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 관련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44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한 10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57억 93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한 326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한 423억 8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259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국비지원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7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비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1억 원 증액 편성사유는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전입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 사용 권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7월기준 소속공무원 수혜규모가 149명이 증원됨에 따라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분의 시행경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성립전예산) 사업 국비 25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올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중구가 참여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총무과에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 4명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1층에 2명하고.

지금 의회 1층에 근무하시는 두 분은 현재 의정담당관실 소속으로 해서 의정담당관실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네 분은?

이 4명은 본관하고 그다음에 별관하고 이렇게 네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관 두 분하고 별관에 두 분을.

예, 그렇습니다.

내역에 보면 지금 제2회 추경에 얼마죠? 71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보면 6만 9150원x4명x120일 돼 있어요. 101-04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감액된 것이 35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요. 101-03번요.

예.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를 삭감하신 거죠? 기간제 근로자.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변하면서 다시 03번으로 증액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1,543,510원x4명x6월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총액이 줄어 들었죠?

예, 총액이 1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용역회사에 일괄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이분들이 작년 말에 일자리노동과에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올해 7월 1일자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할 동안에는 기간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인부임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공무직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임금협상에 따라서 호봉제로 운영하면서 임금협상을 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 2018년도에 협상된 금액이 2019년도에 임금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어서 2018년도 기준금액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무직 호봉제로 돼 있는데 1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사실은 2018년도까지 상당히 낮게, 각 호봉별로 임금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환된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경력이 없기 때문에 1호봉으로 돼있고, 그래서 현재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연도 중에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호봉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시킬 계획이고 타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 천상 추가로 보전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삼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임금이 지금 현재 네 분이 13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용역회사의 수수료입니까?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면 사실은 신분도 더 안정이 되고 급여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임금들이 2018년도…….

잠깐만요. 이 안내도우미분들이 실제로 기간제근로자일 때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기간제근로자일 때 실수령액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실수령액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오해를 하시게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분들이 용역회사 소속이었고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간제 신분으로 계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그러면 2018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이만큼 지출되었는데 그 예산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대로 책정하다보니까 이 돈이 나온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부분을 설명을…….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간제 신분으로 계셨고 기간제 신분으로 있을 동안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 놓은 인건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1년치가 총 1억 25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결론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그러면 얼마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지불했는데 그게 용역회사가 빠지고 기간제근로자로 바뀌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용역을 빼고요. 그래도 똑같이 월급은 300만 원 가량 지급 했다, 여기까지 맞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3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20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 정도였는데 그게…….

그런데 지금 7월부터는 공무직으로 변환하면서 월급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월급이 줄어들었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액 될 예정이다?

예, 저희들 거기 보전을 해 줄 생각이고, 참고삼아 저희들 만약에 임금협상타결이 원래 목표는 7월 중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 타협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기본급이 월 154만 3510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근로기준법에 있는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바로 앞에 있었던 보고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내나 똑같이 가는데 공무직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호봉테이블이별개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예술단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용을 하신다든지 음악을 하신다든지 그런 예술단원들이시고 이분들은 저희 일반 다른 공무직들하고 호봉테이블이 다르고 금액이 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예술회관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정비에 관계되는 근로자거든요.

예.

그분들 월급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월급은 변경되었을 때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5명인데 6개월간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월 260만 원 가량이 지급되거든요. 똑같은 청소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 호봉테이블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급여다?

예, 참고삼아 공무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말씀, 공무직이 3개 직군이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3개 직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아니요. 잠깐만요. 사무보조가 아니고 환경관리 청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3개 직군이 있는데 좀 단순한 직군은 가군에 해당이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군으로 직군이 분류가 돼 있고, 나군은 가군보다 임금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충적으로, 공무직 급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있는 안내도우미가 본관하고 우리 별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통합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사당 두 분은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네 분들이 두 분, 두 분씩 근무하는데 보면 직무값을 따져 보면 사실상 이런 데까지 안내도우미를 둬야 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직무값이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한 분 두 분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안내를 요청하면 안내하는 그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나가서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분들을 전부다 빼서 관련 실·과에 업무가, 이분들의 일손이 필요한 그런 곳에 넘겨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업무는 지금 계시는 청원경찰분들이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회나 본관이나 별관에 있는 안내도우미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의정담당관실하고 지난달에 안내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1차 실무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고 현재 의정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같은 문제의식을 저희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분들은 대체, 다른 곳에 근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근무하는 것을 좀 배치를 좀 바꾸어서 안내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너무 낮고 하시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저분들이 받는 급여에 상당한 만큼 노동 강도가 있는 그런 곳에 보내야 되고 공무원의 업무에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무에 바로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태화강관리단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분야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저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안내도우미를 최소화시키고 청원경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더 품위가 있고 더 질서도 잡을 수 있고, 울산시청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시민들의 출근 통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버스 타러 가고 이런 식인데 그런 것도 관공서가, 물론 개방된 것은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런 점도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분들의 직무값에 맞는 그런 업무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예.

129페이지에 보면 교육부 소관으로 우리 세입에 2500만 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1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중구에 주고 있습니다. 중구가 자기들이 교육부에 공모를 한 것이죠? 받은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다른 자치단체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안 해가지고 중구만 당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남구하고 중구하고 해가지고 중구만 되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안 된 이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금액이 교육부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을 많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중구만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도에도 울산시 정도의 이런 규모에 2500만 원, 1개 자치단체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인재교육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느슨하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 인재교육과장님을 오늘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공모를 해야죠. 그 공모서류가 문제 있다고 하면 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정도는 체크해가지고 내년에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내년에는 많이 신청해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 질의 끝났습니다.

