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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02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문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전에 비해서 홍보 쪽이 시청 홈페이지든 아니면 아산시 관내의 홍보물을 통한 어떤 홍보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정홍보에서 사실 홍보는 예정인 행사나 예정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리 기대감을 갖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지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가 되는 거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시정에 대한 이런 행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홍보는 4·28행사 때도 그랬고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요청하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충남 전체, 충청도를 관할하는 그 지역 신문들이 있잖아요, 충남도 전체?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접촉해서 저희의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는, 기사를 올리는 신문사가 몇 개나 있나요? 집중적으로 충청도를....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9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는 우리 아산시에 기존 출입하는 언론체가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아산시 우리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는 충남도 전체를 다루는 신문이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중에 두세 개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데 우리 아산의 내용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시정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차지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각 언론사에다가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의 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장영실과학관 공간을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장소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장영실과학관은 사실 과학관으로서의 어떤 그 내실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과학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재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장소적인 것은 좀 별도로 할 수 있게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추후에....
수영

김수영위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고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희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150쪽에 민간이전사업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고 우리 시에 보조금 단체가 있잖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맹의석위원

보조금 단체는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각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연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보조금 단체에서 정산서를 올리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부서를 감사하기 전까지는 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집행을 했으면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면 보조금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서,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확인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실에 이 사항을 제기하면 조치 가능하신 건가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특별히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맹의석위원

일부 보조금 단체가 정산서를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조금만 받아 가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감사팀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아까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처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금요일 날 우리 전남수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아산시에 민원인들이 오실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아산에서 근무하니까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고객의 입장의 눈높이로 바로 보고 거꾸로 본다면 민원이 좀 상당히 줄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문구라도 해석하기가 공무원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똑같은 문구라도.그런데 직원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훨씬 줄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좀 무슨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각 실·과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적극행정, 소극행정,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을 해서 가능한 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고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정말 동료 직원을 감사하고 이렇게 징계를 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그 어려운 자리에 위치한 만큼 정말 소임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8쪽에, 아까도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아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매월 1회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시나요, 민원인들한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도로·하천점용 사용이라든가 농지사용허가, 점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저희들한테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우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해서 금품 향응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산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안내문을 드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하나 덧붙여서 본 민원인께서는 이번 인·허가 시에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라는 것도 해 볼만 하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친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 민원, 저희가 인·허가를 넣게 되면 보통 각 부서에서는 며칠 내로 협의문을 인·허가 부서에 넣어줍니까, 다시?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각 민원 업무마다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며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인 서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 스스로 얘기하고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허가부서에서 인·허가를 넣으면 협의를 돌리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었을 때 처리기한이 14일이다. 라고 하면 물론 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습성이라고 그럴까? 그렇더라고요.일찍 대응해 주는 부서는 일찍 대응해 줘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적절치 못 한 것 같은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인·허가 담당한테 낸 민원인들은 경제적인 면이나 이렇게 털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본다든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못 해 주고 늑장 대응을 해주면 그게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겐 피해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산시 행정을 신뢰 못 하는 데에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돌린다든가 어차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서한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 인·허가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대응,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산서를 다 받고 있다. 또 거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과가 많은데 저희가 한 번에 부서를 감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몇 년 지납니까? 한 2년, 3년?이렇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한 번씩 보통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년 주기로?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과와 문화관광과,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자전거 어울림에 대해서, 어울림이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정산서를 받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각 부서...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사업소, 읍·면·동하고 특별한 사안일 경우에 3년 주기로 하고요, 우리 과는 사실 도 종합감사를 할 때 그때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특정 감사로 해 가지고 일정과 계획을 세워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물론 뭐 우리가 집행부만 지적하기는 적절치 못 하다. 왜, 우리 의회가 이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감사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사과한 다음에 우리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의회가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산서를 누구 하나 얘기 못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정산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정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감사를 아까 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감사...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한두 개가 지금 이렇게 투명하지 못 하다는 어떤 시민들의 얘기가 들려요.그랬을 때는 그 한두 개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좋지 못 한 소리를 듣고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감사를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복지관은 혹시 감사하셨나요?사회복지관?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관, 아산시에 다섯 개인가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언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감사하셨는지? 또 결과가 나왔는지?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은어린이집(구정은어린이집)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월 초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10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빠른 감사를, 정확한 감사를 하셔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결과물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우리 2019년 6월 27일 날 아산시가 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경고를 받은 부분들이 있죠?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관경고를 받은 것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기관경고 받은 이 사항에 대한 지금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계약의 문제 관계라서요 지금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그 기관경고 내용을 이첩 통보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앞으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거 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아까 맹 위원님이나 전남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이나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하고 같다. 라고 보거든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지금 정은어린이집(구정은어린이집) 관련도 그 상황에 걸려 있는 거고, 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민원들이 늦게 처리해 준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직

김오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