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일어서주십시오. 박수옥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태성 시장육성담당입니다. 김창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성윤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임홍기 지역에너지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행정인턴, 탄광지역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에 688명이 지금 채용되어서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2019년 총 700명 목표로 지금 전원 참여목표를 달성해서 1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입니다. 신규채용 목표 10명인데. 지금 5개 업체에 10명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개 유형 3개 사업에 86명을 대상으로 14억 3,3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 지금 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9년 삼척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입니다. 총 예산 2,200만원으로 구인구직 만남 잡미팅데이를 5월 31일 해서 8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청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7월 23일, 8월 29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16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5명이 채용 완료되었고, 1개 업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채용인원을 확보 못 해서 아직까지 1명 미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4개 분야에 2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추진, 가족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분기별 사업주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에 11억 9,700만원으로써 1분기 현재 465개 업체 1,111명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저희들은 지금 목표인원을 400여명 이상 잡고 있는데 현재 좀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약간 실적이 미달하나, 1억 4,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인데, 삼척시, 동해시, 대학 부담으로 2억 9,900만원을 들여 전기내선공사, 전기특수용접, 승강기 기술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끝났고, 수료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취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 물가조사 품목 116개, 시장유형별 가격비교 25개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6억 8,800만원의 올해 예산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중앙시장 문광형사업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당초 제2주차장에서 제1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총사업비 약 한 120억원을 소요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68억원을 예산 확보했고, 지금 현재 마무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2~3층에 복합청년몰 점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공모 30억원 사업입니다. 청년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 공사가 금월 9월 중에 완료될 거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9억 4,500만원, 전체 공사비 11억 800만원을 들여 신관동 2~3층 점포 매입과 리모델링공사로 리모델링 철거와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변압기 증설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를 전국적으로 확보했으나, 본 사업의 표준모델이 전국적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지난해 국비가 결국 취소되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다시 세워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 이 사업들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3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방수공사, 상수도관로 개선공사, 태양광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국도비, 시비 합해서 3억원이 확정된 바 있으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전액 투입하도록 돼서 추경에 약 2억원 정도 추가 세워서 5억원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이차보전액 연간 3억원, 융자추천 1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 목표가 전부 소진되고 더 늘어날 거 같아서 정리추경 때 사업수요를 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삼척사랑상품권 362만매가 발행돼서 총 311만... 아니, 362만매, 돈입니다. 이게 362억원인데, 311억원을 총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삼표시멘트 5억 5,800만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11억 4,000만원을 판매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 도계캠퍼스는 도계사랑카드로 발급이 전환돼서 약 22억원 정도 별도 발행돼서 삼척사랑상품권 유통이 조금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과 시설물 개보수 환경정비 등 사업에 5억 2,700만원을 수립해서,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 추진하고, 입주물류비 지원은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8개 사업 3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출품비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토털마케팅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재단법인 강원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서 7,000만원을 투자, 수요자 맞춤형 기업은 올해는 1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원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다 완료하였으나, 노곡3리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으나 마을대표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일단 보류 결정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총 15개소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각각 5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사업은 주민 5인 이상 모임․단체를 5개 선정하고, 1개 대표마을 공동육성 사업에서는 1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5개 신청사업 중에 코아루플러스 부녀회가 하나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25세대에는 조명교체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100세대에서는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하여 총 225가구를 에너지전기시설 모두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 금속배관과 타이머 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37개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총 126개에 대해서 부정유통과 가스유통 안전질서를 해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9건에 3,963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고, 2019년도에는 5건에 1,56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스판매업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삼척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2018년도 7월말 현재 13.62%의 가스보급률이고, 2019년도 사업은 교동사무소 일원에서 원당주공아파트 구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석 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운행되는 동안 전기가 누적돼서 아파트의 다른 전기시설에 전기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총 7,42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e편한아파트 등 4개 아파트에 올해 총 5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상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 계시고, 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1유형하고, 3유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1유형은 정식적인 기업체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는 기업체 지원 사업이고, 3유형은 민간취업 연계형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사회경험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저희들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그거는 좀 제한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유형은 비슷한데 유형이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구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3유형에 지금 인원을 12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에 삼척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에서 저번 업무보고 때 삼표시멘트 아파트 구간이 삼표시멘트 협조가 이렇게 좀 낮아서 그 구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의회에서 삼표시멘트 관계자들을 얼마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면담했는데, 삼표시멘트 구간 도시가스 공급을 긍정적으로 회사에서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착안하셔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이 취약한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4페이지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한 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네네.

우리 근로자들의 이거는 안심공제는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시에서 20만원 부담하니까, 기업은 안정적인 정착을... 근로자가 정착하니까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좋고.

네.

또 우리 근로자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좋고.

네.

그죠?

네.

근로자들이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원, 기업 15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 20만원 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네, 월 5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기가 되면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거 연장 해제를 안 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 지금 현재는 이 제도가 도의 정책사업으로써 5년 사업인데. 이게 만기가 되면 저희 지원금은 추가 지원은 안 돼도 본인이 지금 넣은 걸 그대로 연장을 해서 계속 은행에서 유치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돼있고, 아직까지 5년 뒤 계획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 지원은? 또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고?

네네,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도 향후에 언제까지 이게 수요가 계속 발생할지를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해약을 안 하면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죠?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요?

네네, 처음에 지침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그죠? 조건도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뭐 15만원, 15만원, 20만원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용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 됩니다.

상용근로자 중에서도, 그죠?

네네, 근로기준법에 상용근로...

그리고 직전 3개월 월평균 370만원 이하인...

지금 그게 제한이.

제한이 폐지됐어요?

그다음에 풀렸습니다.

아, 이게 폐지되었어요?

네네.

370만원 그게?

첫해에는 그렇게 했다가.

2017년도 시작해 가지고 370만원이 규정돼 있던데요?

네네, 그게 2017년도는 그렇게 되니까 직원 규모가 상당히 적어서 목표달성이 안 되니까, 2018년도에는 그게 완화가 돼서 금액 제한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높은 금액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강원도에서 이거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서는 어때요? 좀 상위권에 들어가나요?

네, 저희들이 거의 제일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네네.

한 7~80% 되죠?

네네.

나머지 여기 우리 2017년도에 6명, 전년도에 72명, 올해는 622명 합해서 700명이라 했는데. 그래도 인원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나요? 아니면 상용근로자가 그렇게 없나요? 왜 이렇게.

아니,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는 그냥 당초에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6명이 가입을 했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기업에다가 신청을 받고 예비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블랙밸리골프장에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재원, 자부담 재원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2018년도에 목표가 저희들이 72명보다 많았는데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2018년도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622명을 했는데 모두 다 채웠습니다.

모두 채웠어요?

네네, 지금 저희들은 목표를 100% 채웠습니다.

그러면 블랙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인데.

네네.

그다음에 기업이 15만원을 월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없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급여가 올라가니까 이제 재정에 또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거기 또 이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여 자체가 올라가면 이제 또 다른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협조하는 기업을 예를 든다면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 관내 상용근로자로서 15만원씩 계속 월에... 그 리스트가 있으면 저 한 번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심공제보험의 지원은 이거 저희들이 강원도 주소를 두면 돼요, 아니면 우리시 관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강원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원도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주소를 강원도에 둬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걸 지원하면서 ‘삼척으로 좀 가지고 오라’, 우리가 시비가 여기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삼척시의 세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타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소를 받고 있어요?

네네.

강원도 예산은 강원도 내에 있으면 된다고, 지원사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지침에는 그래 돼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러면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삼척에서 관내 사업자나 아니면 주소지를 삼척으로 두라 권장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리 한국폴리텍 이동기술센터 한 번 볼게요. 1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올해 사업이 8월까지 만료됐죠?

네, 만료됐습니다.

이게 4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재취업 문제, 그다음에 중장년층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알선, 자격증 따고 이런 알선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사업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왜 시비가 동해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왜 우리시만 이렇게 늘었나요?

아,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저희 시가 100% 부담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동해는.

우리시가 100%?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부담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대학이.

저희 시만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해시도 같이... 너희들도 어차피 교육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이 조금 늘면서 금액이 커졌고. 지금 약 1,500만원 정도는 시설,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용접 시설하는 거기가 워낙 더운 시절에 하다 보니까 더워서 지붕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는 또 동해가 그다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하고 같이 하다가 이번에 1,500만원이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된 거는 시설 부분을 따로 시설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 소방방재센터에서?

네, 센터 앞에 저희들이.

센터 앞에 있죠?

네네.

여기도 기준이 45세 이상 62세 이하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이거 등록하는 사람들이 영세사업자로 넣으면 영세사업자를 기준을 누구를 둬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둡니까? 누구를 어떻게 기준을 둬요. 과장님?

