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며칠전까지기승을부리던무더위가이제제법누그러지고신선한바람이아침저녁으로부는가을의문턱에와있습니다.일교차가심한요즘위원님들건강에유의하시고위원회활동에도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이재갑의원님과김호석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으로총9건이상정되겠으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등6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재갑의원과김호석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8선의원님모시고아무것도질의안하면어떻게합니까?지금까지는조례가없어서지원이안된건아니었죠?
이재갑의원
예.
권기탁위원
법적구속력을갖고자조례안을만드신것같은데,수고많이하셨는데요.제2조1항을물어볼게요.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후계자하고독림가임업인에포함되는것은아닌가싶어서,왜그래말씀드리느냐하면우리시에임업후계자가152명이있고독림가가16명완전히전업농가가독림가는.임산물생산현황을보면1500명정도되는데,현재임업후계자가152명,독림가가16명이래있는데임업인하면산을가지고있는사람전체를이야기하는겁니까?
이재갑의원
그렇죠.산림소유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를임업후계자,독림가를괄호열고닫고해서임업인으로하는것이맞지않는가싶어서.
이재갑의원
지금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이런구분은현재법적으로사용되어지고있는것을기준으로이렇게담았어요.이외에도임의대로사용되어지는단체들도많이있는데그임의단체들은다빼고그냥임업관련단체라고하고요.
권기탁위원
여기제2조1항을보면요.임업인이거는포괄적인이야기잖아요.그러니까우리시에서산림과에서관리하는임업후계자,독림가가있는데임업인으로한다면그속에괄호열고닫고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는가,포괄적으로보자면.
이재갑의원
임업인이라고하는것은맞는지솔직히본의원도모르겠습니다마는,산을소유하지않더라도임대를해서임업관련사업을하는사람이면임업인으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되지.포괄적인내용이니까.그러니까단순하게더나가지말고,단순하게봤을때임업인괄호열고닫고독림농가,임업후계자하는것이더맞지않는가그이야기에요.그러면나중에라도임업인속에이제말씀하셨던대로포괄적인임업인내용중에독림농가나임업후계자아니더라도또그런유사한단체가있다면또괄호열고닫고삽입하는것이맞지않는가이런이야기에요.그거는3개단체를구분을지어놓은거니까.
이재갑의원
이조례를만들때요.사실은구체적인단체명을좀더넣고했었는데이안에서포괄적으로법적으로규정하고있는이런명칭만사용하고새로조정을다했어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래도저래도무관한것같은데문제는임업인이라는포괄적인개념속에서독림가하고임업후계자하고괄호열고닫고하는것이,만약에나중에어떤법이나등등에다른이유로써이야기가만들어질때는더효율성을기할수있지않는가이런이야기에요.구분을독림농가,임업후계자또넣어놓으니까임업인을속에다가.우리보통조례하면예를들면농업경영인은농업경영인만가지고하거든요.농업인그러면그속에다들어가잖아요.그렇듯이그런개념으로접근했을때는임업인이면독림가나임업후계자다들어가니까또다른개체들이있다면들어갈수있고,그런여유를두는것이어떻겠냐그런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
나중에필요하면보완해서개정하도록하죠.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시정발전을위해힘쓰시고계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번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은타산업에비해취약한임업육성산업보호및소득증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한것으로발의해주신이재갑의원님과김호석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의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본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한개좀물어볼게요.지원사업중에제3조3항에보면그밖에임업인등의사업활성화를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사업을할수있는데,지금이렇게보면,곧송이채취나하게되는데.산에가는길있잖아요.그걸뭐라그래야되죠?임도개념은아니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임도는산림경영을하는큰도로인데요.보통작업로라고말을합니다.조그맣게송이를따러간다든지,그거는오솔길이고도로에속하지않고요.그냥산림경영을하기위해서는작업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작업로가많이있잖아요.근데상당히열악하게되어있어요.그런부분을이조례로포장을한다거나가능한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작업로도기반시설에속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조례로작업로포장해달라고하면포장해줍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포장은경사도에따라서해야되고요.저희들이임도도마찬가지로8도,9도정도이상돼야포장이가능하고이외에는포장을친환경적으로임도나작업로를내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내게되어있어요?그럼임도도열악한데가상당히많아요.임도도점차적으로포장을했으면좋을것같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의사일정제3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노고가많습니다.13조있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및대부계약갱신조건등있지요?뒤에개정안에보면10년이내로할수있다이렇게명시를해놨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보통공유재산허가를하면10년이넘어갈수있거든요.10년넘어가면어떻게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회에한해가지고5년을연장할수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법이전통시장특별법에의해가지고새로개정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이번에개정을올린건데,이문제는도법무담당관실에질의를해봤습니다.직접상담을해봤는데,최고15년을임대를할수있는데그이후에는어떻게하느냐?그러니까아직문제가있는데앞으로다툼이생길것같기도합니다.그래서개정해야될사항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재래시장특별법이라는것은한시적으로10년으로명시를했어요.그게2004년이거든요.앞으로특별법이,현행법을우선하는게특별법이잖아요.그러면10이라고명시를해놨는데10년넘어가면계속연장이됩니까?만약에연장이안되면이게다필요가없어요.이게특별법에속하기때문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특별법으로해서상점가육성조례를개정을했기때문에나중에다시개정해야될그런문제가생깁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4조에보면상품권의발행있죠?상품권의유효기간은발행일로부터5년으로한다고명시를해놨어요.5년이라그러면이걸사서5년동안사용안할수가있단말이에요.상품권의순환을위해서본위원생각에는이거를2년으로당겼으면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닙니다.샀다가본인이못쓸수도있는데.2년으로당겼을경우에는2년이후에는못쓰게됩니다.샀는사람이안되니까.
김상진위원
그럼환수해야죠.상품권에명시를해놔야죠.유효기간이2년이다라고명시를해놓으면사용하지않으면,그래야순환이되지.한사람이사가지고,예를들어공사하는업자가상품권을사는게있더라고요.잊어버리고놔두고있으면,2년정도해야순환이되지5년같으면너무긴거아닌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상품권,흔히들말하는구두티켓같은거있지않습니까?백화점,전부다유효기간이있습니다.우리온누리상품권도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유효기간이있는데재래시장상품권순환을위해서유효기간을2년으로당기자는그런취지입니다.한번검토해보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는분들한테도로손해가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제5조에보면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정한대규모점포와준대규모점포내상품권사용을제한할수있고라고되어있지요?그러면구체적으로명시를해야되는데대규모점포하고준대규모점포를구체적으로명시를해놔야되지,안그러면나중에다툼의소지가있지싶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공정거래법에의해가지고대규모점포그러는것은3,000제곱미터이상되는그런점포를말하는데,흔히말하는홈플러스,이마트,축협하나로마트세가지고,준대규모점포같으면이마트의계열회사인노브랜드있지않습니까?안동구시장하고옥동점이있습니다.그리고다른데제한되는것은본사가여기없는유니클로라든가스타벅스이런데는상품권을제한했고요.그다음에유흥업소나게임장같은도박성,오락성이런데는사용할수없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유흥업소는당연한데요.그러면농협하나로마트는어떻게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해당안됩니다.
김상진위원
안됩니까?이걸로같이갑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농협하나로마트가매출이많이신장되거든요.그런데이거를같이해놓으면그쪽으로구매가많이가지않나생각하는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염려도있습니다.저희들이1년에통계를보면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만사용할수있지않습니까?이거는전통시장은판매할수있는데온누리상품권은전국을사용할수있어요.근데안동시에서분석을해보니까작년같은경우32억원정도판매가되었는데요.회수율은보면안동것인지아닌지제가분석을못했습니다마는33억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
예를들어절차가사업자등록을해서신고해서회수할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상진위원
그런거보면농협이나축협하나로마트데이터가나오겠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나옵니다.
김상진위원
1년동안해보시고비중에따라조정을하는것도맞지않나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올해처음으로전국적으로하는데가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시작을하는데시범운영해보고개선할것있으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소상공인들이정말어렵거든요.이때팩트가있어야지.상품권만들어놓고농협으로다가고이래하면나중에안한것보다더못한것일수도있어요.과장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상품권발행유효기간에대해서본위원은앞서질의하신위원님보다는반대입장을가지고있는게요.이것은상품권을발행하면권면금액의100분의1,10%를할인해주는거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할때는100분의10요.