저는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동 건물에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의회 홍보관이 있을 때는 거기에 사진도 찍고 설명도하고 했는데 지금 의회동 1층이 신문고위원회 또 회의실로 바뀌면서 역할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에 방문하는 팀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지금 다 올려놓은 부분, 정말 6대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해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의회 홍보관을 계단으로 올렸다,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총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고, 홍보관을 꾸미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인가 금액을 들인지 5년도 안 되었습니다. 원래 행정에서는 무슨 시설을 하고 5년간은 무조건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 법적인 위반까지 하면서 의회동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 홍보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총무과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의회를 찾는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대, 4대 의원님들이 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의회 홍보관을 계단으로 올렸는지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는 부분, 행정지원국장님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신문고위원회 설치부분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법 위반까지 하면서 조례를 올려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우리 의회동에 왔느냐? 그만큼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본관에 가야죠. 앞으로는 그런 저런 부분은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사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행정지원국님한테 몇 번 요청을 했고 지금 5개 구·군에 과연 의전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을되면 행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시비가 다 매칭이 된 행사에 시의원들 인사도 못하도록, 의전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울주군에는 구의원 먼저 하고 시의원 뒤에 인사 시키고, 산악영화제 같은데 가면 시의원들은 아예 레드카펫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저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총무과장님. 5개 구·군 연찬회할 적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행사에 시의원 먼저 하고 구청장, 군수 뒤쪽으로 미루는 것으로 확실히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엄청나게 불합리한 의전을 당하면서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 집행부의 자존심, 의회의 자존심 다 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관련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사에 시장님 참석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십니다. 시장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의원들도 오면 좀 챙기고 그 밑에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또 의회사무처에 6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의원 전체가 행사를 가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의원을 챙겨야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시장, 의장만 행사의 주요 인사입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시의원들도 왜 가는지 아시죠?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자기 구의 행사니까 전체적인 행사 축하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할 때에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말이 많았느냐? 예술 쪽에서 그랬습니다. 미협회장도 인사도 안 시키고 앞에 테이프 커팅도 못 시키고 또 공론화 시킨다고 하면서 시립미술관 자문위원들 많이 왔습니다. 한 분도 소개 안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3, 4년 동안 그만큼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무슨 제안을 하고 했는데 개관식 할 때는 인사도 안 시키고 ‘시의원들 뭔데 다 나왔느냐?’ 저희들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행사 시 과연 시장님만 보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전도 되고 또 불만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전 관련은 총무과장입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행사에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동에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동에 행사 갔는데 시·구의원들은 인사도 안 시킵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올라가서 10분 동안 하면서 의전 간소화해서 시·구의원들은 인사를 안 시키는데 그런 구청장, 군수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닌 우리 시의원들 다 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시하고 5개 구·군 회의 시에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비공개로 요청을 했지만 시정이 절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잘못되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잘못하는 부분입니까? 그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남구하고 울주군은 구의원이 먼저 인사가 됩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늘 시비 좀 많이 따 달라고 구·군에서 요청하는 부분, 그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의논을 잘해서 행사 갔는데 기분 나쁘지 않는, 축하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차 가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앞으로 주요 행사가 뭐가 남아있는지 전체적인 행사 스케줄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1년치 전반기 행사, 후반기 행사 그 부분이 왜 없는지,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행사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 연결하겠습니다. 예술회관하고 다른 것은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1호봉부터 한다고 했는데 안내도우미 부분들이 원래 여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전에 경력도 그러면 경력으로 인정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공무직 관리규정상에 처음 채용할 때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일반 민간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근무했던 경력만 인정을 해서 호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들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사실은 근무한 경력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호봉 책정할 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일을 했는데 용역회사에 소속되어서 기간제로 일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밑에 안내도우미 두 분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실제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오며 가며, 두 분 그냥 계시거든요. 아무 것도 안 하시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묻겠습니다.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1-04번입니다.

예.

이분들 대체인력 6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된 예산이 약 1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조직개편 이게 되면서 두 분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네 분 들어오시고, 맞죠? 비서요원 두 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비서요원으로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이 총 열일곱 분입니다. 열일곱 분이고 그중에 기간제 신분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여섯 분이고 공무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열한 분입니다. 현재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공무직 열한 분 말고요. 기간제 여섯 분 중에서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면 비서요원으로 두 명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온 날짜가 한 분이 2019년 7월이고요. 환경녹지과 비서실에, 또 한 분은 문화체육 보좌관실에 2019년 4월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했을 때 보면 기본급이 증액 두 분 된 것을 보면 기본급에요. 66,800원x6명x248일, 248일을 계산해가지고 증액을 3300만 원을 증액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248일인지.

그 부분 사실은 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제가 추가로 채용된 그 시점 개월 수를 계산해서 8개월치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12개월치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2개월치가 편성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금액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하는 금액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12개월치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다른 데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해서 여기에서 해서 남겨서 그쪽으로 넘기겠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간제 여섯 분 근무하시는 분들, 당초에 편성할 때 4명에서 2명이 늘어서 6명이 됐지 않습니까? 4명 분 편성을 할 때 실무자의 착오로 사실은 조금 과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치를 다 편성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월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총무과는 아니지만 기조실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하라’, 알기 쉬운 대로, 그리고 ‘누구나 들여다보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방법으로 해 달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냥 그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선미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한지를 예산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용감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부족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은 추가분이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호근 위원께서 의전 관련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2명의 심정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전 관련해서는 정부 편람이 있고 우리 시가 만든 편람이 있습니다. 구·군이든 시든 딱 편람대로만 해 주세요. 정해진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꾸 이런 저런 가피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딱 정해진 대로 하면 우리 의원들 불만 없어요. 고 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총무과에서는 구·군 편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군에도 자체 편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전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도 편하고 질의도 안 드려도 되는데, 실제로 근무날짜가 7월인데 월급은 12개월을 편성하니 의심이 가고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파야 됩니다. ‘또 저희들한테 뭘 숨기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좀 믿고 갑시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량비가 어떤 분은 5000원이고 어떤 분은 6500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6500원을 편성하셨고 공직자 휴직자는 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안내도우미 공무직 급량비를 보면 한 달에 13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날짜 계산하면 하루에 6500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급량비 5000원 편성된 부분은 일반근로자 부분들에 대한 고용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책정돼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 정액급식비 13만 원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매년 단체협상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기간제는 일시적인 직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 안 되죠?

예, 현재 노조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5000원 하고 공무직과 정규직공무원은 6500원으로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맛있는 6500원으로 밥 먹고 기간제는 5000원으로 밥 먹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

질의 이상입니다.

1호봉인 경우에는 전체 그렇습니다. 1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현재 적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기간제로 있을 동안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1인당 임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어려운 것이.

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입니다. 호봉제라서 월급이 호봉테이블에 표시가 돼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 근무일수를 곱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가 1만 4410원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 9페이지, 기본급이 보면 1일 6만 6800원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나누기 8시간을 해서 곱하기 1.5를 한 금액이 맨 밑에 연장근로수당 1만 44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2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번 9월 6일에 추석 상여금이 나갈 때 기존에 협상된 임금체계하고 좀 다르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채워서 일단 11월까지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전에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12월에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9쪽 자료요. 기본급 6만 6800원을 나누기 8하면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예.

8350원x1.5 해 보세요. 1만 4400원 나옵니까?

아닙니다. 계산 오류입니다.

2000원 계산 오류 나왔죠? 1900원 가량,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실무직원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 초과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6만 6800원에 급량비 5000원, 교통비 5000원을 포함을 해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급량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 원과 기본급 6만 6800원을 합하면 7만 6800원이 되고 7만 6800원을 8시간으로 나누어서 1.5배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의 기준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기본급의 1.5배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계산한 것은 기본급에다가, 교통비와 급량비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는 것이니까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해서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쪽에 기본급요. 8쪽에 기본급이 6만 9150원입니다. 6만 9150원인데 9쪽에 대체인력으로는 기본급이 6만 6800원인데 여기에 다른 차이점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는데 9쪽은요.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직 대체인력입니다.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모두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급을 묻습니다. 왜 6만 9150원이고 6만 6800원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방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면 저희 이렇게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뒤에 분이 대답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선미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셨죠?