아니, 소득이 이제 나타나는 기준소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퇴사를 요즘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자는 좀 많습니다. 그걸 폴리텍대학에서 선발을 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 기준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뽑을 수 없... 그분들은 이제.

어디 기준을 둘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과장님?

그렇죠. 저소득 위주로 하는데. 신청자들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모든 조건을 검토해서 폴리텍대학에서 소득이 낮은 순,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 이거죠?

네네, 소득수준이 또 일정 이상이 되면 수당 같은 걸 또 지급을 저희들이 못하게, 이거는 폴리텍대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네네, 그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서 매월 20만원.

네네.

그리고 교통비도 한 5만원 준다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네네,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승강기도 추가가 됐어요? 그죠?

네네.

어때요? 과장님! 자격증도 많이 따시나요? 아니면 또 재취업을 하시나요? 어떤 나요?

지금 이게 과정이 좀 기간이 짧습니다. 폴리텍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6개월 이상 하는데. 저희들이 단기간에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하여튼 참여율은 적극적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결시생이 없고 다 하는데, 필기시험이 첫 졸업시즌에 지금 한... 저희들이 42% 정도 1차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과정을 폴리텍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또 이게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취업과정도 전부 다 폴리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처음에는 뭐 3,300만원씩 이렇게 동해시 하고 같이 하다가 7,300만원, 그 다음 해 또 7,300만원. 대학에서는 1억 3,800만원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7,300만원으로 상향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8,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자꾸 인상은 되는데.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자격증이나 아니면 비록 그러면 개월 수가 너무 작다 그러면 개월 수가 뭐 조금 한두 달 늘린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네, 저희들이 이동기술... 폴리텍대학이 자기들도 교수들이 교수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늘리려고 해도 그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하는데. 하여튼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21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하는 거 한 번만 볼게요. 21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 7,000만원이죠? 과장님? 얼마에요?

네, 예산...

예산이, 이차보전 예산만 그죠?

네네.

이자를 3% 지원하는 거죠? 3%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3%에서 상하 조금 움직여요?

저희들이 그...

정확하게 3%에요?

정확하게 3%면서 만약에 본인이 혜택을 받아서 2.7%에 대출낸다 그러면 저희들은 2.7%밖에 이자를 못 주잖습니까? 더 줄 수는 없고?

음... 더 줄 수는 없고?

본인이 받는 금액 중에 최대 우리가 3%까지.

그러면 본인이 대출 냈을 때, 1,000만원을 대출 냈을 때 연금리가 3%다 이러면 3% 지원하면 본인은 이자를 10원도 안 내는 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용도가 좋아 가지고 은행에서 이 사람들 뭐 VIP라든가 아니면 대우해서 2.9%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3%가 아니고 2.9%를 지급하는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이거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거 3억원이었는데, 3억원이면 약 한 100억원 정도 됩니까? 대출 총 금액은?

대출 지금 저희들이 3억원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융자추천 규모가 100억원이면 3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2년 동안이니까.

한 100억원이 넘어요?

6억원 정도에 이차보전 실질적으로 전부다 풀로 한다 이러면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중간에 갚고 뭐 낮추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3억원을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지난 분기에 한 9,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이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억 7,000만원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수요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좀 많이 반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음...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러면 3억원은 현재!

아직은 소진 다 안 됐습니다.

아, 안됐어요?

네네, 이게 이제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2분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신청 자격은 수시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월단위로 해서 매월 10일에 결정을 해서 은행과 본인들 통장.

이게 우리 경제과에서 하면 은행은 자기가 희망하는 은행이죠? 어디 한 군데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본인이 먼저 은행을 찾아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 신청하는데 영세상인들, 즉 이렇게 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 농공단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 여기 소상공인은 저희가 전부 다 영세소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농공단지 이쪽은 또 기업 강원도 자금을 받는 부분... 규모가 큰 거는 그쪽으로 받고. 저희들이 주로...

농공단지도 받고 있던데! 이거 이차보전?

농공단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소규모로 본인들이 큰 다른 은행 대출하고 모자르면 소규모로 여기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전부 다 주는데. 주로 이제 우리 소기업 경영하는 점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농공단지에도 다른 혜택도 가는데, 이 부분도 이차보전도 가는 거 같은데요?

네네, 이차보전이 이제 강원도도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2회추경에는 반영한 건 없고? 지금 현재 3억원인데. 얼마정도 남았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차는 얼마 들어오는 거는 은행의 청구가 들어와야만 분기별로 보는데, 2분기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9,000 몇 백만원이 들어오는 걸 추정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3억 6,000만원 내지 4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될 거 같은데, 그죠?

네?

아니,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될 거 같은데. 이차보전이 3억원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3억원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분명히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 때 얼마가 부족할지를 마지막 분기를 계산해서 추경에 좀 세우고, 못 주는 거는 내년 예산에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영세상인들 1,000만원씩이라도, 몇 백만원씩 이렇게 대출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약 한 은행금리가 지금 한 5% 이상, 7%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출이자는.

네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3%, 2.5% 그런 분들은 아주 신용도가 좋고, 돈 빌려도 은행에서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은행에서 혜택을 많이 드리는 분들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삼척 도시가스잖아요? 그죠?

네네.

아까 도시가스 설명을 주실 때 한 13% 전년도에,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가지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죠?

네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시가 이 보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가요?

저희들은 지금 볼 때는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들어오고, 집단시설 아파트는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무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한 50%, 아파트 쪽에서 바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존 아파트들은 가스값 하고 비교하고, 또 본인부담금들을 고려를 해서 전 세대가 참여를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가스공사 연결해주면 이게 나중에 아파트에 전체 수용성이 안 생겨 가지고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뭐 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스값, 도시가스값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값이 떨어져요?

네, 전반적으로 도시가스값은 지금 보급률에 따라서 자꾸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기존에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들은 도시가스 안 놓으려고 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왜 안 놓으려고 하냐면 도시가스가 그렇게 저렴하고, 원덕에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이렇게 장점이 그렇게 부각이 되는데. 우리 그 기존에 아파트들, 제가 봐서는 한 2~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LNG를 그죠?

네.

왜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격면이에요. 가격면에서 경쟁력에 LPG보다 가격이 경쟁력에서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들이나 또 이런 단독주택들은 설명회를 한 번 해보셨죠?

네, 설명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들은 넣어요. 왜냐면 LPG 가격보다...

도시가스가 훨씬 쌉니다.

도시가스가 가격이 훨씬 싼 거보다도... 효율성은 더 좋아져요, 그죠?

네네.

그러나,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 4~500세대 이상급들은 지금 LPG 가격이 ㎥당 한국도시가스가 못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못 따라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넣으려 하겠어요? 그죠? 또 개인부담도 있는데. 아파트 부담이 있잖아요? 지선에서부터는 다 아파트 부담이잖아요? 그죠?

네네. 밖에 이제, 경내에 들어오면 자기들 부담...

경내까지 딱 들어오면 우리시가 해주지만 거기서부터는 아파트 개인부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부담하면서까지도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익이 없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률이 안 올라가는 이유도 그 이유에 하나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무조건 도시가스로 시설을 하죠?

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죠?

네네.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간 게 e편한하고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코아루가 저희들이 477세대가 들어가 있고, 지웰이 616세대, e편한이 722세대, 시청 앞에 동화아파트 경우도 한 35세대.

아니, 동화아파트 같은 거는...

세영리첼이.

아니, 소규모 아파트니까.

네, 세영리첼이 419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외에는 기존에 대단위 아파트들은 거의 못 들어갔죠?

네,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당주공이 지금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원당주공 같은 거는 그 정도 세대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따라갈 거 같은데, 워낙 싸게 받아요. 저기 공동주택의 대단위 아파트들은 LPG 가격을 계약을 할 때 워낙 싸게 받고 보조금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매칭시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네,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그죠?

네.

마지막에 33페이지에 아파트 승강기 전력장치. 이거 우리 관내 아파트는 시설이 완료된 게 있죠?

네, 당초에 e편한이 13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3개 아파트가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자부담은.

자부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총 한 대당에 14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20%인데. 한 28만원 정도 대당.

엘리베이터당 28만원?

네네.

자부담이? 아파트에서 자부담이?

네, 그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28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약 한 30만원을 자부담해서 이렇게 얻는 게 5%에서 15%를 얻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계산해보셨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층수에 따라서 하고, 지난번에 홍보물...

10층 이상이라는데?

네네, 그게 고층이면 전기생산량이 더 높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한국기후변화에서 지난번에 뭐 홍보물도 가지고 왔는데, 딱 그렇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충분히 투자비용이 됐는데. 물론 아파트가 20%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부담하니까, 그죠?

