 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2013년도부터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는 갱신하고 나서 언제까지 계약돼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는 3년으로 했는데요. 두 번째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동의를 받을 때 5년으로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장 최근에 동의를 받을 때가 언제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초인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갱신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경쟁 법인이 파악한 바로는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 법인으로는... 법인 주소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관내 법인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재단법인 한결이라고, 다 외부 쪽이고 현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복지관까지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장애인 쪽을 관리할 수 있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쪽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장애인협회,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운대구 장애인협회하고 반송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5년 뒤에 갱신을 한다면 갱신할 수 있는 법인,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법인들이 많지는 않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선정을 할 때 그런 공개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수영구도 같이 들어갔는데 수영구도 세 군데인가 들어오고, 신청하는 법인들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갱신을 하는 게... 사실 장애인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하고자,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갱신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법인이든지 공평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갱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주 크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법적으로는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모든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갱신을 하는 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서 두 번씩 갱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이 갱신하는 조건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두 번만이나, 한 번만이나,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갱신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우리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좋은 견해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구에는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는 하나입니다. 해운대 우동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쪽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대한자립회... 저희 쪽에는 그렇게... 그래도 조금 중요도가 있다는 데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은 다 협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보니까 결국 여태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장이라는 것을 시설로 바뀌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없을 때는 사업장의 규모 정도로만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맞추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관과 관련되어서... 워낙 오랫동안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구의 것이 아니고 수탁업체의 것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의 숙제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많은 보완과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시설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도 앞에 신문지상에 나왔고요.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하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 이상 개선점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잘 숙지하셔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동 조례안을 일단 원안 통과를 시키고 집행부에 올해든 내년이든 보완과 개정을 숙제로 남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박수경 과장은 잠시 후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8호로 상정 의뢰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안전도시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미래도시과의 2019년도 제2차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통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88호,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용헌 자활주거팀장 이용태 복지자원팀장 이선자 문우선 희망복지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8호로 상정 의뢰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경옥 통합조사1팀장 최현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김준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시간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양 과를 동시에 심사를 하는 시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 과의 과장님 중 한 분을 선택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6페이지의 재해구호창고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구호물자 및 전시구호물자 보관 및 관리에 1,1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컨테이너 구입 비용에 조달가격이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며 몇 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컨테이너 규격은 3m×9m짜리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하나를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구입 비용’ 해서 지금 400만 원의 조달가격이 적혀 있고 컨테이너 운반 및 설치 비용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그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원래 장소에 갖다놓는 데까지 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조달가격은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제가 조금 그래서 컨테이너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3m×4m 같은 경우는 운송비와 하차비까지 포함해서 170만 원, 그다음에 3m×6m 같은 경우는 205만 원, 그리고 3m×9m 같은 경우는 315만 원이라서 500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8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조달가격이 400만 원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물품 조달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금액이 나와 있는데 설치비라든지, 부가 설비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입찰 내지는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으면, 300~400만 원 사이에 될 수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현 시장 가격에 비해서 지금 185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 정도 예산은 삭감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컨테이너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 건축물 신고는 하시고 설치하는 거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53쪽의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올해 해운대구 고독사 예방 123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전용 특화 정보지를 제작하는 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1인 가구 자기 돌봄 지원에 ‘1인용 행복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한 한 끼’라는 자기 돌봄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음건강돌보기 해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비가 300만 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관심 제고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써 웰다잉 교실, 애도 교실, 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등 주민을 교육하는 데 3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파악이 됐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3년간 해서 지금 11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년간 11명인데 무연고하고는 다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고독사하고 무연고 파악이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파악이 잘 안 돼서 무연고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장년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노인들보다 중·장년층이 사회적으로 많이 폐쇄돼 있고 또 알다시피 사회적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 프로그램에 나오시는데 중·장년층은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참 많이...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번은 고독사에 대한 소식이 연일 언론에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11명 정도의 무연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3명, 2017년에 3명, 작년에 11명, 그리고 올해만 6월까지 벌써 9명의 무연고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무연고, 고독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8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되고 작업이 되겠느냐, 솔직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800만 원짜리 예산으로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 5,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5,000만 원 해서 따로 사업이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인 가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저장강박 위기가정 지원 사업비의 예산이 이번에 240만 원인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에 통과가 돼서 각 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군데를 저장강박 의심 사례로 보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활동하러 오신 분들이 식사도 한 끼 못 하고 또 목욕 같은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식사비하고 목욕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4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건을 해결했고 하반기에도 하는 데 있어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력에 따른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건을 해결하면서 충돌이라고 하나요, 저장강박 위기가구하고 충돌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충돌 사항은 없었는데 그것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치워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본인이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런 지원이 많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도시보다는 반송동이나 반여동, 재송동 쪽에 이런 데가 많이... 특히 최근에는 꼭 저장강박이 아니라도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하고 마찰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조금... 그리고 요새 구청장님이 어메니티(amenity)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메니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인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자활 참여자 교육사업 등’ 해서 자활 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사업 등 강화 금액에서 기정액이 지금 1,500만 원이었는데 7,8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작성 후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1,278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회계 전문가의 인건비 부분인 1,278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페이지에 보면 기금 총 조성 규모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좀 많거든요. 사회복지기금에 2억 7,276만 8,000원, 자활기금에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중에 자활사업장에 빌려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연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 가능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자산으로서 계속 연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스건설이라든지, 가온비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연장 사항이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이 되어서 지금 3억 7,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일부분이 회수가 되고 새로운 것을 또 융자해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업체에서는 상환을 일찍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예정을 합니다. 기금은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올해 3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억 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이번에 특별히 변경이 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기금도 2억 7,276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3페이지와 94페이지를 보면 방금 이상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가운데에 과장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94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 편성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또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예산 반영 사유로 ‘고독사 고위험 가구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계망 형성 지원 및 지역 내 공유 공간 운영을 통한 주민 간 소통과 협력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3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도 보면 내용적으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특화하기 위한 특화 정보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해운대구의 고독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이상곤 위원님은 800만 원으로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번에 800만 원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1억 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단일 사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은 재송1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반여2·3동에 1개의 단지, 그다음에 반송에도 1개의 단지 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적으로 다르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격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2개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사실은 고독사가 재송과 반여·반송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여·반송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1년간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짜리 중에서 1인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IOT 사업이라는 것은 휴대폰 식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있을 때... 이것은 해운대구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8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또 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행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주변의 여러 단체들, 그다음에 봉사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1인 가구에서 활동을 안 한다든지,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감지하는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성격이 다른 게 많습니다. 또 반송 희망플러스는 아이 돌봄 쪽으로... 그러니까 1인 가구에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반송에서도 아이 돌봄 사업을 4,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고독사 고위험 가구 관리와 관련돼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3~94페이지의 내용이 고독사와 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서 개선 방향들을 내놓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동 고가교 하부 공간에 복지정책과에서 둬야 할 물품들이 어떤 게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과에는 구호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 그다음에 모포, 비상식량 등 여러 가지 구호물품이 있는데 구호물품에 대한 보관 창고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큰 데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있고 미래도시과 쪽의 작은 창고에도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과에서 운영하는 구청에 있는 창고 그 옆에도 일부가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긴급할 때는 한꺼번에 배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미래도시과에서 부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구입하는 3m×9m짜리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가교 하부 공간에 쾌적성이 얼마나 있을지, 방금 재해구호 창고라고 하셨는데 물품들을 보관하기에 그곳이 얼마나 좋을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을 들여서 IOT를 이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80가구를 선정하실 텐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50가구 조금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벌써 들어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받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없고 1인 가구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실효성, 이런 것들은 검토를 면밀하게 잘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잘 설치하셔서 실시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IOT 사업을 위해서 8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해운대구에 고독사가 11명이 발생했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년간 11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대부분이 재송동, 반여동 쪽이죠, 전부 다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 남성이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여성분 한 명이 발생됐습니다, 올 여름에...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쪽으로... 갑, 을로 따지자면 지금 을 쪽에 다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해운대구에 1인 가구가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4만 9,000가구로 약 30%가 되고, 2018년도는 5만 1,000가구로 30.1%, 그다음에 2019년도는 5만 3,795가구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1%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80가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몇 군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반응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정이나 복지관,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전화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처음에는 전화를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전화를 절대 안 받습니다. 하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를 하는데 보면 인터폰을 다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IOT 예방 앱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단 크기는 휴대폰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온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활동성이 없을 때 1:1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동의 봉사자들한테 통지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80명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비상등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의 회사가 있지만 최고로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휴대폰에 앱을 까는 게 아니라 기계가 따로 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컴퓨터에도 그런 프로그램 앱을 깔아서 노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로 CJ TV에서도 TV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되는 것을 보고 위험지수가 있으면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고는 있지만 최고로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시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시범 사업으로서 성능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활동성 플러스 온도는 체온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온도는 체온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온도를 말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계속 튼다든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있다가 난방이 안 켜지면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체온이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IOT 사업을 80가구에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면에서 고독사 예방을 과연... 과장님,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은 건지...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면 사망한 지 일주일 내지는 5일 정도 이상 동안 발견되지 않고 주변과 연락이 없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주변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그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한 지 5일이나 일주일이 넘으면 그것을 고독사라고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딱히 며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독사 예방이라고 해서 혼자 외롭게 사망하기 직전일 때를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고독사 예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하여튼 사망 후 5일이든, 일주일이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을 예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 웰다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옆에서 함께 하는 게 고독사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함께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죽기 직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1인 가구를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통합...