예?

조례를 만드셨죠?

예.

두개 다 그죠?

그렇죠. 관행이 다 됩니다.

비교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됐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것만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조례 보셨습니까?

저도 어려워서 실무자 기분 나쁘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어렵고 아침에 와서도 계속 봤는데 그래서 타 시·도도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셨는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세종시하고 몇 군데를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두 개가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12조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또는 지정위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평생교육원을 인재육성재단에 지정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의 설치로 가기 때문에 평생교육 조례는 설치분야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하고 지정분야는 평생교육에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내부에 설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해서 올라올 때 개정된 것을 전체를 다 넣어주시면 어떤지, 개정된 조문만 주시다보니 제6조제1항에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이것만 딱 주시니까 원래 이 조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 개정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펜으로 다시 적어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개정된 것도 한 부 더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43호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심의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진흥육성재단 설립요. 진흥원 설립 조례에 보면 그 조례 내부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진흥원이사 구성하죠? 임원으로 12명 구성한다?

예, 그것은 명칭이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재단법인에 이사들이고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우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됩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 협의하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심의기관으로 20명 내외로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흥원 설립에서 보면 진흥원 이사를 포함해서 또 15명, 감사 2명 두죠?

그것은 인재육성재단,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인재육성재단.

재단입니다. 그것은 재단법인.

아, 재단이라는 이름이 진흥원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 하는 명칭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이 거기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을 다 삭제하고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진흥원’이라는 이사가 있는 거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는 그 쪽 일을 하나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시설 조직개편,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 보면 또 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원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장 업무를 인재육성재단의 우리 5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분리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둔다.” 원래는 원장이 시에서 5급이 파견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문예조례 할 때 도움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예, 우리 공무원 5급이 파견나가서 사실은 원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장을 아예 두겠다는 거잖아요? 파견근무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진급이나 좀 더 규모가 커지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요. 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냐 하면…….

5개가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그러니까 장학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다른 것 묻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 개정된 데 보면 제6조의2조(조직 및 시설)이 있어요.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이쪽……. 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재단법인.

그러니까 설립 조례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 조례에도, 진흥 조례 보셨어요? 진흥 조례 제22조 보면, 제3장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인데 ‘설치·운영’을 ‘지정 등’으로 바꿨었습니다. 개정, 그죠?

예.

제3장을, 그리고 17조, 18조를 삭제하시고 설치에 관계되는 것들을 다 삭제하셨고요. 설치에 관계되는 것 다 삭제하셨는데 경비조달이라든가 조달은 진흥원으로 넘기는 거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조에 보면 (조직 및 시설)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조직 및 시설)에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2항, 3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법조문을 법제담당한테 받을 때 그게 보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다.” 이런데 사실은 설치를 우리가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조례에 설치분야는 다 삭제를 하고 지정위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분야를 시행령에 절차를 놔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없애지를 못하고 그대로…….

똑같은 조문인데 두 개의 조례에 각각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 설치를 인재육성재단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 놓고요. 혹시 또 지정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면서 그럴 리도 없지만 시행령에 규정을, 설치규정을 절차를 해놔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살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똑같은 조문을 두 개의 조례에 같이 넣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 시간을 많이 빼앗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자문을 많이 거쳤는데 결론은 ‘한 개의 조례로 통합은 난해하다’ 이런 의견이고 이런 절차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과장님, 인재교육과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는 그동안 평생교육은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그죠?

예, 지정위탁.

지정위탁을 했죠?

예.

지정위탁을 해 왔는데 거기 딸린 인원이, 평생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8명이었습니까?

6명입니다.

6명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이렇게 설립하면서 이분들이 다 정규직화 되는 거죠?

이번에 되면 정규직이 됩니다.

정규직화 되고 원장이 또 한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총 7명의 인력이 우리 정규직 인력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장 1명만 늘어나고.

원장은 1명이 늘어났지만 순 증은 그렇지만 사실상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을 담당했던 6명이 그동안은 무기계약직 신분이었잖아요?

기간제 임기제.

기간제 신분에서 사실상 진흥원이니까 진흥원 정규직화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특혜라 특혜,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교육사하고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직급도 맞게 임기제로 하다보니까 급여도 좀 많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두 개 기관을 이렇게 조례 만드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것보다도 이 두 기관을 왜 이렇게 같이 위탁해 오던 걸 급작스럽게 연도말도 아닌 이런 중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려는, 통합해서 하려는 이유를 깊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 사실은 절차를 전부 다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커지니까 인재육성 거기 3명만 하고 평생교육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다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평생교육업무도 확대가 되고 또 그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차피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다 하고 이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평생교육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강력하게 법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평생교육 안 된 데는 사실 우리 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육받는 시민들 이분들은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관이 진흥원인지 재단인지 그런데 관심 전혀 없었을 겁니다. 서비스 받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진흥재단이 되었으면 더 그런 것까지 시민들이 염두에 두고 이 재단이 진흥원이 ‘진흥원이었냐?’ 아니면 ‘평생교육원이었냐?’ 그런 것은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은 시민들은 전혀 염두에 없었을 겁니다. 그건 박 과장님이…….

이게 법인이 딱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창의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인재육성재단에 거기에 지정위탁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인화되고 해야 더 활성화되고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전체가 다 활성화되어 가는 사항도 있고요.

우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 가는 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울산에 인재교육과에서도 지금 준비 중인 게 열린시민대학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기능도 평생교육적 인 측면 아닙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무크(MOOC)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열린대학에서 하는 교육이나, 거기도 무상이고 여기서 하는 교육도 저건데 그런 것 같으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실 열린대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역량강화로 가는 것이고요. 이 평생교육은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도 평생교육에 다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린시민대학은 더 진행하고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분야가 다른 시·도처럼 그렇게 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대학 쪽으로 갈는지는 앞으로 그것은 더 심도있게 계속 연구해 가야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대학을 올해는 개설 안하는 거죠?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해서 시범실시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열린대학의 시범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평생교육을 열린대학에 갖다놓는게 정확하게 좋은 건지 인재육성재단에 그냥 놔둬야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좀 솔직히 안타까워요.

위원님, 저는 와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타 시·도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먼저 1단계로…….

박 과장님, 지금 우리 열린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린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커리큘럼 시범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열린대학이 설립이 되면 교육과 관련된 것 같으면 평생교육 같은 것도 교육인데 그러면 열린대학이 그쪽에 통합해서 하나의 가닥을 정리해서 운영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 자꾸 장학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재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장학재단하고 교육재단을 왜 같이 뭉치는지, 지금 열린대학이라고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대학을 만들고 있는데 그 대학에 이걸 충분히 갖다놓고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뭉치는지.