네네.

그래도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년만 엘리베이터 하나를 가동하는데 전기를 얼마 정도를 재충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 면에서 얼마를 아낄 수가 있다라든가.

네, 그거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파트에 홍보해서... 10층 이상 이래야지만 한데요, 그 사업이.

네네, 맞습니다. 그 아래 낮으면 효율이 없습니다.

글쎄, 그거 뭐 이익이 없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10층 이상이니까 그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요.

네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에서요.

네.

여기 보니까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렇게 했는데, 필리핀에 32명 다녀오셨네요, 그죠?

네네.

보통 택시가족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면 어느 쪽을 둘러봅니까? 보통?

어디? 어디 말씀입니까?

필리핀을 가서? 해외연수를 필리핀을 갔잖아요? 그죠?

네네.

지난번에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녀오셨네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들이 나가게 되면 택시가족들은 해외연수 필리핀을 가서 어디를 둘러보셨냐고요?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 잘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필리핀 그 계획을 가져와서 주요시설들 견학하고 관광지도 보고 이렇게 지금...

그래요? 주요시설? 필리핀이 뭐 동남아 쪽이 거의 그렇지만 노사문제, 지금 근로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필리핀이 노사문제, 노동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잘 되어있나 이런 거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조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모범근로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자유로운 여행위주가 주로 됩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분들이 가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해는 하는데. 제 말은 삼척에 택시 모범운전자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도 내지는 이런 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연수를 다녀오셔도 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삼척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이왕 다녀오시면 연수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말 그대로 친절도나 이런 것이 젠틀맨 이런 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연수를 다녀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리핀 쪽을 이렇게 보니까 ‘아, 좀 이런 연수장소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해외연수 갈 때 좀 연수비를 더 들여서라도 고품격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가서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삼척에서 ‘아! 우리도 이런 자세로 좀 택시에 종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앞으로 하여튼 가시는 우리 모범근로자들한테 해외 선진문화를 좀 잘 체험하고 와서.

그렇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각 기업별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가서 다 틀린 분들이 가다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유형이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하여튼 이왕이면 고품격으로 다녀오셔서 삼척에 그런 영향이 끼쳐져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삼척에는 이런 분들이 1인 생계형 자영업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정확하게 지금 1인 자영업자들이 그 소득사례, 보험신고 이런 게 전부다 추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몇 천명 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4~500명을. 저희들 400 몇 명을 삼척에서 해보려고 지금 수요를 했는데. 이 지침이 연간 사업소득 6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사업장이 연간 사업소득 600만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지침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신청 수요가 강원도 전역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지침을 다시 검토를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600만원 이하라 이 말이잖아요?

네, 연간사업소득.

네, 그러면 가령 리어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로 들어가나요?

이게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계형으로 이런 사람들은 4대 보험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도 도에다가 조금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도와야 할 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4대 보험 다 들어간다 이러면 과연 그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만큼 그런 인원들이 나올까? 예산들이?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안 든 분에게 사회보험료를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조금 도하고,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지금 지침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실은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대 보험 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복지기관에 나가는 사람들, 1인 생계형 이런 사람들, 가령 조리실에서 일한다 이러면 70만원, 80만원 받는데 4대 보험 빼면 사실은 60만원 이 정도 되니까 일 안 하려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지 14쪽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이런데. 삼척에 전통시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제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이고 5일장이 주변에 서는데, 상설시장은 점점 고객도 늘어나고 환경정비를 통해서 지금 하는데. 5일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경기나 여러 사람들의 쇼핑하는 추세가 또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 배달 이런 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전통시장 중앙... 의원님들 알다시피 중앙로에 있는 점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5일장은. 그런데 나머지 이제 중앙시장은 잘 되고 있고, 도계전통시장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호산이 활성화 됐고, 근덕은 전통시장 지정은 안 돼있지만 거기는 이제 5일장이 잘 안되고, 번개시장은 조금 이제 지속 계속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 해외연수 나가는 사람들은 그 그룹에서 보통 이렇게 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해외연수를 나간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령 정말로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 이러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을 데리고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가서, 가령 뭐 단양이나 대구 내지는 전통시장들이 너무 활성화돼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분들의 의식 변하기 전에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활성화가 늦게 추진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형시장사업에 시장 구성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국내여행, 해외여행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상인들, 밑에서 직접 상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 부분에서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동남아나 이런데 나가는 건, 뭐 태국이나 이런데 가면 중앙시장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상인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아, 나는 삼척에 가면 이런 이런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들의 의식이 깨이기 전에는 활성화가 늦게 된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4쪽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 이랬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개발비 지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및 출품개발비 지원 이런데, 이런 것을 중소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예술상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출품비나 이런 뭐... 뭔 상품을 개발한다 이러면 말 그대로 개발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예술상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훨씬 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공예품 제작하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도 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예품대전 출품비 지원은 꼭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예를 하는 작은 조그마한 점포들도 여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연구를 한 아름다운 제품들을 강원도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 출품여비도 지원하고, 차량도 제공해서 거기 갖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우수공예품으로 입상을 한 데는 강원도와 저희 시가 중앙대회 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해에 그 업체에다가 상품을 개발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삼척엔, 뭔가 삼척을 왔을 때 이들한테 추천을 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삼척에 오는 분들이 누구나 좀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프리마켓 활성화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어서 어떻게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표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과니까 삼척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끌고 나가야 되잖습니까?

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과로 과명을 바꿨잖습니까?

네네.

그 바꾼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는 처음에 지역경제과라는 명칭으로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과라는 명칭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어차피 지역인데. 그래서 없어지면서 그때 현 정부 제일 중점 육성 시책이 일자리에 키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일자리가 중심이 아니고 경제가 중심이고, 일자리는 그 중 하나의 부속적이다 이래서 그런 추세로 해서 경제과로 다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고. 최근에 또 경제과로 하는 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부에서 바뀌니까 같이 따라 바뀌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좀 시민들이 부르기 쉽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명칭을 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바꿔졌으면 좋겠고, 지금 동사무소도 똑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바꾸면서 거기 표지석도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명칭을 좀 정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아까 도계는 따로 하신다 그랬어요?

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도계까지 이제 삼척사랑상품권을... 도계도 지금 판매는 됩니다. 저희 상품권이 판매는 되는데, 대학교에 지금 판매되는 저희 삼척사랑상품권이 올해는 도계지역에 도계사랑카드로 도계주민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척사랑 구매... 그거는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사고난 유용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뀐 건가요?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도계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그렇게 하셔서 그게 낫겠다 해서 지침이 바뀐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 삼척사랑상품권 대비 전통시장상품권이 또 따로 있잖습니까?

네네, 온누리상품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양쪽 중에 비중이 어느 게 더 많이 유통되죠?

그거는 저희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거래됐는지의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건 한 번 통계가 잡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삼척사랑상품권은 다른 기타지역은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부발전이나 이쪽에서 대량으로 삼척사랑상품권 해서 직원들이 구매하러 오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올해도 저희가...

네, 그런 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26페이지, 원덕 농공단지에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도계하고 동막이 지금 꽉 차있나요?

네. 도계하고 동막은 개인에게 분양이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덕 같은 경우는 한 개 대표기업 자체가 이선케이블이 지난해 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은 지금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에 따라서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계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덕 농공단지, 지금 1차, 2차 2번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봐도 되죠?

네... 앞으로 좀 하여튼...

그렇죠?

네, 1차는 저희들이 그 월천주민들이 지금 가스공사 들어올 때 마을 지원금 받아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를 했다가 그거 때문에 그랬고. 2차는 마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위에 마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산업단지 쪽에 용역을 강원도하고 저희 시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나중에 기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게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농공단지를 원덕에 추진하지 못 하면 지금 근덕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까 생각...

네, 저기 우선은 도계지역에 지금 또 비어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사업체가 갈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원덕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원덕에 설치가 됐을 때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입주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될지 심히 걱정이 돼요. 거기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기업체가 왜 들어가요? 무엇인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우리시 관내.

네네.

그 사업의 주축은 우리 여기 삼척시청 시내에 와있어요. 거기서 업무적인 부분을 갖다가 소화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덕에서 삼척시내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업체가 입주하는 게 제가 봐서는 거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1차에 못 하고, 2차까지 와서 또 실패한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고하고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취업률 하고 고용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죠? 강원도에서?

취업률, 고용률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파트하고, 한참 LNG하고, 원덕 남부발전이 그때 될 때는 고용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무척. 강원도에서 거의 뭐 최고로 높았는데. 그다음에 좀 떨어지고 지금 다시 포스파워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통계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신문에 삼척이 거의 최하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보셨나요?