경호

김경호위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1인 가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서 요구르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억 8,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해 보면 효과를 보겠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나 요구르트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사망 이후에 장기간 발견을 못 했을 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 차원은 죽기 직전에...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발견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기계 사업이 3,000만 원까지는 안 돼도 2,700만 원이라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꼭 기계의 힘만 빌리는 게 아니고 1:1 결연 사업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쨌든 함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봉사자들하고 1:1 결연을 맺고 또 우리 구에서도 종합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제도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망한 이후에 발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IOT 사업은 사망한 이후에 발견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예방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한 것을... 물론 기계만 갖다놓으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동의 봉사자들과 1:1 결연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외로 고독사 이쪽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네요.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 해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겨울이 되면 많이 추운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차상위 월동대책비...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수급자 월동대책비를 보면 1,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수급자 월동대책비나 뒤에 있는 차상위 월동대책비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를 같은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목은 서로가 돈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임의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이미 우리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반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수급자 월동대책비는 262가구를 반납했고, 차상위 월동대책비는 261가구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수급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2,620만 원이고 차상위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2,61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 조정이 가능해서 조정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을 우리가 조정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더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00%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24-06 그 외 수입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과 편성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내용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가 간병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65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간병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대상자 현황이 현재로서는 1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자산형성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억 6,392만 1,000원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사업은 통장이 종류별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자활자들이 자활을 탈피할 경우에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3년이 됐을 때 배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이 한 달에 20~30만 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총액 예산은 많은 편인데 예산이 30% 정도 지금 현재 남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급 기준도 까다롭고 또 자활자들이 탈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개 다 결산으로 치면 집행잔액이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자본 이전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4페이지를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1인 가구 안전·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인데 반여2·3동하고 반송에 1개소씩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아니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여동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반송에는 반송희망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1동 지하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반여 쪽은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반송 쪽은 아이 돌봄 공간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이 지금도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발굴해서 한다, 이 말씀인데 프로그램 운영도 복지관에서 하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하셔서 5,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운영 체계나 이런 것도 주민단체하고... 반여2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복지관의 업무를 보면 하는 게 별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아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성식

