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하루하루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평소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를 이기고 뜨거운 햇살로 오곡이 영글어가는 가을 문턱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안전국에서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편에서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맡은 바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안전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총무과장입니다. 전종만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신수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8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8쪽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월빗물저류시설 근로자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경찰수사와 서울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응매뉴얼 등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행정 총괄, 민원행정 관리기반 및 법정민원 처리실태 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민신고 및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평가분야는 민원여권과가 총괄이 되고 국민권익위의 평가는 감사담당관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2-1재정비촉진지구 공공공지 활용계획입니다. 신정2-1재정비촉진지구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공지 조성 및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구민 보건행정서비스 제고 및 경관 유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공지 6,503헤배 중 3,720헤배에 보건소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 등 공공공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목3동 610번지 일원 14만 8,000㎡입니다. ’19년 5월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19년 8월 2일 뉴딜사업으로 접수해서 9월 중 선정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시비 235억 원을 지원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기초단위인 주거지역 골목길 환경개선 및 지역공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목4동 중앙본로1길 일원이고 면적은 약 7,000㎡이 되겠습니다. ’19년 6월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에 접수해서 지난 8월 21일 선정되었고 하반기 실시설계 후 ’20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3쪽 양천구 한국전력공사 MOU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양천구와 한전이 협업으로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파워플래너 기반 스마트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여성, 소상공인 등 동·하절기 전력의존도가 높은 사회적약자 20%를 대상으로 가구내 태블릿을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한전 파워플래너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 버튼 터치로 경찰서 등 문자전송 및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34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청사 후정주차장 바닥 아스콘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구청사 후정주차장 아스콘 노후로 인한 균열 및 파손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포장상태가 불균형하여 빗물이 고이는 곳이 많아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내용은 후정주차장 아스콘 균열부분 절단, 재포장 및 주차선 도색, 카스토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청사 CCTV 성능개선 및 교체 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청사관리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 구 CCTV를 고화질로 교체 설치하여 청사방호와 출입자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36쪽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양천구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구조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개월 기간이고 용역수행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렵게 책정해 준 예산인 만큼 알차게 진행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다음 47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청사 노후화로 주민편의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이용시설과 복지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구름다리주차장 신월동 915번지이고 대지면적은 총 1,577㎡입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주요시설들은 다목적홀, 자치회관 등 주민이용시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되어 심사 중에 있고 9월 26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이 이루어지고 2020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2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8쪽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협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관 및 민·민의 협치문화 활성화 및 협치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과 구민 대상 교육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협치사업 관련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 2일 오늘 두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구민 대상으로는 다함께 협치학교 제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천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협치이해, 타자치구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49쪽 제29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습, 건강, 놀이, 노후설계 등 어르신 복지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양천 어르신들의 행복한 장수를 돕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9개 동을 실시했고 하반기 9개 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7, 80명 내외 신규 남성수강생을 우선 접수하고 주요과목은 설문조사에 따라 선호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50쪽 2019년 민간 및 공공리더 한마음 워크숍 개최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 마련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8일 경기도 광주 소재 화담숲 및 곤지암리조트에서 구·동협의체 위원, 민간기관, 주민자치위원 및 복지통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탐방 그리고 참여기관 소개 및 동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 우수위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51쪽 2019년 양천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0월 5일 파리공원에서 마을사업지기 및 일반주민 참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양천구 장학금 지급입니다. 관내 거주 학생들에게 양천구 장학금을 지급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종류는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이고 지원규모는 양천장학기금 출연금 20억 원의 이자수입 3,700만 원입니다. 현재 접수 중이고 10월 중에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64쪽 중등잡학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직업세계의 변화를 탐색·예측하여 미래 직업을 만들어보는 교육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협동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진로설계에 연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5월 7일 중학교 4개교를 시범 실시하였고 9월부터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65쪽 마을방과후 '신난데이 운영'입니다.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치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신난데이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협치를 통한 돌봄과 교육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경인어린이놀이터에서 매월 1, 3, 5주 수요일에 개최됩니다.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간식을 제공하고 혁신지구 마을공동체에서는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제6회 양천 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주민들이 책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12일 파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내용은 구립도서관 홍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작가와의 만남, 음악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7쪽 2019년 찾아가는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및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 보장으로 구민의 교양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월2동 은혜교회, 신정3동 성산교회 등 행복학습센터 2개소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함께 즐기는 우리동네 안전마당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다양한 안전체험과 전시를 통해 유용한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26일 파리공원에서 생활안전거버넌스, 학생, 주민 등 400여 명 참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월청소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그리고 안전체험부스 운영, 안전퍼포먼스 등이 되겠습니다. 79쪽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천구 내 전통시장 및 안전취약시설 등 대상으로 소관 부서 담당자, 또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여부, 비상통로 내 물건적치 여부 및 비상연락망,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80쪽 2019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교육불참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1, 2, 3차에 걸쳐서 국가안보·역사관 등 안보교육,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야간 및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81쪽 다목적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 45개소, 성능개선 19개소가 되겠습니다. 9월에서 11월에 자가망 연계 및 CCTV 설치공사를 거쳐 12월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해우리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최근 반려문화가 반려악기, 반려식물 등 다양한 문화로 형성됨에 따라 구민들의 반려문화를 담은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9월 28일 양천공원에서 개최되고 기존 반려견축제와 별도로 반려예술존과 반려식물존으로 구성되어 개최됩니다. 95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 등의 문제에 따라 교체되는 사업으로 교체 후 무인정산기로 운영되고 차량번호인식을 통한 경차 자동 요금감면 등 개선 사항입니다. 96쪽 2019년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축구 등 24개 종목이 개최되고 종목별 250만 원씩 균등 지원되게 됩니다. 97쪽 양천문화회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양천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양천문화회관을 양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반영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고 위탁업무는 양천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입니다. 향후 2019년 10월에 양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를 구성·심의·선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양천문화회관 위탁운영이 개시됩니다. 98쪽 문화재단 ‘2019 양천, 여기극장 @안양천’ 개최 계획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양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7일 오목교 아래 실개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독립공연예술가네트워크의 ‘아주작은극장’과 ‘1인극’, 서커스와 2인극, ‘손수’ 만드는 작은 예술가들의 마켓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재단인 만큼 구민들의 폭넓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07쪽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 보고 시 말씀드린 종합평가의 민원처리 분야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종합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2019년 하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숙지 제고와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교육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및 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국적관련 업무 등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109쪽 올바른 여권관리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추진입니다. 여권 분실 신고 관련 제도가 2019년 6월 1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분실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추후 습득에 따른 분실취소가 불가하고 분실횟수에 따른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제한 및 경찰 등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접수 서명패드에 유의사항을 게재하고 여권관리 안내 포스터 및 팸플릿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해 여권관리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보임한 감사팀장 고승환 주사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목동유수지 대심도 터널과 관련해서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당시의 사건개요와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혹시나 그럴 사안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8시 24분에 시공사에서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세 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 한 분하고 협력업체 두 분인데 한 분은 미얀마 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고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빗물저류시설은 작년에 발생한 신월 저지대의 침수, 그리고 이전에도 빈번했던 신월동 저지대의 침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수관로의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저지대 침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하수도의 용량이 일시에 강우가 내렸을 때 그걸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하 40m의 유도관로 직경 5.5m짜리 1.2km정도와 그리고 3.5∼3.6km 정도의 직경 10m짜리, 총량 32만 톤 규모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배수터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6월 30일자로 배수터널과 관련된 준공이 7차의 건설공사를 통해서 준공되어야 할 부분 중에 6차까지 차수준공이 완료되었고 7월 1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사, 시스템 제어업체, 양천구 몇 개 시설과 관련된 업체와 기관들이 공동운영을 하자는, 그래서 그때 공동운영의 주체를 양천구로 지정하는 문서를 통해서 공동운영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6월에 세 번의 수문조절 훈련 내지는 시험가동이 있었고, 7월에 두 번의 시험가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월 28일자에 물을 가두는 수문가동 작업이 있었고요, 그 작업 직후인 7월 31일자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자 사고는 아침 이른 시간에 집중강우에 의한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까지 사고 직후부터 있었던 언론에서의 쟁점들을 보자면 배수터널 내 작업자의 투입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걸로는 양천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나 수문 조작 업체의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운영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언론에 오르내렸고요, 양천구에서 수문조작 권한이 있다는 일부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수문조작을 위에서 필요한 다양한 15개 시설들의 매뉴얼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관내에 시설이 위치하지만 그 시설 통제실의 비밀번호는 시공사와 서울시, 양천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양천구 직원이 제어실에 상주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일 5시 30분 그리고 6시 30분에 기상청의 단기 예보를 보면 6시 30분까지도 7시 30분 전후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7시 30분즈음 해서 양천구 직원이 출근하던 차에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신월동 저지 수문의 수위를 파악해서 시운전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시운전사 직원이 제어실 현장에 없어서 시공사 직원과 7시 35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실 상황이 부재했던 부분은 재난 상황에서 비상 시에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7시 30분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현장에 관련 직원이 도달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근무는 비상상황이 발령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고요, 불행하게도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저희 구에서는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 안에 이를 테면 안타깝지만 있어줬으면 좋았겠고 사고 자체가 예방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었던 설비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를 치수과에서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출근할 때 호우가 발생하면서 사태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시운전사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공사에 7시 35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호우주의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후까지 그 자리에 가서 작업대기를 해야 되는, 1시간 이내에 가있으면 상황에 대응하는 걸로 판단을,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전에 가서,