신문 못 봤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거의 최하위로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최하위면 전국 최하위권이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삼척시가 예산이 7,000억원이 넘어가고, 인근 지역 태백하고, 동해보다도 수천억원이 더 많아요. 일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시는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시민은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부라든가 아님 의회에서도 한 번 이건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네, 그건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취업률은 그 지역에 취업가능인구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취업률이 높고 낮아지는데, 지금 조금 작은 시군들은 사실 공동체 일자리도 모집을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그만큼 이제 취업 가능인구 학생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니까, 물론 노령인구도 높지만 취업가능인구가 높아 보이니까 취업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률 높이는 게 우리 인구정책에 제일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쪽에 아무리 출생률에 관련돼 갖고 돈을 투자하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정책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요. 취업률을 높여야지만 취업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있어야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1차적인 해결은 취업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야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놓고 자연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업에 관련돼서도 여기에 보면 젊은 청년에 대한 부분들과 노인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가장 경제의 주축으로 가고 있는 게 40대 하고, 50대 초반인 거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실직과 이런 부분에서 삼척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에 대한 배려가 없고 청년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에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40대 하고, 50대 초반에 대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다시 함께 삼척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서 총 25개 매장을 갖다가 지금 오픈시키려고 하고 계신데, 지원은 어떻게 다 됐나요?

지금 2층에 14개 중에 10개 지원이 됐고요. 3층이 11개 중에 지금 7개가 지원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시즌이 되면 아마 100% 이상 지원할 거 같습니다.

아, 100%가 될 거 같아요?

네네. 지금 지난... 이번 한 9월 며칠인가 저희들 평가받을 때 12개... 들어왔다가는 교육 때문에 포기하고 이랬는데. 12개 들어왔는데 최근에 17개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 지원책도 처음보다 좀 늘어났죠?

네네.

네, 지금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2층하고, 3층을 갖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연결해서 지붕을, 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관통, 뚫었더라고요.

오픈시켰습니다.

오픈시켰더라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거 같아요. 오픈시켰고. 그렇지만 지금 책자에 보면 10월에 오픈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맨처음에 오픈 이게 어느 정도 계획... 오픈일이 언제였죠? 계획 잡았던 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몰 오픈은 한 7월쯤 오픈을 하려고 했습니다. 7월쯤, 그런데 중기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게 실질적으로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돼서 설계도 이제 마무리되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복합적인 공정들이 들어가서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9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선은 과장님 거기서 현장에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9월 오픈이 힘들 거 같아요. 현장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오픈은 저희들이 10월에 하는데, 공사는 9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네네. 그런데 페이지 17페이지 거기에 미보상 점포 21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우리가 보상이 다 안 끝났었나요?

지금 2층은 저희들이 86개 점포를 모두 보상하고, 한 3개 정도는 보상이 불가능한 데는 그냥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건 다 거쳐서 아무 문제없고, 3층에는 저희들이 21개 중에 중앙시장 소유로 돼있는 게 4개가 있고 그러니까 17개잖습니까? 17개 중에 이번 주에 한 개가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16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분들은 보상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한 구간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배제를 시키고 공실로 두고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 확장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분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다 마무리 지으면 내년도 또 확장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3층을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층 저 벽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벽쪽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안타깝네요. 이게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을 거 같아요. 하여튼 여기 청년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고. 그 지금 청년몰이 늦어지는 바람에 SOS 통통센터 같은 데는 거기 현장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오픈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완전히 먼지가 가득 찼어요, 거기가. 이게 서로 사업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일치감이 없다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거기 개장했던 사무실 들어가서 시설물도 우리 의원님들 다 구경하고 나오셨는데, 거기 완전히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그거 하여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하여튼 잘 거기 서로 과가 틀린데 협력을 잘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아주 멋지게 공개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앙시장 어물전 있잖습니까?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다른 시, 강릉시 거기 중앙시장을 제가 일부러 구경도 할 겸해서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 거기 중앙시장 어물전에 보면 판매대 앞에 형광등을 이렇게 켜놓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시장이 살려고 하면 이 불 전체가 다 켜져야 되는데 일부분만 켜져 있고, 일부분은 꺼져 있는데. 거기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칸에 대한 켜는 거기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공실이 많잖습니까?

네네.

공실이 많아 놓으니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앙시장 어물전 분위기 자체도 망가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어물전 중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사업도, LED로 해서 등을 만들어놓은 사업도 있는데. 거기 중앙시장 전체가 불이 켜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또 피해가 될 거 같아요. 뭐 비용은 얼마 안 될 거 같고.

네, 그거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점점 지금 뭐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저도 강릉하고, 속초하고 이렇게 방문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방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접근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떤 건지 이렇게 저도 한 번 고민하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일반 재래시장과 함께 이제 새로운 먹거리촌이 그 시장이 상권을 전체 장악해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 같아요.

네.

강릉시장 같은 경우에 먹거리촌 하나에 거기 줄선 거 보니까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될 거 같고, 속초시장 갔을 때는 바글바글 거리고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게 재래시장으로 인한 거는 아니죠? 그 다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중앙시장들.

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시화되어 있고, 속초는 좀 이제 그 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시장 시설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확보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고객을 맞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있었는데. 저희들도 지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주차장까지 되면, 일단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고객불편 1순위가 한 67 몇 %가 주차장이 가장 불편하다. 재래시장 가면. 그래서 그게 가장... 그걸 우선적으로 올해 해결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아마 중앙시장,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하여튼 전국의 메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쨌든 바깥에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했던 사람에 하나인데, 손님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줄을 서서 유명한 데 가서 줄을 2시간, 3시간 서서 그 불편함을 달래면서 불편했다고 합니까? 그 아이템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고객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고 가득찬 상태에서 주변에 보안시설이 들어가는지, 선제적으로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주변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것인지, 2가지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돈을 투자하고 계시잖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중앙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투자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 중앙시장 활성화에서 본관동 2층에 대한 어디 시 차원에서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또 평생학습관의 이전,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교동사무소에 대한 이전으로 이렇게 그런 걸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MBC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시장 2층 부분은 거의 생계와 관계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들도 있고, 빈 점포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광형 확장사업, 활성화 사업이 2년차 사업이 공모가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2층에 빈 점포를 좀 매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중앙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을 조금 본관동 2층에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과장님한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국장님들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형태가 지금 여태까지 온 방법에서 방식이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본관 2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은 먼저 경험을 했어요. 아! 매입하고 보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새로운 건물 하나 뚝딱 지어놓는 게 빠르고 편하지,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그쪽 상인들하고 전반적인 모든 외부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생각 자체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 상권의 활성화는 유동인구가 필수적인 거예요. 고정 유동인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시장의 상권이라는 값어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는 상인들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경쟁력이 생기고, 그 경쟁력에 의해서 새로운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와 부수적인 연구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연구가 끝나고 이 팀이 발전하게 될 때는 내 옆에 있는 가게도 경쟁적으로 같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중앙시장을 인위적으로 삼척시에서 주관으로 해갖고 만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라든가,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차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어떤 중앙시장 활성화, 중앙시장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큰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국장님들께서도 바깥에 다니실 때 주민분한테 거기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적극적으로 한 번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속도감 있게 할 테니까 배경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단답형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향후에 서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자부담 부분하고... 지금 이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50%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도계...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다세대 집단 주택지에 LPG 탱크에 LNG를 기종만 교체해서 공급할 수도 있나요? 별도의 시설 없이? 중앙집중식으로?

아니, 시설은 뭐 콕하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는 가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은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이라도 좀 공급을 저렴하다 그러면 LNG 공급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액화상태로 탱크로리에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아니, 그 저장탱크로 이동해서...

기화로 된 게.

네?

어디?

아니, 탱크로리를 실고 올 때는 액화상태가 아니고 기화상태로 온다고요?

지금 LNG기지까지는 기화로 들어오고, 이제 탱크에서 액화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LNG기지에서는 기화로 전환하면서 그 냉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탱크로리에 기화상태로 실고 온 거 뭐 한 탱크는 없게? 그 물상태로 오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이래 들었는데, 시장님 선거할 때 각 후보자마다 도계에 도시가스 공급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집단, 우리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기존 탱크에다 기종만 체인지해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보시고, 그게 가격이 기존 LPG보다는 저렴해야 되겠죠?

네.

검토해서 부분적이라도 한 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좋지만 도계농공단지 와보셨죠?

네네.