사실은 갑자기보다도 이것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평생교육을 법인화를 해 왔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열린대학이라고 안 만드는 것 같으면 몰라요. 열린대학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설립했으면 그 안에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열린대학을 안 만들어요? 만든다 아닙니까?

열린대학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초창기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재단으로 갈는지 평생교육과로 올는지 그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와 다르게 이 평생교육업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게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평생교육을 많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열린대학이 맡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더 교육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열린시민대학을 만들면 학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민들이 몇 개의 강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오픈해가지고 ‘오세요.’ 집합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열린대학은 온라인 교육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교육목적이 같은 기관인 것 같으면 차라리 열린대학이 설립되면 그 대학이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는게 휠씬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인재육성재단 이것은 장학금만 순수하게 주는 재단이란 말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제일 처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안 맡았을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에.

발전연구원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흘러흘러와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와서 통합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업무도 좀 유사하고요.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인재 그쪽에도 교육청에서 다 주관부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단독으로 평생교육법인을 만들면 좋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통합해서 하면 인력과 예산과 모든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적으로 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의가 가장 큰 취지같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승인이 떨어졌던 건인데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집행부에서 그 당시 시장님이 광범위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스톱을 시켜서 사실은 진행과정에서 관계자들은 전부 다 행안부도 그렇고 아까 수요자 이야기를 했지만 등등 관계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언제 되느냐만 지켜보는 와중에 있었고 타 시·도에 보더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운영하는 게 9개 시·도입니다. 또 지정위탁하는 곳도 8개 시·도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아마 출자·출연기관 관련 행안부와 우리 시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봐도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례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하고 인재육성하고 이 두 개가 겹치다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에 이게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선 7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되어 왔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지금 부랴부랴 지방선거 있기 전 연도에 인재육성재단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하고 매칭이 되느냐, 완전히 인재육성재단에는 정말 울산에 자원들 공부 잘하고 생활이 열악한 장학금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 평생교육은 퇴직 후에 죽 교육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진로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과연 효율성과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에 출연·출자기관이 많이 있지만 어째보면 우리 시청에 과에 계 역할 정도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단이 생기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재단이사장이 또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전문지식과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사업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재교육과에서 다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또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인재교육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과연 인재육성재단에서 본연의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했는지, 너무 또 인재교육과에서 개입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우리 사무관 한 분이 파견나가 있고 그분이 사실은 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은 시장님이다 보니까 워낙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에 이렇게 파악해 보면 인재육성과 그다음에 평생교육 통합한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인천, 세종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진행을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는 원장이 별도로 한 분이 딱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업무는 어차피 평생교육 거기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도 여섯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이분이 원장이 한 분 있어야 컨트롤타워로서 각 구·군 그다음에 민간 이런 데도 좀 관여해서 진짜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 보니까 거의 다 3급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급 정도로 해서 원장으로 한 분이 장학업무와 그다음에 평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심고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는 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울산 같이 대도시가 아닌 부분에 합쳐서 한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운영하는게 맞고 원장이 외부 개방직인사로 또 온다 해도 그분이 과연 주관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나, 거기에 우리 5급 사무관 또 파견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직급은 원장이 4급으로 높지만 실세는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5급 사무관이 모든 부분을 컨트롤타워역할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원장이 또 사실 자리만 지키고 있지 원장으로서의 모든 통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언밸런스가 지금까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하면 또 보통 이런 자리는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가 원장으로 와야지 이 원이 원활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재교육과장님이 꼭 좀 잘 해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원장이 자율적인, 자기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건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뭘 하는 거죠?

사실상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곳이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설과 사람이 하는 것을 총칭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곳을 진흥원 이렇게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평생교육법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죠?

조례에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예, 평생교육법에 있는 거죠?

예.

상위법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조례에 넣어서 명시하는 거죠?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중복성입니다.

중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에 더 디테일하게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은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기본적 도구의 시민행복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급속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은 명문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대부분이 다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명시화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건데 업무는 없고 솔직히 인력증원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려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인재육성조례에 보면 사무가 나옵니다. 업무가 죽, 보시면 업무가 죽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인재육성…….

인재육성을 설치하는 거죠? 설치, 그죠?

예?

인재육성진흥원 설립이죠? 설립.

예, 설치를 한다. 거기 보면 업무는 어떤 걸 한다는 걸 거기에 변경된 조례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설립해서 무엇을 한다 라는 거고요. 진흥원에서 무엇을 한다 라는 것이고 진흥원 설립할 때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해서 무엇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이리저리 다보고 했는데 이게 조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법인 잘 아시겠지만 재단을 하려고 하면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협의회도 구성해라 그다음에 진흥원 그것도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동안은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울산인재육성재단에다가 지정위탁만 해 놓은 것을 이제는 법인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왜 만드셨죠?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게 법에 보면 시행령 12조에 보면 ‘……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사항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12조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와 기능 등은 법령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문안을 입법화하라는 것이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만든 것 제4조 봐 주세요.

조례가 두 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요. 제4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해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시행을 합니다. 협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다 드리고 합니다. 사인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종전 질의와 이어가지 고 이게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뭉칠 게 아니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하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열린대학이 곧 설립된다고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합니다. 그죠? 평가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같이 뭉치면 그쪽하고 커리큘럼 짜기도 좋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인프라가 깔리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한 것 같으면 이걸 그냥 그쪽으로 가져가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열린대학에서 평생교육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어차피 그 기관도 학제가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고 여기는 오프라인 중심인데 충분하게 상호보완적인 걸 얻을 수 있고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두 개 기관을 인위적으로 묶어서 하려는지, 물론 전국적으로 9개 기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쪽에는 우리하고 특성이 좀 달라요. 다른 게 우리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열린대학이 곧 설립된다고 보고 있다 아닙니까? 열린시민대학이 되면 거기도 어차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인재교육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그런 얘기했었고 그렇다면 똑같은 건데 왜 하부기관에 같이 커리큘럼 짜서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하여튼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자면 갑자기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016년도 9월에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사업이 기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타 시·도에 다 진행되었고 특광역시 중 대구는 금년 9월에 출범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대학과 연계하면 너무 난해 해집니다. 열린대학은 설명과정에 평생교육이 강조된 바 있었던 걸로 짐작컨대 과장께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린대학의 근본취지는 평생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열린대학은 단계별 추진과정이 정해져 있다,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열린대학은 일자리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지금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를 갖는 그런 온라인교육을 강화해서 전문가를 양산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게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가면 평생교육도 안착시키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열린대학의 최후의 단계에 안착이 되면 평생교육도 할 것이라는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하면 별도의 조직과 인력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조례가 구성되면 평생교육은 여기서 열린대학의 일부분을 전담하는 마크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은데요. 어차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업교육을 재취업을 위한 그런 게 다양한 교육을 할 건데 이것하고 교육이라는게 본질적으로 비슷하잖아요. 평생교육은 누구 말마따나 아주머니들 형편 좋은 분들 그다음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인문학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주일 건데 이런 교육을 열린대학이라고 해서 같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인력을 흡수해서 열린대학을 만들면 더 큰, 훨씬 효율적이고 할건데 이걸 미뤄놨다가, 설립을 통합시키지 말고 미뤄놨다가 열린대학의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흡수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인문학적 등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한 그런 부분의 교육은 당장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와지고 있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열린대학의 경우에 단계별 우리가 4단계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단계 교육 마지막에 평생교육이 아까 얘기했지만 열린대학이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추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열린대학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면서 나중에 열린대학이 되면 이 법인이 일정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혼란이 오느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재단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평생교육법이라 해서 국가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말을 했듯이 국가에도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헌법에도 제31조5항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민선 6기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설립을 하고, 이런 걸 설립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체성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산도 적재적소에 넣듯이 국가에서 평생교육을 하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해서 법에서 하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게 해서 나름 설치가 되고 해야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오늘 같은 이런 혼란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원문제는 사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맞닥뜨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평생학습교육이 많이 골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화두도 나오고 있고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는 것이 공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설립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규모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과 또 매칭이 굳이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시의 하나의 팀역할을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덧붙여서 조직이 하나로 뭉쳐짐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도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16년도에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승인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승인이 되고 타 시·도도 이렇게 법인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조례도 문제지만 조례도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고 문제지만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은 업무하는 곳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지정위탁을 인재육성재단에 보내놨습니다.