박성식위원

협조 체계를 한번 구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예산안이 8,000만 원이고 또 인식 및 개선 사업이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800만 원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800만 원입니다. 제가 8,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못 적은 건 아니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구비 800만 원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를 IOT 사업에 쓰고, 2개의 사업은 반여2·3동 지역에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반송지역에 아이 돌봄 사업을 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업무 자체가 그래서 특별하게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참...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체 사업이) 없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복사기를 추경 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4월에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6년인데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수리를 많이 했는데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리스(lease)를 하고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리스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지금 거요. 지금 복사기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복사기는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쓰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도 자체 구입한 거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다들 복합기를 구입해서 단가가 너무 세 가지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냥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요즘 새로 나온 것처럼 팩스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지금 이게 다 돼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복합기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복합기가 사실 시중에 있는 것보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 지금 추경 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일 복사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또 직원도 39명이고 그래서 복사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고치고 또 A/S를 자주 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월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개월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박성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의 가사간병 도우미라든가, 자산형성사업, 이런 게...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다른 부서는 보전수입으로 잡았다가 반환을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은 이 금액이 전부 다 반환금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반환금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 자본 이전으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주거에 대한 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일단 LH공사에 10억 원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이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이전 경비가 다시 반환이 될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냥 우리 자체에서 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보전수입에서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반환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조금 의문스러웠거든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부터 고독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독사라든가, 1인 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1억 원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물론 IOT를 80가구에 하지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전에 해야 되는 건데 향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되면서 로봇이나 모바일, 아니면 바이오헬스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초융합화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독사하기 이전에 IOT라든가,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예방을 하는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복지정책과에서 향후에는 정말 주력해서 잡아야 될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 1억 원으로 해서 80가구에 IOT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 돌봄과 같이 고독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또 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데 사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은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공공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2~3배로 늘리더라도 향후에 각 지역마다 1인 가구를... 지금 2019년도 해운대구의 1인 가구가 5만 3,0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가 10억 원 정도가 들더라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또는 관리되어야 되는 가구들을 해운대구 각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800만 원 정도 해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300만 원, 예방 맞춤형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해운대구의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control)한다고 생각하셔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키운다는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고독사 예방 부분에 이런 부분을 편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일부만 조금씩 변동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합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빼고 넣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되고 구비 사업은 구비 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공모사업은 일회성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일회성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따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공모를 못 받더라도 고독사 쪽으로 직접 연계를 해서 이런 취지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기금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세외수입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가 2억 4,100만 원인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자가 아니고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집행잔액 및 이자가요. 그런데 과장님, 뒤에 반환하는 금액하고 3,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혹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구비 이자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비를 줄 때는, 이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으면 구비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을 다 줍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오는데 실제로 반납하는 것은 구비까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기금은 20%의 변동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18.7%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낮춘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융자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치금 회수 부분은 지금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2018년도 말에 나와 있는 예치금 금액 대비 기정액에서 빼서 1억 8,049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계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치금 내역을 플러스해서 기정액하고 합쳐서 예치금 수입액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예치금 증감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억 8,000만 원에 대한 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페이지를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같이 보셔도 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정을 해 놓지만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자활기업에서 2억 원을 빌려준다고 예정을 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을 빌려가는 데가 없어서 그게 남게 되어서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1억 8,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2억 원이 적혀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하게 돼서 정산을 하면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 부분이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치금 부분은 실제 예치금하고 융자금을 회수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를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49만 원이 우리가 회수하는 융자금 2억 원과 그리고 평소보다는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자활 수입이 조금 적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입이 적어서 그 금액이 조금 더 빠진 부분을 해서 1억 8,000만 원인 부분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빠진 부분하고 해서 1억 8,000만 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입이 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정회했다가 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짧게 하나만 남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같은 12페이지의 비융자성 사업이 지금 현재 1억 1,349만 8,000원이 지출로 되어 있는데요. 14페이지의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지출액이 9,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4페이지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9,3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 예정 잡아놓았던 게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자활기금을 중앙에서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약 3억 원의 수입이 보통 들어오는데 이게 중앙의 기금으로 한 70% 빠져나가고 우리 구에 한 30%가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자활사업을 해서 번 돈을 자꾸 적립만 한다, 그러면서 80:20으로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밖에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그런 경고성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자활사업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앞으로 자활자들에 대한 사기도 북돋워주고 또 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활동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기정 지출액이 1,500만 원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는 기정 지출액이 3,500만 원이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2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7,8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야기를 할 건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2페이지에 3,500만 원이 어디에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기정액에 3,500만 원의 지출액이 잡혔고 14페이지에는 1,500만 원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3,500만 원은 맞는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변동분만 적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되었고요. 당초에 모범 탈수급자 지원 금액 2,000만 원이 추경에 변동이 없어서 그 부분에 1,500만 원을 적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탈수급자 지원금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용도를 알 수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 연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수급자일 때는 연금을 안 내는데 탈수급자가 되는 순간은 직장에 다니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3년 정도는 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7,800만 원에서 아까 국·시비로 인건비를 받은 부분은 삭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외의 금액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자를 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행히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많은 부분 중에서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취득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탈수급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벤치마킹이나 문화 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준비과정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많이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규정이 따로 딱 있다 보니까 물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규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지원되는 돈은 엄청납니다. 한 40~50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주거급여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탈피하게 되면 연금도 많이 주게 되고 그다음에 통장을 개설해서 3년간 잘 불입을 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법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따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40~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면 많이 줄 수 있다는 교육을 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비융자성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조금 더 충실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양 과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고요. ‘주거급여 지원’ 해 가지고 6억 1,700만 원이 반환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6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좀 달라졌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018년 10월경에 달라졌고, 예산은 작년에 약 105억 원에서 올해 약 160~17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기준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완화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일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부양가족 기준이라는 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예산이 훨씬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같이 안 살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됐다가 부양가족이 있어도 지금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완화가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의 7억 원 정도, 6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구비까지 하면 7억 원 정도가 될 건데, 이 정도로 반납은... 금액이 많아서입니까? 완화되면서 혹시나 해서 예산이 올해 초에 좀 많이 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국비하고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완화되는 바람에 계산하면서 그렇게 된 내용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6월에 공모선정이 되셨는데... 과장님, 부산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가 몇 군데 있나요? 전체 다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부산에서는 우리 구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발 빠르게 공모에 참여하셔서 선정된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업명세서 25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93페이지인데,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800만 원, 이거는 3월부터 해서 쭉 추진해 왔던데요. 예산 반영 사유가 이게 신규 편성이고, 고독사 토론회를 추진하고 패널들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에서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공모사업에도 이런 부분, 매칭사업이 50:50이라서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 하지 말고, 개선될 것은 조금 개선해서 한 번 경험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800만 원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일단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또 5,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은 세 종류로 해서 1인 가구 IOT 사업하고, 반여동 지역, 반송동 지역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800만 원짜리는 돈은 적지만 그래도 올해 저희가 연초부터 회의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서... 사업을 실제로 올해 해보고 내년에 또 편성을 크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우면 내년에 좀 큰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욕에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 조금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경험을 해서 내년에, 중간에 이렇게 그것도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올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부산시에서 선정을 받았는데 이게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대상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신청을 할 당시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세대, 중위험군에 속하는 세대, 이거를 다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간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의 핵심은 홀로 계시는 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끌어들여서 죽고 난, 사망 후에도 필요로 하겠지만 사망이 되기 전에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자활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갔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18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1억 원에서... 지금 16억 원 정도...

