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무더위가한풀꺾이고,아침저녁으로제법선선한바람이불어오는9월입니다.9월의시작과함께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가열리게됨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의원님,김경도의원님,권남희의원님,조달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다음으로이경란의원님,이상근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과이경란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조례개정안,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12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위원입니다.조례제정하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제까지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가없었죠?
손광영의원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조례내용을보니까현재지원되고있는경로당신축,리모델링지원부분에대해서특별히달라진게없죠?내용에.
손광영의원
이전에는자체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200미터이내거리규정을줬습니다.그렇지만이번에는각리나통에신축이나매입할수있도록,일부전체규정을명확하게된겁니다.왜냐하면200미터이내에있으면바로옆에지역주민들에게이격거리를두게되면상당히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다시정리를하게된것입니다.
권광택위원
한가지걱정이되는것은행정리당1개소를원칙으로한다라고되어있지만이런부분들은조례가공포가되면통별로다있고리별로다있는것은아니잖아요.경로당이.읍면에는리별로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동지역에는통별로한개씩있는것은아닙니다.과장님,뒤편에계시는데이런부분들을많은요구를할수있으니까잘면밀히분석하고검토해서업무추진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손광영의원
참고로제4조에경로당설치부분을보면이용정원이있습니다.이용정원은상위법에는,읍면은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상위법으로정해져있는겁니다.10명이상입니다.동단위는20명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인원을이전까지는준용하기보다는우리자체적으로인원을동단위는30명이상,리단위에서는상위법이10명이상이지만최소한25명이상으로해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경란의원님이거범위가모든지원금을,보조금지원을받는대상이어떻게되죠?
이경란의원
조례에서는그것을정하지는않고요.규칙으로정할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러면보조금받는예산범위라든가그런것은규칙으로정하시는겁니까?
이경란의원
예.이것을조례에서다정하기는힘들고,규칙에서세세하게어떻게할것인지를정할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규칙에다가명시를하겠다.표지판규격도규칙으로정하는걸로되어있네요.관리감독에보면해마다보조금지원받는표지판관리실태를평가해서다음에보조금을지원할때반영한다.이래되어있는데그러면관리를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이경란의원
표지판관리는지원하는실과소에서관리를하고,실과소에서표지판관리가잘되었는지를확인을해서그다음연도에보조금예산을잡을때그것을반영을한다는얘기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보조받는단체가워낙많잖아요.일일이점검하기가쉽지가않을것같아서요.
이경란의원
일일이점검하기가쉽지는않겠지만.
권남희위원장
거기에대한게있어야될것같아요.
이경란의원
그것은규칙에정하면될것같고요.단체를정하기는힘들겠지만보조금을지원받기위해서보조단체가가지고오잖아요.그때그러한것들을우리실과소에서판단을하면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는금액과관계없이얼마이상은표지판은규칙으로정하고,그다음에한가지더요.세번째보면보조금총액만표시하는지아니면지방비와국비를구분해서표시하는지?
이경란의원
총액은표시를하고그옆에다가국비몇%,도비몇%,시비몇%.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현재시에서보조금을받는단체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공공단체보조금이있을것이고,민간단체보조금이있을건데,이런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보조금나가는것다표지판을설치한다는얘기입니까?뭡니까?
이경란의원
전체다하기는힘들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규칙으로정하면될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금액이200만원,300만원이러한금액일때는다하라고하기는힘들잖습니까?그러니까일정금액을정해서그금액이상일때보조금표지판을설치할수있도록규칙으로정하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앞으로는해야될것아닙니까?
이경란의원
예.
김경도위원
전체적인범위가너무넓다는얘기죠.
이경란의원
아니,금액을정하면그금액이상일때하는거로정하기때문에그렇게범위가많이넓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표지판설치하는데있어서보조금집행을했을때장점이있는부분이무엇입니까?
이경란의원
보조금표지판을설치함으로써시설에대해서공공활용도를높이고요.보조금의집행과공익에입각한운영및관리를도모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것은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예산이나운영기준에다되어있는것이고요.본위원이봤을때앞으로표지판을설치한다는것은너무광범위하다는것이죠.
이경란의원
아니,그러니까전체를한다는말씀이아니고요.금액을정해서일정금액이넘으면그러한시설에대해서한다는얘기입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그런부분에있어서규정을정해서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전체적인보조금의공공단체나민간보조에있어서전체적으로한다면설치범위의규정이꼭필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경란의원
조례에다담기는그렇고요.규칙으로정하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모로공부를많이하셨네그죠?그런데제9조에비용부담에있어서보조금지원표지판의설치비용은보조사업자가부담한다.이렇게되었는데,뒤에단서조항은있습니다마는이부분을우리보조금에서해줘야지.시설보조금을받는단체에서하기는부담이돼요.그리고표지판의금액을어느정도로상향한다까지는정해놓고거기서다른것은규칙으로정하는게맞거든요. 그리고보조금나가는게1,000여곳이되는데요.이부분을시설,장비,이런데밖에못하잖아요.행사성은못하잖아요.
이경란의원
행사는팸플릿에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800여곳중에서노인장애인과에서는경로당이나이런부분이잖아요.시설인데,시설이몇군데정도된다고보죠?금년도에.
이경란의원
아직규칙으로얼마이상을정하지않았기때문에경로당이나이런것까지다하면엄청날거고요.
손광영위원
어린이집다해야되는데.
