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생각 이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예촌에 과거에는 취사를 할 수 없었는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취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는 하지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소방서하고 일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감지기 재설치라든지 소화기 비치라든지 최종 오픈 전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농민수당 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 회의하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군민들 중에 농민들 외에도 자영업 그 다음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수당 외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인데 매년 35억씩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비용추계를 내놓았는데 175억이잖습니까? 우리 청송군 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은 국가에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은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해남만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다른 타시군, 타시도에서 시행되는 농민수당 개념은 정확하게 다 내려오는 농민수당은 해남하고 청송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가격안정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농민수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몇 가지 비용이라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안을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같이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옛날 구 의료원에 있는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단위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단위농협장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던데 직원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하는 관계...

외국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국인만 한다...

예.

예. 내국인들도 서울 쪽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과정이 서툴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분소도 차렸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단위농협하고 협약이 잘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새로 당선되신 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덕 분소도 운영하시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울에 계시는 금수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놀기 삼아 내려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그분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은 급여가 안 나갑니다.

따로 없고 그러면 사무장, 상담원, 관리원...

예. 상담원, 관리원은 8급 1호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제가 여기 보니까 직원의 보수기준에 사무장은 7급 상당이고 상담원과 관리원은 8급 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걸 지방직 공무원 직원 보수 규정에 기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조례 규칙을 처음 만들 때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소장님!

예.

저희 청송군에 보면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런 데서 직원 보수기준을 지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공직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 상황을 매년 점검을 해서 운영상황이 잘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하고 저는 연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걸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예.

(거수)

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표 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도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저는 잠깐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대로 그냥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직원 보수기준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별표 부분을 다른 연봉제를 통해서 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던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거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면 나중에 조례안이 따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개정해서 하는 것은 행정법상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 올리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