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도 어느 덧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창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유공자 표창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청소년들의 안정된 미래와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원은 총 745명이 신청을 했고 이중에서 142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통장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본인적립금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을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꿈나래 통장은 부모나 친권자에게 적립금에 매칭해서 매칭지원금을 50~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일까지 최종 선정자 발표를 하고 30일부터 약정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4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험부스를 운영을 해서 사업단을 홍보를 하고 취업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사업은 33개 사업을 14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약 2,73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 9,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점검하는 사업은 구 직접사업과 민간 수행기관 사업이 되겠고 ’19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참여자 모집·선발·관리 실태, 전담인력 및 수요처 관리, 보조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20일 해누리타운 4층 인권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의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현재 요양 80명, 주·야간 21명, 101명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직원은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0월 1일에 약정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여성안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하고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3자 통화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심홈세트 설치사업, 25개 점포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갓길 10곳에 대해서는 안심정보가 표출되는 로고젝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개선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셨지만 꿈나무카드가 다른 카드하고 다르게 고유의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유디자인으로 인한 사용 시 낙인감, 별도단말기 설치에 따른 비싼 수수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금융와 협약을 통해서 범용단말기 설치와 급식카드 발급을 간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하고 동일하게 개선해서 낙인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제작을 해서 배포를 100% 완료했고요. 9월부터 사용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성장발달스크리닝 지원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영유아 및 양육자 1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당 5회기에 걸쳐서 개별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점검을 하고 가정 내 부모들의 양육행동을 관찰해서 부모의 역할 및 양육방법을 코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언어심리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9월 30일부터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218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7세 미만으로 되면 약 3266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요. 월 20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액수보다 월 3억 정도 추가 집행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및 육아카페 조성계획입니다. 육아수요가 많은 신월5동주민센터 증축하는 층에 장난감도서관 340㎡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예산은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사용해서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시설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간 8개소, 가정 10개소 총 18개소가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재무·회계 관련 서류 비치 유무를 확인하고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여부 그리고 각종 운영경비에 대한 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주민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서 각 업체를 5단계로 등급화 하겠습니다. 우수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동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기관 1회용품 사용제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공공기관에서만 1회용품 사용금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했는데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까지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어린이집 등 118개소에 대해서 우선 사용량이 가장 많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민·관합동 점검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량의무사업장 총 23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자나 상반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업장, 점검에서 제외됐던 100개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준수여부, 보관 전용용기 관리실태, 위탁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먼지 청소계획입니다. 작업목표는 물청소 1일 70톤 이상, 도로먼지흡입청소는 1일 대당 5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14명과 먼집흡입청소차 5대, 물청소차 4대, 노면청소차 5대를 운영을 해서 정해진 노선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양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관악구 모자아사사태 알고 계시죠?

예.

기사 내용을 보면 모자시신이 부패상태가 된지 2개월이 됐다고 해요. 참 안타까웠던 거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5세 아들이 아동수당도 끊겼고 매월 정기수입이라고는 양육수당 1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해요. 통장에는 잔액이 3,858원이고, 집에는 빈 간장통과 고춧가루뿐이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수도요금이 미납돼서 단수조치로 마실 물도 없고 쌀도 한 톨 없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웠던 것은 주민센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 모자 가정에게 마지막 죽음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탈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

거주자는 총 숫자는 주민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건을 보고 저도 확인해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미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이후에 특별히 대상자가 있는지 점검을 해봤는데 위험한 사항은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양천구가 탈북자가 서울에서 두세 번째 가거든요.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우리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없기를 당연히 바라겠지만 아까도 지적했지만 주민센터의 미온적인 대처, 이해가 안가는 게 화가 나서 SNS 댓글에도 거친 용어를 썼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여러 복지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가동이 안 됐어요. 수급자도 될 수 있지만 아동이 있고 탈북자고 다 해당되는 관련 복지대상인데 전혀 그것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오히려 공무원 과장과 팀장이 제가 영상물을 봤어요. 본인의 업무가 잘못된 거 대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변명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분노했어요. 부탁드리는 건데 양천구에서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 각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들한테까지도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양천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양천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말고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복지관별로 한 20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몇 개나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5개 복지관이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 되네요?

예,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내일모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추진하죠?

예.