이경란의원
어린이집은지원받는게얼마없기때문에국공립법인만하면될것같습니다.보육료는보조금이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금액을규정을하면.
손광영위원
보조금2,000만원이면2,000만원,어느정도되면1,000만원이상보조금을받는단체로한다라든지단서조항을해놓으면좋지않나.
이경란의원
예.이것은규칙으로.
손광영위원
규칙으로,그리고표지판도동일해야된다고요.어디는크고어디는적고,왜냐하면의원님께서는규칙,규칙하시는데표지판규격은어느정도로한다라고까지넣어놓고금액은어느정도까지한다고했으면안좋겠나라고생각해봅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경란의원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이제정이되고공포가된다면앞으로시행규칙을보완해서,아까위원님들말씀귀담아서시행규칙을정비를잘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발의하신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이경란의원님조례개정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이조례뿐만아니고다른조례는어떻습니까?다른조례는어린이집하고유치원이포함안된데가없습니까?
이경란의원
저번에일부개정조례안을통해서거의한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다자녀가정지원조례를통해서다복카드를가지고있는가정에대해서도면제하는그것도정비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자녀는되는데어린이집하고유치원하고,이질의를드리는것은다른일부시설에도이게안되어있다고하면일괄적으로하는게안맞나.
이경란의원
예.일괄적으로다되었고,이것은나중에하면서빠졌습니다.
권광택위원
다른조례는다되어있습니까?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박재성입니다.이경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한결과개정취지와내용이적합하여일부개정조례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치매안심센터를총괄관리할5급1명과치매안심센터사업추진과시간선택제,임시직,부서원6급이하3명이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보건복지부기준인력이35명인데,24명을할계획이다.이말씀이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13명정도그렇게,기존인력을재배치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공무원이3명,시간선택제임기제가16명,무기계약5명,이렇게하겠다는계획아닙니까?맞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이번에는13명으로구성합니다.전체인원은행자부에서내려온기준인력35명인데,현재는정상적인인원이기준인건비의인력이확보안된상태기때문에현재는과장1명,팀장4명해서13명현재인력으로우선은구성을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관련법령이라든지집행부에서성과인력현황보건복지부산정기준인력에서우리인력을이래하겠다라는페이퍼를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여기서는24명을하겠다라는데여기는13명이면6급이하3명을하고그다음에10명을시간제선택,임기제나무기계약을하겠다이뜻입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현재인력에서조금뽑아내겠다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겠다이말씀입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현재보건소관내있는직원들중에뽑는다는것은그러면공직자들공무원을뽑는거예요,시간제임기제를뽑는거예요,무기계약직을뽑아내는거예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전체13명구성은추가로불어나는인원3명포함해서나머지인력은시간선택제가들어가고공무직도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공무원3명이라는것은확정이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서임기제는16명으로되어있고무기계약직은5명으로계획이되어있거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당초에,세부적으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3명하고나머지공무직을추가로또뽑았습니다.뽑아서현재구성하려는24명,맞네.예.
손광영위원
맞잖아요.그러니까정확해야된다이말이에요.답변은13명한다고해놓고24명으로할수도있잖아요.페이퍼상으로는정확하다는겁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산정기준인력35명은경주,김천,안동,상주예요.경주시는보면24명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를19명을하겠다는뜻이에요.그런데김천을보면35명에보건복지부산정기준인력인데금번에는22명으로추진하겠다는거거든요.여기도공무원3명에무기계약을19명을쓰겠다로이렇게나와있어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공무직근로자를21명을뽑아야된다는결론이에요.뽑아야되는데실장님말씀은기존에있는임기제나무기계약자들을이쪽으로돌린다이말로이해하면되겠냐이말씀이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부족한인원은하반기에5명채용인원입니다.나머지는전체인원에서앞서채용된인력을활용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답변해주셔야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실질적으로추가로더채용하는인원은5명입니다.
손광영위원
무기계약직5명을더뽑겠다.이뜻이에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설명해주시면이해가빠르겠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치매안심센터신설에따른4명이증원되잖아요.5급1명,6급3명되는데정원증원에보면보건등괄호열고복수직렬5급1명,6급이하3명인데지난간담회때도동료위원님이그런말씀계셨습니다마는보건등복수직렬그러면여기참여할수있는직렬이뭐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안그래도등했는이부분은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이렇게복수로.
조달흠위원
4가지직렬이여기에해당된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25페이지에안제6조에주요개정내용으로보면보훈관련행사또는기념일에위로금을줄수있다.이런뜻입니까?기념품을주는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기념품도드리고위로금으로현금도나갑니다.
권광택위원
얼마정도나가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6월현충일호국보훈의달그래가지고1인당5만원해가지고200세대에지급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조례에정해진것은없고상황에따라서지급하고,기념품도줄수도있고,현재보훈대상자가몇분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3,370명정도,수당나가는대상자가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많다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참전유공자회가1200명정도되고요.
권광택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체3,370명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그리고보훈예우수당지급시기를분기별에서매월25일로해놨는데현재얼마씩나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은월5만원씩해서분기에15만원나가고요.
권광택위원
15만원나가는것을매월5만원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바뀐다는뜻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매월25일에.
권광택위원
상위법때문에그렇습니까?요구가있어서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도일부있고,매월분기별보다는유공자예우차원에서매월지급하는게합당하다고저희들이생각해서.