인재육성재단말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만 그 기관이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되어 있었다는 것뿐이고…….

지정.

지정위탁되어 있었다는 것하고 그것 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두 개 기관이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저는 아직 장담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설명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전에 두는 있는게 열린대학이 지금 설립됩니다. 설립되면 그 설립되는 열린대학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어떤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됐는지 아직 우리 설명받지 못했지만 되는 걸 봐가면서 만약 그 기관이 열린시민대학이 효율적이고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기관을 그쪽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흡수해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열린대학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잠시 심의 보류했다가 이쪽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열린대학으로 합치든지 다시 한번 판단하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관점의 차이가 위탁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대학에 대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열린대학의 평생교육은 아주 수 년 후에 거론될 사항이지 지금 2억 원의 시범운영이라든지 열린대학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위탁의 문제는 그때 부합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타 시·도 전부 다 하는데 울산만 차별화…….

잠깐만요. 국장님, 만약에 이 기관이 통합되었다 하면 다시 분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열린대학이 본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운영된다하면 이 기관을 다시 분리해서 갖다 놔가지고 열린대학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저거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열린대학은 메인시스템이 주관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조직이나 인력, 경비 등을 감안해서 위탁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인화된 기관이 제대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대학을 만들면서 과연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시킬 교수진을 열린대학에 데리고 오려면 과연 인건비를 얼마 주고 데리고 와야 될 것이며 그런 인재가 울산에 올것이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니스트나 울산대학이나 교수들하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종의 위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등등의 포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은 없고.

울산시민열린대학이 생긴다면 그 부속기관을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을 하부기관으로 거느리면 되지 다른 것 더 있습니까?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로 위탁 주면 되는데 지정위탁주듯이 하면…….

예, 이렇게 위탁주면 되는 겁니다.

교육기관끼리 뭉치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효과가 클 건데, 구태여 이렇게.

굳이 위탁을 말씀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하든 아니면 평생교육을 열린대학에 1개 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중복적인 기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중복성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열린대학을 광범위하게 봐주시는데 중복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나는 이게 즉흥적으로 진행된다는…….

2016년도부터 고민해 오던 사항입니다.

아니예요. ……

위원님, 고민 안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재육성재단과 복합한 데가 네 군데고 단독으로 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시너지효과도 있고 거의 대학수준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 출발하고 단독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인력과 아까 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해서 작게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독립법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평생교육업무가 늘어나고 또 수요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열린대학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법인을 해가지고 추진해 가면서 열린대학도 나중에 잘 될 경우에는 그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사실 별도의 재단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에 하고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만 보고 지금 시점에 사실 이것 이번에 보류하고 안 하시면 사실 우리 17개 시·도에서 울산시만 안 되어 있고 다 지정위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는 학위가 인정되는 시립대학교에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지난 번에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울산이 대학이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각개전투로 대학을 유치하려면 너무 난해할 것 같아서 지금 2035도시계획이 내년 연말에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의 집적화된 대학부지를 만들어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들어올 대학은 다 오라는 쪽으로 선회해서 부지부터 먼저 확정지은 후에 유치하려고, 또 데리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합니다. 조례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시위해도 될까요?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고 하는 걸로.

위원님, 제가 진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조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조례가 잘못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 법령에 없는 사항을, 더 세분화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인데 딱 펴면 알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령에 있는 것도 친절하게 조례에 기능, 역할, 목적까지 다 담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없는 사항을, 더 구체화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법령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시민들이 법령을 읽어보고 이 조례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와 제가 좀 전에 시간상 못 읽었던 그 내용도 상위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조례에 다시 명시화 해놨고요.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하고 이 조례가 두 개의 조례에 똑같은 조문이 둘 다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더 심의해서…….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 법제처 법무담당관하고 할 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문화 살려둬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 해서 사실은 그대로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법제하고 다 심의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가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게 질의주셨다 아닙니까? 우리 실무자 저를 이해시키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교육부 승인도 받고, 교육청 승인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되는 조문입니다. 국장님께서요. 저희인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죠.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솔직하게…….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는 통합되는 울산평생교육진흥 조례 있죠. 일부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난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설립에 대한 의구심, 효율성, 앞으로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상 진행을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5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5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화합회관 신축 부지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5월에 주차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른 곳을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라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곳에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번 심의 이후 저희 집행부 내에 교통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남구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과 현 부지에 건축하는 안 그리고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안 그리고 다른 건물을 임대 혹은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만족할 만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원안 그대로 다시 한 번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지나 아니면 임대에 대해서 저희들 4건에 대해서 보고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일단 시설면적 그리고 시설위치 그리고 시설 내부에 원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비용 및 리모델링비용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비용보다 도 과도하게 산출되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상 건물을 매입하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보다 더 못한 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랑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 집행부 내의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노총하고 합의를 못해서 다른 임대라든가 그런 게 다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원안대로 올렸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바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최종 결론사항이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이게 합의할 사항이었다는 거죠?

일단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이해당사자들하고 합의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합의과정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70억 원이 지원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70억 원이 지원되는데 민주노총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쪽에 하기로 했다. 교통이라든가 그런 게 주차문제가 우려되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언제부터 민주노총 합의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민주노총과 합의해야만이 다하고 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을 하셨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가 아니고 민주노총이 원하지 않으면 합의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게 그쪽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수용하겠다라는 의미였으면 그쪽에서 원하는 바대로 아마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만한 시민들 의견 그리고 저희 쪽 의견, 민주노총 의견을 합체하는 과정을 협의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았죠? 일자리노동과장님 받았죠?

