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264차 교육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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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 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천기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천기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이상옥·서휘웅·손근호·백운찬·이시우·안수일·김종섭·전영희·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천기옥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반갑습니다. 천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의견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담당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기옥 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울산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적으로 대상학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의무참여, 2학년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수영장 문제해결과 이동간 안전사고 예방,이동 소요시간 방지를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22개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상황을 가정한 생존수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바다 생존수영교육을 올해 처음 진하해수욕장에서 가족단위 피서객을 대상으로 7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가 생존수영이 실외로 운동장에 시설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견학을 갔다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참석했던 위원님들 다 수고가 많았고 그다음에 또 시설도 비교적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가 되어서 잘됐다 평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일단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번 더 올해 운영현황에 대해서 안전수칙이나 수영장시설 확보, 사무위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지난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예산과 수영장 확보를 위해서 5개 기초단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작년도에는 3·4·5학년 및 6학년은 희망학생으로 해서 3만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0시간 정도 생존수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안도영위원

3·4·5·6학년?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작년에는 3·4·5학년은 필수로 했고 6학년은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올해는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금년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2학년 학생들은 희망자를 받아서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4만 6000명 정도 대상으로 10시간 정도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생들의 이동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교실을 금년에 사실은 4개교를 계획했었는데 2학기에 1개교 더 추가해서 5개 수영장을 확보해서 22개교를 직접 찾아가서 수영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4만 6000명 정도 하지만 내년에는 2학년까지 해서 4만 8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지자체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부에 계획했던 대로 전 학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올해는 3·4·5·6이 의무이고 2학년 중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으로 했고 내년에는 2·3·4·5·6을 의무로 하고 그러면 1학년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1학년은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안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 학년으로 사실 확대가 되는 거네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 학년을 금년에도 바로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들이 울산관내 수영장 수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수가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수영장이 12개 있고 지자체에서 9개 또 학교수영장이 하는 것은 범서초등학교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수영장수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은 전 학년을 다하고 싶어도 사실은 학생…….

안도영위원

올해 전체 초등학교 수의 몇 %가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현재 4만 6000명학생들, 1학년 빼고는 거의 전 학생들이 다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전 학교에 1학년을 빼고는 다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119개교 해서 4만 6000명.

안도영위원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이 다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전체는 하기는 좀 어려운데 1학년만 빼고, 1학년은 희망자만 하고.

안도영위원

그래도 1학년이 만약에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전체 다가 되는 경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들었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잘 설명들었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지금 10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꼭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동식 수영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조례 준비하시면서 좀전에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파악되셨던 게 있으신지요?

기옥

천기옥의원

제가 이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헝가리유람선 침몰사고 이후에도 보면 생존에 대한 수영이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생존수영은 긴급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수영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외국사례를 죽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이런 곳들도 우리보다 더 빨리 이런 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회로 해서 시간은 10차 정도로 했었는데 타 곳에는 보니까 36시간씩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자격증도 수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타 시·도 그리고 타 외국에도 좀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혹시 희망자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계획이나 의향이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영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부교실이라든지 수영교실이라든지 레인 한 두 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마 이동하는 수영교실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도영위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성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방문했던 이동식은 좀 짧지 않나, 기존에 석유공사라든가 이번에도 주민들한테 장소를 대여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 시간을 빼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자세한 부분이 조례 조금, 학교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점들도 한번 점검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도 그 질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같은 경우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지금 생존수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은 이 생존수영에 관한 지원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이 조계라 좀 늦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외에도 실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천기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옥