권광택위원
매월지급해야만이합당하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지급하는데는번거로움이있습니다마는그래도보훈대상자의생활안정을위해서매월지급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
권광택위원
생활안정을위해서하겠다.3,300분정도에대해서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위로금은2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하겠다.이런데여기에따른물론건의는더많이할수도있었겠지만여기에보훈대상자분들이이정도하면충족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받는부분에있어서부족한부분도없잖아있겠습니다마는시군전체적인수준에맞추려고저희들이노력했습니다.
권광택위원
보훈대상자는점점주는것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참전유공자같은경우에는계속줄고있습니다.최고적은사람이87세정도되기때문에줄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항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얘기가나올때마다걱정스러운게하나있어요.과장님.사실이분들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것우리가잘받들어모시는것은맞는데,이분들에대한예우를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에맞게수당을지급한다고하는게항상불안한,이지점에서과장님한테묻고싶은게뭐냐하면자치단체마다수당이차이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차이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의수준이어디쯤가고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중상위권은됩니다.운영비지원은상위권에있는데일부분은좀비슷한부분도있고부분에따라서낮은경우도없잖아있습니다.왜냐하면다른지역에비해서대상자가많다보니까낮은부분도있고,거의대동소이한부분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데보다많다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은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비야단체를운영하기위한것이니까개개인에대한처우문제하고는다른거예요.그런데개개인에지급되는수당이주변에있는자치단체와다른자치단체와비교해서많이차이가난다고하면이것은아름답지못하거든요.이런것들이국가적인차원에서뭔가조정을해야돼요.그리고형편에따라서기념일이나이런날,기념품을보내는것은우리시가부담을그정도만하면되는거지.수당을우리시가알아서하도록이렇게운영되어지는것은정말제도가잘못되고있다고보는거예요.이런것같은경우에는보훈처나이런데해서제도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이셔야돼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다른데우리보다형편이좋다고해서만약에우리는30만원주는데다른데는40만원주고,50만원주고하는이런경우가발생한다고하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입장난감하고,우리시장님도난감하고기가막히는겁니다.그래서수당에관한것은국가가해서,국가가할것은하고,나머지예우에대한것은명절때나,국가기념일때이분들에게하는것은이것은자치단체형편에맞게그죠?이런것들이구분되어져야돼요.그죠?그래야합리적이되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도에서도참전유공자수당같은경우에도시군마다차이가있어서작년에회의를거쳐서내년부터는같이맞춰나가는수준으로되는데.
이재갑위원
그렇게시정이된다고그러면참다행스러운데요.그런데자꾸엇박자가나서지역에있는자치단체나정치인들이우리지역에인상시켜라그래가지고인상시켜줘버리면다른데하고또안맞아버리고이렇게자꾸이상하게꼬이면안되거든요.이런것들은도차원에서조정을하든지항상이분들이섭섭하지않도록그래하고,시가해야되는것들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되어줘야돼요.자치단체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떻게해서든지제도를개선하는데도과장님노력을기울여주십사.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님들도개별적으로만날때마다그런수당에대한말씀들을하시면의원들도굉장히부담스러워줘요.특히다른데하고비교를하실때,이럴때는답변하기도난감하거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말씀나누는중인데요.수당관련해서는방금선배위원님께서자세한말씀이계셨어요.한가지더붙이면부의안건책자74쪽을보면보훈관련행사시에국가보훈대상자를우선초청하고초청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하여의자배치및의전상의예우를실시한다되어있는데개정되는내용에는의자배치라는말을삭제하네그죠?왜의자는삭제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대상자는우선초청을하면자체가예우에관한법률이기때문에상위법에도그래되어있어서의자배치는삭제하고전반적인시군조례가이런형태로흘러갑니다.그렇다고이런예우는안한다는그런의미는아니고우선초청이,이부분이되면다예우한다는그런부분이내포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늘상급기관에서우리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관한공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많이하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예우를잘해드리라는.그러면서실지로는잘안되는부분이현실이잖아요.그래서수당올려주는것도매우중요하고다른단체하고비교하는것도중요한데큰행사시에이분들에대한의전도사실거의6·25참전유공자분들살아계셔도80후반90대되는노령분들이십니다.사시는동안이라도예우에안동시만큼이라도각별한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예우에더관심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3,370명에대해서보훈관련위문품을6,930만원예산에서이런뜻으로봐주면되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개별적으로다드리지는못하지만호국보훈의달같은부분이명시되어있어야우리가행정추진하는데어려움이없어가지고넣어놨고요.그부분에전부국가보훈대상자포함되는데,전체지급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현충일같으면기념품같은게지급하는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몸이아파서못오시는분들이뒤늦게말씀들이계시더라이말씀드리기위해서한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망위로금500만원계상한것은50명정도하면될것같다싶어서500만원정도를계상하겠다.이뜻아닙니까?제가봤을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이2020년도계획이다.이래말씀이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참전유공자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한가지의결하고?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전유공자라하면6·25전쟁,월남전쟁두개로보면되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참전명예수당이7만원에서3만원으로상향해서하겠다.이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비고,도비가3만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이죠?정확하게얘기해주셔야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조례기때문에7만원에서시비를3만원올려서10만원으로하고,도비가3만원되어있습니다.그래서13만원지급하게,현재10만원지급하고있는데13만원앞으로지급한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비가7만원이고,도비3만원이고,2020년부터3만원보태서13만원을지급하겠다.이뜻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참전유공자가1,150명이네요.금액적으로4억1,400만원정도를보네요.이번에65세이상전몰군경유가족도추가되는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추가됩니다.