이 행사 말고 그분들에게 해주는 게 200만 원인가, 체육행사 하나있죠?

인센티브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복지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행사,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보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공무원들은 복지직이 많이 추가가 돼서 나은 편인데 현장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복지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 직장이 튼튼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직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게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발음을 또렷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잘 안 들려서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관내에 보훈하고 안보단체 건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정2동 보훈회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로 있죠?

예.

그리고 1층에 양천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 내부에 계시기에 협소하다고 말씀들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 건물을 사용하고 계시죠?

신정6동주민센터 옆에 월남참전자회 있고요. 남부순환로면에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양천구의 예우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을 출력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신정6동하고 공영주차장 사이죠?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월남참전자회라고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있어요. 본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궁금한 게 위치가, 땅이 우리구 땅이니까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제공한 겁니까?

우체국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위원이 여기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관리가 잘 안 된다. 주변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두 번째는 월남참전회라는 간판이 있는 컨테이너들은 이해가 돼요. 앞쪽에 컨테이너는 뭔가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우체국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도 들여다봤어요. 청소 집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변을 깨끗하게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장소가 마치 뒷골목, 이 주변 가보시면 알거예요.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뒷골목 공터에 컨테이너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은 양천구에 보훈단체들이 환경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당장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를 듣고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변정리에 관해서는 옆에 주민센터나 저희 부서에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정6동 정면에서 마주봤던 그림이에요. 텃밭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운영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간자체를 활용을 할 거면 환경개선을 충분히 논의해서 계신 분들이 자긍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거 같아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잘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공정률은 39% 정도 되고요. 지하골조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골조공사가 9월까지 다 마무리되고요. 10월부터는 지상공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설계 변경해서 암반이 제거가 돼서 지하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 설계변경도 했다고요?

예.

전에 김응순 과장님 계실 때 업무에 만전을 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주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신정4동의 명품이 아니라 양천구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관리를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복지관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지역구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보은회관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혹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됐다든지.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축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 검토를 해보는 중이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쯤 추진을 한다든지, 주위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요. 본위원도 거기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심히 걱정돼요.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추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전혀 추진이 없어요.

복합청사 신축 시에 입주가 가능한지 관련업체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2동 동청사를 증축하면서 같이 복합청사를 한다고 말만 했지, 전혀 추진이 없어요.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이나 5분발언을 해야 그때 되면 하는지, 했으면 결과물이나 추진을 해야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신정2동청사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안 된 거는 알지만 연초 동정보고할 때 청장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전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현재 추진을 안 하면 추진을 한다든지 땅을 매입하러 다니든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지부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업무보고 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하고 또 다음 업무보고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100주년 기념식이 중요합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 단체에 있는 차도 10년~15년 된 거 타고 다녀요. 차량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차가 15년 됐더라고요. 몸도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차가 오래돼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복합청사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실천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희망내일 키움통장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이 다른 게 뭐죠?

희망키움하고 희망두배가 다른 점이 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희망키움은 저소득탈수급을 원칙으로 저소득층에게 하는 거고 재산을 증식시켜서 자립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희망키움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희망키움 Ⅰ, Ⅱ하고 청년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종류가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과 꿈나래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거로 근로청소년 청년들에게 자립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꿈나래 통장은 자녀교육 기금을 모으는 거를 도와주는 통장사업입니다.

비슷비슷해서 물어본 거고요. 대상자 총 745명이 신청을 했네요. 그중에서 142명이 선정이 됐고요.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고 신청이 745명이 돼서 심사배점표를 작성을 해서 9월 20일에 최종 신청자 142명이 선정되는 겁니다.

745명이 자체에서 자격이 안 된 분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서류를 받아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해서 시에서 142명을 모집하는 거를 저희 구에 배정을 줬기 때문에 차례대로 순서를 매겨서 1번부터 142번까지는 이번에 선정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745명이 다 자격은 되는데 순서를 매겨서 142명만 선정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신청자격은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월 222만 원 이하의 근로 청년이면 되고,

제 말씀은 745명 중에서 이분들도 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대상자가 되냐는 말이에요.

신청대상은 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142명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배정을 준 인원이 저희구가 142명입니다.

다 대상자인데 142명을 어떻게 선정하셨다는 거죠?