서정학위원

당초는 1억 원에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준 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7:3으로 배정을 받는 부분이 발생하죠? 국가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런데 지금 20억 원 가까이 되니까 8:2로 또 바뀌어 질 수 있는데,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안 쓰게 된 이유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조리사나 이런 걸 획득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줬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7:3인가 하는 것은 7:3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건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벌어가지고 왜 7:3이예요? 저 위에서는 하는 말이 있겠죠. 우리가 국비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7:3은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전국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국적 사항에 대해 다른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쉽게도 국장님께서 얼마 전까지 계셨지만 그때는 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이런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돈을 크게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 돈을 써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마는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구호창고가 그동안에는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해서 부수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요? 전기만 넣고 하면 끝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전기 넣고...

서정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용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는 받아집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창고로... 가설 건축물로 받아야죠.

서정학위원

그거 문제없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문제없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관에서 불법이라는 그런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255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활지원에 보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증감되는 게 1억 3,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는 30만 원 정도를 감소시키게 된 이유가 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비율이 국비, 시비가...

서정학위원

전반적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되는데 구비만 이렇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할 때는 일부 비율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맞춰져서 맞춰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부분에 350만 원을 증액하는데요. 2,000만 원의 기정액이 있고 예산이 2,400만 원이 되는데, 350만 원을 더 투입해야 될 이유가, 어떤 품목이 모자라서 이렇게 350만 원을 다시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센터 내에 도배라든지, 타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시비로, 조금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이 적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기정액이 있었으면 2,000만 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뒤에 자활센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물론 필요하겠지만 추경에 이런 정도가, 추경에 이런 적은 돈도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만 원을 더 플러스해야 될 다른 무슨 요인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결국 도배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도배하고 철거비용하고 타일을 까는 작업만 예정을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혹시 ‘컴퓨터 좀 바꾸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컴퓨터도 괜찮다.’, 그래서 컴퓨터 몇 대가 오래된 게 있다고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이고 적립하는 데, 그쪽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십시오. 7:3도 안 되고, 8:2도 안 되고요. 안 쓰면 8:2로 가버린다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를 내려주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적립해서 돈을 쓸 것은 그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아까 눈에 띄는 게 주거급여 지원과 자활근로 사업 운영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아까 질의를 했고, 자활근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왜 5억 9,000만 원이나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사업 운영비 총액을 작년에 보면 약 49억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가 되는데 교육비, 자재구입비, 인테리어비, 여러 가지... 참여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주로 되는데요. 환경정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반조성 부분에 실제로 많이 쓰려고 해도 인건비가 10% 정도라고 보면 집행잔액으로 보시는 게...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쓰려고는 하지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지금 자활자들을 위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괄 배정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집중돼서 생활보장과장님은 ‘(나를) 왜 불렀는지...’ 하겠다... 그런데 자활사업 적립금이 17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투입된 것은 제하고 순수익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보통 자활기금이 형성이 되는 것은 국비로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국비, 시비, 다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나옵니다. 자활을 해서 돈 벌인 돈이 평균 3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원 중에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2억 원이 중앙기금으로 들어가고 1억 원이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구비 1억 원을 불입한 이래로 5,000만 원 이상이 계속 적립돼오다 보니까 지금 15~16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시비가, 구비까지 포함해서 자활사업장을 늘릴 때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비용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아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 금액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지금 자활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장은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 성공사례라고나 할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감자탕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25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커피사업 중에서도 일부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스스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경호

김경호위원

극소수로 수익이 나는 사업장이 있고... 지금 자활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자활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거기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몇 퍼센트까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스(H.A&S)건설, 집수리를 하고 그런 게 거의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자활기업 중에 행복커피숍이라든지... 그런데 커피숍은 되는 데도 있고 망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뼈감자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인원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활 인원을 자꾸 고용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자활종사자들이 대충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종사자들은 600명 이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00명 중에서, 그동안 교체도 되고 했겠지만 독립을 해서 탈수급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하스건설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10%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60명 정도가 독립을 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종사 기간도 있겠지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구내식당도 자활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는 수익이 좀 있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해운대구청 식당이 시장진입형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수익이 나는 기업은 10개 정도가 되고요. 40명 정도가 되고 해운대구청 식당은 시장진입형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적립금이 순수익에서 적립된 게 아니라는 건데 어쨌거나 적립금은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그냥 단순하게 자활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기간만 자기가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자료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것 중에 기금 총 조성 규모 계획변경안의 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에서 아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하고 자활기금에서 아까 자활사업장 6개소 정도의 융자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해서 어떤 사업장인지,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사회복지기금은 실제 예전에 저소득층의 생활 융자를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생활자금을 융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융자를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융자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규정을 고쳐서 털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으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자금 융자금이 언제 적 것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0년 이상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벌써 정리가 되어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규정을 고쳐서...