손광영위원
추가되면여기에대해서한200명정도인데.이전에유가족한테는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보훈예우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월5만원.
손광영위원
도비는없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도비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8만원되겠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그분들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으로.
손광영위원
월5만원으로이전까지없었는데전몰군경유족200명에게5만원정도하면1억2,000만원정도되네그죠.다른것보다참전유공자미망인사망위로금은국가보훈하고는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그것도똑같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망위로금은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
30만원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상.
손광영위원
연차별로보면상당히그런데여기에누락된부분있잖습니까?전체보훈가족들이라하면18단계로되어있잖아요.우리가단계수준으로보면9단계까지나가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8단계까지.
손광영위원
9단계,10단계정도는앞으로나가줘야된다는겁니다.인근경북도내포항같은경우는12단계까지나가고있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요.9단계,10단계로금액을올리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봐요. 왜냐하면9단계,10단계,12단계까지보면여기에따른기대감으로있는분들이연령이높아요.그렇기때문에17,18단계까지는연령이낮다고볼수있어요.그러나연령이높은분들에게는,본위원생각에는이금액을올리는것을,7단계죠.올리는것가지고하지마라는뜻은아니에요.그렇지만최소한10단계까지는우리가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라는것을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그런생각을가지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골고루지급이될수있도록같은어떻게보면국가보훈대상자라고분류가되어있는단체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법의각부서마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에서교통행정과까지일괄해서개정하겠다이뜻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른것보다는여성가족과하고교통행정과에,장애인들이이래요.등급으로1급내지6급의장애등급자로등록장애인으로서한다.이렇게나오잖아요.복지카드를소지한자,이부분에복지카드를소지하는데특히교통같은경우는자기가차를못몰고장애보통보면등급해당하는장애인인경우보조자1인을포함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여기도먼저여성가족과에서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설치운영조례에보면여기부분도바꿔줘야되는거예요. 그리고교통행정과에안동시주차장조례있죠?여기도1급내지6급장애인으로서같은법제32조에하는데,여기는1급내지6급장애인등록자로서6급으로하되단1급에서3급,3급이라그럴수있죠?그렇게등록을합니까?장애인정도가심한장애인이라고표현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장애인정도로.
손광영위원
그정도로가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인정도가심한장애인같은경우는보조자1인에포함한다.보조자도넣어줘야죠.주차장에장애인차가가요.4,5,6등급같은경우는어느정도차를몰아요.그러나1,2,3급중에장애인을보호하고같이가잖습니까?그죠.그차는면세가가능하도록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포함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는전체로안되어있기때문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이부분은1급과3급,급수,1에서6등급이들어가는부분을장애와심하다와심하지않는부분만저희들이표시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보조자1인이포함되어줘야된다.이뜻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적용다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안된다는일부얘기가있길래나도마침말씀드리는건데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다음에보시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조례개정안을전임과장님이진행하신거예요?과장님이오셔가지고하신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에진행계속하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습니까?사실은법령이개정되면서우리해당관련조례들을일괄로10건을한꺼번에개정하는것은아마도본위원의기억으로는처음인것같아요.하다가보면누락된것을개별로각실과소에서또개정해야되는데이번에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과장님조례를10건을일괄해줌으로써인해가지고굉장히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황과장님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퇴직이얼마남았니껴?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올연말입니다.
이재갑위원
연말에나가셔도우리시민이잖아그죠?하나물어봅시다. 이땅사고집사고하면다잘돼요?우리시가너무여유로운것아닌가.시민들은못살아서떠나고있는데집짓는데만급급하고있는것같아요.집하나새로지으면도시가활성화되고살아나고그래요.과장님어때요?태사로에도시재생사업200몇십억원투자해서하고있어요.살아나고있어요.재생이되고있는것같아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시행중이니까그당시에판단하지않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현재사업하고있는데그지역의분위기가어때요?활성화되고있습니까?주민들이기대차있고희망에떠있고그래요.그렇게보입니까? 본위원이볼때는달라진게하나도없어요.도시재생지원센터있는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무슨역할을하고있을까요?도시재생지원센터1층건물비어있어요.본위원이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사무실그리가라고하니까지원센터가안된다고그랬다그러더라고요.36억원들여서새로사무실을지어야돼요?그러면도시재생되나요? 그러면우리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고좋아지나요?중구동도시재생하는데있어서도거기에건물을꼭그것을사야되나요?특정한건물을찍어놓고그렇게처음부터몰아가고있는데회계과장님볼때타당해요?맞아요?공론화해봤어요? 거기에전부사가지고56억원투자해서하는것맞습니까?나중에박수받을것같아요?56억원이아니라560억원이들어가도그일대가재생이되고괜찮으면괜찮아요.하라고해요.그게잘안되잖아요.떠나고있잖아요.진짜로그지역주민들한테가슴에있는이야기를들어봐야될것아니에요. 태화동에새뜰마을사업은본위원이말하지않아요.정말주민들하고살갑게같이뭔가공감하는가운데사업이진행된다면얼마든지좋아.사업하는사람과지역주민들과는동떨어진사업이진행되고있어요.재생이됩니까? 근본적으로우리시가진짜재생을하기위해서우리가무엇을해야될것인가를진짜근본적으로고민해야되는데집짓기에급급하고있어요.진짜살고있는분들이뭐가필요한지진지하게대화를해봐야돼요. 중구동주변에본위원이다샅샅이살펴봤는데이건물보다훨씬저렴한가격으로사서새로투자해서건물을지을수가있어요.정말불합리하게이런사업을진행하는데이해가안돼요.상식적으로서로얘기되면서로이해가돼야되잖아요.문닫아놓고오래되고낡은건물을사서리모델링을한다.안동17만시민다잡고물어봐도그것찬성할사람몇이나있을까요?사업좀타당하게해야되잖아요.상식적으로이게수용이될수있는이런사업이돼야되잖아요. 정하동무안대부지도마찬가지입니다.이땅을안동시가소유해야될이유가있어요?이유가있으면그것사야돼요.지금안동시를보면어쩌면굉장히위기예요.위기라는분위기가전혀감지할수가없어요.16만지키는게제일급선무로가고있는데과연우리대학생들80만원주고사다가붙잡아앉혀놓으면그게가능하나이거죠. 정말로고민하시고요.이런것들이합리적으로누가봐도“아그래그것참동의할수있다.”누가봐도동의할수있다는이런사업좀해주세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정말고민하셨겠지만이것을최소한도본위원은동의하기가어려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광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세부적으로아시는지모르겠는데도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있잖습니까?83억원이고54억9,300만원은뭐고?83억원은뭐죠?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건설과장이담당부서장이니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잠깐만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권남희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명입니다.전체예산이83억원이라는것은중심지활성화사업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얻은게60억원이있고요.그다음에도산면사무소를.