그 지금 아주 다 비어있고 고철덩어리에요. 그래서 저 개인의견입니다만, 지금 다 분양해서 사유재산으로 돼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시에서 어떻게 재매입을 해서 전부 평탄작업을 해서 진짜 입주를 원하는데 재배정해주든가 이래야지. 지금 사유재산을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데는 들어오지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좀 폐단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보세요. 시에서 다시 일괄 재매입해서 진짜 분양을 원하는 실질적인 가동업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는 게 낫지. 지금 저래 갖고는 수십 년 방치해 갖고 될 일이 아니야. 뭐 원덕농공단지 자꾸 만든다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거 한 번... 재매입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셔서 진짜 농공단지가 말 그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소득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 수치적으로,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몇 개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도계 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한 후에 목적하고 운영계획이 뭡니까? 이걸 짓는 목적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단체관광객들 버스를 두고 거기에 오면 커피숍 말고는 쉴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쉴 공간도 없고 이러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고객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했는데 사업성 이런 게 조금 낮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전두시장상인회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지금 2동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쓰러질 단계에 있습니다. 태풍이 심했는지 무너질 거 같은데, 개인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사업비를 투자할 수... 그게 무너지면 전두시장 자체가 지금 망가지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깨끗한 걸 지으려고 그렇게...

아니, 지어서 누구 또 여기 인원이 상주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상인회에다가 맡겨서 상인회 순찰팀들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상인회에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혹시 버스나 단체 차를 가지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안 되는 걸 뻔히 마음속으로 아는데 하려니까 죽을 지경인 거 저도 이거 심정은 이해해요.

그런 건...

이래갖고 재래시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되는 건 빨리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가 해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래서 이게 될 일인가? 제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 우리 또 도계 전두시장 상인분들은 저한테 욕할지 몰라도 난 우리 전두시장도 위하고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이거 하는 얘기에요. 이거 안 되는 거는 ‘갈 길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야 하는... 그거 참내 이해는 하지만,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뭘 자꾸 지어놓고 지원해주고. 하여튼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이 고객센터가 내가 봤을 때 할 역할이 미비합니다. 맞잖습니까? 솔직히? 전두시장 사람들 상인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지금 왁자지껄 할 때만 예산투입만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방향전환점에 저는 와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도계 전두시장은 진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변곡점에 서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양심을 걸고 활성화를 할 것인지. 어떤 상인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먹고 할 수 있게 터를 만들어줄 것인지 고민을 하자고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네,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은 협업이나 회의에 전혀 참석 안 하던데, 이분들이 왜 참석을 안 하죠?

민주노총은 전부터 하여튼 이런 쪽에 참석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참석...

아,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노동법률사무소에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은 지금 누가 합니까?

그건 동양시멘트에 근무하던 직원이 교육을 받고 그쪽 노동상담업무를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소장 한 분하고 부장 하나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법률상담을 하는데. 그냥 근로하셨던 분이 전문지식도 아닌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이게 지금 노동상담사례하고 이렇게 경험으로 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이분들이 하고, 권리법률이나 이런 데는 해당 변호사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동... 노무사를 고정배치를 못 하니까 그런 걸 또 함께 상담해서 노무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아니, 그게 매월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실적은 그냥 뭐 만들면 실적이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제가 이 대목을 지적을 하고, 여기 상담하는 분이 법률지식을 갖고 상담... 제가 왜 묻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럼 이걸 좀 개선을 하셔야지, 왜 묻는지 아시면.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상담을 한지 얼마쯤, 몇 년째 하고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8년 됐지 않나?

7~8년 더 됐지 뭐.

네, 더 된 거 같습니다.

더 됐죠?

14년 됐습니다.

14년이죠? 그럼 여기는 정년도 없죠?

네?

정년이 없죠? 정년이라는 게.

정년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년이 있죠. 뭐 근로자니까 60세.

아닌데, 지금 그분 60세 안 됐어요?

아니, 어립니다. 아직 한참, 저희들보다 한참.

아니, 전 아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

아니, 상담하는 분이 저희들보다 한참 밑입니다.

그럼 바뀌셨네? 그죠?

네네, 옛날 하시는 분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자리가 실제적으로 노동자한테 법률을,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또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뭐 어떻게 모 어디 근무하시다 나온 사람들이 사후에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한 4~5년 급여 받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실제... 뭐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다 얘기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래 대답하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자한테 법률적인 자문이나 지원, 그다음에 어디 법정소송이 붙었을 때 무료변론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되기를 과장님 좀 지도편달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다 비슷합니다. 재난상황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했어요, 그죠? 6월에 보니까 저도 그 현장을 봤었는데 주관을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긴급종합훈련을, 주관을.

네네, 그렇습니다.

삼표시멘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6월에 날씨도 뜨거운데, 실전과 같이 훈련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관은 소방서에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과장님 뭐나요?

우리시에서는 재난이 발생이 되면 일단 재난관리본부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해당관련부서 11개 부서에서 해당사항 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 재난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관리하는 거. 또 훈련 다 끝나면 토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또 장단점을 토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가 잘...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실전과 같이 훈련하는 모습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던데, 그럼으로써의 그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면서 평소에 하면 그 대비태세를 잘 갖추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시민들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0페이지인가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저희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물놀이에 대해서 사고를 제로화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을 개장하자마자 사고났죠?

네.

어디 어디 사고났어요?

해수욕장 관리는 우리 재난과도 관련이 되지만 관광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재난과에서도 확인했어요? 사고난 거 확인하고 있어요?

그 사고난 동향 관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우리시가 개장하자마자 덕산해수욕장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죠? 또 테트라포드인가요? TTP 그런데 빠져서 추락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게 재난안전과 담당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철에 물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언론에 뉴스도 다 방송이 되고 하는 모습이 개장과 동시에 그러니까 보기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도 관리해주시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대기석)

저기 타부서에서 졸고 싶으면 나가서 졸아요. 들어오지 말고. 내 앞에서 조는 모습 자꾸만 보이지 말아요, 네? 아까 분명히 오전에 얘기했는데, 졸려면 여기 들어오지 말고 회의장 바깥에 나가서 졸든가 들어오지 말든가 하세요. 마지막 경고에요.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재교육 내실화 훈련과 연관해서 혹시 과장님 방독면 착용해보셨습니까?

어느?

방독면.

저번에 말씀하시던 그...

방독면은 군대에서 착용해보셨죠?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한 번 써봤습니다.

그럼 방연마스크는 착용해보셨습니까?

방역?

방연, 그 연기.

그거는 아직이요.

제가 좀 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30일 새벽에 경북 포항에서 25층 건물인데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연기에 흡입한 그런 피해도 있고, 다행히 진화를 빠르게 해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 차지한답니다. 초기에 특히. 그래서 화재발생시 나와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안전도시를 지양하는 만큼 방연마스크 보조 그런 사업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돼서 제가 건의 드리면서, 이 방연마스크 저도 이게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제가 구입해봤어요. 이게 초기에 연기 흡입에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과장님도 이거 한 번 보시고... 간단해요, 이게. 이거를 여기에서 쓰고...

숨이 막히겠다.

숨을 쉴 수 있나?

숨이 어떻게, 숨을 어떻게 쉬어?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희창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계장님들하고 상당기간 의논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간 고층, 5층 정도까지는 뛰어내려 올 수 있으니 그 이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냐? 이게 또 계장님들 의견은 만약에 주려면 다 줘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하여튼 심도있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타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 아마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몇 % 보조 이런 형태로 가면 막상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뭐 몇 % 보조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가구당 예를 들어 가지고 3인, 4인 가구로 해도 가구에는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층아파트에 이런 거 하나 비치해 있으면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를 대비해서 마음도 든든하고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좋은 제안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종... 그 선물 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겠네? 예산 세울 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페이지 7쪽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네요, 보니까.

네.

거기에 미보강이 도로시설 4개하고 수도시설이 2군데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다른 데는 보강하고 이랬는데. 미보강이 되는 곳이 6개소가 있는데.

아, 뒤에 보면요? 미보강?

네.

이건 이제 보강대상시설로 용역결과 판명이 났는데요.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됐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가 안 됐느냐 이 얘기를 지금, 미보강이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는 뭔지... 이제 다른 곳은 거의 다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시설이 4군데가 어디고, 수도시설이 2군데가 어디인지.

아니,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9개 시설 가운데서 했는데, 의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 돼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에 아마 결과 같은데. 제가 지금 알아봐 가지고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이런 것도 빨리 되면 좋죠? 그죠? 미보강?

네, 그렇죠.

네, 그런 안 된 곳 한 번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해주셨던 좋은 제안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보세요. 단,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네.