우창하위원
판매행사를할때안동사랑상품권을판매하려고하시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1년연중으로판매를하는데특별할인은처음으로발행하니까발행하는그때10%할인을해주고,그다음에추석이나설때10%해주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행사기간이별도로추석이나설,발행첫해니까이걸하겠다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10%씩할인을해준다그죠?그러면이10%할인할때많은양의상품권을구매할수있는기회를가지는거예요.그래서이기한이너무짧으면,5년도짧을수있습니다.이게유통이안될것같지만내현금가지고유통안하실분들이어디있습니까?그러니까많이구매해서넉넉하게쓰시면안동지역경제활성화가되는거고,현금이도는거아닙니까? 그리고이상품권이라는것은요.기업에서도왜상품권을많이발행하냐면은,이거잃어버릴확률이많고주머니에넣고세탁할수도있고이러기때문에수익이,오히려회수되는게발행한것보다훨씬적습니다.발행하는기관인안동시는오히려이득일수가있죠.그러니까그런부분을해서할인율도고민을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상품권을제작하는부분에총회수율이70%밖에안된답니다.그러면30%는수거가안되는거죠.돈이공중에새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는타지역에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요.
우창하위원
그래서할인율도행사할때조정을조금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리고제작하는데1장당110원정도돈이들던데요.이대행업체가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우리가가맹점을모집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대행업체.상품권을판매하는업체가있을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하는농협이라든지시중은행다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가맹점을별도로모집하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가맹조건도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점포로되어있는데는다할수있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가맹점을해서상품권을판매했을때수수료지급하고이런부분은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운영조례안은여기에들어가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을모집한다는조례안에들어가있습니다.수수료1.7%를준다,판매수수료는1.2%,환전할때는0.5%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환전할때0.5%감하고환전해준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를가지고별도의가맹점이나이런분들이사채를할수있거든요.환전해주고싸게팔아서현금을만들어서또이렇게할수있는그런것을방지를할수있는것도만드셔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안동사랑상품권을판매할수있는개인한도가50만원입니다.연간400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런게있어야될것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0%했을때시중은행보다금리가훨씬비싸기때문에사채악용할수있기때문에한도를정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금융기관은전체금융기관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별도로모집을하고.그럼모집하는대상은안동시에서상행위를하는분들은판다고하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파는데는시중은행이나농협같은데판다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가맹점은일반상점같은데점포라고보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가맹점에서회수된것을취급소에가서환전을할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그수수료가좀전에말씀하셨는0.5%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목적에보면요.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이렇게나와있고요.그다음에지역자금역외유출방지.이상품권발행해서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어떤긍정적인부분이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거요?
남윤찬위원
상품권을발행목적이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이라고그랬는데어느정도의발전이있겠습니까?목적에,과장님이추산을하셨을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온누리상품권으로전통시장만사용할수있었어요.근데안동사랑상품권은안동시에소재한작은점포든지다사용할수있습니다.음식점까지도.그렇기때문에소상공인혜택이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굳이특색있는게뭐있냐본위원은이렇게여쭤보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특색은안동시에점포로할수있는사람은다사용할수있다고보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사용하는것은현금이나카드나똑같은데이런상품권을사용했을때가맹점에서어떤이익이있겠습니까?10%할인하는이런유리한게있어야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일반인들이상품권을,온누리상품권은5%를할인해주고있습니다.안동사랑상품권은차별하기위해서6%이상,조례안에보면특별할때는10%범위내에서할수있다고그렇게정해놨는데6%를해주기때문에일반시중은행에서사도이자금리는5%안되거든요.사는사람이그만큼차액을...
남윤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런뜻이에요.어떤장점이있냐.이렇게질의드렸고요.제2조에보면상품권발행하는지자체가많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경북도내에서는14개시군이발행하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나머지5개시군이발행을계획중이거나안하는데도있습니다.도내에서가장많이하는데는포항시같은경우는2000억원을발행했고요.그다음에전라도에군산에는3,000억원을발행했습니다.
남윤찬위원
2,000억원1년단위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상당히효과있는건데요.어쨌든2000억원을다쓴다는말씀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발행해도다소화될지그거는모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5년,아,발행액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발행액입니다.
남윤찬위원
판매액이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판매액아니고요.
남윤찬위원
2,000억원발행해서,발행하는거야2,000억원이든,5,000억원할수있는데그거도소비자가상품권을살수있는계산해서발행할것아닙니까?그죠?어느정도살수있겠다추계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안동시의인구를봤을때몇백억원,몇천억원발행한다고하면안되는게있는데,발행하는거는그만큼발행비용이듭니다.보전해야되고비용이있기때문에그만큼발행할수없고요.저희들도그전에안동시에서안동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했다가중단하고그다음에온누리상품권을사용하게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상품권안동만의다른지자체에서한다니까안동도따라하는겁니까?아니면안동사랑상품권이과장님이봤을때꼭해야겠다라는이유가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에는전국단위로시장에대해서만사용할수있는데지역안동사랑상품권은우리시에서할인율을보전해주고하기때문에일단안동시내소상공인들한테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안동지역경제활성화에는많은도움이된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사랑상품권이라고명명하셨는데이름은누가지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전국단위로그지역의이름을안동이면안동이라는표시가돼야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과장님이이름지으셨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보통안동이라는말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상품권발행하려면조폐공사에위탁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까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1장당110원정도비용이드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110원정도계산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할인해주고하면특별할인행사때10%정도할인해주고하면우리시비가좀들어가겠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시비들어갑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그랬는데,조례안이통과된다면2020년도부터발행하실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완전준비해서빠르면12월달에발행해서특별행사를할수도있고요.내년1월달부터는사용할수있도록그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조례통과된다면과장님께서는2020년도에안동사랑상품권얼마나발행할계획이십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에서목표는50억원발행할목표로하고있습니다.50억원에대한예산도내일추경설명에있습니다마는올려놨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전에어느도시는2,000억원하다가50억원하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포항,군산같은경우는특별한경우인데요.사실상2,000억원발행같으면시민으로따져봤을때애기들도살수있다는그런결론이거든요.돈장사를할수있습니다.그거는사실상시에서퍼주기그런예산낭비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이게득이된다면이런예산은퍼주기하면어떻습니까?우리상인들한테도움이된다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예산넉넉할것같으면...
남윤찬위원
예산넉넉하죠.1조3,000억원인데,예산많지않습니까?
이상근위원장
자,정리좀해주시죠.
남윤찬위원
차라리다른예산을줄이더라도이런데에는퍼주기해도된다고봅니다.우리상인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50억원발행하고요성과가좋으면더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사랑상품권이지역화폐역할도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사랑상품권이자체가지역화폐입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이환수율얘기를했었는데,이거는상품권을팔아서그것이안동시에나중에,예를들어발행일이5년경과된것은우리가환수를안해도된다이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환수효과가없다이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가맹점있잖아요.가맹점이은행권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해놨잖아요.예를들어이가맹점을대구은행이나농협에했을때,대구은행지정을하게되면판매할수있는지점이한군데밖에없잖아요?아니면여러은행을같이한다든지,동네별로하나를지정한다든지어떻게계획이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을40개소정도를.
김호석위원
40개소를하고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제5조2항을보면,동료위원이잠깐짚었습니다마는이거를확실하게규명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다른데규정되어있는게있어요?유통산업발전법에이게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발전법에대규모점포가기업형할인점을대규모점포라고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는매장면적이합계가3,000제곱미터이상이런데가대규모점포고.
김호석위원
그러면조금전에축협하고농협하고차이점이뭐에요?축협은안된다면서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축협은준대규모점포그렇게될겁니다.
김호석위원
축협하나로마트나농협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마트가더큰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농협하나로마트가작을걸요?
김호석위원
더크죠.축협하나로마트는주차장이넓고농협하나로마트는주차장을확장해서더큰걸로알고있는데요.근데축협하나로마트는안되고농협하나로마트는된다.뭔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봉화축협은...
김호석위원
축협은3,000제곱미터1,000평이넘는다이말이고,농협은1,000평이안된다이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제가따져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를짚어줘야될것같고,그다음에유통산업발전법에기업형할인마트가여기포함되고일반개인이하는대형마트는포함이안된다이것도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편의점도안동시민이편의점에가입해서안동시민이하는점포가있습니다.그거는다해줘야됩니다.그런데직영점이있어요.직영점은가맹점안해줘야되고사용할수없도록해줘야되고요.그다음에유흥업소보면식당도유흥업소로안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은아니지요.대중음식점.
김호석위원
아예안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유흥업소는술팔고하는그런데를유흥업소라하는데.
