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예.

예,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수치지형도라든지 만드는 항업회사에서는 항공기를 보유한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도엽별로.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받은 수치지형도 작성업체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도화작업까지 다 거쳐서 수치지형도를 완전히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성과품을 납품하면 그것을 시스템에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호환되어서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겁니다.

시스템에 올리고 그 된 자료를 시민들이나 각 기관에서 필요하면 자료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지하공간에 상수도라든지 7대 지하매설물 관련 부분 부분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성과품을 가지고 오면…….

그런데 당초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물량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10억 원 정도 되는 도엽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에 맞춰서 신청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초 계획된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국비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 3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변동된 부분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했지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8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리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해 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자료관리를…….

위원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게 전산으로 되어서 시스템에 자료 업로드시켜가지고 하는데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는 용역 줘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도 그만큼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공간정보를 꼭 지하매설물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은 일개 속성자료입니다. 속성자료이고 지적이라는 모든 게 공간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놓는 것 같으면 지하철을 놓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 사업은 각 주체별로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모든 속성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다음에 다시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제공하는 역할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해에.

맞습니다.

예.

생활인프라입니다. 생활인프라인데 이게 지금 그 계획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공모는 당첨된 상태이고 그게 별도로 해가지고…….

공모할 때 말씀 그대로 생활·위생·안전·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17억 원이고 내년에 들어갈 게 그렇습니다.

예, 전체 비율 자체가 국비가 70%, 시비가 9%, 구·군비가 21% 해가지고 17억 원인데 3개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법정 퍼센티지입니다.

예.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창조국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된 사항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의원들한테 좀 불만 아닌 불만을 많이 토로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군하고 협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까?

구·군과의 협의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크게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좀 민감하고도 재원이 많이 배분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구·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내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뿐더러 효과도 상당히 미미하고 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군에 대한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내기가 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대상지가 해제되는 데가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제가 되겠지만 도시공원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언제부터 이걸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확인이라고 하시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제도가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최초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6월 30일 이후, 따라서 내년 7월 1일 0시부터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해제되는 지역하고 유지되는 지역이 내년 7월 1일 시점 이후부터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땅이 지금 일몰제에서 해제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정보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과장님,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만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구·군에서, 구·군도 또 자체 자기들 일몰제 대상지역들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광역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들이 전혀 모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만약에 7월 1일 시점에 딱 시작을 해 버리면 전혀 준비 없이 사실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개발도 생각이 되고 또 지역에 어제까지는 운동하러갔던 도시공원이었는데 갑자기 소유권문제 때문에 만약 이걸 폐쇄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준비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협의를 해 가면서 간극을 좀 줄여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구·군의 도시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정책적인 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서로 답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이 되었거나 또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안 된 곳도 지금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의 그 시점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사유지이고 앞으로도 사유지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대신에 우리 시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공원을 다 일몰제 대비해서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토지를 확보해 나가고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고요. 그리고 토지의 형상이나 지형, 지세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 봤을 때 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억제되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사도가 심하고 입목본수도가 높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상당히 난이한,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은 조금 제외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전략을 녹지공원과에서는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한번…….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제지역과 해제하지 않는 지역을 사전에 미리 구·군과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원의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구·군도 어떤 자기 지역에 있는, 이게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가 해제될지 안 될지를 7월 1일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하기는 늦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더라도, 아니면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을 미리 서로 소통을 하고, 아니면 지침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지침이라도 좀, 그러니까 협의체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용하기는 한데 물밑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7월 1일 시점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준비와 대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구·군하고도 미리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구·군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요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부분 지금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상반기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좀 더 연착륙 시켜나갈 수 있도록 구·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요. 거기에 보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역과 기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자 라는 부분을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적 재조사.

지금 소송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없고요. 구·군의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금액으로 할 것인지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런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가 감되는 것도 있고 증되는 것도 있고 또 그대로인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확정될 때까지 사실 증감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면적이 증되는 쪽에서는 돈을 적게 내고 싶고 감되는 데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지구마다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적재조사법에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과 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그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지가, 사실 예전에 지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너댓 평 정도가 없어도 그것은 100평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로 다 측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계속 법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우리 시도 그렇고 구·군에서도 그걸 항상 협의를 합니다.

중구 반구지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도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중구에 민원을 엄청 넣었습니다. 권익위에도 넣고 신문고에도 넣고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생겨서 2030년도까지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상무 배병관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의 배병관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지구 개요입니다. 본 사업명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장현동과 북구 시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31만 6789㎡가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체면적은 31만 4640㎡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지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우정혁신지구 북측에 접하여 있으며 울산시청에서부터 7㎞, 중구청으로부터 3㎞, 북구청으로부터 2㎞ 입지해 있습니다. 기타 주변지역에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입니다. 국도7호선과 국도31호선등 울산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서부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울산 우정혁신도시 북측과 접하여 있으며 동측으로는 동천서로,서측으로는 황방산, 북측으로는 시례천과 접하여 있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대상지에 특별한 지장물은 없으며 대부분의 지목이 전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면적 31만 4640㎡를 해제하고자 하며 변경사유로서는 정부의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있는 본 사업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총 35건의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총 사업면적 31만 6789㎡ 중 산업시실용지 38.1%인 12만 600㎡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복합용지 2만 8000㎡ 8.8%, 지원시설용지, 주택시설용지 등 유상공급 면적을 69.9% 확보하였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동천서로 약 700m, 시례천 약 9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동천서로 변에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22㎡의 도로폭을 확보하여 장현사거리까지 연계하였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에 접해 있는 우정혁신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단독주택을 배치하고 북측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주변지역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본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점을 고려하여 단지 중앙에 복합용지를 배치하여 울산 산업단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황방산과 시례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광장 2개소와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산업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오픈스페이스를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김성록 위원님 질의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수처리장하고 오수중계펌프장하고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영향평가시나 각종 평가 시에 최종적인 용량은 결정될 것이지만 일단 위치적으로 저렇게 잡은 것은 어차피 하천변으로 가장 낮은 지역에 하류변으로 일단 우선 배치를 하다보니까 저렇게 배치계획이 된 것이고.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내실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