자율방재단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자율방재단은 지금 회장이 공석 상태인데, 7월 초에 제가 방재단에다 요구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새로운 회장을 좀 선임해서 위촉 요구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읍면동 방재단장님도 계시잖아요? 몇 분이, 그 어떤 분은 연서로 해가지고 어떤 분은 유임을 해달라고 그게 지금 하나 와있고, 7월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촉을 좀 해달라 이게 지금 와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연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방재단에다가 회장을 좀, 단장을 좀 이렇게 새로 선임해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방재단 위촉을 누가 하나요?

조례에 의하면 삼척시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삼척시장이 하고 시 예산도 주고 이러는데, 뭔 정리를 한다고 그랬으면 3년씩이나 정리를 못하는 건 뭐에요? 네?

이게 뭐 저...

그건 도대체 무슨 행정이에요?

작년에 절차상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이제 선임이 됐으면 위촉 공문이 우리한테 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위촉해달라는 의회 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위촉하는 것도 좀 덜 된 것 같고, 사실 행정의 불찰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민원서류도 들어온 거 있죠?

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도 벌써 3번째에요. 이 자리에서 저번에, 그리고 내 방에 와서도 틀림없이 정리한다 그랬고.

지금...

자꾸만 이거 날... 의장에 대한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거의 최종적으로 와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기에서 자꾸 얘기들이 많으니까,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선이 들어왔던 그 부분, 세계적으로 지금 삼척이 가장 떴는데 거기에 대책, 그 후의 활용 어떻게 하기로 지금 하고 있나요?

목선, 북한에서 온 거 말입니까?

그럼 다른 목선도 또 있나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척이 홍보를 대단히 했는데, 그러면 재난과에서 어쨌든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면 향후에 목선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든가 해서 전시를 하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지나가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미 이게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든가, 호기를 만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니, 전부다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 내가 하도 답답해서 민주평통회장 새로 된 분인데 이거 좀 정부에다 건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집행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할 거면 그건 또 그래하시고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재난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되나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아니,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디 어디 뭘 탁탁, 매뉴얼에 어디 어디 가서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라기보다는 먼저 나가보는 데가 침수지역인 후진 거기에 나가고.

아니, 본인들이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 현장에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라, 실과 어떻게 하라고 전파도 시키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일단은 호우경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읍면동에 직원 한 분들은 비상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와서 비상대기를 합니다. 이게 해소될 때까지.

그래 실과는 자기 맡은 바 뭐 이런 또 매뉴얼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여튼 쭉 본, 지금까지 본 결과 다 우왕좌왕이야. 뭐가 재난이 되든 뭐 홍수가 났든 뭐가 그냥 우왕좌왕하다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시작하더라고. 비가 오면 어디부터, 수문이 어디 있는지 뭐가 열렸는지, 내가 저번에 비가 온다고 부시장 보고 주문했어. 장미공원에 가서 그 있죠? 그 유리 올리는 거?

네.

그거는 어느 상황에서 이뤄집니까? 비가 빈도가 어느 정도 와야지 그걸 올릴 준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부시장한테 얘기하니 부시장이 모르고 있어.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게 뭐 매뉴얼이 어떻게 돼있는지 어떻게 알아? 비가 오면 장미공원 떠내려갈까 봐 그 몇 m 올려놓은 유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험가동 한 번도 안 해봤어. 재난훈련을, 그런 걸 재난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한 번 거치해봤다 또 다시 풀어봤다 이렇게, 가만 놔두면 그게 되나? 이게? 쓰지도 못 하고. 뭐가 나사가 풀려있는지 조여있는지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번에 비가 많이 온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한 번 해보라 하니까 부시장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알았습니다.

재난은 말이요. 훈련하는 게 중요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해. 그 삼표시멘트 앞에 가갖고 불 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의례적인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삼척시가 갖고 있는 시스템 점검하는 게 재난훈련이고 예방훈련이에요. 앞으로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은 소방서대로 하게 놔두고, 우리 그때 곁들여서 삼척시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더 중요해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삼척시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도 뭐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잘 하시지만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게 통신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전기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통신이 안 되는 것은 위성을 통해서 하는 전화기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다?

네,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무전기도 필요한 부분들이 뭐 햄이라는 동호회가 있는데 최대한 또 활용해서 재난대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시가 소방서에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아마 반드시 한 번 시범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인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안효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선우 녹지담당입니다. 김동균 산불방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과 보고건수는 총 29건으로, 보고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산불피해지, 생활권 공한지 등이며, 사업기간은 봄철, 가을철로 283㏊에 소나무 외 13종 55만 3,000본 식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1억 6,7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조림사업으로 3종에 233㏊를 식재 완료하여 1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을 50㏊에 9억 300만원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장면 추동리 외 6개소로 7억 3,6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간선임도 2㎞, 임도보수 20㎞, 임도관리원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간선임도 신설과 임도 보수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2020년 임도시설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8월에 용화와 상충을 해서 여삼리 간 2개소를 실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임도신설 대상지 사전설계를 11월까지 하여 임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페이지 백두대간 임도활용 산림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산림생태체험형 녹색길 조성으로 5억원의 국도비를 포함한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000만원 시비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매원 임도는 초곡, 매원, 궁촌, 용화 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부처 협의를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MTB 280 Rally 삼척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국․사유 임도 280㎞에 대회 예정은 6월 29일, 6월 30일로 주최․주관은 전국동호인연합 참가자 전원이 되며, 4,000만원 시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삼척시자전거연맹에 코스 확정 및 참가접수를 6월까지, 대회 개최를 6월 29일부터 6월 30일 무박2일 실시한 결과, 지난 타지역 대회보다 많은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조금 정산서 검토 및 정산보고를 9월까지 철저히 검토하고, MTB 메카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19㏊로 1억 4,9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 완료 50㏊,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130.8㏊,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 시행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속 운영,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4개 읍면 16개리에 대하여 소득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개소는 37개소입니다. 산채하우스,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2억 4,0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개소, 2억 1,700만원 전체물량의 90%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완료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사업 실행 2개소에 대하여 10월 한 사업완료하고, 백두대간 보조사업 실행지 점검을 11월까지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설 4개소에 9㎞, 숲길체험지도사 2명, 숲길 사후관리 4개소로 3억 9,2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등 5건에 3억 4,2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천 대방골 숲길정비 5㎞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현황은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촌매니저 1명, 노후 산촌소득 시설보수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번천리, 고천리, 여삼리, 풍곡리 4개 마을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수 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가 입간판 및 노후 산촌소득시설 보수, 번천리 산촌문화체험관 방수 및 외벽 수리를 11월까지 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산림교육전문업체 공모선정 후 운영위탁 용역사업으로 숲해설사 1명, 유아숲지도사 2명에 7,5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용역 수행업체는 행복숲의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360회, 수혜인원은 6,0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림운영을 11월까지 하고, 사업평가 및 환류를 12월까지 하여 산림교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봉황산, 맹방해변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하여 관리원 1명,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산림욕장 숲가꾸기 10㏊, 공유재산 토지매입 5필지, 총사업비는 17억 7,9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봉황산 공유재산 토지매입 등 4건에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봉황산, 맹방해변 숲길 데크, 노후시설물 정비와 숲가꾸기를 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치유 기반조성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일원에 치유의 숲 조성과 연계해서 산림치유 물놀이장, 치유욕장, 치유숲길 조성 등에 9억 6,8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놀이장 조성, 진입로 조경, 정원 조성, 녹지정비작업 4건에 6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준경묘, 영경묘 치유욕장 조성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일원에 치유의 숲은 삼척시,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 조성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이며, 50억원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67억원으로 산림조합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조성 1년차부터 2018년 조성 3년차까지 치유의 숲은 34억원, 자연휴양림은 3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삼척시 치유의 숲에 치유센터 1동, 방문자 하우스 1동에 16억원을 투자하고, 산림조합 자연휴양림에 한옥 12동, 숲속의 집 11동, 편익․부대시설에 32억원을 투자사업 중으로 금년 말까지 잔여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여 2020년 3월에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마을에 2018년, 19년 2년간 사업이며, 마을길 가꾸기, 역량강화 등 경관조성사업에 5억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기반조성 후 내년 20년에 종합개발사업 공모신청 10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추진 1차분까지 3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년차 사업추진 2차분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아숲체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봉황산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숲체험길, 숲놀이장, 목재놀이시설, 조형물 설치 등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봉황산 숲해설, 유아숲체험 산림교육 위탁운영을 11월까지 하여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댓재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전망데크, 상징조형물, 화장실 개선, 환경정비, 산림치유 체험공간 조성, 야외무대 보수, 안내판 정비 등으로 3억 8,000만원 시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측량, 실시설계용역, 화장실 구입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댓재정상 상징탑 교체, 정비사업 추진 완료를 10월까지 하고, 화장실 관리인 1명을 고용하여 청소 및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자연보호 등산대회입니다.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5월 17일, 5월 19일까지이며, 산나물축제위원회에 5,000만원이 지원되며,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5월 19일 산나물축제 마지막 날 개최되며, MBC강원영동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0회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방문객이 5,000여명, 산나물 판매액 5,000만원이 되며, 제16회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산악팀, 일반팀 하여 참가자가 47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산나물축제위원회와 MBC강원영동 간 협의를 거쳐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925㏊에 14억 2,9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787㏊, 12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87%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산주실행분 발주 67㏊, 어린나무 가꾸기 3차사업 발주 71㏊, 2020년 숲가꾸기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1,000㏊를 11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6개 사업 41개소로 10억 6,5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0개소, 1억 2,900만원을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미완료 보조사업지 31개소, 9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일용근로자 8명을 모집 선발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 활용, 장애인, 노인가구 등 땔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3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6㏊ 100㎥을 하여 장애인, 노인가구에 땔감 지원을 17가구 34톤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30일까지 땔감 지원을 46가구 92톤을 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20대로 8,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소별 1대당 400만원으로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펠릿보일러 4대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수시하여 11월 30일에 잔여대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리로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등 6개 사업에 140억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15억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5년차 추진실적으로 숲가꾸기 등 5건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누계는 숲가꾸기 등 5건에 65억원, 46%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도 잔여사업 추진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1만 3,371본, 가로녹지 14만㎡에 대하여 전지전정,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6억 2,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띠녹지 조성 등 4건에 4억 1,9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건지주공까지, 띠녹지 조성사업을 삼척IC에서 삼척중학교, 큰빛교회변 하고, 가로수 전정을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입니다. 풀베기 및 조경수 전지, 수벽정비, 민원해소 등으로 시가지 도로변 16개로 소공원 55개소의 환경정비에 6억 1,7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천기리, 하월산리 쉼터 조성사업 등 4건에 4억 4,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가지 도로변 예초작업, 소공원 예초 및 전정작업, 가로수 전정작업을 11월까지 해서 쾌적한 가로경관과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시가지 화분 10개소, 시가지 시설화단 4개 노선, 가로화단 읍면포함 34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꽃묘 자체 생산 및 식재 70만본으로 4억 7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봄꽃묘 식재작업 25만본, 여름 꽃묘생산 및 식재 17만주, 2건에 2억 4,3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을꽃은 9월, 겨울꽃은 11월까지 꽃묘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명상숲 조성입니다. 원덕 호산초등학교 학교부지 내 자투리 공간 수목 식재로 6,000만원 균특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산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녹색 쌈지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성북동 80-3번지로 2억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소 협소 관계로 대상지 변경승인을 강원도에 받아 원덕읍 월천유원지 옆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에서 8월까지이나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재개 및 준공을 8월 말부터 9월 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상황실 운영 13개소를 운영하여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눈비가 오지 않으면 법정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4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 산지 감시망 구축 195개소, 봄철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진화체계 확립에 전력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철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여 산불 없는 원년의 해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방댐 신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 3개소 외 5개 사업으로 10억 6,3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방댐 신설 4개소, 준설 2개소, 점검 76개소 완료와 산사태예방단 운영 4건에 7억 6,500만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지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사방댐 안전조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8월까지 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10월까지 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읍 점리 산182-1번지 외 4필지에 진화헬기 동시에 2대 취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15억원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주민설명회 개최를 3회 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의 요구조건이 많아서 토지사용동의 지연으로 오십천으로 대체부지를 조사하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건설과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체부지 선정을 도계 점리에서 오십천으로 변경하고, 하천기본계획 반영,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아 담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계십시오. 산림녹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1쪽에요. 거기 번천리에 보니까 산촌운영매니저 배치 1명 했는데, 여기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데는? 운영매니저가?