천기옥의원

지금 제가 타 도시 조례를 보니까 다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수상활동들이 좀 어릴 때부터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물을 좀 접해 보면 불안감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울산 동구는 울산 중구를 빼고 이 일대 삼면이 강,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수영능력을 기른다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고 생존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예산이 수반한다면 중·고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를 그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여기 보니까 2015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인데 2019년도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기도교육청이 4월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켰을까를 보면 세월호 당시에도 대상은 사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거의 참변을 당하듯이 물에 수장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습관화시키고 좀 더 친숙하도록 하는데 실제 어린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나 대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정말 어른들이 대동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세월호 당시에는 대동을 했지만 실제 오랫동안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300명 이상의 아이들과 같이 참여했던 어른들이 수장된 경우잖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이런 전체 조례 제정에 봤을 때 지금쯤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것은 초등학생이 많기는 실제 어른들 참여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을 할 친구들이 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동식 생존수영장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초등학생이 아닌 그 범위를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조례가 그렇잖아요. 사실 만들어놓고 실제 그게 지켜지거나 아니면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좀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우선 아쉽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체육교과활동에 계절운동이라고 여름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수영장을 이런 생존수영과 연관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미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재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수영장 또는 이동수영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2019년 수영장을 사용한 현황을 봤는데 저희 중구는 휘폴수영장하고 제2장애인체육관 두 군데를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중구의 아이들은 이동식 수영장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5개 이동식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구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2장애인체육관에는 주로 특수학교 4개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생존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에는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특히 수영장이 열악한 지구에 이동하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마 중구, 북구 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비용추계에 보면 기관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가 9.2%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무엇을 부담하는 것인지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5개 구·군에서 9.2%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생수 인원에서 나누기를 해서 그렇게 각 구·군에 지금 현재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좀 전에 중구청 혁신교육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해 와야, 예를 들어서 복산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지정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 내년도 중구에 이런 수영장을 사용하겠다 라는 요청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닙니다. 아마 지금 계획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영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옥위원

그러면 관내 수영장을 이용하든지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하든지 지자체 분담률은 그대로 9.2%인지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울산 각 구·군에서, 지금 5개 구·군에서만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임의가 아니고 학생수에 보통 보면 수영장 이동식은 6000원 정도 해서 10시간 같으면 6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수영장은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금액을 산출해서 학생수 비율로 해서 각 구·군에 현재 요청한 금액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던 금액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관내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지자체 분담금은 일정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학생수에.

이상옥위원

학생수에 비례하는 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동식 수영장을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봤는데 그때 강사분들하고 관내 수영장을 이용할 때의 그때는 수영강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강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2명 이상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수영강사 내지는 생존수영강사 자격증을 소유 한 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이동식 수영장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각 생존수영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아마 거기에서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거기에 부탁해서 위탁을 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상옥위원

현재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업체보다는 그 교육기관에다가 지금 제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생존수영이 일반수영하고 달리 생존수영 보면 생존수영의 정의를 규정해 놓으셨거든요. 생존수영의 정의를 보시면 제2조(정의)에 보면“생존수영교육이란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일반강사하고 달리 이 생존수영강사는 해양구조사라든지 수상구조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강사가 투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셨는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 반드시 지도강사는 생활체육지도사, 수영강사자격증 또는 생존수영강사자격증 2개 중에 반드시 1개는 소지해야만 그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명문화시켜 가겠습니다. 저희들 늘 지도·감독을 그 부분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서 생존수영을 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생존수영이 처음에는 제가 평체과장으로 있을 적에는 4·5학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3·4·5학년 해서 6학년 희망했고 금년에는 3·4·5, 2학년 희망학생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3년째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몇 명 정도 지금 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전체 그 학생들은 전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거기에서 정말 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아서 이런 생존수영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생존수영은 매년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했으면 3학년 때 또 10시간 받고 4학년 때 하면 계속 누적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퍼센티지는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이수한 학생들은 충분하게 안전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학년 때 생존수영교육을 받으면 3학년 때도 생존수영교육을 매년 받는다는 말이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수업시수가, 수영실기교육이 1년에 1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 10시간으로 정말 애들이 이런 생존수영에 관련된 능력들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좀 보여주기식, 사실 이 생존수영에 관한 정책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이 생존수영을 통해서 애들이 생존수영을 배워야, 능력을 함유해야 이 정책이 바로 된 정책인데 이런 10시간으로 생존수영을 배운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울산시의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갖춰진 게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저도 생존수영하는 장소를 직접 보기도 하고 제가 감독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시간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생존수영교육 내용을 주로 보면 기본영법이야 많이 숙달되어야 되지만 주로 긴급하게 옷을 입고 빠졌을 때라든지 각종 기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숙달훈련을 좀 많이 시킵니다. 보통 보면 수영해서 영법을 다 동원해서 하려면 정말 그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각종 구조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 10시간을 하면 2학년 때 또 반복해서 숙달훈련하고 3학년, 4학년 계속 누적해서 강습을 받기 때문에 일반 수영영법 시간하고는 조금 시간수에 부족하지만 아마 요사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전문강사들이 아주 효율적인 교육방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안전장비도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감독해서 효율적인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생존수영은 우리가 보통 보면 10시간 하면 교육이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존수영 능력을 함유하고 있다 안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생존수영에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애들이 생존수영 능력을 갖췄다 하는 아웃풋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하셔서 데이터적으로 얼마나 우리 애들이 생존수영 능력을 함유했는지 이런 것이 데이터적으로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정책이 정말 잘돼가고 있는 정책인지 안 돼가고 있는 정책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 신경써서 이런 데이터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보면 앞에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시행·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안5조에 대해서 실제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만이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의원님들이나 대부분 조례를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의미를 크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 생존, 즉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만이 나머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더욱‘하여야 한다.’라면 좋은데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기옥