권광택위원
60억원은국비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국비가70%,도비가9%,시비가21%그렇습니다.그다음에23억원이순수시비로서도산면사무소를이전하는겁니다.건물을같이짓다보니까83억원이되는겁니다.
권광택위원
부의안건자료61쪽에보면복지회관및공원조성그래가지고31억9300만원이있는데균특70%,시비30%로되어있는데이게잘안맞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러니까요.54억9,300만원이복지센터하고면사무소,공원하고짓는데들어가는총금액이고,그중에서순수시비가23억원회계과에서부담하는거고요.그다음에31억9,300만원은저희들중심지사업에서부담하는겁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지어서어떤용도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면사무소밑에쓰고위에복지회관하고같이쓰는거죠.
권광택위원
기존에면사무소는철거하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런계획은아직모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계획도없이예산올립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철거나매각이나.
권광택위원
아,기존에것은사용하지않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위치가완전히돌아갔으니까.
권광택위원
이것으로복지센터하고다하겠다.이런건데.걱정이됩니다.도산면에도가보니까조금전에도동료위원님말씀계셨는데요.많은예산을들여서건물은자꾸지어야되는게맞는건지.사실은물론국비공모사업으로받은것은고생하셨는데도산면에인구가몇명이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1,700명이조금덜될겁니다.
권광택위원
면소재지에는몇명정도됩니까?모르시죠?면장님오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소재지는400명정도,서부단지가400명정도,나머지는흩어져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물론1,700명정도그래도사실은이용을하는분들은면소재지에있는분들이대부분이라고보면되는데알겠습니다.과장님됐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과장님정하동무안대부지매입하는것있잖습니까?전에의원간담회할때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중간에있어서아직은무엇을할것인지계획은없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권광택위원
제가한가지안을드린다면,이것매입하게되면강남동시민운동장일대에테니스장하고이렇게다해서종합스포츠센터계획이있잖아요.뒤편으로길이나면이용도를스포츠타운,체육시설중에뭔가들어가면안좋겠나하는것을제안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도시재생전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과장님,우리중구동도시재생사업에창업지원공간조성사업은당초부터계획이세워져있었던부분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최초에공모신청할때계획이있었는단위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도시재생사업에분명한목적사업이되는거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56억원의예산이수반되는데절차상예산비용발생에있어서매입구입비가얼마고,리모델링비가얼마예산이들어가는지상세하게얘기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전체예산56억원중에서부지매입비가14억8,000만원해서약15억원정도계획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건물리모델링비가22억7,000만원정도로소요될것으로보고,운영비를10억원으로잡아놨고요.비품및기타재경비8억3,000만원정도해가지고전체적으로56억원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지역내창업관련센터가6군데가있는데도시재생창업지원공간은장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시관내에창업지원공간이8개소가있습니다.각각은규모도적고어떤창업정보를전체적으로제공하는그런역할도안될뿐더러각기관별로통합적인창업이아닌개별적인주력사업,그러니까콘텐츠진흥원같으면문화산업쪽이라든가,바이오산업단지쪽은바이오쪽인데,기관별로주력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들다른점은업종을다양화해서전체적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지역내창업지원센터와공간활용도되고,공간활용에있어서차별화되는창업지원공간이된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장점이있다그런얘기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예를들어서예비창업자들도교육을받을수있고아이디어창작도할수있고,전체적인의미로봤을때는우리지역내창업관련센터와는분명히차별이있고여러가지활성화에있어서창업공간활용도에있어서는다른관련창업보다는장점이있다그런얘기죠.전체적으로.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기존창업센터는사무실이1,2인실규모로해서적은데,저희들계획하고있는곳은면적을다양하게사용할수있도록했고,1년정도해가지고창업을육성할수있는인큐베이팅기능도하고시제품판매도할수있는이런기능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양하고필요로하는부분들에창업공간활용도가높다는거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얘기가이상한데,본위원이창업지원하지말라는것아니에요.원래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짓고그쪽에도시지구를문화산업진흥지구로다지정을했어요.