운영매니저 자격은 없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장이 추천한다든가 워드, 컴퓨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운영하는 매니저인데 단순히 뭐 이렇게 컴퓨터만 해갖고 됩니까?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요? 가령 삼척에 산촌생태마을 대체적으로 이럴 때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뭐 운영매뉴얼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까?

산촌생태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홍보나 뭐 이런 걸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생태마을을 말 그대로 생태답게, 친환경답게 할 수 있는 뭐 운영매뉴얼은 특별히는 없는가 보죠?

그건 지금 마을회에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삼척에 대한 전반적인 산촌운영이 이렇게 뭐 매뉴얼을 둬서 이장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고 다 이렇잖아요? 좀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 힘들은 조금 약간 저거하지 않나 싶어서, 매뉴얼을 두면 여기에 맞게끔 좀 활용하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고민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페이지 14, 15, 16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활기리에 휴양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 휴양림 이름이 뭔가요? 명칭이?

삼척 치유의 숲입니다. 삼척 치유의 숲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치유자연휴양림 아니고 그냥 자연휴양림.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에서 이제 관리 운영하도록 돼있고, 치유의 숲은 삼척시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활기리 일대 산림치유 및 생명치유의 숲 뭐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치유, 치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강원대학교 안에, 도계캠퍼스 안에 생약자원개발학과가 있죠? 그죠? 강원대 도계캠퍼스 안에 생약자원개발학과가 있는데...

네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육백산에 도계캠퍼스가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뭐 한의대 유치 이런 것이 좀 처음에는 이루어지다가 아마 부산한테 뺏기고 실패하고 생약자원개발학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육백산에는 이런 생약들이 많이 뭐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토지주, 산주의 사용동의를 받든가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쨌든 육백산에 좀 이래 생약자원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쭸고요. 우리나라에 산청에 가면 동의보감촌이 있어요. 동의보감촌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방자연휴양림이에요. 힐링여행의 1번지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삼척에 활기리 쪽에 소나무 이런 게 다 너무 좋으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치유의... 이름은 치유의 숲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생약자원개발학과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거기에 좀 더 전문적인 것을 개발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이렇고요. 거기 가면 동의약선관이라고 있는데, 음식들이 어느 정도 좋나 이러면 삼척에 장뇌삼이 많잖아요? 그죠?

네.

장뇌삼, 애기삼을 가지고 식단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삼척에 장뇌삼들이 많아서 뭐 잘 판매가 되고 있겠지만, 또 홍시샐러드, 당귀무쌈 등 이런 아주 음식들이 그들만의 특유의 음식이 있는데. 삼척에 그렇게 치유의 숲 뭐 이래 자연휴양림 있으면 거기에 조금 이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준경묘, 영경묘 같이 연계를 한다 이러면 훨씬 활기리 쪽이 좀 관광의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이제 자연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을 만들어놓고 관리 운영하면서 그걸 한 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여기 뭐 기체험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그쪽에 고천 이런데 기운동, 기체험 하시는 분들도 이미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꽤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체험, 산림휴양 이런 것을 사람들의 거기 치유의 숲이나 이런 휴양림에 오면 그런 것을 느끼고 가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권유하고 권유하고 이러지 않겠나 이래서. 활기리가 이런 치유의 숲이, 휴양림이 좀 세련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가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있잖아요? 보일러?

네네.

펠릿보일러가 혹시 시골에서 노인들 이런 거 하다가 화재위험을 제가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펠릿보일러는 이제 개선돼 가지고 펠릿보일러로 농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화목.

그렇죠.

화목보일러였거든요. 그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화재가 많이 났었댔죠?

네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서 펠릿보일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예전에 한두 대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규정상에 보면 개인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주로 개인한테 이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기판넬 쪽으로 활용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 하여튼 화재위험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불피해지역 산림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림복구 시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화재에 강한 수종이 선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동해 망상지역에 17㏊의 벚나무, 단풍나무 또 복자기나무, 해당화, 진달래 등을 식재하여 경관에 중점을 둔 천상의 화원으로 변심하겠다고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간지에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도 산불피해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자원화도 되고, 또 화재에 강한 그런 자원을 식재하여 성공적인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그다음,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5페이지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임도사업이에요, 그죠? 임도.

네네.

뭐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임도 많이 만들고 있죠?

네네.

지금 임도 신청하면 다 되나요? 신청하면?

임도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을회에서 산주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임도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타당성 평가...

심사위원들이 와서,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마을회에서 협의해서, 그 산주도 있을 거고 해당되는 산주, 그 산주들 다 동의가 되면.

그렇죠, 네.

그 이제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도에서 나옵니다.

도에서 내려와요? 도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면 선정이 되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로면 상사전리에 이장님이 간곡히 건의를 하시던데, 그렇게 신청을 밟으라 하면 되겠네요?

네네.

7페이지 한 번 볼게요. MTB 자전거대회 있어요, 그죠?

네.

MTB 자전거 올해 처음으로 했나요?