천기옥의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 야 한다.’라고 그러면 더 확고한‘한다.’라고 우리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실태조사라서…….

기옥

천기옥의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계획을 짜고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아까 다른 시·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간 때 한강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생존수영교실도 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진하해수욕장에서 이런 생존수영에 관련된 방학기간 중에 행사를 했었잖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존수영이란 것을 너무 학기 중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방학기간에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계획도 많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이미영위원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우선 기본 조례의 제목을“초등학생”에서“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2조(정의)에서“학생”이란 제2조에 해당되는 부분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도“학생”부분에서“학생”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 제5조(실태조사)부분에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생존수영에 관한 시설 구축이나 생존수영에 관해서는“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초등학교”부분을“초등학생은”이라고,“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라고 수정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수정동의에 관한 어떤 사유 자체는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초등학생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검토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조까지의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의 학생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미영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이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한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기옥 의원님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천기옥의원

이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한 저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2014년에 10개 초등학교가 3·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은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 학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관내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범서초가 인근 초등학교 13개교 아마 35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수영장까지 포함해도 전체 초등학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대안으로 이동식 간이수영장을 운동장에 설치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존수영교육 환경개선을 바라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하루 빨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4개 구·군에 바다가 있고 여름이면 많은 시민들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울산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좀 낮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고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울산의 경우에 생존수영교육이 타 시·도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튼튼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울산시의회에서 생존수영교육 조례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라는 생각들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수정제안하신 이미영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현재 초등학교 전체 하기에도 사실은 수영장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조항에 초등학생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고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목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자리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서희웅·김미형·이시우·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9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이십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검토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 전 부서와 소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인문학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인문학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가 2015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5항 보면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울산에서 민간단체들이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의원

이영도 의원님이 나비문고를 운영하시는데 그 나비문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문학, 물론 서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교재판매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강사나 책의 저자를 초청해서 현재 강연을 하고 있고 반응도 제법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에 아까 말씀하시는 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상옥의원

아마 울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치고 한 번씩 강의가 열리는 정도.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자료라든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청에서 인문학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여기에 대한 강좌개설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3항“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는 만약에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대충 어떤 류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해서 저희가 책축제를 2박3일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책쓰기동아리의 활동결과물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책축제를 지금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5조3항에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를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저는 생각했을 때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해외연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현재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는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평화열차, 기차를 타고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5회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비슷한 형태로 세계의 문호들이나 세계의 인문학 관련된 위인들을 탐방하는 이런 형태로 희망하는 학생과 교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저희가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제14조6항에 보면“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최초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8월 20일경에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담당자 회의에서 연구학교를 교육부 자체에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연구학교를 전체 53.1% 정도로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고 또 저희는 그 회의에서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를 1건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2018년도에 48개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었고 2019년도에 44개 그리고 내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34개 정도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구학교를 계속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시범학교를 이 조례안에서 명시를 해서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교육청의 부담은 상당히 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울산이전국에서 이런 연구시범학교 퍼센티지 대비 상당히 높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다른 시·도에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축소 분위기는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발의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을 한 바퀴 죽 돌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