심사배정표가 있어서 서울시 거주기간, 부모의 근로소득,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거주형태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세부적으로 매겨서 142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겠습니다만 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려워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배점표를 신중하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 중에 내일모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매년 행사를 하는데 목적, 취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는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한 이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 내용을 달리해서 사회복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부에는 사회복지종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고 2부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거로,

잠깐만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변화돼서 할 거라는 비교표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었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작년행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비교표를 예산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박람회를 작년에 9월 6일에 한 거까지는 알고 있고요.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쪽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사자들 표창을 실시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거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릅니까?

작년에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영 과장님이죠? 이번에 처음 보직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직전에 신정3동장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하고 구청 과장으로는 처음입니다.

복지 쪽에서는 근무를 많이 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는 처음이고 복지정책과 쪽에 10년 있었습니다.

민원을 2건 드렸는데 1, 2주 만에 즉시 처리가 돼서요.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관리인데 제가 일전에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 드려야 정확히 아실 것 같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천장입니다. 예전에 달려 있던 등이 철거되고 LED등으로 교체를 했지만 이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것을 설치할 때 곧 와서 해 준다고 알고 계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전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관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더 지저분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내진성능검사 때문에 1, 2층의 천장 일부를 뚫었더라고요.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좀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처리를 못했는데 지금 구비 1억 3,000과 시비 특별교부금 9,000만 원을 합쳐서 9월부터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형광등을 이소한 건데 벽지가 돌출되어 있고 보기 싫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상 방치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등을 옮기고 그 빈자리를 같이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대공사도 아니고 벽지를 바르면 될 일이었는데 그걸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할 때 하겠다고 한다면, 처음에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는지, 본인 집이었거나 내 부모님 집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업체가 관내의 다른 어르신사랑방에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면, 제 지역구만 제가 몇 군데 돌아봤지만 다른 곳도 이렇게 했을까 봐 걱정스러운데 다른 곳도 이렇습니까?

다른 곳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 단산경로당은 직접 가봤는데 공사 후에 마무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하고 그 당시에 공사 발주 나갔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폭염대비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액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그리고 2019년도에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구립경로당 45개소 연장쉼터 근무봉사비해서 1,485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장근무를 한 거고 어떻게 근무봉사비가 나간 겁니까?

이 사항은 구립경로당 45개소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평일에는 8,000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1만 원이고 한 경로당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무더위쉼터 연장쉼터 근무봉사비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개념이고 식대 개념입니다. 작년에는 폭염이 워낙 심해서 21시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 명목으로 자원봉사활동비를 내려준 겁니다. 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교부해서 2018년도에 85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92개소 제작·구매.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을 2019년도에도 똑같이 그만한 개수를 만들었습니까?

안내표지판은 기존 2018년도에 만든 것이고 일부 훼손되거나 누락된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 일부가 몇 개고 얼마입니까?

10개입니다.