우리시가.본위원은그것잘알고있다고요.그뜻이뭔지도알고있어요. 그런데이사업의대상물건을어떻게거기를정할수있었는가에요.그게중요하다는거예요.왜냐하면도시재생목적으로만약에일정건물이나토지를매입해서우리가활용한다고치면그주변에빈건물들많아요.저렴하게사줄수있는건물들이상당히많아요.본위원이그일대를샅샅이다돌아봤어요.이사업때문에더세밀히관심을갖고돌아봤어요. 그러면일반한옥들로된저렴한건물들이쭉있어요.그리고이쪽으로나오면주차장부지매입해놓은그블록안에건물이텅텅다비어있어요.철거를하고새로지어도되고,얼마든지가능한거야.거기도도시재생지역지원대상입니다.거기에건물을확보해도창업지원할수가있어요.거기서도회의도하고,거기서교육도하고,인큐베이팅도할수있고,거기도판매장으로쓸수가있어요.어떻게거기가서잡았느냐는겁니다.그게중요하다는거예요. 그러면사업의효과가지금계획하고있는부지가사업의효과가큰건가,아니면이쪽주차장쪽으로왔을때도시재생기능을더낫게할것인가,고민하지않았다는거예요.시가.그런고민을전혀하지않고어떻게비어있는건물들을사업대상지로정했느냐는겁니다.의사결정어떻게했는데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사업타킷이동부동,동문동,운흥동지역3개지구가당초공모할때계획이되어있습니다.주변에공폐가를조사한결과13개정도가있었는데접근성이나규모,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하고,전체적으로2차에걸쳐서검증한결과현재위치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의사결정을했는과정들이정말합리적이지못하다.누가밖에나가서우리시민들붙잡고물어보시라고요.이러이러한사업을하는데이건물이렇게사서이만큼돈주고,이만큼리모델링해서한다고하면최소한도상식있는사람이라면참잘했다고얘기할까,이래싶은거예요. 13개건물뿐만아니고우리가사업을하면사업주체가안동시요.가장사업을했을때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곳이어야되는거예요.꼭빈집을사야된다면,빈집있고빈집이아닌건물도매입가능한것아닌가,그렇게탄력적으로생각해야되는것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사업목적은쇠퇴된중구동중심지활성화차원에서공폐가를활용해서리모델링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고요.13개건물에대해서조사를한결과다른건물은규모가대체적으로작고접근성이나여러가지판단을해봤습니다.했는데저희들이판단해서는현재위치가나름대로적정한것으로판단해서저희들이결정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입에서다른말이나오겠나.그런데누가판단할때저게객관적으로합당한가하는기준에못미친다는거예요. 예를들어서우리가사업하나를하는데그사업을했을때그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들을봐야돼요.현재사실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들어갈때그주변이엄청많이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도했는데그게하나들어가있어도,그주변을활성화시키는것은미치지못해요.가보면빈가게는역시나늘어나고있고,오후늦게되면다썰렁해지고있고그런것은다공감을해요. 그런데그것하고동떨어지게뭘만들고있어요.과연이러한투자가상식적으로납득할수있는가,중구동이라면거기만중구동이,거기덜가도중구동입니다.그동안이사업과관련해서사실그주변에많은얘기들은돌았어요.콘텐츠진흥원바로앞에있는건물을사야된다.그건물에세들어사는이런사람들이막연하게기대했던것들은있어요.그주변에낮은,도시미관이나도시경관을봐서라도매입해서철거하고,새로건축물지으면얼마든지더저렴하게사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들이있었다는겁니다.그리고이문제가제기됐을때부터많은의원님들이끊임없이문제고제기했었어요. 합당하지못하다.매입하는가격도문제지만,매입했는건물의리모델링비용이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것도합당하지못하다.이런주장을여러차례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밀고가는게납득이안된다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사실은재생사업은헌건물을철거하고새로신축하는그런차원이아니고,저희들은리모델링으로하는이런차원으로해서주변에쇠퇴된부분을활성화하는그런차원에서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선정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재생과재개발은본위원이잘알아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만약에재생을그런측면에서본다면실제로빈공가들하고한옥도리모델링해도아무문제없어요.그쪽으로가면소복하게한옥지구도있어요.엄청나게이건물이비쌉니다.재생이라는이름으로해서이렇게하는것진짜타당한지.과장님,근무하시는기간이남았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업무에대해서자신있습니까?이게만약에통과되어서가면이사업이기대한만큼과장님만들어낼자신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는자신있도록해야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신있도록.만약에기대못미치면어떻게할래요?이사업을해놓고,물론과장님이판단하는것과본위원이판단하는것과서로다를수가있어요.본위원이볼때는정말로그주변에크게영향이가지않을거라고봅니다.그리고본래낡은건물을사서그렇게리모델링했을때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요.이렇게많은비용들여서재생할것같으면요.차라리신도시만드는게낫지.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퇴계문화복지공간조성,여기과장님,온혜리344-2번지일원인데,여기는도산면행정복지센터위치주변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앞에보면주유소하나있죠?온천입구들어가는사이논입니다.
손광영위원
도산면행정복지센터건물하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행정복지센터는완전히나오죠.