은영

최은영위원

28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7,000만 원이면 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기금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부 직원, 최은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작업장 자활근로사업단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에서 9,000만 원, 우리동네카샵 3,000만 원, 하스건설에서 2억 원 한 번, 4,000만 원 한 번, 가온비 4,000만 원, 키덜트 4,000만 원인데 밑에 세 가지가 조기 상환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활기금 관련 자료 등, 다 이해하셨으면 회의가 끝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제일 많은 질의가 있는 파트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고독사 문제가 산업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병리적 현상일 텐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큰 문제였는데 우리도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혼자 고독하게 사시다가 죽은 뒤의 사체 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중요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방적 차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혹시 고독사 관련 통계 중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든, 아니면... 혹시 고독사를 하신 분들의 통계 중에 나이별, 성별, 직업별, 지역별, 질병 유무, 무연고냐, 유연고냐, 재산 유무, 이런 게 혹시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알고, 관련 부서에서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OECD국가에는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부나 혹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아영 노인복지팀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추미래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백민정 보육팀장 강혜경 아동드림팀장 유정희 청소년팀장 박재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가족복지과, 두 과를 일괄 상정하여 질의할 것이니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과의 과장님을 선정하시고 또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준공은 다음 주나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준공식 및 민간건물 피해 보상’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준공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민간건물 피해 보상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식까지는 앞에 있었던 1회 추경 때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연립빌라 쪽에서 담장에 금이 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을 한다고 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립 부지 매입비를 보시면 매입비가 5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감해서 그 돈을 피해 보상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의 인건비하고 경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9~12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개월분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의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규모의 복지관에는 2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에 의사나 이런 분들은 없을 거고 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조리사, 또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되면 요양 관련 보호사분들, 또 상담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9월부터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 해서 우리 동네인데요. 지금 반여3동에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기공식을 합니까? 9월 정도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BF(Barrier Free)인증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9월 중으로는 설계가 다... 저희들은 8월 말로 설계가 완료될 줄 알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설계를 9월 중으로 하고, 9월 말이나 10월에 착공을... 지금 반여3동사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곧 기공식을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1동에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

성식

박성식위원

예,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입니다. 이게 713.92㎡인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을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 사업비가 22억 6,900만 원인데 평당 거의 1,05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2019년도 조달청 표준원가를 보면 최고가가 평당 305만 원이거든요. 그게 적용이 됐던데 평당 1,055만 원까지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금액은 공사비 외에 안에 장비 보강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균 1,000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은 없는데 요즘은 1,000만 원 가지고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비 보강하고 빼고 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부지 매입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설비라고 해 봤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반여2동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편성되면 올해 9월에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거주자를 보니까 4세대가 있더라고요. 네일아트도 있고 음식점도 있던데 음식점은 영업을 안 하시다가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양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매도인하고 사전에 면담을 했는데 세입자는 매도인이 보내는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매인(main) 놀이시설 1종하고 보조 놀이시설 2종이 있는데 매인 시설은 어떤 종류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요즘에 놀이시설 종류가 새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우수 놀이터를 보기 위해서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 답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종합적인 것도 있고 약간 소규모도 있는데 최대한 최신 시설로 해서 면적에 맞는 놀이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설이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건축물은 조성이 안 되죠? 키즈카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건물을 철거하고 야외 놀이시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추경에 해도 또 2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부산시 조정교부금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반여2동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5월 추경에서 이것을 한 번 다뤘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5월에는 부지 매입비가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깎았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때는 추정치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설치비가 1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설치비를 2억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3억 원으로 잡아놨고 또 밑에 있는 투자계획에 보면 5월에 있었던 1회 추경 때는 시비가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비 재원 조달을 7억 원으로 잡아놨네요. 1억 5,000만 원이나 날아갔네요, 한 3개월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사비가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래서 처음에는 9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1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계획은...

상곤

이상곤위원

5월에 있었던 추경 때는 계획이 10억 5,000만 원이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월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1회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금액만 바뀌어서 제가 놀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일단 감정을 두 군데에 해서 보상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철거비하고 공사비는 견적을 개략적으로 받아서 설치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5월에 추경을 할 때는 대충 했다는 말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3개월 전에 했는데... 그리고 투자계획에 보면 시비가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1회 추경 사업명세서 161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책자하고 그대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체크(check)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반여2동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차이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로 잡아놨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얼마가 남아 있느냐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억 원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반여3동의 노인복합시설도 작년에 15억 원, 이것도 15억 원, 그래서 대부분 15억 원이던데 이걸로 공사가 끝날 수 있겠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5억 원이 시비거든요. 시에서 노인복지관 분관이나 복지관의 규모에 의해서 딱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공사비는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은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15억 원을 시에서 전액 다 받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복지관은 7억 8,000만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8억 7,000만 원...

상곤

이상곤위원

78억 원 정도 들어갔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그 규모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3억 원이라서 다 받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구비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비 1억 700만 원은 구비가 미리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20년 본예산에 5억 원 정도가 넘는 구비를 또 편성해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4층이 되는데 부지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가 좀 좁습니다, 거기가...

상곤

이상곤위원

천구백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은 바로 옆에... 여기가 1501호 02-68번, 그다음에 44번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돼 있는 필지이고, 또 138번이 있고 바로 옆에 735-18번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물상...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물상 그게 지금 146㎡인데 바로 옆에 경로당이 또 하나 있잖아요. 경로당이 132㎡... 그래서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부산시 해운대구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건데 재송, 반여동 쪽에는 노인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을 거니까 고물상하고 대토해서 그 경로당을 이리로 편입시켜서 바로 짓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행정 재산이어서 저희들이 대토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고물상이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이 워낙 좁아서 그 고물상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것을 저희들한테 파실 생각이 없느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평당 1,000만 원 이상 주면 팔아볼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감정이 693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땅을 살 때는 감정가대로 사야 되는데 그분은 693만 원에 파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연결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부지에 분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왕 짓는 건데 규모도 작고 또 경로당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고물상을 사서 꽃동네경로당까지 쫙 하면 크게 될 수 있는데 고물상 사장님께서 땅값... 그런데 그 뒤에 땅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땅도 1,300만 원에 팔라고 해도 안 팔았다. 나는 1,000만 원을 주면 팔겠다.”고 했는데 저희 감정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주인하고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현재 부지에 지을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자체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로당이 있는데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이루어져서 경로당도 1층에 같이 넣고 복지관을 하면 참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에 분명히 누군가가 “왜 그렇게 지었느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이 돈을 계속 날릴 수는 없고 그 주인께서도 지금 팔지는 않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먼 훗날에 그분이 판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을 꽃동네경로당하고 합쳐서 증축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주인이 안 파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도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계속... 저도 그 집에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집도 많이 낡아 있는 상태였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이상 달래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좋게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노인복지관 분관 자리에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위치가 제2센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1,000만 원에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할 겁니다. 보통 그 앞쪽 같은 경우에는 1,300~1,600만 원에도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옆에 꽃동네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꽃동네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이 부지를 꽃동네경로당 이전 부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 건물이고 꽃동네경로당은 별도로 운영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 안에는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강당, 이렇게 몇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을 예정인데 지금 꽃동네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반이 가라앉고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층 아니면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드리고 나머지 3~4층,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해서 5층으로 짓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층...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혜진