김호석위원
식당도유흥업소제외되면대중음식점으로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거는그렇게되어있으면다행이고,어쨌든간에노브랜드라든지이런매장도회사직영같으면해주면안됩니다.그러나안동시민이노브랜드개인사업해서브랜드를따오면해줘야됩니다.안동시민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노브랜드구시장하고옥동점두군데가있는데요.이마트에서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거를직영점같으면회사본사소속이기때문에안해줘야되고,안동시민이누군가와서그것을브랜드만하고안동사람이돈을벌기위해서한다면해줘야된다이말이죠.그것도명확해야되는데,그부분도따로명시를해야안됩니까?이집은되고이집은안된다는것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독점규제나공정거래법에그런데서적용받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옥동이나구시장에있는것은,구시장같은경우는전통시장안에있거든요.그때도상인회들하고상당히마찰이있었는데시장에서안하는상품을제외하도록해서허가를받은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본위원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안동사람이안동에돈을쓰고있는사람은다해줘야되고,회사직영점은회사에서누가파견와서봉급만주고돈을싹걷어가는데는안해줘야된다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노브랜드상호를못하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거는노브랜드회사에서개인이하면브랜드팔아가지고,LG편의점,GS편의점내가하면다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는데편의점중에서는용상이나자이아파트GS있습니다.그두군데는상품권사용할수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직영점이라이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본위원말이그말이에요.직영점은해주며안되고,개인이하는시내도골목골목많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다됩니다.
김호석위원
다되는데노브랜드도그럴수도있다이거죠.그런식으로직영점도있을수있고,안동의상권을이래와서개인이하는사업이있다그것도명확하게해줘야되는데그런것을짚어줘야된다이말씀이에요.그거를어디에다가명시를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규칙으로정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규칙정하셔야됩니다.나중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어쨌든간에안동사랑상품권이판매는어떻게됩니까?1인당연간400만원그랬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연간400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안동시민이아니고타지사람들오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관계없죠.
김호석위원
그거도400만원?타지사람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인당팔수있는게400만원인데,근데그거는주소가안동시에돼있어야될겁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죠.서울사람이안동사랑상품권돈을안동에쓰니까더장려를해야되죠.안된다그러면안되죠.더장려를해야지.그사람들안동에돈쓰고가도록만들기위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주소제한없으니까다400만원살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짚고가야되니까.그럼더장려를해야됩니다.그래야그사람들서울에서못쓰고안동에서다쓰고갑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안동상품권은지역사랑상품권이거든요.발행하는지자체에서밖에사용할수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다른데는인정을안해주니까요.그러니까서울에누가오든지안동에관광을온다든지관광객에게많이팔아야돼요.그래야관광객이50만원이든100만원이든사면대구나서울가면못쓰니까안동에서무조건사서가니까더장려를해야안동경제가산다는거예요.그런사람들을,특히시티투어나관광객들오면그리로먼저모셔가야돼요.안동에여기가면할인을10%로해주니까50만원사라.그럼50만원다쓰고가잖아요.그걸유도를해야됩니다.그래야안동경제가산다아셨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부순환도좋지만외부의관광객이와서돈을많이쓰고갈수있도록묘책을찾아봐요.어떻게그사람들한테많이팔것인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출향인사라든지관광진흥과하고연계해서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발행을많이해서안동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많은연구를해주시기바라고,아까시행규칙제대로정해서의원들하고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재래시장특별법에보면대형마트라함은3,000제곱미터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3,000제곱미터가주차장을포함하고3,000제곱미터인지?아니면매장만하는지명확한기준이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매장면적이3,000제곱미터라고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안에특별법보시면아시겠지마는그규정이명확하지않아요.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그런부분을세부적으로나눠서대형마트라그러면주차장을뺀나머지매장으로해가지고해달라는겁니다.무슨뜻인지알겠죠?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예.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소상공인들하고우리지역의유통산업발전을위해서꼭있어야되는건맞는데한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릴게요.요즘현금을잘안가지고다니고카드로결제를많이하는데판매업소에서는카드결제하는것보다현금결제하면10%정도를감액할수있는부분도있고,또세금부가세가10%붙잖아요. 만약에이거를안동사랑상품권을사용했을때탈세에대한문제는생각해봤나요?예를들어서현금을줬는것하고카드결제했는것하고부가세차이가있잖아요.상품권도현금도마찬가지인데줬을때,예를들어서세금을10%국가에서받든지,지방세를받든지받아야되는데그게나타나지않는다말이에요.그랬을때문제점이없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볼때는일정A라는점포에서환전을할것아닙니까?환전하면내용이나오기때문에소득세신고하는데탈세는안될거로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죠.발행은감액을받아서하는데,예를들어서한사람400만원받잖아요.받는걸가지고물품을샀다.샀는데대한현금이나마찬가지잖아요.업소에서는부가세에대한세액을갖다가신고를할까,안할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개인이1년에살수있는것은400만원이거는자기통장에돈찾는것하고똑같은개념이고요.그다음에가게에서는상품권을받아놨을때자기환전을하면0.5%를환전받아야될것아닙니까?그렇다면A라는가게에서환전하러가면금액이나오지요.
김백현위원
그게산출하는근거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상품권을100장을가지고갔으면가맹점에가서환전을하잖습니까100만원이면100만원치...
김백현위원
유통계속시킬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바로물건팔고사고상품권모아서현금으로환전을하는게아니고그사람도그돈가지고다른데유통시키고하면여기에대한중간에붕뜨는세금이어떻게되느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맹점은있는데,판매수수료가1.2%가있거든요.판매하는것도가맹점에서파는데,어떻게보면군산이나포항같은경우는...
김백현위원
소비촉진을위해서우리지역에하는것은좋은데만약에국세청이나세무서나이런데서이거를어떻게추정을하느냐?예를들어서우리집식구가8명이다.한명에400만원하면3,200만원을사서유통시키다보면탈세할수있는그런요인도많이생겨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탈세가아니고부당이득을취할수있죠.
김백현위원
거기에대한문제점은고민해봤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들도나중에가면이사람들이부정으로사재기를한다든지하는것을단속도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충분히그럴수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것도참고해서잘운영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동료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들을보면,명확한기준이되어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되어있는데과장님설명이부족...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제가조리있게말씀을못드려서그런데,대규모점포라든지준대규모점포는다른법에명확히정해져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해져있으니까거기에대한부족한부분이있으면규칙으로해서확실한기준을만든다음에시행될수있도록규칙도빨리하셔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같이공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토론할때하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마이크대고하십쇼.
배은주위원
이것가지고집세도줘도되고뭐그런거예요?만약에집세5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가지고합해서주면어쨌든10%가절세가되는거잖아요. (장내소란)
이상근위원장
자자,지금녹화되고있으니까. (녹취불능) (장내소란)
배은주위원
그래서어쨌든10%가절세가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0%그러는것은특별할인때만10%지.일상은6%...
배은주위원
그러면식구들이있는대로다사놓으면어쨌든절세는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근데그게원래목적하고다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장
그럼그런것들조차도규칙으로하든지못하게해야죠.된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김호석위원
그거는비공식적으로는가능합니다.그거는막을수는없어요.예를들어서세금내러가서돈이없으니까...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지역상품권발행해있어서어떠한악용할수있는맹점이여러부분에도출이되니까이런부분은규칙으로정해서그런맹점을보완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괄호열고닫고해서조례를승인하는쪽으로토를다는것이좋을것같아요.그래하면되잖아요.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규칙으로정해서괄호열고닫고해놓고그런보완책을마련하는조건으로...
이상근위원장
후에시행하라고.
권기탁위원
이거는해야되는거예요.해야되는거니까조례를통과시킨다.승인한다이말이에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쇼.
예.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19년2월7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부동의회신을받으셨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부동의회신받은내용중에주요내용이뭡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주요내용이너무면적이과다하다라는것과그런...
남윤찬위원
어떤면적이과다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와관련해서...
남윤찬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건인데요.자연환경보전지역총면적이어느정도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2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서우리가어느정도해제를요구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45%정도입니다.
남윤찬위원
45%면,호수가그중에몇%쯤됩니까?자연환경보전지역내용중에.231제곱킬로미터중에호수가몇%쯤되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호수면적포함...
남윤찬위원
안동댐,임하댐이차지하는면적이몇%정도되냐고요.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호수도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지목은유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예.유지도포함됩니다.
남윤찬위원
그게몇%쯤됩니까?뒤에이사님도움주셔도됩니다.
그러면30%빼면몇제곱킬로미터나옵니까?170정도나오네요.거기에45%요구하셨네그죠?넘어가고요.그러면절차를다시밟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디서부터절차를다시밟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실과소협의중입니다.실과소의견을다시받아서공람은완료가됐고,이거시의회의견청취하는것도행정절차중에하나입니다.
남윤찬위원
2014년부터도시기본계획기준점해서다시밟고있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다시밟는것은주민공청회는아니잖아요.어디서부터절차를다시밟냐고요?
이상근위원장
예.답변해주세요.
남윤찬위원
거의처음부터다시밟네요?
그러면기간이어느정도걸리나요?
1년안에하시겠다?
그러면이번에는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를몇%정도할계획입니까?