본위원이 구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무더위쉼터 등신대죠.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달라질 내용은 기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중복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예산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주민센터에서 밤 9시까지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18시인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2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8년도 이용률이 나왔습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많이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협치부터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몇 명이 사용을 했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느냐”. 수치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폭염을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조차도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전시행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어르신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도 계획성이 없는 운영이 되고 있고 9시까지 주민들이 안 오는 주민센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연장수당만 받고 있는 격이고, 물론 요즘에 연장수당 받고 싶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행정력 낭비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취지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 취지를 효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시간 가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행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되고 있고. 어르신장애인과가 해당되는 부분만 개선목표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서 소독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소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퀴벌레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영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의 처우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곧 명절이라서 인사를 하러 갈 텐데 분명히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주 중반쯤에 갈 텐데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개인도 명절 전에는 도배를 하고 새로 하잖아요. 가보면 압니다. 가볼 건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번 추석에 못하면 올 연말 전에라도 깨끗하게,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민간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구립인지 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다닌 분은 알지만. 심지어 우리 의원들도 간판을 안 보면 잘 모릅니다. 초선들은 그렇습니다, 다선인 분들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 회장 소송 걸린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김금분 회장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4차 변론까지 끝이 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골자는 김금분 회장님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과 65세 이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고 변론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다른 구에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단법인하고 복지재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단법인 같은 데는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구 사례에 대한, 65세 이후에도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투자금에 대해서도 개인 것은 개인이 해 주는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본위원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전문가로 계시다가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잘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도 있지만 아직 구성이나 조직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권익을 찾아줄 수 없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임원 구성을 해서 회장님하고 시각장애인 몇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도 보내주셨고 또 회원 명단도 있더라고요. 100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혹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저도 그분들을 만나 뵙고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총 10개가 있는데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가입 절차를 알려드렸고 조만간 연합회에 가입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지만 연합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늘 보호자가 따라 다녀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구성이 안 돼서 못해 드렸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마지막 장애인 분들 같습니다. 더 잘 챙겨보시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사단법인 맑은샘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감사 내지 현장감독,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설을 못하게 하는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시설 감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진행 중에 있었고 운영보조금 횡령이 2,3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16억 정도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직원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걸 전달 받고 권고를 받은 사항이 과태료 1인당 200만 원 처분된 게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김원수 시설장께서 저번주에 1차로 2,300만 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향후에 재판부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다 보지는 않았고 내용 파악을 다 안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보조금 문제, 인건비 문제, 인권침해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장애인시설을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도 장애인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서 후원도 해 주고 지역단체를 통해서 기부금 전달식도 해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 내지 장애인들을 그나마 끌어안고 그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김금분 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구립이 아니고 민간법인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잘못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찰을 할 정도로 해서야 되겠느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봐도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이 못했다면 적절한 지도점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은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을 때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줬으면, 왜 공무원들 2, 3명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민센터고 어디고 간에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이용자들한테 특정 공간에서 특정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인권침해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이용자들에게 인권침해를 했다고 걸면 걸리겠죠. 인권침해는 침해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인권침해는 아닌가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관이 못해서 민간에서 그분들이 해 왔잖아요. 잘못된 것은 행정지도로 개선하고 지도해 줘야 맞지 시설을 폐쇄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 시설이 없어지니까 하지 마라. 곧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시설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고 그런 것이 바로 적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뿐만 아니고 관내에 개인이 하는 시설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해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과 보호를 해 주기 위해 한 죄밖에는 없잖아요. 지도개선을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관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지금까지 했다는 거만 봐도 인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장의 정신적인 고통,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몸무게가 5㎏이 빠졌대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치료받고 있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신다면,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시했는지 내가 조사해 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한 건지,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말려 죽여서 없애려고 한 건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방법 아니냐? 그동안 진행됐던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 시설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후원자들 연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는 지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완벽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하고자 하는 철학의 용기를, 마음을 꺾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2층까지 개방하는 문제. 수요조사를 안하고 무조건 개방하는 거. 그런데 올해는 개방을 안했더라고요. 자율에 맡겼더라고요. 그건 잘했는데 인원체크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주일에 센터를 다 돌았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2,997만 원을 썼고 안내표지판으로 920만 원을 또 썼는데 여기에 대한 ’18년도, ’19년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홍보비를 2,990만 원 썼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기에 주말에 한 분도 주민센터에 안 오실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어르신사랑방을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무더위쉼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질감을 느낀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원래 경로당이 일반적으로 월 회비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 텃새를 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홍보비하고 안내표지판 제작비, 작년과 올해 사용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목동평강요양원에 폭행의심 사건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경찰, 서부노인전문기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보호자들이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저희가 언제 폭행을 당했다고 했느냐. 폭행이 의심된다.” 이렇게 한 발짝 빼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폭행의심은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양천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나기 전에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CCTV가 모형이었다는데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분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바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진즉에 CCTV를 할 걸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 저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구에 요양원이 많은데 감시·감독을 신경 써서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방송을 타면 양천구에 창피한 일이 생기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맑은샘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게 있나 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 추진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구청 직원 3명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맑은샘과 관련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제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진행과정을 그리고 일자별로 몇 월 며칠에 직원 몇 명이 파견돼서 뭘 조사했고 심지어 주민센터까지 동원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직원들이 임의로 나간 것은 아니고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사찰까지는 아니고 특별히 한 군데만 찍어서 지도점검을 나간 적은 없고 주로 외부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나간 것이고 그리고 법인 폐쇄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기관 폐쇄도 그렇고 법인 폐쇄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은 걸리는 거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시설장하고 사단법인 맑은샘이 행정소송을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저희하고 경찰, 검찰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찰 수준으로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찰이라는 표현이 지나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제보가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일반시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보는 거고, 민원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마치 큰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그런 걸로 몰아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의 문제로 처리하고 행정조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용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 가 보셨겠지만 전부 아이들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관에서는 그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아동들은 괜찮지만 거기는 거의 다 청소년이나 성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맑은샘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다. 왜냐면 동네나 주변에서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보낼 곳도 없고 그 시설에 들어가려면 밀려 있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분들의 역할이나 시설 운영이 사회적으로나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대상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애정이 없으면 힘이 들어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돈 벌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했다고 한답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식사도우미 봉사도 하시고 자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도차원이나 점검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 내지 가이드를 해 줘야 맞는 건데 마치 어떤 범죄행위인 것처럼 여러 법적인 문제로 제동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대상을 다 흩어지게 하고 또 이용을 못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질 거라고 하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내가 조사해 볼 겁니다. 또 후원자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거고. 무슨 근거로 시설이 없어지니까 못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못하게 없어진다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지입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를 하겠다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의 자세부터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물론 과장님도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정리한 게 있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운영의 기본적인 마음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운영을 통해서 질 높은, 그분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여러 차례 고민도 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양천구에 유일한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 시행을 하다가, 건설교통국은 한 번 시행해 봤습니다. 양천구가 생긴 이래 처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별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민원을 정리해서 국장님은 복지건설위원장하고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차 미팅을 한번 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사전에 주요한 민원만 정리해서 업무보고 전에 진행되고 있는 민원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완료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완료됐다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기 민원이 아닌 것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를 진행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게 사전에 조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시행해 봤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오는 거 외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결재를 받으면서 처리는 하지만 민원업무를 전부 모아서 정리하는 건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거나 지역에 꼭 상의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민원을 전부 정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번에 건설교통국에서는 1차로 의원님들이 민원 낸 것만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지금 안하는 걸 하는 제도잖아요.