1시간 전에 치수과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거겠네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상심해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돕는 분들이 그쪽에 있는 노조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인지, 그분들이 함께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분들의 저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민단체 10군데 분들이 기관장들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고소고발한 사건 이외에 가족 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희 쪽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체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유가족 분들은 참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그런 저항에 관련된 역할을,

장례를 모시기 전 시점까지 그런 과정이었고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던 현대건설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경찰서에 한두 번 방문하셔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요,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이고 아직 진행되는 거네요?

남부지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있고 추후 경찰조사 결과들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발표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추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미얀마 직원의 유가족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당시에 미얀마대사관을 통해서 그분의 시신을 저쪽으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현대건설 희생자 부친께서 저희 구에 사고 직후에 바로 빈소가 차려지면서 마곡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방문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미얀마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같이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빈약하지만 구청 1층에 빈소를 마련했고, 미얀마 지인들 내지는 미얀마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미얀마 희생자 분께 조의를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하고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모금해서 미얀마 유가족들에 대한 작은 마음을 표시,

그럼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 그분은 불법체류나 그런 건 아니시죠? 업체에 정식으로 등록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급여 수준까지 제가 정확한 서류나 정보에 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미얀마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접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수사가 종료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딱히 경찰 분들하고 접촉한 건 아닙니다마는 통상 이런 저런 전례들을 비추어보면 2, 3개월 정도면 수사결과들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언제쯤 수사종결이 되는지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마지막 준공검사를 놔두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인재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맞죠? 인재사고죠?