예, 관련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심의위원회 있었을 거고, 거쳤죠?

예.

거쳐서 거기에서 계획된 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통과되면 예산이든 장소든 모든 게 귀속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금액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귀속되는 거죠.

다 귀속되는 거죠?

예.

일자리노동과장님 지난번 얼핏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 설계가 거의 다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일단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라는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 심의결과에 따라서 설계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설계가 중단이 된 겁니까? 설계가 아직 발주가 안 됐는 거죠?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다가 설계공모 절차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설계를 아예 아직 시작을 못한 단계입니다.

그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있어 봐야 서로가 저거 되는 거고 더 이야기 안 하겠고요. 노인인구과장님이십니까?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제2시립노인복지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 부지가 우리 박상진 의사의 생가하고 연접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얼핏 한 적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으면 저도 노인이 앞으로 되어가고 여러분도 다 될 것이지만 7, 8십의 노인되신 분들이 행동패턴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어디 가도,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다 놀지는 못해요. 바로 연접되어 있는 박상진 의사 생가가 우리가 보존하고 숭모하고 이런 장소가 아마 노인들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 부지를 구태여 잡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내가 관련 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장소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왜 꼭 그 장소를 하죠?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존중하고 숭모하고 우리 울산을 충절이라는 고장을 만들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박제상과 박상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선암동에 선암호수노인복지관도 거기에 보면 공원하고 같이 있어서 수변공원하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탁 트인 공간에다가 이래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호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어르신 오신 분이 보통 70대 정도 되는데 일단 오시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고 경로식당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당구도 치고 하시는데 여기에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공원 숭모한 그런 장소하고 같이 인접해 있지만 일단 어르신이 오면 탁 트인 공간에서 더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으로서는 시너지효과일 겁니다. 그 앞마당이 박상진 의사의 공원이 전체가 자기네들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생가 쪽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성역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서울의 종묘 아시죠? 어르신들 때문에 종묘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종묘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르신들 놀이터 하시는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죠?

예.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 질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만약 에 노인복지관이 2021년도 개관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일단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거기에도 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봤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공 후에 저희 어떤 존을 설치한다든가 역사공원의 접근성을 조금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어떻게 말려요? 어떻게 말립니까? 박상진 의사 생가에 사랑채부터 시작해서 오셔가지고 여름이면, 또 추운 겨울이면 거기 앉아가지고 볕 뜨는 맞아가지고 놀기 딱 좋고 막걸리 한잔 마시기 딱 좋은 그런 장소인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런데 박상진 생가에 많이 찾아오지 않지만 외부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박상진 의사를 숭모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안에 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그런 어른들을 울산에 성역화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복지관 주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들으면 아주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상진 생가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박상진 생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 참배객들 오신 분들이 노인들이 놀이터 삼아서 있는 것을 보면 참배객들이 과연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선암호수공원이라든가 시립노인복지관 이렇게 가 봐도 일단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잠깐 잠깐 나가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앉아서 여가를 선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물론 공간이 넓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노인복지관이 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안 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접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박상진 생가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생가 자체는 노인들의 앞마당처럼 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장소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지어주고도 굉장히 욕먹는 그런 일이 생길, 다시 한번 부지를 새롭게 물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그대로 와버렸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야기도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 분께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세 분이 부서별로 오셨는데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를, 의결하는 데가 있고 심의를 거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건물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시죠? 거기서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을 의결하는데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제로 나와서 논의가 되고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건물 취득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나름 이야기 나왔던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서면심의도 있고 제가 직접 참석하는 심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2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손종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예,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때 땅 살 적에 벌써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상헌 국회의원님한테까지도 상당히 동의를 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는 없다,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을 지을 적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난해 6월에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땅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건물을 짓는, 같이 갔으면 좋은데 그게 한참에 같이 못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재차 심의가 되는 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의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사기로 해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서 잘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의결을 받는데 있어서 상임위 조례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명 정도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1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명 중에서 시의회에서 의원이 한 분 계시고?

예, 저희들 의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전문가 관련해서 있는 분들이 학계나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하시지만 방금 손종학 위원님처럼 어떻게 시각에 따라서 북구에 계시는 위원님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은 나올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다 심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세부적이고 팩트적인 사항은 빠졌는 것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노동과장님, 지금 노동화합회관 관련해서 공유심의위원회 여셨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엽니다.

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도 그때 논의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네요?

노동회관 취득 관련해가지고 땅은 기 울산시 땅이었고 건물취득관련 부분해가지고 제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위원님들 저희들이 사인 받으러 합의 받으러 갈 적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런 의견 정도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가지고 되었던 사항은 없는 것이고 저번에 1차 저희들이 올렸을 적에 위원님께서 이게 안 맞다고 다시 반려를 시켰던 그런 사항이지,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오픈되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면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이 70억 원이 되고 몇 십억 원이 되면 이게 개인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세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만, 충분한 논의가 있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들 간의 어떠한 논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좀 지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이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본위원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다 심의보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깔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되어야지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데 일단 노동회관 쪽은 저번에 심의보류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지 검토 이런 부분이 전혀 설명도 없었고,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울산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민주노총하고 협의, 민주노총이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면 무조건 끌려가는 부분, 언론에 마치 이게 결정됐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국노총은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 시설이 교평은 안 받아도 된다하지만 실제로 거기가 번잡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1차에 심의보류시킨 부분이 그 부분 상당히 교통이 좀 복잡하다, 교평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 또 토론회나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대충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돈 들여가 하면서 주변 사람 그만큼 피해를 주느냐, 왜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하느냐, 강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보면 중요한 부분은 위치가 가장,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안 되는 부분, 지금까지의 무슨 건물이 들어설 때 항상 시유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지탄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장애인 그쪽하고 보건소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한번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아니 회의를 장시간하면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안 맞다’ 해서 심의보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하고 계속 의논하고 뭐 이래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 다시 심의보류를 하고 그만큼 일자리노동과장님이 노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땅 가격이 얼마입니까? 왜 형평성도 안 맞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경상일보에, 지금 다시 회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당에 또 주변사람들 원성을 들으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양대노총은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회비도 내고 운영하는 부분이 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국노총 그 할 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이 70억 원 같으면 저소득자에게 엄청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용도로 쓰면 충분한 돈인데 그러지 않아도 귀족노조라고 또 본 위원이 파악은 안 되었지만 상당한 금액 자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이 장소가 안 맞다 좀 다른 쪽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것도 주차대수도 안 맞았고 그래서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이다. 이 부분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질의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에 따른 건물 신축인데 여기도 제가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도로도 좁고 여러 가지 번잡한, 옛날 과거에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설명을 안 하면 자료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면이라도 제대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흑백으로 해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컬러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아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이 부분 좀 정밀하게 나오고 전체 도면하고 2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도 지금까지 살아도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보면 제출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가고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잘못된 설명이 뭔가 하면 이 부분에 국공립하고 공영주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88개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100세대입니다. 또 공관어린이집의 선생님들 하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발휘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88대에 어떻게 100세대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쓰면 풀이지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80대 정도 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주거취약계층의 저렴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차량이 좀 적지 않나 이래 생각도 하는데 무조건 1가구 1주차 차량은 한 대 있다고 보고 지금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지어서 과연 거기도 교평이 좀 나올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좀 뭔가 부지입지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2시립노인복지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한 부분 여기가 신도시 개념인데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 또 역사공원은 역사공원대로 나름대로 저희 요즘 시점에서 상당히 이 공원의 역할이 역사재조명도 있고 그런 데에 복지관을 해서 그 옆에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염려가 된다, 이 부지는 복지시설 부지입니까, 공원 부지입니까?