의원님들이 민원 낸 것이야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해 드려도 되죠.

1차로 의원님들 민원 정도만 해 보고 2차로 주요민원, 그 많은 민원을 다 정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주요민원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행정적인 민원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안하는 업무를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방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장님하고 조율을 하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조율을 해서 기준을 정하고 현재 의원님들이 민원을 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사전에 차 미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회 직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민원 낸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걸 정 하겠다면 의회 직원들이 정리를 해서 어떤,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막무가내로 그걸 정리합니까?

그런 기준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혼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국장님한테 요구하든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옥 의원이 누구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감추고 싶은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민원을 공개해서 전부 다 오픈하라는 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요청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센터에 4차 산업 하는 거 추진해 보셨어요?

예, 청소년 4차 산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소기업벤처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미흡해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신월4, 7동 구의원입니다. 목동하고 다르게 저희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지 자식도 그만큼 공부를 가르치는 시대가 돼 버렸더라고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국가적으로 코딩을 시범으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월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이라도 빨리 접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고 좋은 의견도 드렸던 거 같은데 좋은 결과물이 돼서 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개선계획해서 지난해부터 행정감사 때를 비롯해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적사항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상반기부터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꿈나무카드 개선을 해서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낙인감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해서 9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도·편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더 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불편함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계기가 돼는 거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관내에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맹점들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많이 치우쳐있다. 그리고 각동마다 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게 분포가 돼 있다고 지적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차별도 수수료도 부담이 안 되게 가맹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각 동별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에서 가맹점을 고르게 늘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엄마도시락을 확대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반 가맹점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성안전을 위한 SS존 사업이요. 전월세보증금 1억 이하 100가구인데 기준을 어떻게, 1억 이하 되는 100가구를 선정합니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비슷한데 점포사업 여성 1인 점포나 안심귀갓길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범지대에 3번의 안심귀갓길처럼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얼마 전에 이재식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용왕산 둘레길이 너무 어두웠는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선정한다는 거는 기준에, 100가구만 되겠어요? 요즘 1인 가구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은 SS존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구하고 관악구만 선정돼서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

표본이라든가 대상이 결론적으로는 안심귀갓길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안심귀갓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탁상행정만 되고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취약지구를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양천관제센터하고 경찰하고 협업이 돼야 되지, 밤에 여성들이 길이 어둡거나 뒷골목은 안가잖아요. 큰길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범으로 되더라도, 양천구에 몇 가구만 되겠어요? 몇 천 가구 되겠죠?