죄송합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감식결과나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지만 언론보도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재사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고요, 또 앞으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일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작은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안전수칙과 관련해서는 안전매뉴얼에 대한 부분이나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책임화가 되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놀라고 주민들께서도 놀란 일이지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시행사로 넘어가고 현대가 있고 또 서울시가 있고 양천구가 있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분담,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민간기관에서 30여년 가까이 일을 해 왔지만 민간기관에서조차 이런 매뉴얼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앞으로 사후 발생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따르게 되거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치수과뿐만 아니라 안전재난과도 있잖아요?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안전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성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설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양천구에 안전매뉴얼이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로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분야별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7월 1일자 공문에 의하면 운영 주체는 양천구로 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은 불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공사하고 해서 협의가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8월 7일자 회의를 보면 합동운영이라는 측면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하청관리과, 양천구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가 실제 수문작동과 관련된 부분, 운영 주체이기는 하나 그 뒤에 서울시 직원과 양천구가 동시에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합동 관리·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추후에 완공이 되고 양천구가 전체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를 갖게 되면 양천구가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시설이고 또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권한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운영을 하고 그 운영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에는 분명히 양천구가 운영 주체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공동운영한다는 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피해보는 건 관내 주민들이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6명인가,

배수시설팀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그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이 지어진 다음에 계속 시스템 운영 주체하고 시운전사하고 같이 이를 테면 제어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시험 운행하고 있고 그런 매뉴얼들을 익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특보에 의존해서 관리한다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기상이변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주관리 인원까지 둔 상황이라면 자기가 기상 상황을 판단해서 수문을 개방할지, 뭐할지 판단 같은 게 겸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어떤 물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고 신월5동이 물에 안 잠겼을 수도 있고 결국 관리를 잘 못하고 누군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 물론 치수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무리가 안돼서 공사 끝나면 옛날 수직구 있는 자리 공원 같은 데에 장비 같은 거 해 놓고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공원 부분하고 카리프트하고는 7차 건설공사가 진행되면 12월 30일 마지막 7차 차수준공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공사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마무리는 연말까지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차후에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한 가지 공무원이 신분상 정치적인 중립에 서 있어야 되죠? 양천구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 드리겠는데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공복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만 하면 되지 정치에 기웃거리고 성향에 따라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청렴교육이나 뭘 통해서라도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걸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파악해 보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 공지사항이라도 올려서 직원들이 혹여 그런 부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내 큰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이쯤에서 짚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차수준공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그 전부터 많이 고민됐던 부분인데 마침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셔서 차수준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 운영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대형 시설에 대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알아봤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방재시설 그쪽에서 저류배수시설 관련에서 운영안내서만 있더라고요. 결국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는데 차수준공 공부를 하다 봤어요.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미 충분히 연구하시고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물포로 지하화하고 지상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양천구가 서울시나 다른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사나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도 차수준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떠세요?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국장님께 상의도 드렸습니다. 차수준공 내지 인수인계, 이 전반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사안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거나 매뉴얼화하거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들하고 전반적인 걸 사전에 논의하면서 서로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안을 매뉴얼 점검하고 보안하는 거하고 동일한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어떤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인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문작동 및 제어방식 운영을 위한 시운전이 이미 5차례가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각설하고 저희가 굉장히 뼈아픈 비싼 공부를 이번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집행부와 같이 연구하고 힘을 합쳐서 다시는 양천구 관내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양천구청 직원이 하지 않고 외부에서 뽑아오는 이유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라는 의미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님도 외부에서 오셨고, 오늘 이런 업무보고 브리핑을 보면,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다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저도 양천구민이고 양천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법적으로 자유롭기를 바라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주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알 권리를 똑바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쭉 들어보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위험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계속 거론되었던 7월 1일에 업무가 인수인계되었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7월 1일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지만 15개 운영 매뉴얼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7월 1일에 15개 매뉴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까?”

7월 1일자로 운영 주체하고 관련된 부분 한 페이지짜리 공문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서두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저도 난감하고 위원님도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대변인 얘기까지 들었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난감했던 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하고 사고 이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봤을 때, 사실 양천구 직원들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고 저는 어쨌든 만약 이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경찰에서 밝혀져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국한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구에 편중된 시각보다 저희 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확인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는 부분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승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밖에서 말씀 하셨을 때는 대변인이 되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구의회에 오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접하는 정보가 제한됨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유가족 쪽에서는 전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시민단체 몇 군데서 움직였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아니면 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객관적인 문서나 이런 걸로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이런 저런 말씀들은 하셨던 거죠.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린 게 유가족 분들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저도 의문을 가지냐 하면 빈소가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현대건설 안모씨 그 분의 아버님이 경인지역에서 해외노동자를 도와드리는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민단체 중에 그런 데서 움직인다면 곧 유가족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이 안 움직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속단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의사를 다 밝히셨고 문제제기도 하고 계시고,

그날 시민단체에서 세게 저항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접수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밑에 담당자가 써져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대답하고 나서. 그런데 몇 가지 사례로 경찰서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라고 담당 주무관 이름이 써있습니다. 다른 해당 부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통과 쪽이겠죠, 그러면 경찰서로 접수된 거는 경찰서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직접 가는 사안들도 있고.

그럼 몇 가지 최근에 접수된 삼성어린이집 교통사고와 관련된 신호등이나 자이 앞에 있는 신호등 철수 관련된 거 다 대답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들도 있고 이를 테면 교통심의위원회 같은 걸 거쳐야 된다고 하면 절차가 경찰서에 가서 서울경찰청 통하고 서울시까지 가서 심하게는 6, 7개월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한 문구에 보면 “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누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만 봤을 때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누구가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마음 편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다 보니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막아놨죠?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를 끝내지 않은 것들,

처리완료 개념인 것 같은데 정해진 기간이 보통 5일에서 7일입니다.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러는데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는 내부의 민원처리 과정의 절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건 자물쇠를 채우고 나머지는 공개돼도 상관없는 민원들인데 구청에서 왜 막아놓죠?

일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되기 싫은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걸어놓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는 처음부터 자물쇠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비공개라고 처리 완료되지 않은 민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있잖아요?