사회복지시설 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LH에서 공사할 적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넣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LH가 원래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LH에서 자기들 정말 다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 공원부지에다가 이 복지시설을 넣어놓은 부분이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복지관을 신축함에 있어 내부구조는 잘되어야 되겠다. 항상 사무실이 1층인데 식당이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1층은 무조건 식당을 해야 된다. 확장성도 있고 지금 지어놓은 복지관이 전부다 1층이 사무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공관어린이집 관련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면을 흑백으로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옛날 시장 관사부지입니다. 시장님 관사 부지에 공관어린이집을 짓고 있다가 1층짜리 건물이 37년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부분 이야기인데요. 지금 취득 관련해서 저희들 시 부분이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대수가 88대고 그다음에 상부 행복주택까지 얹혀가지고는 152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자체적으로도 이용도 하지만 인근 주민하고 그다음 시장의 상가 주민들도 일부시스템을 변화를 시켜서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도록 152대가 설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에는 그렇게 안 해 놨네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가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안 통하면 예산심의도 못하고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사전에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국장님이 아까 혼잡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심의보류까지 했는데 대중교통하면 되고 비교적 원활하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접근성의 문제는 우리 교통부서가 원활하다는 문제는 삼산의 중심가보다, 주변이 중심가보다 원활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상지에 속한 삼산동 블럭이 여섯 블럭인데 총 986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율은 주간에 9.2, 야간에 6.5로 삼산동 전체 평균 20%에 대비해서 좀 양호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도 나머지 여섯 블럭의 주차장 전체가 171.8%고 야간도 110% 수준이다 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자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크게 주차문제를 지적하셨고 지난 5월에, 둘째 노총이 실제로 가난하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 고호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한노총이 2만 3000명, 민노총이 6만 명입니다. 울산이 노동자 도시라고 하는데 노동자인 시민에 대한 시의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수요에 공급을 하자는 차원의 시의 지원책인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대한 주변의 여건 또는 거기가 좋다는 접근성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는 그분들의 의견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관사부분은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낮에는 출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연동하는 부분을 주택과장이 이야기했는데 낮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는 분석데이터치를 저는 과거 자료를 보면서 잠깐 봤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울산이 노동의 메카고 2만, 2만 4000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노총이 해 줬기 때문에 여기도 해 줘야 된다. 엄격히 말하면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고 싸움하는 거고 울산시민들한테 피해도 상당히 줍니다. 울산광장을 넓혀 놨더만 맨날 민노총 집회장소가 되고 ‘정말 저래도 되나? 현대차 우리 불매하겠다.’까지 나옵니다. 왜 저렇게 심하게 한국경제도 어려운데 저렇게 하나 원성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가 부지까지 했는데 또 건물등기까지 울산시가 맡아서 재산세, 관리비까지 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 줬다, 타 단체에서 우리도 해 주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안 해 주겠습니까? 여기는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싸움하는데 우리는 봉사하고 항상 희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래하는데 ‘우리는 와 안 해 주노?’ 하면 그때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런가 그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고, 그렇게 형평성 때문에 해 준다 하면 적어도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는 피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의회에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 고려를 어디에 해 봤습니까?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 울산시의 47만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생협력방안을 찾는 부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대노총과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관계 이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지금 노동화합회관이 건립된다면 양 건물간에 시너지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설 이용객이 민주노총만을 위한 저희가 시설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만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인프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이 부분이 특정이익단체만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호근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과 여러 임대건물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건물공유 관계 그리고 타 부지, 사실 4개월 정도 저희가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원안보다도 더 발전된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폐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물 지금 답변도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외곽의 자연녹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노총에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는 민주노총 이야기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주고 땅도 주는데 왜 시에서 주관을 못하고 민주노총이 지금 울산시민들에게 얼마나 원성을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경제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최저임금으로 요구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노동조합이 시민들의 저항이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건물을 외곽에 사서 최소한 건물도 사주면 리모델링비는 민주노총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민주노총에서 그것도 못한다면 왜 해 줍니까? 민주노총이 무슨 자격, 무슨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요즘 민주노총 세상이라고 하는데 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화백회의에 민주노총 참여합니까? 아무런 시에 중재를 놔도 역할도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이익단체에 왜 이렇게 자꾸 해 주느냐고요. 이것 해 주면 다른 것 또 해 줄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한국노총에 지원한 금액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 유보금도 많고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에서 끌려가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몇 개월 전에 심의보류 했으면 최소한 내년 정도에 충분히 찾고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래 이렇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 민주노총이 이래 요구한다.’ 한번 의논도 없이 다시 올렸다고, 아니 의회가 뭡니까? 심사보류하면 ‘아, 다시 올리면 된다’ 집행부의 생각은 이 생각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전에도 아까 심의보류하면 ‘하면 뭐 하노 조금 있으면 또 올릴 건데’ 이런 여론이 팽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좀 있지만 주관부서인 일자리노동과장님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나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정말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고 이 중요한 것을 왜 서면으로 합니까?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용역’, ‘용역’하는데 이런 것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뭐 쓸데없는 거 내도록 용역하고 중요한 것은 용역 안 하고 서면심의하고 심의보류시키고 다시 몇 개월 후에 또 올리고 이게 본연의 업무가 맞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 이래 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잘해 보시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심의보류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지해 주시면 제가 중요한 사안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류 한 건을 올리면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 저도 시를 대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상 예를 들면 교평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상 요건이 아닌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일반시민의 경우에 무조건 공무원이 입장 곤란하게 주변 사람 동의 받으러오면 그 시민이 자기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곤란에 처하고 울분을 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 바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사실 민노총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주변이 다 동의를 할지 여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사관리를 하면서 일련의 자기들 개인적인 또는 회사적인 일을 가지고 시로 집단 어떤 분규 비슷하게 찾아온데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노동자 시민이고 이게 현 노동운동의 한 트렌드고 어떻게 보면 법령을 근거로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노동운동의 문화라 이렇게 이해를 시민이라면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4개월 동안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4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노동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노동시장 아까 화백회의에 참석 안 하는데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가결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전체를 합니까? 건건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진행하세요.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및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자료수집·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전국에 여러 가지 부마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은 옅은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5공 때 ’82년도 정도에 일부 개신교 종교집단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항운동이 좀 있었고 특히 ’87년도 1월에 민주화운동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실상 옛날 중구 지역에 있는 옛 거리, 시계탑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현대엔진노동조합이 ’87년도 옥교동 그쪽에서 결성이 되고 그게 완성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울산이 달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딱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화항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뒤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잠깐만 보충적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예, 기회를 드릴려고 생각 했습니다.