손광영위원
행정복지센터는뭐로쓸거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앞으로매각을하든지.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뭐냐하면,물론여기에퇴계문화복지공간,퇴계사색공원,퇴계서당가는길,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복지센터를23억원이포함된다.조그마한면에.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다시설명드릴게요.아까제가설명드렸는데요.전체복지회관하고도산면사무소다짓는사업비는54억9,300만원입니다.그중에서순수면사무소옮기는데부담해야되는돈은23억원정도시에서추가로부담을하고요.저희들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31억9,300만원을부담해서54억9,300만원이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해를못해서그렇잖아요.여기보면도산면행정복지센터23억원포함으로되어있거든요.23억원들어가서행정복지센터를건립하겠다는뜻입니까?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물은한건물이고,1층은행정복지센터고,그위에복지회관이런식으로해서같이쓰는겁니다.한건물로.
손광영위원
기존에도산면행정복지센터는앞으로어떤다방면적으로이용할계획도없다.그냥정리해버리고회계과로넘겨버리면매각하는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넘기는게아니고그것은당초부터회계과에서재산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저희들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하는데지역주민들이면사무소도오래되고낡고,좁고하니까이참에같이옮기자.그래야도산면전체가산다.이래서그사업을주민들이처음부터시작을해서공모를해서땄는사업이고요.그래서면사무소를따로지으면여기서해야되겠지만같이하다보니까한건물이되었는겁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도산면행정복지센터에활용가치도우리는생각을해봐야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재산관리부서에서계획이있지않겠습니까?
손광영위원
보통보면새로지어가버리면남은데는그대로다른허름하게운영하는경우가많아요.이런것까지회계부서하고서로활용가치를생각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들어가세요.한국테마파크조성용지매각안인데요.횡성조씨문중과어느정도협약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횡성조씨문중하고당초에저희들이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을위해서토지저희들이보상을줄때요.횡성조씨문중토지가많았습니다.현재한국문화테마파크내에밑에횡성조씨문중하고협약된1필지가77평정도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숙박시설부지1필지,상가부지2필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죠.호텔은숙박시설1필지가있고요.상가부지2필지중에1필지횡성조씨문중과협약된77평짜리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해가잘안가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러면상가부지2필지중에1필지를횡성조씨문중과협약되어있다.또1필지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1필지는저희들이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을통해서요.경쟁입찰방식으로해서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보니까수의계약을위해서조성용지를매각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된다고나와있는데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현재횡성조씨문중과협약가능한부분은이주민택지개발촉진법에따라서80평이하의범위내에서는저희들이수의계약을매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숙박시설부지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숙박시설하고상가분야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공개경쟁입찰이원칙이고요.단전체사업이복합적으로개발되기때문에저희들이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자가호텔하고상가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요.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을채택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을통해서제안입찰된순위자가들어오면그분들하고수의계약을통해서계약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숙박시설부지1필지만503제곱미터에대해서매각한다는뜻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숙박시설에다가상가시설전체적으로매각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붙어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다붙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숙박시설은여기있고,상가부지2필지는옆에붙어있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옆에붙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상가부지1필지는횡성조씨문중과협의가되어있고,1필지는공모하고,그래서매각하고,숙박시설도공모해서매각하고,대충선정될만한기업이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오늘이부분은조성용지매각안이고요.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및관리조례를저희들이11월중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이때호텔하고상가부지매각하는방법이조례에의해서규정이되면저희들이그때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을통해서제안공모입찰을띄우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정하동무안대부지매입안에대해서요.이부지를회계과에공유재산올릴전에의료복합실버타운건립사업계획을넣었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해서대충계획이라든지플랜이라든지부분이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부분은당초에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상에의료복지시설을도입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고요.국방부에서는내년도에매각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수의계약을하려면사업고시가결정이되어야국방부하고안동시하고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해서저희들이도시디자인과하고협의해서어떤사업에대해서고시할수있는사업을찾고있는중인데아까부의장님도얘기하신스포츠타운이나이런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어떤사업을구체적으로고시가되어야됩니다.현재이것은안만잡아놓은상태고요.앞으로는어떤구체적인사업계획이고시가되어야국방부하고매입도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의료복합실버타운이라그래서본위원은어떻게생각하느냐하면요.노인병원이잖아요.여기에서남녀노소어린이공공병원같은경우도우리가한번쯤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보건복지부에서공모를하고있어요.그런부분에도경상북도에확인해보시면이것은보건소에서해야되는지?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부분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이되는데.
손광영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맞을거예요.왜냐하면거기는장애인파트니까,공공어린이병원인데노인장애인과맞을거예요.거기하고협의를해서알아볼수있는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관장님,이부분을리모델링하면20억원정도,철거하고새로지으면36억원.지금은3층으로되어있잖아요.축소해서건립한다는뜻으로밖에안보이는데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잘아시다시피한옥지구로지정되어있어서요.2층이상은건립은못하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래서그래요?평을더넓혀서,왜냐하면문화콘텐츠라하면그위치에다가강의실,회의실,드림스타트센터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을조금넓히고,칸막이를해서,앞에콘텐츠진흥원있잖습니까?진흥원자체에서는칸이모자란다는얘기가있어서,이왕이면넓게지어서여기에콘텐츠관련부분에대한청년들,나름대로거기서연구하고이러한부분들을장려시켰으면싶은데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신것같은데요.예산문제도있고요.또한옥지구로해서2층이상은신축을못하고요.콘텐츠진흥원의사무실까지제공해야되느냐는그런데일부의비판적인시각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저희같으면신축할때박물관청사하고요.드림스타트센터사무실두개만사용하고요.나머지부분은문화원에부족한강의실을빌려주고,3개기관이같이사용할계획으로신축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2,204제곱미터잖아요.신축예정이2층으로해서990제곱미터로할계획이란말이잖아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여기는영상콘텐츠진흥원이기때문에콘텐츠박물관사무실은지하에있잖아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사무실에서도콘텐츠와연계된그러한서로의연구나소통할수있는그런공간마련이필요하잖아요.왜냐하면건물은한번지어버리면최소한30년내지50년은내다봐야된다이말씀이죠.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위원님말씀은설계할때반영은하겠습니다마는,2층슬라브건물때문에그런데한옥지구라서면적이조금안나올것같아요.