처리완료가 안된 거는 민원요청이 들어온 거는 공개가 되고 나머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 민원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그런 걸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왜 막아놨냐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답변 달리기 전에도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답변 달리기 전에는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민원인이 비공개로 설정 안 해 놓고 구청에서 답변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 충분히 궁금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어가보지 못하게 하는 건 시스템을 바꾸셔야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바꾸셨다면 이유를 얘기하시면,

아주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는 일부 민원들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민원이나 정보는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개되는 게 싫다면 자물쇠를 채워놓고 또는 내용에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되거든요.

어느 일정기간 동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정책의 변화들이 약간씩 있고 또 한 번,

악성민원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읽으면서 악성민원인지 아닌지 걸러낼 능력 정도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되풀이되고 반복돼서 여러 번 올라오는 민원들은 보면 알고 어떤 이유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방향을 잡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5일에서 7일 동안 처리기간이라고 했는데 “며칠까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안 한 것들은 어떻게 된 거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보통 3일이고 그 안에 답변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서하고 더 협의하기 위해서 연장을 합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주말 끼고 해서 그렇다고 몇 가지는 넘기겠습니다마는 7월 5일에 들어온 민원 중에 “7월 11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뭔지 궁금해요, “그럼 유모차는 차도로 다닙니까?”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밑에 빨간색 글씨로 “2019년 7월 11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 중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못 들어가 보니까 더 궁금해요, 거기다 2달이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홈페이지 좀 똑바로 하십시오.”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기화로 전체 점검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든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감사지적사례 디비 구축, 혹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1,200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원들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스템에 서브 메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데이터와 관련된 걸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사항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래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든 블랙민원들은 비공개로 처리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모든 민원에 대해서 대부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릴 게 위원들도 사실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들을 보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한 번 살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부서별 민원으로 구분을 해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민원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스템이 각 동별로 부서와 동이 구분되면 해당되는 의원들도 그 민원이 궁금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가동될 것 같아서 개선을 하실 때 그런 쪽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정7동 목동파크자이가 있고 래미안이 있고 갈산초등학교 후문이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보호관찰소가 있거든요, 기존에 횡단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작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빈번하게 작은 사고가, 신고 되는 거 말고. 그래서 현장에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목동파크자이가 없을 때, 그리고 공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삐죽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과 없던 길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주민들 또는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걸 질러서 가는 경우가 있고, 질러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약간 대각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없지만 3개가 동시에 건널 수 있는 새로운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전거로 달리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났어요,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경찰에 보고는 안됐지만 그 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자꾸 질러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하고 차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 하는 차도 있고 그런데 질러서 갈 때 차가 너무 바짝 여기 오다 보니까 사고들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몇 차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다쳐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청과 양천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잘됐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 같이 논의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 5대 분야 공직기강 확립해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주요시설 경계강화 및 금품수수 근절 등 복무기강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 공무원들이 알아서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디테일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명절 때 직능단체에서 일부 선물이라도 올 경우에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얼마를 할 것인지, 저는 각 직능단체에서도 선물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뭘 보낸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없겠죠. 공무원들은 1만 원짜리 받으면 안 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건 문제가 없고요,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5만 원, 10만 원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준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계도하는 차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문화로 만들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각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소소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 과거 7대 때인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업체와 부장과의 관계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보호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서 굉장히 시끄럽고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행여나 이런 작은 인사라고 하지만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일을 할 때 행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은 근절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편의대책 휴일 지킴이 약국이 나와 있는데 양천구 홈페이지가 누구를 위한 홍보로만 이용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연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나오는 건 참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만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200여 건의 감사지적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산, 회계, 일반행정, 교육, 문화, 사회복지, 기타 민원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어느 내용으로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첨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 현재 경찰 조사나 서울시 조사가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말씀을 아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셔서 차후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신정7동 파크자이 앞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계속 질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가셔서 함께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해안을 모아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관내에 큰 사고가 있어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쟁점사항이 4가지잖아요. 7월 1일 공문으로 운영 주체가 양천구라는 공문서 한 장 때문에 작업자 투입 일지나 수문운영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당일 제어실에 상주하지 못한 점, 비상시 현장에 한 시간 이내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자칫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안전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힘을 합쳐서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전임 건설교통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저 있을 때 리스크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7월 1일자에 그런 공문이 왔고, 그런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고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가운데 공사는 진행되고 운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상호간 연결고리가 없었다, 그 연결고리 있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책임회피보다, 지난번에 김승희 의원님, 황희 의원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힘의 논리가 지금도 있다고 얘기를 종종 들어요, 잘못하면 우리 직원이 엮여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이 저희한테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런 것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 안질 사항으로 책임을 지는 사례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이라든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감사담당관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마련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려 많이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다른 국장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또 이것 뿐 아니라 관내 안전취약지역도 많잖아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다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18쪽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그동안 3개팀으로 운영되었는데 옆에 새로 구정연구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구정연구단을 7월에 직원도 채용하고 현재 이쪽 일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구정연구단이 총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자리부분, 스마트도시부분, 도시웹분야, 복지분야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도시재생팀, 스마트재생팀 외에 구정연구단이라고 일자리부분이 추가로 된 거네요?

아직까지 채용은 안 되었습니다.

연구분야는 용역이나 외부전문가랑 같이 상의하나요?

지금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주도를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하나요?

연구보고서가 나옵니다. 연구보고서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나왔고 나오면 바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구정연구단을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양천구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도시재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마을자치라든가 주민공동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들인데 추진력이 좀 약하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다른 건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택, 일자리, 도시재생, 마을 해서 전체 과를 협치를 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그냥 한 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연구단으로만 존재하고 그 용역결과를 그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연구결과기간이 있나요?