이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제센터하고 협의해서 가장취약지구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안심귀갓길사업은 별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향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폭력사건이 뉴스에 올라오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까지 폭력사건은 없고요. 동향보고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 월례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수시로 가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면 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건 시스템이 일부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올까 봐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동성범죄 전력자, 행감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인데 저는 취직과 동시에 서류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을 할 때 보면 거의 취직을 하고 나서 서류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력서를 받을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취업하기 전에 신원조회는 완료를 합니다.

작년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구에 장난감도서관이 4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이라고 해서 아이맘카페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연 1만 원을 내면 장난감을 빌려가서 2주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반납하고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놀면 싫증을 빨리 내니까,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 돈도 비싸고.

연 1만 원만 내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한 가지 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올 1월에 발령을 받아 왔지만 잘해서 그런지, 59페이지에 어린이집 원장 교육이 있네요. 교육을 할 때 과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다행히 우리 양천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만 방송에 종종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으니까 교육을 할 때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야 스스로 우러나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힘으로 하면 더 반항을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시면 양천구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출산장려 정책이 뭐가 있죠?

지금 저희한테는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씩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둘째 아부터 지원이 되고 둘째 아가 50만 원이고, 셋째 아가 70만 원, 넷째 아가 100만 원, 다섯째가 200만 원입니다.

현재 출산장려 정책은 그것밖에 없죠?

예. 그리고 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1명당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정책을 개발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구청 출산보육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아이가 통학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개선이나 이 부분을 제가 1년 넘게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도로과에도 제안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가장 잘 압니다. 매일 이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의 특징으로 봐서는 출산보육과와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도로과나 교통행정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출산보육과는 평상시에도 어린이집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측에 아이들의 통학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나 불안전한 부분이 있는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역으로 우리 도로과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나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도 충분히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두 번 다시 관내에서 이렇게 슬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상당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만족도 점수가 낮은 업체는 교체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업무계획서에도 있지만 환경보호 기준에 의하면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못하게 하는 거고요. 70점 미만은 경고를 하는 거고 80점 이상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 8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평가위원으로 오셨는데 업체별로 지역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배점을 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는 해소됐다고 못합니다. 올해 평가할 때도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점수를 매김으로 해서 업체 간에 경쟁도 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평점 주는 기준은 과장님이 정하겠지만 아주 낮은 업체는 교체를 해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더 친절하게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줄기차게 하고 업체들도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네가 잘하네, 못하네는 청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배설이 더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권장하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한 달 이상 지난 거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체 문제 때문에 청소과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죠.

곤욕을 치렀다는 표현보다는 분위기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게 과장님이 의원이 발의한 거를 일관되게 집행하면 되는데 심지어 복지건설위원회 없어져야 된다고 까지 했잖아요. 우유부단했다는 거죠. 여기서 계류가 된 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존중돼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위원님이 생각한 거랑 다를 수는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든, 구의회에서 했든 제가 주장 한 게 그 결과를, 1.5배를 했든, 1배수를 했든 공문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의회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결과를 공문을 주면 시행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공문이 안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했다 보다도 다른 데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처음에 분명히 1.5배로 의원들이 과반이상이 찬성을 해서 된 상태에서 의장단에 가서 갑자기 뒤집어지고. 이거를 하니 마니, 본위원이 중재도 많이 했어요. 1배수와 1.5배수 사이 1.2배수로 해도 되지 않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고 모양새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아니면 긴급 복지건설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여기에서 중지를 모아야지 앞으로는 중간에서 가결된 부분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기록이라든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공문달라고 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안 됐는데 저는 일관되게 어떤 결론이든 공문이 오면 한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속기록 이런 문제도 나오기는 했는데 협의체 문제도 서울시 질의회신까지 했습니다. 협의체 주민들이나 구청은 할 수 있는 게 의견 개진할 정도뿐이다. 질의 회신이 그렇게 왔어요. 내용도 의회에도 보냈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일어난 거를 결론만 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결과는 잘 됐어요. 본회의에서 전체회의를 해서 매끄럽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불만도 별로 없고 원만히 잘됐는데 과정 중에 불상사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거의 두 달 있다가 가결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시면 더욱더 매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의원 간에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협의체가 얼마나 민원이 많았던 자리입니까. 요즘 새 협의체는 회의에 참가하는 두 의원도 계시지만 상당히 조용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분쟁을 없애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팀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지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원 간에 서로 불신이 쌓였단 말이에요. 거의 두 달 동안 중간에서 중지되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 결과가 잘됐기 때문에 만족은 해요. 첫째, 조용하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폐촉법에 구의회 추천한 주민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질의도 했습니다. 만약에서 구청에 권한이 있다고 했으면 제 성격상 저는 무조건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법의 문구가 뭔지 제가 질의회신까지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까지 물어봤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구의회에서 결정난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왔잖아요. 양천구의회가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를 중간에서 청소행정과에 보냈는데 중지가 돼서 오고 가지도 않았어요.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결해서 보내면 청소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 갔는지 두 달 동안 오리무중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안 왔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가결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들고 가야 됩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고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과를,