MTB 280 Rally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네네.

무박 뭐 2일인가 잠을 안 자는 가요?

네,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출발하면 계속...

36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36시간을 계속 자전거를 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왔어요?

올해 타 지역보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코스가 좋아서 완만한 지역이 좀...

이 MTB 누가 유치했나요?

삼척에 자전거연맹 하고, 그다음에 전국자전거연맹 거기에서 이제.

이거 명칭을 좀 바꾸세요, 과장님. 주최․주관이 전국동호인연합회 참가자 전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최면 뭐 우리시면 삼척시, 주관은 뭐 전국자전거연맹이면 자전거연맹, 삼척시 자전거연맹이면 삼척시 자전거연맹?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전국동호인연합회 회원들이 700명 정도가 고정 회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니까, 그분들이 주최․주관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왜 주최․주관하나요?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맞아, 잘 안 맞는 게 주최라는 거는 우리시가 될 수도 있고, 한국자전거협회가 될 수가 있는데, 주최라는 건 우리시가 주최가 돼도 우리시가 되고, 그다음에 주관은 전국자전거협회나 아니면 삼척시 자전거협회가 주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주관을 하나요? 주최를 하고?

이게 그 위험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체 동호인을 구성해 가지고 사고났을 경우에도 이 동호회에서 책임이 있도록,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회 규정이나 대회운영 규정에 그 세부규정을 ‘이 자전거대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사고났을 경우 보험은 당연히 선수들이 다 들어야 된다’라든가 그거는 대회 규정이나 대회 운영에 있어서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 주최․주관은 한 번 생각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별로 자꾸 이렇게 대회를 만드나요? 자꾸? 임도로 이렇게 다니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가요?

이제 전문...

임도로 다니니까? 산악으로 막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산악이, 산림이 우리 산림녹지과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임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도를 이제 활용하고 해서 대회가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지만... 나중에 그 주관부서가 체육과가 생기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또 하는 걸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한 번 협의해봐요. 이거는 체육진흥과, 대회는 서로 상호 실과별로 협조는 하되, 이게 주최․주관하는 과가 체육진흥과... MTB 자전거대회인데 이거 시상품도 나가나요?

시상금은 없습니다.

시상금은 없고?

네네, 완주증만.

네?

완주.

완주, 완주메달만 주나요?

네, 증만 이렇게.

메달만 주나요?

네, 메달.

그러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이렇게 4,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데 4,000만원 쓰나요? 뭐, 시상금도 없고? 동호인들이 몇 명? 1,000여명 왔어요?

한 1,000여명 왔는데.

1,000여명 왔는데. 뭐 지원하는 거 있나요?

그거 각종 기획사비하고 홍보비...

홍보책자 만들고?

네, 그런 걸 지도책자 만들고 그런데 많이...

그거 다 어디 썼나요?

그다음에 구간 구간별로 안전요원들 배치하는 인건비.

인건비.

네, 그다음에 식사 이런 거까지.

식사도 제공하나요?

식사는 자체 여기에서,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 체육단체, 종목단체가 한 30여개, 3~40여개 단체가 있거든요. 자전거협회니, 축구협회니, 풋살연맹이니 이래 있는데, 가능하면 협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권한을 줘요. 그 들러리로 서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MTB 자전거도 그렇지만 또 관광정책과에서, 여기 국장님이랑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부분을 대회 하는 부분을 좀 더 조목조목 검토를 하셔야 될 게 각 종목별로 서로 신청하고, 누가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런 대회가 좋다 하면 무조건 하고, 이게 어떤 대회인지 전년도에 어디서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대회기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또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도 안 알아보고 누가 좋다 그러면 좀 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해요. 제가 판단해서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이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한 9월이나... 8월이나 9월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각 단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대회를 하고자 하는 이런 걸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이 되면 어떤 대회인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역효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 점검해서 그 좀 체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옆으로 이렇게 신청... 뭔 대회 좋다 하면 그 과가 해당도 안 되는데 그 과가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이러는 걸 잘 중심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회라는 거는 체육진흥과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산림치유 이거 우리 치유의 숲 만드는 거는 산림도 치유하고 생명도 치유하고, 또 뭐나요? 산림휴양 치유 마을도 만들죠?

네네.

이게 14페이지에 만드시는 게 물놀이풀장 이러는 거 마룡소 앞에다가 하는 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물놀이장입니다.

지금 가보니까 한창 만들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폭우나 태풍이나 오면 그거 안 쓸려나가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왜 걱정을 드리냐 하면 그게 계곡이 워낙 깊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크게 불고, 그다음에 또 금방 마르고 이러는 게 있어요. 장단점은. 그래서 물양이 엄청나요. 한 번 태풍 때. 그래서 제가 마룡소 앞에 폭포 앞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물놀이풀장 이렇게 만드시는 거 봤는데, 그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만드세요, 그죠?

네네.

활기리 지금 한 5억원 들여 가지고 가로수라든가 꽃길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부분을 지금 뭐 꽃도 심기는 심고 이랬는데, 잘 이렇게 많이 메말라요. 그리고 풀도 많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풀베기 안 하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꽃밭이 뭐 풀밭이 돼요, 과장님.

네네.

현재도 그래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10억원 공모사업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언제 정도 유치가 되나요?

내년 20년도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제 그 종합개발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 거기에 한 꼭지가 들어가서 같이 하는...

그래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장님 이하 마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마을 이장님도 대안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거 잘 개발하세요. 이게 저는 활기리 자연휴양림을 만들고 산림조합에서 같이 매칭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 명소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계곡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계곡도 드물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명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개발해주시고. 댓재공원에는 뭐가 하나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던데, 뭐하나요? 거기에? 댓재?

그...

주차장 부지를 다 털었던데 거기다가 뭔 시설이 들어가나요?

댓재공원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하고, 잔디블록 해가지고 주차장을 개선하는 사업도 되고.

인터로킹 다 걷어내던데 거기다가 그 자리에 잔디 심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잔디 심고. 그러면 거기 하면 주차장이 협소할 텐데. 주차장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상징탑을 이제 또 교체를 합니다.

상징탑도 현재 있는 거 다 교체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래되고 내용이 없어 가지고 댓재라는 이미지를 담아 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울 겁니다. 거기에 해서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 부근으로 해서 지금 그 주차장을 확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좀 더 넓어져야 될 거 같아요. 화장실을 새로 하나요?

주차장은 저쪽에 두타산 밑에 거기 지금 우리가 등반대회를 하잖습니까?

네네.

그 집결지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앞으로 차가 들어가나요?

네, 차가 들어가도록.

들어가도록, 화장실 그 앞에?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데, 그 앞에다가 화장실 새로 만드나요? 아니면 보수하나요?

화장실도 다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죠?

네네.

화장실 깨끗하게 교체해주세요.

네, 그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네. 빨리 할게요, 20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 매년 하시잖아요?

네네.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 숲가꾸기를 하는데. 어린나무든 이거 숲가꾸기 하는데, 산주들하고 잘 협의해서 나중에 다툼이... 좋은 일하고도 다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갈게요. 선도 산림경영인데요. 지금 선도 산림경영이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매번 조림하고, 숲가꾸기하고, 임도 도로 내고 이건데. 이 선도 산림경영은 그거는 가장 기반조성이고, 선도 산림경영의 주목적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심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이게 5년 됐는데. 이거 언제 돼요? 언제 그런 사업이 들어가나요?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공모사업을 거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시공업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산림사업이 되겠지만 텃밭가꾸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림복합 경영인데. 나무 밑에... 그러니까 나무 밑에 산채나 약초 이런 걸 이제 심도록...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인기가 좋은데. 과장님, 그거 언제 심냐고?

심는 거요?

네, 매일 이거 숲가꾸기는 하고 임도나 만들고.

아니, 지금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종자 파종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판문리 다 심었어요?

네, 다 심었습니다.

뭐 심었어요? 산마늘?

그 보통 보면 이제...

산마늘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도라지나 더덕을 많이 심습니다.

더덕을 많이 심었어요?

네, 더덕을.

확인하셨어요? 심은 거?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 한 번 하세요.

네네, 전체적으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 해가지고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인데, 산주들이 이게 허가하면 공모사업이잖아요? 26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 한 번 볼게요, 과장님. 가로수나 가로수 녹지관리나 다 똑같은데. 면지역에 가면 마을안길에 이렇게 마을도로, 2차선도로 양 좌우측으로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과장님? 어디 과에요? 과장님 과에요?

마을안길 해서 주요 도로변은 이제 저희 산림과에서.

주요 도로변, 2차선도로 주변.

그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관리해요?

네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상정리에서 하사전리로 가는 길 알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