그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구를 1건씩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발표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 연구가 어쨌든 주민과 공무원들간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연구과제를 만들 때는 각과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요구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적절한 분야들을 찾아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과에서 요구한 걸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협치를 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신월3동하고 목4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되고 행정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용역과제 추진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후의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분동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고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래저래 알아보았는데 저는 이번 분동 관련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주민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일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주민들이 허위사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학군, 임대비용 상승, 그리고 신월6동에 신정1-1지구나 아니면 신월2동이 신정3동으로 편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분동으로 인해 학교배정에 변경은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십니다. 공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비율은 저도 정말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동 전에 25%였다가 분동 후에 45%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물론 임대가 많아진다고 해서 동네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 공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월6동과 신월2동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주민들에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법정동에 대한 변동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월6동이나 신월2동이 신정3동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신정동에 사는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다면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주민들한테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바로 수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혁신도시기획실이 아니고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인데 조직개선추진단이 별도로, 구정연구단하고 조직개선추진단은 다르고 조직개선추진단은 행정안전국의 임시조직입니다. 구정연구단하고 조직개선추진단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따 주민협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쟁점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고, 주민들은 그날 주민설명회때도 나갔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의견도 들었고 또 구청에도 한 번 오셔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안한 부분은 차치하고 주민설명회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도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 공청회가 법정요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공청회를 해가지고 일단 집값 문제도 정말 집값이 떨어졌는지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주민들 설득이 안 됩니다. 일단 해당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분으로 모셔다가 설명을 듣고 또 그날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한 명을 보내달라,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안 들으니까. 강서양천이 안 오시면 서울시교육청에도 요청해서 교육전문가를 불러다가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신월6동 편입부분도 사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해서, 또 주민들이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해서 추석 지나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또 진행여부도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원하시는 답변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소통이 안되었다는 걸 저번에 신정3동 주민자치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것 중에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구나, 단순히 주민센터가 등본이나 인감 떼러 가는 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 주민센터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뭘’,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센터가 단순히 서류 발급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 또 복지쪽 관련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왜 신정3동이 복지관련한 서비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임대상승 비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안이 있을지 저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만약 20년이 지나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임대비를 낮출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도 같이 하셔야 돼요. 신정3동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민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혁신도시기획실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조직도를 보니까 아까 정순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정연구단이 혁신도시기획실 안에 혁신도시팀, 도시재생팀, 스마트도시팀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성격을 모르겠는 게 혁신도시팀, 도시재생팀, 스마트도시팀을 총괄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설명 중에 일자리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별도의 구정연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포함되는 어떤 연구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직원을 임명하게 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임의적으로 실장님이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전체 시스템에서 인력채용에 관한 부분들 논의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 행정재경이 의원들과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직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이 별도로 구정연구단으로 기획실에 포함이 되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구청 조직에 연구단이라는 입장으로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관해서 나갈 것인지, 구청에서 큰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완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재정립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구는 구정연구단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단장을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정 전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기획실 게 아니라 사실 구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의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조직도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떨어트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직과 관련해서는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지 얘기가 되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답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 산하에 둘 수는 있는데 정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천구 한국전력 MOU 협업사업과 관련해서 팀장님이 별도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샘플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업으로 보기보다 사업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10케이스라고 했는데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앞으로 구에서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해도 좋지 않겠나, 그냥 한전에만 의지해서 MOU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2019년도 중반이지만 거의 정리단계잖아요.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논의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한전에서 하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례를 분석해서 이끌고 가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내년 4월까지 테스트를 할 계획이고요,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특구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텐데 우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공공시설 현황 조사분석 결과보고를 주셨는데 결정이 다 난 건가요? 결과보고라고 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조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공시설들을 전체 취합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어느 동에 공공시설이 얼마만큼 분포가 되었는지 한눈에 보여지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들이 혹시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저희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에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공공시설 분포가 미진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기준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데이터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와 국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신월1, 3, 5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환경개선사업 희망지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월5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 주부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한 31억 정도 뙵니다.