그거는별도로어떻게하죠?자역환경보전지역해제를.
별도로하신다는것은나름절차는,기준점은잡고있나요?언제어떻게몇%해제요구를하겠다절차의기준이있나요?계획을잡으신게있나요?
당연하겠죠.당연히유기적으로협의해야되는데,지금용역시행하는선생님께서자연환경보전지역은몇%정도하면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가되겠다그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계획이라든가.저번에45%해서부동의했으니까줄여야겠네요?
협의하려면협의당사자인용역회사에서상대방과협의를할때는내기준점을가지고가야협의가되지않습니까?그렇지않고대구지방환경청에서의견만받는다면협의가아니죠.수용이죠.협의를하시려면기준점을가지고계시는지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
잠깐만요.그러면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는선생님이용역받은게아니에요?
이상근위원장
그부분은과장님한테질의하시고요.
남윤찬위원
이게과장님보다는용역회사조금더상세히설명해줄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질의한거예요.이번에용역받는회사가아니에요?
이상근위원장
그거는제외된거니까,그부분은제외됐으니까과장님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별도로추진하는사항이니까.
남윤찬위원
그거는용역줬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이거어느정도마칠때쯤돼서병행해서하려는거고요.지금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이거를별도로추진을해야만이자기네들이의견을주겠다해서이거어느정도마칠때쯤돼서용역을줄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마칠때쯤돼서용역주면기간이맞나요?이거하고매치가되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별도로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럼그계획은섰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까질의하신몇%정도는어차피대구지방환경청과계속협의를해야됩니다.어느정도기준점을가지고한다해도저사람들이...
남윤찬위원
절차는,시기는과장님께서계획하고계시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요?
남윤찬위원
예.언제쯤용역을줘서언제쯤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하고이런기간이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0월이나11월쯤용역을줘서.
남윤찬위원
결과물은언제나오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내년도에나옵니다.내년도상반기내로나오면그걸가지고,어차피용역결과는협의해가면서도출해야되니까.
남윤찬위원
2월7일날부동의회신을받았는데왜이렇게하반기까지용역을주는것을왜그렇게미뤘습니까?이게안동시에서가장중요한도시관리계획도중요하지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를하니까어차피도시관리재정비하고자연환경보전지역은별도로해야된다.그래서지금우리가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사실상시정에서더...
남윤찬위원
더상세한것은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오셔서설명듣도록하고요.선생님한번더모시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용역사관계자분.과장님잠깐앉으시고요.
남윤찬위원
비도시지역의관리지역세분화하는것있죠?
아까어디에보니까읍면비도시지역면단위도한다고나와있었는데그죠?
이상근위원장
160페이지.
남윤찬위원
아니,관리지역세분화입니다.
이번에관리지역세분화는지역은몇곳정도되나요?
기존의관리지역도있죠?세분화되지않는관리지역이있을것아닙니까?세분화다했습니까?
그렇게하는데,콕찍어서말씀드릴게요.아까면사무소부근말씀하셨죠?
관리지역세분화농림지역,보전산지해제되는구역을관리지역으로한다그랬고.와룡면사무소앞에두곳이농림지역인거예요.바로정문앞에.
예.그런거죠.소방대기소하고옆에.그것은1순위로관리지역,농림지역해제시켜줘야되는지역아닌가요?어떻습니까?
그래요?본위원이더이상확실하지않는것가지고질의하면실례일것같고요.더상세한내용은과장님하고말씀나누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과장님의회에설명이너무안되신것같아요.설명이너무안되신것같아서회의를어떻게진행해야될지도,그렇습니다.계속질의를할까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건과직접적인관계있는부분을질의해주십쇼.마이크켜시고요.
배은주위원
법흥교일원에대해서이지역이2종일반주거지역인데,여기가얼마전에문화재보호지역으로지정이됐는데이게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할수있나요?
이거한번확인해보세요.본위원이지난번에보고받기는여기용상동다리건너편에거기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이된걸로알고있어요.
아니,임청각때문에이거는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도면을보이며)
예.알고있습니다.여기에용도지역에157쪽에보면있는데뒤쪽에보면용상에,본위원이임청각에갔을때그렇게설명을들었거든요.한번더확인을해보세요.
여기에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이돼있다면일반상업지역으로는변경이안되잖아요?
아,그래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질의좀할게요.시간적범위기준년도가2015년도에서목표연도2025년도라고해놨는데그럼이게2025년도에확정이되는거예요?
2025년도에보면문화관광단지가어떻게될것같아요?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문화관광단지는안동댐자연보호해지구역하고맞물리면더확장이되고활성화될겁니다.내부에서도활성화시키려고하고있잖아요.2025년정도6년후에는안동문화관광단지가활성화되죠.근데문화관광단지그거를반영을안했는것같아요.뭐냐하면문화관광단지에외지사람들오면어디로갑니까?용상용정교로가요.용정교확장공사도2024년까지완공이됩니다.과장님2024년맞죠?그거완공이되면그도로가주도로가되는데그쪽에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할반영이전혀안됐어요.그거감안좀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앞으로2025년되면그쪽에문화관광단지가관광단지로써활성화가되는데사람들이그쪽으로통과되는데거기에,용정교에서그쪽을심도있게검토를해서6년후에,10년후에는그게되도록일반상업지역으로해야되지않겠나본위원의의견입니다.이거를감안을해야될것같아요.
6년후에문화관광단지가크게대단위활성화되는데도불구하고용정교에서들어가는입구에는그대로있으면문제가있다는거죠.꼭감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156페이지보면신안동일원이라고그러는데일원이라고하면포괄적으로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일부분을얘기하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전체는아니고요.
김상진위원
일부분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럼1종에서2종으로바뀌면,1종이라하면일반주택을얘기하고2종이라하면건축물높이올릴수있는걸기준으로하나요?고도제한구역이1종,2종있을건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2종이면4층까지고1종때는18층까지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1종을2종으로바꾼다는것은고도제한을한다고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반대입니다.
김상진위원
반대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늦은감이있으나,그럼결론적으로신안동일원에아파트허가안나는데이걸로인해서허가가난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날수도있죠.
김상진위원
날수있다그죠?하는것은좋으나늦은감이있어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하는데가안기동에서안막동오는터널입구그쪽이죠?그일원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거요?
우창하위원
예.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입구맞은편에.
우창하위원
입구쪽에?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반대편쪽으로.그러니까...
우창하위원
엠컨벤션있는데그쪽입니까?아니면그위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건너편입니다.
우창하위원
건너편이요?바로터널에서나와서그건너편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일원이라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그터널진입하는우측편이라고그러는것같던데요. (잠시기다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설명이너무안돼서여러가지절차를많이하셨는것같은데요.설명이의회에전혀안돼있어요.이거를보류를하면어떻겠습니까?절차상급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절차가끝나야다음절차를진행할수있는데.
이상근위원장
근데그동안뭐하셨어요?설명이전혀,본위원장도반이상이처음듣는얘기에요.그러니까주민공람하면그게다는아니잖습니까?공람붙여놓으면누가그거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두건정도는의견이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거대부분보지않거든요.이거이대로해놨다가만약에빠지는부분이생기거나이렇게하면주민들이가만히안있을것같은데요.이거꼼꼼하게더챙기셔야되는거아닙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차한번했던부분이고그다음에이번에는조금씩보완되는부분이기때문에대부분이1차했을때걸렀던부분이어서다른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부동의때문에다시하는거라서.
이상근위원장
부동의때문에하는데,부분부분본위원장도물어볼게많은데그거묻자면세월다갈것같아요.어에설명을그래안하셨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워낙범위가광범위해서.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의회로보면지역구별로해주든지읍면동장님한테도충분히설명이돼야될것같은데요.이부분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려면너무시간이오래걸립니다.
이상근위원장
시간뭐일주일하면설명하고도남죠.전혀설명도되지않은상황에서우려되는부분이많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게2014년부터해오면서전부다공람이라든지공청회라든지다거쳤던사항이거든요.사실상부동의이후에약간씩변경되는부분이라든지그전부터약간의변경된부분만정비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절차를다시밟는다그러면상당히재정비가,도시계획상당히급한일이거든요.안되면진행이안되니까요.
이상근위원장
저도지역구활동하다보면주민들이민원이상당히많아요.이천동같은경우에도계획관리지역인데도불구하고녹지인가뭐로묶여서아무것도못하고묶여있는데언제풀리노얘기는하는데과에전화하면10월에풀리니더,본위원장도계속그대답만하고있는데부분별로명확하게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양해를해주시면나중에의원님들한테지역별로다시설명을드리든지...