손광영위원
옥상에는어떤식으로하려고그래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옥상에는한식기와지붕으로하기때문에옥상활용은불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한옥지구기때문에그렇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방수도예상하고그런면도들어가겠다그죠?한번검토해보래요.왜냐하면콘텐츠박물관이자꾸자꾸침체되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업을시킬수있는방법은없겠나해서이왕신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좀더자리라든지이런부분들을견고하게하고자꾸건물을다른부분으로활용이없잖아있습니다마는보다효율적으로운영을할필요가있지않나해서과장님께말씀드렸다는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관장님잠깐만요.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청사철거와관련해서덧붙여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문화원에서도늘공간이부족하다고하잖아요.관장님많이들어보셨죠?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
조달흠위원
문화원사용하는공간을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서사용했을때공간이혹시충분하다든지아니면협소합니까?충분히가능합니까?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신축했을때요?
조달흠위원
아니요.현재사용하고있는문화원공간이.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현재는충분합니다.
조달흠위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으로쓰기에는충분하다는얘기죠?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저희들충분하고,문화원은충분하고그런데단지.
조달흠위원
문화원은늘충분하지않다고말씀하시던데요.왜냐하면회의실도부족하다.회의실을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회의실을쓰고있잖아요.본위원은왜묻는가하면요.가능한지모르지만,문화원에서새로신축부지에새로운문화원을충분한공간을마련해주고,현재있는문화원을콘텐츠박물관으로쓰면오히려접근하기편하잖아요.밑에지하에쓰는콘텐츠박물관하고접근성도강하고가깝고,그런방법들을문화원하고소통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해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알겠습니다.신축하고난뒤에신축과정에서시장님하고집행부나문화원하고의견들어가지고그래검토하는게좋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신축하면잠시영가헌그쪽에사무실을옮겨서쓴다그죠?추경에2,000만원요구해놨던데요.문화원에서늘공간이부족하다는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지금쓰는문화원공간을쓰면더접근성이강하잖아요.지하에다니기도좋고,거리도더가깝고,같은건물이잖습니까?문화원은별도로지어줘버리고.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저희들36억원들여가지고신축해가지고청사로쓰고요.제개인생각입니다마는청사쓰고어느정도시간이지난뒤에문화원하고바꾸는것,교환하는것생각해봐야지.대번에...
조달흠위원
그래하려면문화원에맞게설계가되어야되지.설계할때한옥으로한다든지.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설계는한옥으로할것이고요.문화원써봐야강의실하고음악강의하고,주로강의실이기때문에큰구거변경은안해도될것으로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생각을갖고있다그죠.쓰다가바꾼다그죠.그냥주기는그러니까.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그렇죠.나중에몇년뒤에,이것은개인적인생각입니다.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우리가문화원으로신축을하면국비를받을수가있어요.그리고뭔가모르게첫단추를잘끼워야되는거예요.문화원으로한다면국비를요구해서문화원확장으로해서문화원신축안으로넣어가지고거기문화원에맞게지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우리가쓰다가문화원에준다.이래생각하지마시고,이부분에대해서도,본위원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그부분도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문화원으로서로교환한다이래생각하면거기를철거한다.전부문화원으로제대로신축을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본위원은일부이안건에대해서가한다이거예요.가하지만,가결이되었다고그래서여기에대해서그냥하지말고다시한번더시물레이션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그래가지고저희가박물관청사하고그렇게3개기관이쓰도록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
권남희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관장님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현재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이그자리에신축하는것은아니잖습니까?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그자리에철거를하고신축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대로요?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예.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그쪽에는웅부공원,문화공원이근현대사에장점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현재박물관앞에문화시설이되어있는데이부분을다철거하고뒤로당겨서앞에는공원으로조성하는게성격에맞지않나생각합니다.왜냐하면현재그대로짓게되면공원의현실성이떨어집니다.그런계획도생각을해보셔야되는데요.관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경도위원님말씀은충분히공감가고요.현재시내중심지에3,600평이라는아주크다면큰공원이거든요.시내중심지공원인데위원님말씀참고해서건물을앞으로배치하는것하고뒤로배치하는두가지안이있는데요.그것설계할때심도있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왜냐하면공간에있어서그쪽은공원으로어떤역사공원의시각으로볼수있기때문에,그런장점을살리기위해서는너무앞으로건물이나와서는안된다는거죠.그래서뒤로물려서신축안을생각을하시면장점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설계할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자리해주십시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그리고뒤에배석하신관련부서과장님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안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걱정스러운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도비,국비지원된다고시비도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사업추진하시는데이런부분들을고려하셔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