건물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하고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주부환경개선사업의 장소선정 문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후보지 선정 담벼락 쏴주고 이런 건 부서자체에서 주민과 주부환경개선사업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을 듣고 구역별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에 비해서 주민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와요. 물론 수혜 혜택을 받은 주민 입장에서야 좋게 느껴지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나온다고 하면 담벼락을 쌓았어요. 보기에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그 위에 방구목을 가져다 덧대고 있어요. 검정책으로 했다가 다른 책을 칠해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방구목 쌓는 이유가 있어서 쌓아놓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을 왜 들여서 덧대는지, 그 자체만으로 주변의 환경미화 차원에서 보기에 좋던데 거기에 그걸 쌈으로서 돈을 들이고도 오히려 우중충한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해 여타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그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해야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부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 환경미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면도 있는데 작업자체가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된다, 뭔가 고민해서 테마가 이왕 돈을 들인다면 사람들이 와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 단순하게 불량한 담벼락 쏴주고 거기에 방구목 대주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 들여서 서울시에서 주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다 국세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신월3동의 경우에도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관심없이 바라보면 같을 수밖에 없고 지금과 다를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계획부터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점도 우려가 되거든요. 향후 5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형태라고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신월3동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거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철학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협의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희망지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주민 스스로가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현재 어느 정도 관 주도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관행의 역할과 혁신도시기획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역사에 주면 거기서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건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그 건물 뭐합니까? 지금도 신월5동에 있는 운영권 자체를 우리 양천구가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인도 서울시고 운영도 서울시이고 그 사람들이 지역실정에 대해 뭘 알아요? 투자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 놀이터밖에 안 되고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시간 때우고 노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건물이라면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해서 솔직히 새롭게 건물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활용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구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양천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실이 생겼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도시재생법으로 신월3동이 처음 활성화지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전되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던데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분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건소 복합청사 계획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신월동과 목동에 2개가 있고 보건소와 합하면 3개인데 그쪽에 기부채납을 해서 보건지소를 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여기 현 보건소 자리가 행정타운이잖아요. 경찰서, 구청, 보건소 다 모여 있는데 근 3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낡고 비좁은 건 사실인데 그쪽에 목동보건지소가 있고, 신월보건지소가 있고,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여기 보건지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쪽 목동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목동보건소 자체가 저쪽으로 옮긴다면 많이 불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기부채납 자리에 보건지소 계획이 있는데 지소개념으로 하고 여기 보건소는 상징적으로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목동아파트 위치상으로 볼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건지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동네분들 서비스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되, 우리 목동보건지소는 너무 비좁고 자리도 현재 안 좋아서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했다고 원성들이 많습니다. 신정2-1지구는 새로 신도시개념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건지소는 상징적으로 이쪽 단지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까지 간다는 것도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그대로 두고 그쪽에 지소개념으로 해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하게 된 건 보건소가 연면적 3,000㎡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구와 비교해 보면 20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게 보여지고요, 저희 구청과 같이 지어서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이게 낡은 상황이라 이걸 보건소 트랜드에 맞추어서 앞으로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어서 우선 보건소는 그쪽으로 옮기되, 아까 말씀하셨던 불편하신 분이나 그동안 오셨던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를 확인해서 그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건소 자체 트랜드가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계획을 언제 세울 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지가 생겼을 때 보건소로 활용하고 여기는 신정지소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국전력과 MOU한 IHD 사업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는데 이거 말고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서울산업진흥청과 실증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저희 양천구가 테스트베드잖습니까? 저는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전력과 MOU 맺은 IHD도 그렇고 실증사업 내용을 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양천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테스트베드가 선정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창의적인 접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명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우리 부서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잘 되고 있어요? 8월에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네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직진단 착수보고회는 TFT 조직진단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내용입니다.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양천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인면담이나 워크숍 또 각 부서에 방문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각 부서장들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 노조 지부장의 의견 여러 가지를 다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이나 노조 지부장한테 얘기를 듣는다든지 부서에 가서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1 대 1로 자기 의견 표출할 수 있는 개인설문이나, 설문이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성격 분석하는 것처럼 1번부터 15번까지는 조직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성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진행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전체적인 설문조사 기본적인 거 실시하고, 전제척인 걸 다 말씀 못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설문지 한 번 보여주시고요,

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포하셨나요? 자료가 있나요? 아마 있겠죠. 그 자료도 한 부씩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았잖아요, 의견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과거로부터 용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6개월마다 바뀐 것도 있고 1년 단위로 바뀐 것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직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사실 시행착오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차후에는, 조직을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대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내부적인 조직진단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목적은 뭐예요?

조직 업무의 효율성이죠, 또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거,

업무 효율성이 아니면 소통이라든지, 중추적인 목적은 바로 구민들을 향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구민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의 어떤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천구의 조직시스템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대로 한 번 개편을 해 주시고 이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가 바뀌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는 조직개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니까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가 완료됐나 봐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요?

예.

내용을 보니까 ‘요금감면대상 차량은 정산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감면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이 지난 추경 때 승인되었던 거 맞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근무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근무자 조치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 키폰으로 연락이 되면 만약 장애인이다 하면 몇 % 산정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34쪽도 같이 보면서 구청사 바닥 아스콘 공사 예정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부실공사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요 근래에 확인을 못 했는데 구청사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다 보면 입구 천장에 보면 부식돼서 물도 좀 새고 타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강이 됐는지 확인 못 했는데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공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부분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해외연수를 기 실시했네요, 그동안 단순한 보상차원의 연수였나요, 아니면 다른 거하고 종합적으로 한 건가요?

기존에는 해외연수를 배낭여행 식으로 추진했어요. 각 팀을 이뤄서 몇 박 며칠 동안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가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크게 나온 게 없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기획연수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면 스마트도시농업이라는 주제를 놓고 각 분야에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연수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관련된 리포트 같은 거, 직접 보고 듣고 왔으니까 우리 구에 반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선진농업이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가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하죠. 그 서류작성만 해 놓고 사장시키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 도시농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차후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구에서 실시되고 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관련된 자료 이 시간 끝나고 제공 가능하죠?