울산의 민주화운동은 다른 데 하고 좀 달리 전개되었습니다. ’87년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있었고 4.13 호헌조치 있었는데 전두환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 관련해서 사실상 호헌조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울산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울산은 다른 지역과 전개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다른 데는 재야,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것이 많았지만 울산은 좀 달랐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드리면 1987년 4월 중순에 중구 학성동 구세군 울산교회 지하실에서 16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울산의 실질적인 민주헌법쟁취 울산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단체, 정치, 재야 3개 단체가 되었는데 종교는 구세군 교회 김진석 사관과 울산성당 전재식 신부, 이완재 목사, 신상천 목사, 김상천 목사, 이완재, 윤응오 목사, 손덕만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정치계에는 통일민주당이 사실상 울산에서는 이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노동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인 통일민주당의 중앙상무위원으로 활동했던 한수호 씨 그리고 경남제2지구당 조직부장을 했던 김위경 씨 그다음에 중앙상무위원 이채욱 씨, 이런 분들이 사실상 했고요. 그다음에 재야단체로서는 지금 환경운동연합회 회장이신 장태원 씨, 고문에 진영우, 박종희…….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동계에는 …….

지금 여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질의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간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저한테 10분 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옅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87년도에는 좀 더 있었지만 울산이 다른 지역과 조금 색깔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보니까 산업화되면서 다르지 않았을까, 뭉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념 및 계승사업,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념사업은 6월 항쟁과 관련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울산에 집약돼 있는 사료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료 정리사업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16인이나 50인 운영위원회 등등 이런 역사적인 사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해서 우선은 울산의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집대성할 수 있는 책이, 역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서 책이 발간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울산시가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우리 구.옥교동 중심으로 동판으로 그 장소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 복산성당 앞이라든지 구.경찰서 앞에 시계탑사거리, 울산성당 그런 지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런 표찰이라든지 간단히 기념할만한, 추모할 수 있고 그런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우리 울산에 관련된 이런 민주화 계획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수집 후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두 번 정도 읽으면서 정말 상당히 너무 늦게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맞닥뜨리면서 학생 때였지만 ’87년도 현대중공업의 이상남 열사 망월묘지에 묻었습니다. 같이 저도 참여를 했지만 이후에 저희들 보면 울산에서도 보도연맹 관련, 지금 4.3항쟁 해서 제주도에서만 주민들이 돌아가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울산에도 관련 돼서 그 이후에 보면 보도연맹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게 이런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손종학 의원님 하신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굉장히 휼륭한 조례다 생각을 하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고요. 관련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관련해서만큼은 울산에서는 상당히 ’87년도부터 망월묘지까지 찾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나름 해야 될 일을 정말 민선 7기에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 민주화운동 조례를 하려면 좀 공론화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한당 소속의원은 한 명도 발의도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에는 사실 민주화운동이 좀 미미했습니다. 광주나 제주, 서울 쪽에 비하면 좀 미미했는데 민주화운동 투사들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자는데 과연 민주화 투사를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손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종교계에 과연 맞나? 독립운동투사도 지금 그 부분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분이 독립투사냐 아니냐? 친일해 놓고 독립투사 있고 종북인데 친북인사도 독립투사이고, 친북한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연맹 대상자가 맞나 안 맞나 판단할 때 주변에 증인 두 명만 데려오면 보도연맹 희생자로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확한 증빙이 되느냐? 저희 가족도 보도연맹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니까 증빙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내가 지켜 볼 적에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보도연맹 희생자가 맞나, 독립운동투사가 맞나, 민주화 투사는 더 결정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념하고 계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런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또 옆에 김미형 위원도 민주화 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저 분이 민주화 투사가 맞나?’ 그 뒤에 전향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만 하십시오. 제 질의의 답변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왜 공론화를 안 거쳤는지 그 두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해서는 이 단체와 관련되어가지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좌담회도 하고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수집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울산에 민주화운동하면 통상적인 민주화운동 시발점은 민주헌법쟁취 울산국민운동본부출범 그다음에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울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단체가 주축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이분들한테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긍심 있게 기념해 주고 잊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선언적인 조례이지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의 보상받을 부분들은 벌써 신청이 되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정 다 돼 있습니다. 울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 한수호, 김위경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심완구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민주화운동 이 당시에 같이 된 분들입니다. 심지어 심규화 위원장님, 정병문 남구을위원장님도 거리투쟁 선도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때 울산에서 피 끓는 젊은이들은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앉아있는 제 친구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울산대학교 학생들도, 학생회는 좀 소극적이었지만 단과대학별로 많이 참가했습니다. 중구의회에 있는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라든지 신현주 총여학생회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순정 통진당 전 중구의원이죠. 그다음에 김태곤 씨 그다음에 김인식 씨 그다음에 김종훈 씨하고 천병태 씨는 거리투쟁에 참여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후에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서 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걱정해서 내가 그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공청회는 반대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쪽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금전적 지원은 상징적이라고 하는데 원래 조례 처음에 만들어 놓고 개정조례 만들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수순이고, 물론 울산에서 민주화투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나 그런 부분이 예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하여튼 조심스럽게 정말 공론화되고 정당하게 되어야 된다,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하고 싶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조례는 반대의견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런 부분은 꼭 절차에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 질의가 생겼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하고 시작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연맹이라든가, 보도연맹은 어떻습니까? 1950년에 생겼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조례는 민주화 조례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어떤 국민들의 권리에 부당하게 권력이 권리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쟁을 하고 투쟁해서 그 권리를 신장한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례이고요. 보도연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도연맹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광복 이후, 전후의 피해사례, 보도연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례는 별도의 조례가 돼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에 의한 희생자로 여기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빠지고 우리 시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주4·3은 어떻습니까?

제주4·3도 제주도에 별도의 제주4·3의 그분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4·3은 ’48년 4월 3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서 6·10항쟁은 ’87년도 87학번 이상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다들 한 번씩 돌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