이상근위원장
나중이아니고당장이라도빨리준비를하셔서충분한설명이돼야돼요.의회설명하실때읍면동장불러놓고하시면되잖아요.의원님들협조요청해서지역구동장님들나오시라그래가지고설명하는데10분,20분더걸리겠습니까?그런절차라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만일에그랬다가다거쳤는데,새로운의견들이나오면그거를반영하려고하면이게세월이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냥이렇게가면되겠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재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이거특단의결정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1종은4층이고2종은18층이렇게되어있는데요.풍산읍보면도청신도시배후지원기능에따라개발압력이가중되고써놨어요.그러면개발압력이가중된다는이야기는제한을덜둬야된다고봐야되는데,특히나풍산읍내에는원룸이상당히지어있고비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1종주거지역으로제한하면개발이더늦어지지않겠어요?이부분고려해주시면고맙겠고요. 또특히나풍산은도시관리계획에다들어가있잖아요.근데본위원이봤을때는죽전,서미이런데는오지중의오지인데,풍산읍이라는것때문에계획관리구역안에있어서개인이개발하려고하면저해요인이상당히많아요.제약조건이.이런부분들은풍산은관리계획안에넣더라도풍산읍만넣든지이렇게해서유연하게해줄필요가있다.이거참고해주시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농수산물도매시장을폐지를하고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을폐지한다고했잖아요.그럼이지역을시장지역으로묶는다는이야기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시장구역으로묶게되면나중에필요할때는상당히힘들죠?구역을바꾸려면,목적을분명히해야되고등등해야되니까.시장구역묶어야될이유가있어요?그리고12만제곱미터가넘는데지금개발하려는면적은얼마정도더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요?
권기탁위원
예.본위원이봤을때상당히큰면적을다시개발하려고하고계시는데,그거는농산물도매시장2차개발로봐야되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수산물...
권기탁위원
농산물이죠.농수산물도매시장이법인2개에서1개더하고너무포화라서넓혀서하는건데요.근데여기유통및공급시설에보면수산물유통센터를,도매시장을포함해서수산물이우선되는거예요.이거도명확하지않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계획으로는수산물유통센터를안동농산물유통센터로해서하는데전체적으로,그면적이11만...
권기탁위원
아니,과장님12만에서7만더하면20만쯤된다고보고면적은별로큰문제가없는데요.본위원이드리는이야기는확장하는것은농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이라고요.수산물이아니고.근데여기내용은농수산물유통센터를농산물도매시장을포함하여확장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럼주가수산물이되는거잖아요.그죠?그거도참고하시고요. 시장구역으로묶게되면지난번에5분발언했듯이도로하는부분까지도제약이돼요.개발못하고그대로묶어놓은그대로잖아요.지금까지도시디자인과하고본위원이교섭을해봤을때는그렇더라고요.건들지못하는,시장구역묶는그자체로써,왜이렇게행정이딱딱한경직행정을펼치냐이이야기입니다.이걸묶는것도사유권재산도보장이돼야되고,관리구역,계획구역이되더라도이런부분들은시대흐름에맞추어서조금유연하게해야될필요가있다.특히조금전에이야기했던풍산지고1종하지말고2종으로하면풀려지잖아요.그러면업자들이들어와서개발할수있는소지가있잖아요.거기에2층,3층지어서누가들어와서살고개발하겠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총체적으로시대흐름에맞추어서도시계획재정비를할필요가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좀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제시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견을수렴하여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많이흘렀는데,아직추경심사도있고하니까빨리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건축과장이현락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주택관리를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167페이지보면현행은공동주택20세대되어있는데30세대로바뀌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보통작은아파트같으면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수선비받잖아요.그걸30세대로적용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30세대이상하는것은사업승인대상이30세대로바뀌고20세대이상부터관리는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는한다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사업승인이30세대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206페이지.임기는3년으로되어있는데변경되는2년두차례연임할수있다해놨어요.비슷한거아닌가요?개정해야되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거는법에.
김상진위원
아,상위법에그래되어있으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주요내용에보면수도사용자등요금납부연대책임조항삭제하는안제29조에대해서그러면임대를해있다가수도요금을납부하지않고나가면이수도요금을못받을경우는어떻게하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현재세입자하고건물주하고연대적으로되어있다보니까책임의한계가불분명한부분도있습니다.해서물은사용한사람이하도록해서,체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면대규모이외에는거의체납이없습니다.안동시는97%를징수를하고있는데소액같은경우에는연대책임으로인해서책임을회피하는경우가있어서,다른데로전출할때는먼저하도록그렇게행정을바꿔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배은주위원
요즘에임대해서하시는분들이장사도안되고이러면야반도주하는그런상황이많거든요.있을수있어요.건물주한테물어보면그런경우가있는데그때그러면이거를삭제하면체납요금은받을길이없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사용한사람에대해서역추적해서,사실상요금을가지고그렇게는많지는않습니다.일부는있을수는있으나다수의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세입자건물주책임의한계가오히려불분명한경우가있다보니까다른시군에도바로잡아서오히려현실적인부분이더있기때문에명확히하는그런개정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건물주가연대책임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이거분명히임대했는사람들한테사용자한테는받기가쉽지않아요.건물주가있어도납부를안하고체납하고나가는데이러면안동시가체납요금을납부하셔야될것같은상황이생길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어차피저희가체납이된다는것은사용자나지금현재로는건물주한테합니다마는결국에는1차적으로는물을먹은사람한테부과하는것이맞지,오히려그렇게책임한계가불분명하다보니까그냥도주한다.방금위원님말씀정말맞습니다.하지만결국집주인도마찬가지체납이되는거거든요. 해서그사람에대해서계속그사람개인적인부분에명확히함으로써물을아낄수있고물을받아내기에,체납으로계속관리된다는것은또다른문제가있기때문에책임을분명히한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좋을듯싶습니다.
배은주위원
만약에이런일이발생했다면수도사용자를계속추적한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추적해서계속낼수있도록.안그러면체납을한다든지,어차피집주인이되든차압은조치가돼야되는거니까책임을명확히하자는취지로개정을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도요금감면대상자가유치원과다자녀가정을추가한다고했지않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유치원에는동의를하는데다자녀가정을추가한다는데다자녀가정은세가족이상을다자녀가정이라고그러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그거를13세로정하는것은무슨이유가있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거는지금안동시다자녀가정에대한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상하수도과만그렇게적용하는것이아니고다자녀는13세이하이렇게되어있어서우리도거기에맞춰서13세이하,그러니까자녀가셋이면서만13세이하가있으면적용을받는다.
김호석위원
막내가13세정도이하가있어야적용을한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권장을하고있습니다.안그래도인구관계라든지시책으로서다자녀를많이권장해서수도요금을감면해보자라고이렇게해서이제도를도입하게됐다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자녀를감면해준것은인구증가정책에바람직한건데,본위원이질의한것은13세로한정하지말고15세로하면어떠냐이말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거를우리만상하수도과에서15세로바꾸는것은시의일관성이없을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요.물론상하수도과만접목시킨다는것은일관성없는것이맞는데이게상위법령에다자녀가13세이하를둔것으로되어있습니까?아니면안동시에만그렇게되어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현재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를13세로정해놨다보니까행정의일관성도유지하면서이렇게하는게좋다는말씀을보완해서드리고싶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13세를안동시에만적용한거예요?아니면상위법에전체적으로13세로되어있냐이말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이거는시군실정마다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우리시에서는그래정해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수도요금을감면하는것은65세이상,장애인복지법에적용받는장애인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수급받는차상위계층이렇게되어있고초중등까지되어있네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고등학교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고등도돼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유아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해당되는데여기안동시가전체다적용하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2017년도1월에위원님들조례로발의를해서초등학교,중고등학교까지감면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65세이상고령자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도지금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혼자사는노인들이런분들은수도요금은반값?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반값감면대상자는,차등해서하고있다이렇게...
김백현위원
노인들은지금안받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잘못아셨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거는제가미처몰랐습니다.
김백현위원
장애인들은혜택볼거고.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에서기초생활수급자에서대해서는매달체크를해서요금에서바로적용하고있다말씀을드립니다.
김백현위원
중학교까지하죠?고등학교는안하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만적용을받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신도시의초등학교,중학교다받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대상이됩니다.우리시관내.
김백현위원
학생들은전부예천사람인데요?방법이없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거는제도상어쩔수없는실정입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에명시가안되어있는것중에하나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데공원이나체육시설이나공공시설물에보면급수대가있어요.손도씻고물도먹고하는급수대있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거는요금누가내나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우리시에서내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에서?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수도량이여름철에는엄청나올텐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잘아시다시피관내여러가지공공쪽에있는수도도요금을부과하고있다.잘아시지만상수도는공기업특별회계다보니까예외없이우리시청도다내고모든기관에서내는걸로기본적으로되어있다말씀을드립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공공시설이다보니까시에서안받는건데.예를들어서체육시설은체육과,공원은공원녹지과여기서부과하는게아니고시에서자체로...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우리가일괄로계량기를상하수도과에서관리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립니다.