예,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도시 정치인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모도시는 제가 밝힐 수 없는 게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분이 얘기하시기를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도움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교류도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연 해지? 해촉?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나카노구 갔다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섯 개 국내 도시하고 3개 국외 도시하고 어떤 교류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국내에는 다섯 개 지자체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해외에는 3개 도시로 중국 장춘시, 호주 뱅크스타운, 일본 나쿠노구인데 중국은 사드문제로 현재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돼서. 또 호주는 뱅크스타운이 옆에 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새로 통합된 시하고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쪽하고 결정이 안돼서 보류 상태이고 나카노구는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고 해마다 교차 식으로 방문하는데 올해는 NO아베 때문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는 자매도시 세 군데, 우호도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축제라든가 자매도시 자격으로 방문하는데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유적지를 방문하면 몇% 할인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하고 세분화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든가 울진, 화순 같은 데는 축제 때 방문하는 정도이고 그쪽에서 양천구민의 날 행사 때 관계자들이나 시장님들이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매도시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가서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빈번하지 않으니까 한 10년 치를 봐도 간단하잖아요, 서류보존기간이 10년이네요, 5개, 3개와 관련돼서 교류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문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계획에 대한 것도 보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이중에 정리하고 싶은 도시가 있으면 표시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정리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리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계속 늘기만 하고 정리는 못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해 줘야 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량번호 인식으로 하면 감면대상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차량번호 가지고 그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다, 국가보훈 차량이다, 이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장애인증이나 이런 걸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장애인이라는 걸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꾼 이유는 인건비 절약도 있는데 다시 사람을 배치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리가 잡히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능 개선에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게 나왔는데 여기는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경차 자동 요금감면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라고 엄청 하시면서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문체과의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관제시스템은 경차 자동 요금감면이 되네요?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최재란 위원님께서 신정3동 분동 및 경계조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에 조직개선추진단이 TFT로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총무과에 조직개선추진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이미 조직개선추진단으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따로 단장님 오셔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고순서에도 없고 조직개선추진단도 안 들어와 있고 개별적으로 의원연구실에서 받았는데 이미 신정3동과 관련해서 관내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쭉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구정연구단도 마찬가지이고 일정 정도 TFT을 운영할 때 사전보고나 사후승인의 형태겠지만 사전보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사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의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기획실에서도 구정연구단과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도 없고 그냥 칸 하나 더 추가돼서 질의를 했고요, 조직개선추진단도 마찬가지이고 보고가 여기 없어요. 홈페이지에 다 하고 이미 주민들과 관련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개별보고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듣고 단장님도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했던 혁신도시기획실 구정연구단은 사실 임시조직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 구청에 연구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뽑아서 배정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자치구에서 한두 명 정도 더 채용해서 집행업무가 아니고 서포팅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조직개선추진단이 있는데 일종의 임시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임시조직은 정규조직하고 차이점이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곤란하고 그다음의 예산 같은 것도 편성 안 해 줍니다. 조직개선추진단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총무과, 총무과에 속해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임시조직에 대해서 위원님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의회의 허락 없이 만든 조직이니까.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규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필요한 TFT라든가 임시조직 집행부에서 가능한데 사전보고나 사후승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원칙과 절차는 지켜줘야 되고 실제 조직개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신정3동 주민과 갈등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보고나 이런 게 있어야 의원들도 주민과의 관계를 할 때 설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기, 추경 때 조직용역 예산을 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든가 시기적인 문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건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경 때 다문화센터나 조직진단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쭉 방향을 보고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조직개선추진단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은 아니지 않나. 사전에 앞으로 이런 TFT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라는 방향과 사후보고, 사후승인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물론 저희가 행정부 직제에 일일이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전보고와 사후승인은 서로 간 예의와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서 신정3동 분동과 관련한 문제나 신월2동 앞으로 신월6동 통합과 관련된 문제도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과연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서둘러서 오히려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아닌가, 저희도 주민의 대표로써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계획은 사실 시기와 필요성 부분인데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리가 되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필요하기는 합니다.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 있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를 몰라요.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찾동 사업도 하고 있고 돌봄 SOS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행정수요를 봤을 때 분동되었을 때 더 가까이에서 특히 넓은들 민원센터 뒤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약간 그게 빗나갔어요. 있는 분들이 사는 데인데 임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임대율로 인해서 임대 동으로 전락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향이 없고, 신정6동이 신정3동으로 편입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낭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염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했더라면 졸속추진이나 그런 부분이 희석됐을 텐데 저희들은 분동해 드리면 정말 좋아할 거다,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놓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다 중단되는 사례를 빚어서 신뢰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한다고 할지라도 집단이기주의를 막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공공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양천구는 이전에도 목동이나 신목동 갈등도 있었고, 조직개선이나 분동, 통합, 이미 신정4동·5동 통합과 관련해서 아직도 신정5동에 사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 분동의 역사에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다고 할지라도 이어령 비어령처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통합하더니 이제 왜 분동하냐고, 주민 편의가 아니고 행정 편의라고 하는, 자기 변명 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저는 이번에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구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정4동·5동의 역사가 우리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정4동·5동과 관련돼서 깊은 내막은 잘 모르나 이번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결정되는 사안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양천구, 구의원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달랐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던 건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게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안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 전 서울 25개 지자체에 다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력지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뽑아서 서울연구회 소속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예산으로 두 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아까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면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구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모든 예산이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100% 예산이 지원돼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양천구를 위해서 쓰여 지기 때문에 시비라고 해도 모든 예산은 구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연구원은 지원되지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구에서 두 명을 뽑아야 된다, 이것도 오늘에서야 듣는 거잖아요,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오늘 처음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시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우시면 문서로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통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착잡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잖아요, 정말 심각하다, 구청장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안전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지 못한다면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정연구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직개선추진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연구를 하는 거지 집행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과에서 필요한 의제들을 요청하면 그걸 연구해서 그 과에 제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직개선추진단이나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추진단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연구를 해서 무슨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양천구민한테 필요한 자료인지, 일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답답해요, 답답함이 가중돼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든, 실천을 하든 다 같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들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로 봐야 되죠. 연구원하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다른 게 뭐고 또 임시적으로 와서 일하는 추진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용이 다르지 역할은 같다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어차피 새로운 조직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예산에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간다면서요? 서울시 예산이 100% 들어가도 새롭게 생기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에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물론 친하면 개인적으로 듣겠죠. 