김혜진위원

꽃동네경로당을 현재 확인해 봤을 때 벽에 금도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방과 방 사이에 저런 식으로 기둥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전부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 1층이나 2층에 꽃동네경로당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 관련돼서 시비를 보면 기정액이 6억 2,881만 8,000원에서 8,134만 원이 감액되어서 5억 4,74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는 경정액이 적게 되어 있는데 6억 2,881만 8,000원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예산 반영 사유에서 증감 사유로 ‘대상자 수 증가 및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감 사유를 ‘예산 증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6,0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감액입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예산안은 2억 819만 5,000원이 이곳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중간에 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 추진계획이 아니고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들어올 때는 담당자별로 좀 다른가 싶기도 한데 이것을 기재하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오타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을 작성할 때 일단 직원들을 한번 교육시키고 계장님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안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1회 추경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임차 부분도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라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경로당 임차와 관련되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 6월 말 현재 1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액 중에서 2,500만 원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고 이번에 6,000만 원이 다시 구비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임차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경로당에서 그대로 살면서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금액에서 1,000만 원을 빼서 드리면 되는데 이분들이 A라는 곳에서 살다가 B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지침상 A에서 6,000만 원을 빼서 B에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뺀 돈은 세외수입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출 금액에서 이사를 간 금액이 6,000만 원이면 거기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부족하지 않은데 재개발로 인해서 해운경로당이라든지, 장천경로당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럼으로써 기존의 경로당에 있는 보증금을 빼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여기에서 돈을 빼려고 하니 하반기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돈이 더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세외수입에 넣고 세출 과목에서 돈을 빼니까...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운경로당에 5,000만 원, 그리고 만복경로당도 2,000만 원, 송정은 이미 했지만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장천경로당, 민들레경로당처럼 대부료를 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2동 경로당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의 경로당 중에서 임차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10억 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채권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임차 경로당 외에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유 경로당은 40개소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세출은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관과 관련되어서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곳이 반여1동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가 몇 동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동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1동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노인복합시설도 지금 반여3동에 지을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노인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복지관 분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구로 쳤을 때 갑과 을에 있어서 노인 인구수의 분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수... 사회복지관이 결국에는 노인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반여동에 노인복합시설이 지금 들어올 거고 노인복지관 분관이 될 건데 그런 것과 함께 조금... 항상 느끼는 겁니다. 반여, 반송이 정책이주단지이고 또 고령화되어서 꼭 필요한 노인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산노인복지관이 말하자면 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좁은 시설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또 복지관 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당 이용률이 매일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300명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 종사자 수도 너무 적어서 저희가 봉사를 가보면 일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화상태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갑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어디에 가서 머무르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 분관 자체가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 때문에 그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넣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접근성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접근성 면에서도 어른들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경로당의 개념이 아니고 분관의 개념으로 찾아가기에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관 수와 노인 인구 분포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 수,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하기에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과 노인복합시설을 반여동에 또다시 2개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답하실 수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노인복지관에 관련되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은 반송에 있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4군데가 있는데 반여동에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일반 복지관은 그렇게 있고, 노인복지관은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부분도 사실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 노인복지관을 보면 좌동 부분 쪽에는 장산노인복지관이 커버(cover)를 할 수가 있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재송, 우동을 커버하는데 반송, 반여 쪽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분관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수는 우리 구가 15.9%가 되는데 지금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가 반송1동, 반여3동, 그다음에 반여2동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로 보면 낮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여, 반송 쪽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좌4동 문화센터 2층을 당구장하고 탁구장으로 해서 이번에 휴게시설을 하나 더 확보를 했는데 노인복지관 분관의 연 면적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에는 안 들어갔는데 3층, 4층에 올라가면 바깥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바둑하고 장기를 두는 면적이 있어요. 그게 연 면적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증축하는 부분들을 지금 관장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반여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장산노인복지관을 우리 구에서 지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어서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좌동에 우리 구에서 지어서 위탁을 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분관을 지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좌동 쪽에만 노인복지관을 너무 많이 지어서 위탁을 하게 돼서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구청장님도 좌동이냐, 반여동이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장산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 곳에 두 개 이상을 지어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반여동 쪽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의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송에 4개, 반여동에 3개, 노인복지관으로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었을 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턱없이 부족한 동네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자료도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아까 사회복지관 수하고 노인 인구...

은영

최은영위원

갑과 을로 나눠서 사회복지관 수와 노인 인구수의 분포라든가... 그런데 퍼센티지로 말고 인구수로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수, 왜냐하면 노인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어야 된다고 하시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관 부족분 수...