김백현위원
각부서별로내는게아니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관리는각시설별주관하는곳에서하되,요금은일괄적으로35000여를매달부과를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공시설물에나가는물량도엄청많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여름철에많이나가고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일시적으로는올해같은경우에는성희여고앞에물놀이장도전량수돗물로공급했습니다.수인성예방하기위해서그렇게계속해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백현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이런부분에맑은물을공급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고시민들을위해서맑은물공급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아까다자녀개념에서물론수도요금은다자녀로크게확대해석하는데나이를보니까13세보니까초등학교5학년까지에요.그래서이게6학년까지정하는것이오히려낫지않겠나.나중에다자녀의개념에대해서변경할필요가있지않는가.예를들어서초등학교까지는이렇게한다.중학교들어가면안된다.그럴필요가있지않는가.
이상근위원장
그거는다자녀지원에관한조례가따로있어요.저쪽위원회소관조례인데,그조례를바꿔야지.
김호석위원
예.그래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상임위의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오늘은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실과소에대하여만실과소장의설명을들은후심사하도록하고,내일최종심사및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위원님들의휴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문중인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요즘농촌에산돼지하고고라니때문에농작물피해가엄청나게,보고는받고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당초에8,000만원되어있는데3,000만원증액해서1억1,000만원을요구하셨는데이돈가지고되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다른부기에도비하고관련되는예산이포함해서1억8,000만원정도됩니다.추가로3,000만원더해서2억1,000만원정도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이렇게읍면에농가별로신청을받아가지고선정된농가들이자기농장테두리로설치를하는사업인데60%지원하는거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지원이60%고자부담이40%입니다.
김백현위원
어떻습니까?신청물량이그렇게많이안들어오는모양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지금사업비중에65%정도가신청이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예상하기에사업비가모자랄것같아서추가로3,000만원더...
김백현위원
사업비가모자라는것이아니고연세많은분들은사실정보도모를수도있고설치를자력으로할수없으면못하거든요.지원해줘도.사실은들판에필지별로울타리를하면비용이상당히3배정도들어요.왜냐하면네모반듯하게다치면한면만막아서될거를비용도많이들고자재값도많이들고들녘별로치면상당히예산도절감이많이되고할텐데,기획실에예산담당와계신데내년도에는예산을더증액해서들녘별로방제책을설치할수있도록연구를해봐요. 사실은특정농가한사람만복판에쳐놓고그집만방지할수있지만그주위는전부다피해를보거든요.들녘별로설치를하는것을연구해서예산을확보해서농가들이전체적으로들이혜택을다볼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올해순환수렵장을안동이해제하는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5년마다한번씩실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인부임하는것은수렵하러오는분들한테일당주는겁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니고저희들이파출소16개소에대해서총기보관을해야됩니다.그러면총기를반출하고이럴때경찰관이반출을하지만거기서도와주는분이있어야됩니다.실제로안내도하시는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
김백현위원
거기에대한인건비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컨테이너에총기를반출할때그렇게필요한인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에수렵해제가되더라도엽사들이와서고라니하고산돼지하고포획을많이해야개체수를낮출수있는데,요즘총알값도비싸고하니까이사람들이운동삼아그냥슬쩍슬쩍하고가고이러면하나마나거든요. 지금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서돼지가족들이떼로다녀요.그래서심지어는동네앞으로내려와서주민들도위협을느낄정도로이러니까이거심각하게생각해야됩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아까전체마릿수를대충추정하시는거보니까그것보다몇배더많습니다.올해는산돼지포획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수렵장운영하는데,예천이나다른지역보다면적이넓기때문에1000명으로제한을해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분들이오면여기서모텔이나여관을잡아서숙식도하고밥도사먹으면지역경제도도움이되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한마리를포획하는데산돼지5만원주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피해방지단에주는게...
김백현위원
아,방지단에만주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그분들한테는저희들이신청하면예상하기는종류를2가지로하려다가1가지로환경부의지침에의해서참가신청금이35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참가비를받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다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참가비를받고본인들이잡아서쓸개나팔고그렇게합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자기네들이자가소비할수있도록합니다.잡은것에대해서는요.
김백현위원
유통도하고그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유통을어디팔고그렇지는아니고자가소비하는것으로.
김백현위원
어쨌든수렵장설치되면주민들안전도신경써야되고,왜냐하면총기사고가일어날수있으니까그런데신경쓰고요.이보험료는그거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보험은엽사들이자기들이보험을들지만혹시불분명하게사고가나면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저희들이책임보험을드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올해는5년에한번씩오는순환수렵장을개장함으로써산돼지,고라니가많이포획되어서농가피해를줄일수있도록해주시고요.또아까부탁드린들녘별방제책예산...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연구만하는것이아니고올해예산요구할때다가오는데예산담당계시니까상의잘해서예산확보를많이해야돼요.이상입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렵장이게몇년마다우리지역에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순환수렵장운영은5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정하기는어디서정하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에따라서정하는데저희들2014년도에수렵장운영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단위에서정합니까?국가에서하는겁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위임돼서도에서정합니다.
김호석위원
도에서5년마다한다.23개시군중에5년마다하면,4년마다빨리하면개체수가줄지않겠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순환수렵장운영하는것은인근지역하고동시에같이합니다.
김호석위원
신청해서합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신청합니다.
김호석위원
몇년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5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5년에한번신청하라고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3년이나4년마다신청해서빨리하면안돼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것은법규를다시검토해봐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5년마다단정을짓지말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개체수가많이늘어나니까거기에따라서야생동물울타리철조망도비용이들어가잖아요.늦으면늦을수록전기울타리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수렵장자주운영을하면좋지않겠나이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있잖습니까.해마다증액이되는데지금까지몇대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2017년부터사업을...
김호석위원
총500대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거는이번에추경예산에국비지원하고해서하는겁니다.하반기에500대를추가로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몇대했어요?올해.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올해당초예산에100대를기준으로했는데실제로폐차를했는게200대조금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500대이기준은총입니까,추가분이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추가분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본예산때많이세우지그랬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국비지원되는게있어서국비가60%입니다.
김호석위원
국비따라비율을정한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국비지원이당초에예산내려와서지원된게100대였고,추경때500대.
김호석위원
국비가추경때많이내려왔기때문에지원대수가500대늘어났다.올해내로500대하겠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번에못했는차량들이있습니다.500대정도신청을했는데200대했기때문에추가분하고아마하실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1톤화물차LPG전환지원사업이거다국비비율에의해서잡았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노후차량화물LPG전환사업하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하고이거는상반된것같은데요.LPG하지말고폐차시키라그래요.그래야새차소비도많이되지요.LPG차전환하게되면대수는얼마안됩니다마는노후경유차를폐차하고대체사업하는것같은데,역시노후1톤화물차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차량이LPG차로구입하는게폐차하고난뒤에하는것이기때문에폐차가동시에이루어집니다.
김호석위원
아,LPG차를구매를한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연료종류가좋은것으로.
김호석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차량을폐차시키고LPG차를구매를한다이말씀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DPF부착사업이거부연설명좀해줘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DPF부착사업이라는것은디젤의먼지를,DPF가저도당초에내용을몰랐는데찾아보니까DieselParticulateFilter라그래서디젤차자체가시커멓게먼지들이많이나오는데이거를필터에걸러서다시재연소시켜서오염물을줄이는그런장치인것으로판단됩니다.배출사스저감을시키는이중연소시키는그런장치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부착사업을건설기계만하는데자동차도해도되겠네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70대이거자동차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거는경유자동차에대해서.
김호석위원
70대경유자동차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비싸네요.그다음에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이거계속해오던사업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입니다.DPF부착사업하고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은금년하반기신규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신규사업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전에는안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시행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도국비가내려오니까한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국비가60%입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에가서용상현대아파트노후상수관교체공사1억원이있는데,이거전액국비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거는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주민지원사업비를부기를경정하는겁니다.주민들이주민지원사업용상동사무소에서추진위원회에거쳐서결정했는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환경관리과부임언제하셨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5월7일자로승진해서교육갔다가6월16일교육마치고왔습니다.
남윤찬위원
공식적인발언대는처음이시네요?
축하와환경관리과잘부탁드립니다.309페이지,내용파악만하고넘어갈겁니다.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에1250만원증액됐는데이거설명잠깐해주시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이1억700만원이었는데...
