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원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2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85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진단액 및 재료비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창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일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인근에서, 국외에서 발생했으면 빨리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은 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주도로 모든 차단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서 북한에서 휴전선 쪽으로 야생동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국적인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차원에서 검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그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조치나 차단방역차원에서 우리 원에서는 검사기능을 담당하다보니까 관내에 전 농가에 대한 검사에 따른 재료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전염병이라 하는 것은 불시에 전파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미연에 가축농가하고 긴밀한 소통을 취해서 사전에 방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대응체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힘을 애써주시는 서휘웅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221억 3300만 원보다 4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지원금 32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201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4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정경비 변동에 따른 인건비 1억 7100만 원, 낙동강 원수구입비 19억 5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 5500만 원, 신설공사비 17억 2000만 원,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 공사 10억 원, 학성공원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6000만 원, 방어동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억 2400만 원, 동력비 5400만 원, 상북면 지내리 배수관부설공사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야정수장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 등 기타 집행잔액 8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 30년 이상 경과된 불량배수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년 정도 된 노후배수관이 여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 때 다 파악되어가지고 이번에 부족해서 받는 건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하신 그런 주 내용인데 불량배수관 교체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나 구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민원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던 걸, 후순위로 밀려나서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학성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당초에 다 안 올렸나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이번에 재정이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그럼 아직 30년 이상 된 배수관이 교체되지 못한 게 또 있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배수관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상수도시설 긴급누수복구 및 수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전체 상수도관이 3300㎞정도 되고 그 중에서 300㎜ 이상 정도가 430㎞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누수 발생된 관이 많은데 1년에 평균적으로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9억 원을 했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한꺼번에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좀 잘라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도 집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5억 원 정도는 사실 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현재 2억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시민들 식수에 다른 영향이 없나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적으로 누수발생하는 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정기적인 노후관 보수공사 예산은 따로 있고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누수현상에 대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본 외로 가정집에서 수돗물안심 확인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추경이나 예산 부족으로 혹시 고초 겪고 있는 거 없나요? 지원이 많은지.

수질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확인제는 조례로 제정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8건 했거든요. 지금 현재 198건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시약 같은 거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라든지 추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해보고 내년에 많이 들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서권수 본부장님, 천상정수사업소장에서 한 단계 상수도사업본부를 총괄 책임을 지게 된 본부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늘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금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팀에서는 외부의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중앙부처하고 연 소통을 잘 해서, 지역에 이런 민원의 어려움을 호소도 하고 많이 열악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언제까지 늘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 게 아니고 우리 서권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상수도의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열악한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우리 중앙부처하고 더 많이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도 일반회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노후불량배수관 교체가 늘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이유를 늘 듣습니다마는 이게 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이 자꾸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권수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바라는 불량배수관 공사들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마을수도 교체하는 그런 것을 다 못 받아들여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다만 이런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제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라든지 국가사업이나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일반회계로는, 독립채산제가 되어가지고 상수도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요. 검침용 PDA기기 구입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당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6대 우선을 하고 또 차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PDA구입은 PDA는 소모품입니다. 측정기가 고장날 때마다 수시로 하다보니까 미뤄가지고 6대 구입하고 중부 같은 데는 15대 중에 1대만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무전기 고장난 거 교체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구연한 자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크게 구입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휴대용탑도계라든지 그다음에 무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면 수시로 수시로 교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은 업무가 있고 또 업무를 다 수행을 하기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이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울산시민의 식수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