결론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1.5배수로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가결이 됐으면 그거를 우리가 들고 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부담행위가 있었어요. 주민 1명한테 100만 원을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격한 표현을 써볼게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서 최종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거는 안건이 아니거든요. 안건으로 됐다고 쳐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안건을 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거를 시행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공문이 와서 통과됐다고 와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건이 아닙니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죠.

지나간 거를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할까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에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 회의록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에서 본 거고 그거를 보여드렸을 뿐이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2013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도 어떻게 바뀐 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과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동네에 당협에서도 청소하러 다니면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봐주세요. 나무에 경고문이 돼 있고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동식감시카메라, 쓰레기투척 감시카메라죠?

이동식 무단카메라입니다.

장소를 잘 해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많이 버리는 장소에 이게 설치가, 공항로 대로변이잖아요. 목2동 염창역 앞이거든요.

설치하기 이전에 상습무단투기가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주 잘 하신 거네. 뒷장 보면 재활용분리가 전혀 안 돼요. 큰 도로는 아니고 2차선도로인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위치 알려주면 계도하겠습니다.

목2동 달마을체육관에서 염창역 가는 길,

목동체육센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께 시정해 달라. 첫 번째 사진 나무에 붙은 경고판은 깨끗한 거로 하든지, 명색이 양천구 청소행정과로 돼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무단투척 기계있죠? 거기 옆이에요. 차라리 기계 옆에 깨끗하게 붙여주든지 그러면 모양이 좋을 텐데. 꾸불꾸불하고 테이프를 감아서,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 안 드립니다. 과장님만 드린 거예요.

당장 치우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동서로 262번지 재활용 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이면 계약종료네요. 2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이번에 3년 했습니다. 앞에도 3년 했고요.

’17년, ’18년 ’19년, 이분이 언제부터 이거를 해온 거죠?

’96년부터 23년 했습니다.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형식인데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 형식입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결정 난 거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특정업체라 말하기도 그렇네요.하라, 말라 할 수 없는데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 좀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정량평가가 많습니까? 정성평가가 많습니까? 점수를 낼 때.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시스템이 다르죠?

어떤,

차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 다르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천구에서 오래하셨어요? 5개인가 있죠?

6개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분들 보면 고생 많이 해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갑질하면 안 돼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킨 다든가, 평가도 하지만 계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데 혹시 시티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시티트리라고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나봐요. 그런 시스템이 파리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분진을 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청소 위주로 분진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찾아보시고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모아모아하우스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신정시장 입구에 많은 인원이 민원을 제기한 거를 경험했는데 처리를 하면서 후속 민원에 대한 대응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진행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CCTV는 화소를 높였고요. 50화소인데 210화소로 높였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 21개소 있었는데 세 군데 목2동, 신정3동, 신월3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쥐가 나오고 통학로고 이런 사항은 선제적으로 없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군데인데요. 방송에 나왔던 곳입니다. 신정중앙시장 앞하고 신월3동 통학로인데요. 거기를 없앴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치워놓고 후속조치를 안 해줬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가보고, 도로과에 우선 주차해 달라는 거까지는 중재를 했습니다. 실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가봐서 오후에 당장 나가봐서 차선이 안 그러졌다고 그러면, 차선 그리는 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안에는 완료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 하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차후에 유사한 일을 할 때 항시 사후조치 체크, 체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