남윤찬위원
내용이뭐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거는소규모방지시설설치사업이라는것은대기환경보전법에보면먼지관련돼서대기배출시설이있습니다.배출시설이있으면나오는것을줄이기위한저감방지시설입니다.그거를저감하는시설인데소규모영세사업장에대해서그시설을보완하는것을지원해주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남윤찬위원
총예산이1억1,950만원인데,영세사업장몇군데정도지원하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사업장별로금액이다틀립니다.
남윤찬위원
사무감사때한번하고요.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옛날에저녹스가아니고펠릿보일러라고있었는데저녹스는뭐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녹스라는게NOx가그래가지고x가숫자가NO2,NO3이렇게붙는데NOx라고얘기하는데질소산화물을얘기를합니다.
남윤찬위원
이런보일러가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가스보일러같으면질소산화물이덜나오죠.
남윤찬위원
이번에증액돼서올라왔는데신청자가있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올해50대를해서보급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했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모자라는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추가로됐는것은사업을다시행했는데국비가추가로200만원더지원이돼서그렇게편성을했는겁니다.했는분들한테추가로지원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쿨링&클린로드구축사업450m하는데10억원가까이드는데어떻게하는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거는도로복판에차량이다니면타이어라든지보일러라든지,가정에서난방한다든지이러면먼지도나오지만가스상물질도나와서도로에떨어지는것들이많거든요.이거를도로노면살수를통해서제거를하는그런시설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여름철에는분수가돼서도로를식혀주는역할을한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450m에10억원.올해하면내년에보면알겠네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물순환선도도시하는사업하고연계를해서,겨울에제설작업도병행을할수있도록연구를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전기이륜차보급사업,전기이륜차가뭐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오토바이입니다.
남윤찬위원
아,오토바이배터리넣고하는거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거는누구한테어떻게보급하는겁니까?신청은받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신청받아서.
남윤찬위원
대상자는일반인대상으로해서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지침을제가정확하게못봤는데,그거를한번...
남윤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도국도비같이내려오네요.이거도환경부지침받아야되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사업시행하는지침이전부다각각내려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먼저세워놓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미세먼지대책하고연관이돼서지침이내려온부분도있고약간늦는부분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사무감사때한번더확인하고요.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세번째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인데요.증액이3,000만원됐는데흔히들농가에가면자연재해보다이런야생동물피해가농가에미치는영향이더크답니다.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예산이렇게3,000만원증액해주신데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지만,본예산있고추경있고해보면,내년본예산에어느정도필요할지대충나오잖습니까?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9월인데요.추경끝나면추수철입니다.결국에는추수때는설치안하죠?보통봄에설치하는데시기적으로지금이라도해주면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본예산에예산확보를해서파종하기전에다설치할수있도록예산을본예산에많이확보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사업은그렇게많지는않네요.위원님들질문사항은많니더.송야천인공습지비점오염저감시설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요.국비지원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이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국비를얼마요구하시려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전체사업비150억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역이어디쯤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타당성조사를해봐야되는데,여건이맞는지역을조사하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송야천서후에서부터나와서풍산막곡앞에까지그근처네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북후에서부터시작하니까요.
우창하위원
인공습지나이런조성을하는겁니까?수질환경개선하는겁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본위원은지역구인데도이런사업을하면송야천일대를한다고이야기를해주시면저희들도마을에면이나다니면서민원을들을수가있거든요.다음부터는사업을하시면지역구의원님들한테이야기를해주십시오.부탁드리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물을게몇개있었는데앞서동료위원님들이다물어서그런데궁금한것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전기이륜차보급사업있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노후이륜차라는것은오래된휘발유오토바이입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오토바이를전기오토바이로바꿔주는거아닙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이거를처음들었어요.이런사업있는것을,이게신규라서그렇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올해하반기처음시행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는30대밖에없고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걸홍보를하면오토바이자체가환경오염을많이하거든요.그리고특히작은이륜차있지않습니까?CC오일이라고투사이클로해서움직이는게있는데그런거는환경오염이많거든요.오토바이지나가면냄새가많이나고한데그런부분에도정부에서국비사업이해당이되나요?50cc미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륜차라고하면다해당이될것같은데저희들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을확실히파악하셔가지고우선적으로포사이클은연소가많이되는데투사이클은엔진을냉각시키는CC오일이라고쿨링오일로하거든요.그자체를하기때문에불연소가많습니다.환경오염이많으니까투사이클을전기자동차로바꿔주는사업을우선적으로하시는게해당이된다면안동시에서는사업을그렇게하는거도괜찮은생각같습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적극검토좀해주십쇼.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89쪽에311페이지사신리인공습지보강공사여기는생태환경공간조성이라고그렇게되어있는데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최종방류구에사신리생태습지를조성을거의다했습니다.거기에일부방류구를확인할수있는시설이필요해서설치를하려고합니다.최종처리하는부분에둑이있기때문에둑에서바로안보여서내려가서확인을하고나머지도시설을보완을하려고합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나만확인을해볼게요.아까수렵장배상책임보험4,000만원되어있는데,이거는수렵인을위한거예요?주민을위한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주민을위한겁니다.엽사들이개인보험을듭니다.수렵을하다가보면자기가분명하게상대방한테피해를줬는경우는그사람이보험으로배상을해야되지만그렇지않은사건들이생기기때문에저희들이피해본분들한테배상을해주기위해서보험료를예산을세운겁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이게2,000건으로되어있어요.수렵인2,000명한테보험을넣어주고그혜택은주민들이보게한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이계셨지마는쿨링&클린로드이건특허를내서하는사업입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일반적인사업이아니어서물어보는거예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시설하는게특허를낸시설들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이사업이정부에서지시를해서내려온사업입니까?우리가요구를했습니까?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공모를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공모한사업이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여기에대해서우리시에서이해를하고있다는이야기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이사업하는데어쨌든예산이많으니까입찰을할것아니에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왜물어보느냐하면지정된사업체에정부에서꽂아가지고이사업을하라고했는사업인가해서의문이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더할게요.송야천인공습지문제있었는데아까속개하기전에물어보니까비가많이와서어떻게할것이냐물었잖아요.그때많이오면일정부분만유입시키고나머지그대로배출한다그랬잖아요.그럼이기대효과가충족되지않잖아요?왜냐하면송야천은갈수기에가면물이하나도없어요.그럼결국에는비가많이왔을때만물이흘러내려간다.근데여기에돈60,70억원을부담하는데70억원들어간다그러면우리시에서20억원정도부담해야되잖아요.그럼이기대효과를충족시킬수있는가하는이야기에요.그냥정부돈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적재적소에필요한곳에해야된다.물흐름을원활하게할수있고그모든물을받아서환경에오염되지않는기본취지에부합될수있는사업그것이적당한것이아닌가이말이에요.이부분은하는건하시더라도그부분을간과해서는안된다.이해가시죠?이상입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교통행정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해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용어에대해서물어보는데요.절대주정차금지구간표시사업있잖아요.절대주정차금지구간표시를왜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안전신문고에8월1일부터4대불법주정차,횡단보도,모퉁이,승강장주면,소화전주변...
김호석위원
그럼소화전주변차안세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불이났을때소화전주변에차를세워놓으면불끌수있는소방차가못들어오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소방차는차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소방차는당연히세울수있죠.
김호석위원
소방차외라고해야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반주정차입니다.
김호석위원
용어가소방차외절대주정차금지해야되죠.용어가그게안맞아요?이해는가지만용어는그게맞는것같아요.
이상근위원장
예산과관계되는질문을해주십쇼.
김호석위원
예산과관계되는데,소방차외절대주정차금지해야만이소방차는세워도된다하는것같은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4대불법주정차는시민들이앱으로바로올리고.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나중에용어에대해서생각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위원
저를보시길래.공공형택시지원사업행복택시운행지원금설명한번해주시죠.총10억원에서6억5000만원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삭감시켰습니다.
남윤찬위원
왜삭감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행복택시확대로전읍면다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3월에읍면동에설문조사를했습니다.오지노선부분에.설문조사하니까주민들100%거의반대가나왔습니다.
남윤찬위원
설문조사반대내용이뭐죠?행복택시반대하고버스를넣어달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버스를빼고행복택시를넣는다그러니까전부반대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사업을하려고그러다가보류가된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여론이반대한다해서시정책적으로행복택시확대할계획을일단보류하시고여기보면오지및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7억4,300만원을더요구하셨고,그러면또손실보상금추가로요구하셔야겠네요?행복택시를반대하시는분들은또다시버스를요구하실것아닙니까?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올해당초에는7개읍면이었는데3개읍면에일부시행을했습니다.다만,오지노선하고는관계가없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야심차게시정책으로한부분이행복택시인데요.설명도많이하시고용역도주시고이렇게하셨는데그럼이정책은어떻게하실거예요?행복택시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시행하지않는4개읍면을설문조사를해서당초에승강장에서1.5킬로미터구간을하다보니까수혜자가적어서1킬로미터이내에있는주민들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내년도에전체확대를할겁니다.그대신에버스노선부분은크게돈이줄어드는부분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짚고요.예산하고조금관련없는부분일수도있는데요.안전지대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남윤찬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있지만삼각형으로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안전지대지정은경찰서하고과에서협의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는경찰서에서...