은영

최은영위원

가족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1억 6,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이 1억 29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폐업을 합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연구수당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900명 정도 되던 교사가 지금은 평균 8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사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폐원은 몇 군데 정도가 지금 되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220개소였는데 현재는 205개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20개소에서 205개소이면 15개소 정도 (폐원이) 됐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전부 다 규모가 작은 데가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연구수당은 왜 중지가 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연구수당은 그동안 전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175개소이고, 그에 따른 교사가 854명이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월 3만 원씩의 수당을 줬는데 그 평가인증제가 이제는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월 3만 원의 수당을 주던 게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가인증제하고 평가제는 어떻게 다른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평가인증제에 의해서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 매년 175개소 정도를 평가하고 또다시 재평가를 해서 재인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연구수당 자체가 그냥 줄어버린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없어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가야 될 3만 원의 수당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없어진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복지는 증대되면서 이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이 정도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일 오후 3시 안에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가 준비된다면 내일 3시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의 이용자 수 중에서 노인 인구수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다음에 장산노인복지관의 대책도 필요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은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되는 대로 따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기근속이 3년에서 9년인 교사들한테 월 3만 원씩의 수당을 주는데 그전에는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돼야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으로 단축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기근속이 5년 이상이 되면 3만 원을 주던 게 이제는 3년으로 돼서 2년이 줄었다, 그렇게 단축되어서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당을 받을... 그러니까 원래 평가인증제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근속에 관련되어서 연수가 줄었을 때 받게 되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에는 장기근속 수당이...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의 질이 좀 더 높아지려면 사실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3만 원을 받던 것을... 그런데 사실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던 3만 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처우의 문제라든가, 혹은 사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저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기근속은 전년도에 평균 80명 정도가 받았는데 단축하고 나서는 현재 190~200명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 저소득층 초등학생 고학년 2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고, 사업내용은 부산대학교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와 연계하여 마인드스톰을 활용한 미래핵심역량 강화 코딩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비 내역을 보니까 노트북이 100만 원에 20대, 테이블과 강사비, 아마 교육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은 9월에서 11월이고, 교육 횟수는 8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마인드스톰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마인드스톰은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통 교육용은 40~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노트북하고 책걸상... 부산대학교 사업팀하고 협의가 거의 진행되었고, 나머지 장비는 부산대학교 자체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가 마인드스톰 로봇을 가지고 와서 8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수거합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기증하고 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증 이야기는 아직... 학교 자체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목적은 굉장히 거창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결론적으로 보면 노트북 20대하고, 책걸상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비 8회분, 이거는 사라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컴퓨터실을 만드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차후에 이 컴퓨터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컴퓨터 이거는 고정식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입니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강의실도 고정테이블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테이블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구비 예산이 2,500만 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전액 구비 100%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 구비돼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사무용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반송2동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실을 만들어 두는 것도 교육적인 목적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요새 마인드스톰이 유행하고 하니까... 사업 내용은 굉장히 잘 적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을 그냥 한 번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에 강당 보수공사 2,1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강당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게 삭감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현재 강당 벽체가 일부는 떨어지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시찰을 했을 때 강당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될지, 일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고민 중인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보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심의 후에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미래핵심역량강화 청소년육성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이거는 왜 쓰신 겁니까? 위에서 하달이 내려온 문구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코딩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VR 같은 그런 기능을 컴퓨터 언어로 명령하고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코딩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코딩은 저도 아는데...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차 산업혁명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연결된 질의라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반송2동에 해야 되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이게 반송1동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반송1동에 있는데 여기는 해운대의 청소년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보시다시피 반송지역 저소득층 초등학생 고학년 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와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산대학교하고 협의할 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더라도 이후에,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 20대의 노트북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게 다용도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것과 반송1동에 소재한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용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송1동에 소재한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 이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공모사업이니까 들어가더라도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는 반송1동이기는 하지만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해운대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더 활용도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협의할 때 부산대학교에서 조건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해운대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싶거든요. 저소득층은 반송2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반송1동에도 있고, 반송2동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 전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시설이 노트북 20대가 사실 반송2동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면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산대가 말했듯이 저소득층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노트북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한 거라서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시간, 또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죠? 빨간 날도 안 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부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말이나 휴무일이 되면 어르신들이 나갈 데가 없대요. 물론 따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주말에 집에 있기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끼리 나가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나가는 가족들도 어르신 혼자 두고 나가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해운대종합복지관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어진샘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저희들이 토요일에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고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장산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면 회원제로 운영이 돼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 경로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또 신규로도 회원을 잘 안 받아줘요. 그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몇 군데 복지관을 지정해서라도, 시설 같은 부분을...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어떤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또 하나 저희들 내년 시책이 거점형 경로당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기존의 경로당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못 들어가요. 폐쇄적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5개소 정도 큰 경로당을 거점형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를 할 거잖아요. 대신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로 20만 원을 더 드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드리고, 다른 우선적인 것들을 지원하면서 지역에 5개 정도 거점형 경로당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른 분들도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 번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기존 경로당원과 새로운 회원들이 친해지면 또 경로당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폐쇄된 게 아니라 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점형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거리감이 있는 데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동네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은 이용할 수 있게끔, 회원제로 운영하는 데도 구청에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켜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을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좀 방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노인복지관 분관은 그렇게 되면 그쪽은 누군가가 직원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안전상의 문제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관이나 공공기관은 토·일요일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보험 같은 게 들어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커버(cover)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 분관에다가 주말에 하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의논은 해보겠는데 사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추경에 관한 것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 사업으로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29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과목을 새로 바꿔서 내려줘서 하나는 감액되고 하나는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과목을 교류소통공간 설치로 따로 이렇게 하나 낸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내고 10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5,000만 원, 비품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4,000만 원인데 매년 내려옵니다. 국·시비 5:5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좌1동 주민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를 해서 쓰는데 사실 그 공간이 다문화센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다도방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한 건데, 마찰도 있고 한데... 아세안문화원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외교부 쪽하고, 글로벌 빌리지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다문화센터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황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는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벽 간판 교체 부분인데요. 현장에 가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저도 여기에는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저도 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상담복지센터도 옮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이 동래 쪽에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시각적으로 너무 퇴색돼서 올해만 해도 완전히 퇴색이 돼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보니까 작업량보다도 외부로 줄을 타고 하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좌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면 이전할 계획도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가 될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2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설명서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해 급여에 대한 부분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번에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눠져 있으면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좀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액이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람이 증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등급제 개편이 되면서 과거에는 4등급인데 지금은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15등급인가 16등급이 되면서... 과거에는 440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지금 시비지원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등급제가 변경되면서 국가에서 480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 시비 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부족할 경우에 시에서 이거를 추가로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40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로는 40시간을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이 보충되니까 시비는 감액된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는 국비를 쓰고도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가 감해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액이나 기정액이나 어쨌든 임차액이 6,000만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사무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1억 9,000만 원은 임차비로만 쓰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비하고 월세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차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사무비가 2억 819만 5,000원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임차비 말고는 1,819만 5,000원만 사용할 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99페이지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현재 우리 예산액이 2,550만 원이 사용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1,800만 원하고 나머지 730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들어간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경로당 임차비가 토털(total) 예산이 2억 819만 5,000원이고요. 임차비로 하고 있는 게 1억 9,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머지 비용은 1,819만 5,000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현재 집행현황 제일 마지막, ‘6월 말 현재’를 보게 되면 2,550만 3,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819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73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고요. 제가 짧게, 간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99페이지에 보면 2,550만 3,000원이 집행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819만 5,000원인 걸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 금액은요. 이 예산서가 추경 예산서이고 본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임차보증금 말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하는 수수료도 19만 5,000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월세 주는 걸로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경로당 임차보증금만 들어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액이 1,819만 5,000원이 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 2,550만 3,000원은 집행된 내역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에, 임차보증금 중에서 기간이 다 돼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3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집행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또 우2동 경로당이 대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된 금액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처럼 추가경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후간판 교체 5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가설로 받은 견적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조정시간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금 370만 1,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370만 원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공모해서, 4대 보험은 구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4대 보험 인건비.