남윤찬위원
시설은경찰서에요구를해서교통행정과에서집행을하고도색하고봉세우고그렇게할때는현장에가보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안면정산리소재지에가면예안파출소바로옆입니다.확인좀해주셔야되겠는데요.안전지대가있는데안전봉을내려가면서직각으로다꼽은거예요.그러면그지역은레미콘차,버스이런차는황색선을밟지않고는절대못돌립니다.그런안전지대를해놓고차선을해놓은법이어디있어요?교통행정과에서분명히경찰서요구해서안정봉을집행하잖습니까.아무리경찰서요구한다해도현장가보실것아닙니까?맞지않으면하지말아야죠.변경을요구하셔야죠.과장님,직접시간내서현장방문요청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나가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대중버스때문에상당히고민을해오고어떤방향이더효율적인가해서지난번행복택시도도입하고인근시군에도하고있는것을벤치마킹해서하고있는데이사업을1년도못해서거의폐기하다시피간다.상당히문제점이있다.이유는과장님이바뀌면서전과장님들이해오던사업들을줄여가는게상당히의아하고요. 첫번째는행정이시민의혈세를지급할때는일관성이있어야된다.조금전에위원님도말씀이계셨지마는할때용역을줘가지고여러가지시뮬레이션다거쳐서했는사업이잖아요.이런부분들이1회성으로그치면시민의혈세가낭비요소가상당히많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고요. 두번째는예산이11억원이증액된것중에버스회사에주는17억원이대부분이에요.물론행복택시예산을감액해서돌렸지만,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을보면전부다공동배차하던부분을책임노선제로돌려가면서어떻게할것인가획일적으로상당히용트림을하면서버스3사와협의를해왔어요.그러면문제가발생되는것은책임노선제로바뀌면책임노선제는노선마다협의해서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잖아요.교통과가.그전에는3사가안된다그러면힘없이끌려가는형국이었으면지금현재는이과장님께서막강한권력을가지고있는거예요.권력이라는표현이잘못될수있습니다마는협상의여지의키를과장님이가지고계신다는이야기에요.결국에는지난번에2018년정리추경에15억원,52시간제소급해서먼저한다고해서그돈을낭비했는거잖아요. 지금와서다시17억원을올려달라고하니본위원이봤을때답답한거예요.우리시는어떤것은버스3사에하자는대로따라가서올려다고따라가잖아요.52시간시범운행을했으면거기에맞춰서가야되지,그해는소급해서급여를해주고오늘또와서17억원을올려다고,시민의혈세가봉은아니잖아요.버스3사가대중교통서민교통인데,자기차가없어서대중교통을이용할수밖에없는노약자또는영세민,차상위계층등등의분으로분류한다면,물론대중교통을이용한다고다못사는것은아니지만표현을하자면.그게선택의여지없이운행을해야된다면이런부분은사전에계획이다되어있어야될부분인데우리시는그런거예요. 지난번에본위원이분명히했습니다마는왜소급적용을해서52시간15억원을낭비하느냐하고하니까시범운행을한다.참좋은취지로받았는데지금와서소급해서근1년치를미리당겨서소급해서돈을지불하고올해또14명증원한다니까17억원을또하고,우리교통행정과는돈이매년증액되는데올해도130억원넘어서면상당히큰돈이버스3사에가잖아요.이런돈들을집행하면서아무것도시뮬레이션을거쳐서계획된것없고,일률성도없고,일관성도없고,본위원이보면답답하기짝이없어요.해서이런부분들은사전에하기전에우리의회의동의도당연히얻었어야되지만금방와서말이지돈17억원을지불해야된다,52시간시간제도입하니까. 물론왔다가는노동의시간도1시간씩감액하고등등여러가지이유는있지만어쨌든이런부분은사전에소통이되지않은문제,또사전에소통이되려면이런큰돈을지불할때의회의이해를분명히구해야돼요.오늘와서처음봤는데답답하더라고요. 행복택시부분도그렇게시작해서하는듯마는듯소멸될위기에있는것같고요.분명히제가지역에가면어르신들이행복택시불편하다고말씀하십니다.그보완책을마련해서진행할생각은하지않고그이야기를들었다고다폐기하고다시간다한분타는데버스가서시민의혈세가이렇게지급되고하는부분을그냥묵과하고간다그럼과장님이,본위원이말씀드리기불편한데철학이있는지없는지.과장님으로서대중교통을어떻게이끌어가야되는지그러한로드맵에대한이해는전혀없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행복택시가확대를하는데안하는부분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확대가아니고추진을하다가중도에하차...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차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을6억원을줄였는게하차지뭐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그예산이과다하게책정된것은사실입니다.절대로행복택시가축소시킨것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이랬잖아요.설문조사를하니까행복택시가필요없어줄여간다.말씀하셨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3개읍면을일단했고내년도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걸일관성있게하자면행복택시를어떻게하든지보완책을마련해서다시이용할수있도록길을열어가는게마땅하다보는거고,대형버스가한마을에들어가서한분모시고올때빈차올때가부지기수인데본위원도농촌출신이잖아요.어르신모시는데소홀해서는안돼요.저도동의합니다.그러나이런돈의재원이시민의혈세가들어갈때는이런문제를다포함해서면밀하게봐야된다.이부분이너무부재가아닌가를지적하는거예요.이해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갑니다.그리고버스부분은사실버스회사에서도오지지역에가는것을싫어합니다.여기에본인들이수익노선은가려고하는데오지에골짜기에사람1명도안탈때가있는데다싫어합니다.
권기탁위원
싫어하죠.우리적자보전다해주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도싫어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싫어하면행복택시를증차를해줘요.그리고돈을더많이줘요.그래하면되지,뭐하는데돈몇십억원씩증액해서매년줘요.답답한이야기아니에요?그러니까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추상적으로이야기하지말고행복택시했을때얼마정도줄어든다그런등등의데이터를내놓으면답나올것아니에요?그거없이이야기하면답을어떻게얻을수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쨌든간에행복택시를확대추진하는,앞으로그렇게가야되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획일적으로데이터를가지고해야이해를구한다고요.이해가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듣다보니까본위원장이헷갈리는데,어쨌든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주잖아요.그노선들을미니버스나작은버스로,주민들은들어오는버스당장자르니까안된다고요구하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들을작은미니버스로대체를하고행복택시를확대운영을해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지금도에서노선체계개편용역을할겁니다.하게되면,올해용역이들어가면내년도에용역을마치면각시군에가이드라인을줍니다.그러면저희들이가이드라인을가지고노선체계를개편하면서그때작은버스를...
이상근위원장
용역안질려요?용역거기에너무의존하지말고요.버스3사에너무이끌려가지도말고,동료위원님께서철학까지이야기나왔습니다마는주관을갖고해보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라고되어있네요.장착시군지원있는데이거는일반개인한테해주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화물자동차도1톤,용달이상은다해준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게왜냐하면급속도로달리는것을사고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도비하고지원해주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것은속도제한이런것은아니고차로이탈만경보를해주는거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속도도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속도도제어가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속도하는것도별도로지원하는금액이있고차로이탈도있고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같이되는것으로...
우창하위원
아,여기에는근데없어서요.그러니까이거는영업용만해주는거네요.자가용이아니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영업용입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것은좋은건데정부에서영업용으로규정을해놓았나보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본위원이저번에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었는데,절대주차금지구간표시사업하는데학교앞에는보면주차하는데라는지편의시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학교앞에는어린이보호구역무조건지정이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데도절대안해야될곳에학교부근이나,학교에가면애들을학원차로등하교를시켜주잖습니까.그러니까무조건막지말고등하차를할수있는구역을지정해서애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이런것도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하지마라,절대거기주차하지마라가아니고애들이어차피거기에서차를타야되는데방지를하니까. 이제는애들도편리하게차를할수있도록계도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학교앞이라도어린이집차아니면출퇴근못해요.그러니까세월이바뀌었거든요.그리고송현동보면장애인시설들이있어요.장애인시설앞에다가주차를하면하루종일주차를합니다.장애인시설의학생들이승하차를못해요.이중주차를해서승하차를못하니까그런부분에도신경을써서장애인시설이,도로변에장애인시설을갖추고운영하는데는일시정차해서승하차구역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안건처리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후2시부터일자리경제과외9개부서에대한예산안심사및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