말숙

임말숙위원

운영비로 돼 있어서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해서 401 시설 및 부대비에 건립 부지 매입비가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출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 안 됐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이 감해진 것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민간건물 피해 보상비로 공사하려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넘어간 것은 알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나니까 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옆에 빌라에 금이 많이 가서 그 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금액에서 피해 보상비로, 우리 건립 부지 매입비는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만 진정해 주시면...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출이 됐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매입비가 1억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남았을 거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닌데, 1억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건립 공사비 말고 5억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 말고 그 앞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반환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공사비로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남아서 반납 처리를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해보고 나면 BF(Barrier Free)라든지 보강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은 401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변경을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를 전체를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요. 작년, 재작년 그동안 예산에서 해왔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부분에서는 1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의 부분은 그거는 이월이 돼서, 이월된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월된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합쳐지는 게 아니고 이월예산으로 나오거든요. 명시이월이나...

말숙

임말숙위원

이월예산으로 나와서 그 이월금액은 다 집행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에 집행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매입비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방금 조금 전에 부지 매입비에서 1억 원 정도 남아있다면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월된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 예산 5억 8,000만 원에서 잔액이 발생...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에서 현재 1,000만 원만 남아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비는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 보상비로 써야 할 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부지 매입비는 현재 남아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는 언제 반환하나요? 3차 추경 때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반환을 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BF에서 보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401-01 시설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거는, 만에 하나 남게 되면 이 돈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그냥 구에 잔액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나중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공사비로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결산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이월된 금액은 그대로 있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월된 금액은 이미 집행을 다 했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5억 9,000만 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1억 원 정도가 더 남는다, 이 말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밑에 건립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비도 기정액이 4억 7,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3억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시 품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시비를 43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에 20억 원을 못 받아서 20억 원을 요청할 때 공사비가 16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을 3억 5,000만 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들한테 공사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에서 자산 취득비 3억 5,000만 원, 공사비 16억 5,000만 원을 줄줄 알고 부족한 공사비를 편성해놨더니 시에서 자산 취득비는 안 주고 공사비로 몽땅 다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이 더 편성됐고, 자산 취득비는 부족하다 보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비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해서 자산 취득비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 9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립 부지 매입비가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전용으로 다른 걸 쓰려면,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갈 돈이 있다면 결산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준공식이 민간건물 피해 보상, 이 부분을 같이 묶어놔도 되는데 따로 품목을 계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장애인복지관 준공식에 1,000만 원을 잡고 건물 피해 보상비에 1,0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건물 피해 보상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옆에 연립이 있는데 연립에 지금 금이 쫙 다 갔어요. 벽체 부분하고, 그리고 안쪽에도 금이 갔다고 하는데 일단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줄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연립에 금이 갔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0만 원을 잡을 때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금액을 대충 잡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연립에 있는 그분들하고 구두로라도 대화를 해보셨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빌라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준공식에 1,000만 원까지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요즘에는 준공식이나 개관식이나 기공식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관식은,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을 9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금액은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300만 원만 하면 되죠?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한 3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만 원을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많이 오고, 마치고 그 후에 다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300만 원은 부족합니다. 조금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1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준공식은 이때까지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저는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0, 28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8,1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해서, 하던 사업을 이름을 고쳐서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저희 구가 그중에 한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기관을 탐방하고요. 사업 내용은, 다른 것은 다 비슷합니다. 취업기관도 탐방하고 제공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현재 여기에 2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 실적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240명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간의 예산은 어디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국·시비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지출한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취업하는 데 지원을 한다?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데가,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의 근로사업장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2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룹홈 운영이라고 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었는데 기정액이 860만 원에서 예산이 485만 원으로 해서 379만 원 정도가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운영비가 140만 원이고, 전기세 등 공과금이 345만 원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과다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행복사랑채가 201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잡을 때 어쨌든 리모델링이 돼서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곳이 많이 없음에도 그냥 저희들이 잡던 그 방법대로 잡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이다 보니까 실제로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잔액을 남기니 이번에 대폭 삭감을 하자고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너무 과다 편성하는 것을 조금... 이 부분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준공식비, 아까 제가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여지를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 자체는 알찰 수 있는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요즘에는 허례허식[虛禮虛飾], 이런 것은 사실 좀... 실속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축제팀에 계셨던 주무님도 행사를 많이 해보고 했는데요. 7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00만 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 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임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1분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8일 수요일 부산일보에 실린 면인데요. 경로당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뤄도 됩니다. 보조금 이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결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노인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건은 국가에서 시스템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경로당 관련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실련에서 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 회의에 가셨던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들은 전부 반대였어요. 이게 사실 시설에서도 사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컴퓨터에 넣는다는 것도 어렵고, 컴퓨터 자체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난방비, 냉방비를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돈이 남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비로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내려주는 돈은 통합 운영해서 써도 된다고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난방비, 냉방비의 목을 통합해서 쓰자고 하는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계류가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만 통과가 된다면, 어르신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써서 그렇지, 그 돈을 개인들이 주머니에 넣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대책이라기보다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부분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나 그동안의 운영비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현재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비춰질 때 이게 엉뚱한 데, 쓰일 데 안 써지고 먹어서 치운다는 쪽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언론에 난다면...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네요? 통과가 되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밤)9시까지 더 할까요?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님, 김백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교류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아울러 나왔던 아이디어가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외교부 건물인 아세안문화원을 잘 이용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뒤에 아세안 콘텐츠 빌리지가 조성될 예정이니까 그거를 협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세안문화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속 기관이고 부산시에 있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적절하게 잘 소통해서 협의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실 때 아세안문화원은 음악, 미술, 무용 등 순수문화예술 교류로 국가 간의 우호 증진을 하자는 게 목표이고, 아까 말씀하신 외교부가 예상하고 있는 아세안 콘텐츠 빌리지는 게임, 웹툰, 영화 등 문화 산업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교류 소통 공간을 추진할 때 그런 포인트를 알고 접근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참고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