그럼 친하지 않은 야당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당의원들도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구민의 대표자로 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에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전달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연구 내용이라면, 중복되는 부분 또는 쓸데없는 내용이나 잘못 가고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연구나 과제 선정 과정이나 해당 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순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추진단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속이라고 인사도 받고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7월, 8월에 업무보고가 없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하려고 왔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대외적인 의사표시도 없고 예산편성도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목조목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당연히 인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이상 오해 없게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전입해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병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인주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 5개 주민자치 시범동에서 주민총회가 실시되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총회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마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5개 동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치고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론장에서 열띠게 토론하는 걸 저희들은 일단 장점으로도 보고요, 일부 좀 부족한 동은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현장을 좀 가보았는데 열기가 뜨거워서 많이 놀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율도 높아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제를 쭉 살펴보았을 때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내시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편중하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보였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 물론 저희가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2,000만 원 나오는 거하고 주민세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출하고 그걸 서로 공론화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일부분들은 다른 분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게 좀 낫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더 많이 살펴봐야 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주민들은 ‘아, 이런 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낫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게 낫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겠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발굴하시고 토론하시면서 그 단점 또한 주민들이 찾아내시는 과정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에는 결정된 사업이고 내년에는 동장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같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달 27일날 주민자치시대 동 자원봉사캠프의 역할과 변화라는 주제로 양천구 자원봉사 포럼이 개최가 되었어요. 이자리에 정순희 위원님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발표되었던 많은 얘기들 제도적인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입법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항상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여기서 주고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실천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거기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캠프 18개동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부분은 행정기관이 좀 부족하다, 제가 포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고 현실화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연치 않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쭉 함께 해왔는데 초창기에 비해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다양성이 정말 놀랄만큼 발전을 했어요. 특히 저희 양천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주민협치과에서도 많이 애쓰셨고 각각 캠프장님들과 상담선생님들 그리고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되는 캠프도 있고 많이 부족한 캠프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같이 잘 되게 하는 데는 행정적인 뒷발침이 있어주지 않으면 전적으로 캠프장 역량에 의해 좌우돼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캠프장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원봉사 캠프가 아니라 누가 자원봉사캠프장이 되더라도 이 캠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뒷밤칟해 줄 수 있는 걸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릴게요. 자료가 있으실 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 동안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제빙기를 총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까지 3개, 동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제빙기 1대당 렌털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더 고민이 되는 게 위생상태였어요. 그리고 일회용비닐이나 지퍼백을 가지고 와서 비닐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점점 캠페인을 통해서 자제하고 있는 데 비닐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오는 분에 한해서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거나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빙기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주민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거나 위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개선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도 좋지만 위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의 현황이 어떻고 또 여러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조사를 해서 그래도 존치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면 계속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큰 역할인가 그걸 한 번 따져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물을 사서 냉장고에 얼려서 저녁에 쉼터로 오시는 분들이 찾으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하겠다 장담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주민센터에 그 장단점을 한 번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빙기를 운영하시라, 마라가 아니라 위생이나 지금 과장님도 공감하신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지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써보니까 물을 얼려서 주는 게 좋더라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하는 인터넷 접수하는 방식이 모든 주민센터가 다 똑같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50%, 현장접수 50% 다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별로 시기 시점도 다르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신정7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난 7월달 등록할 때부터 50%는 인터넷 접수, 50%는 현장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협치과에서는 접수받으신 민원이나 파악하신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한테 얘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게 총 인원수의 50%를 인터넷으로 전국 고정을 지어놓으니까 프로그램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접수가 힘듭니다. 그런데 50%를 인터넷으로 묶어놓고 나니까 현장접수 50% 하고 나서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고요, 굳이 어르신이나 이런 비율이 없더라도 인터넷접수든 현장접수든 한쪽이 먼저 차버리면 나머지 쪽으로 몰려야 되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수기간에 엄청 혼란스러운 일을 지난 7, 8, 9월 3분기때 겪었거든요. 저같은 경우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벌써 현장은 마감이 다 되었고 어르신들은 할 수 없이 인터넷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접수는 하셨는데 돈을 낼 줄 모르세요. 결재시스템 이런 걸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인터넷접수를 하시고 돈은 현장에서 내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다 파악을 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잊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굳이 50%를 막을 필요가 없이 그낭 인터넷접수, 현장접수 다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걸 이용하든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0%를 푸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 어르신들도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하고 행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50%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한 30% 정도 인터넷 접수를 받고 어차피 동주민센터는 거기서 가까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계산과 관련되어 카드입력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건 현장을 방문해서 비용을 수납해도 가능한 쪽을 예외규정으로 놔두면 컴퓨터상에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 비용조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안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마다 비용이 좀 다르다고 하고요, 어르신은 현장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 안하면 행정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어르신복지관이나 각 지역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컴퓨터교육을 하다가 요즘은 교육을 거의 안하는 추세에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을 받아보면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양천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들 대상으로 잠깐 토론을 했는데 거기 어르신복지관의 경우는 컴퓨터교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웬만한 분들은 거의 컴퓨터교실을 통해서 일부는 하실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직도 컴퓨터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마다 다른데 특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는 특정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오픈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없거나 환경이 구비 안 되어 있으면 어렵지만 동주민센터에는 비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특정한 계층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교실을 별도로 의견을 드리면서 이거 차후에는 인터넷교육도 확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의 경우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임준희 위원님 질의에서는 아무래도 현장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임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비남 멘토멘티 통합워크숍이 있었는데 예산부분이 473만 4,000얼마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박인가 했더니 당일 코스여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복지관에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세부 지출예산내역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하고요, 이게 작년 예산과목에 계획이 있었나요?

작년 예산과목에 있는 건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치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느냐 하면 3억이 주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회복지기관들이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때 여러 가지 기부금을 통해서 하는데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한 내용들을 공모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내던데 그런 과정을 거친 건가요?

토론으로 의제를 선정해서 최종 선정된 거예요.

이 예산과목이 시비로 내려왔고 시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했다면 사회복지기관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신 건데 임의적으로 한빛복지관에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이 괜찮다고 선정한 것을 실행한 겁니다.

그 내용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처음에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협치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비남 멘토·멘티들에 대한 사업이 신월동이라든지 이쪽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신정6동, 목2, 3, 4동 좀 열악한 곳은 신정2동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공모사업 할 때 주민들이 제안사업을 하거나 의견이 나오면 그 주어진 의견을 가지고 구획을 구분해서 동시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주제를 정해서 거기 몇 군데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쁨을 받는 곳이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기관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객관화시키고 다 참여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잘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도 각 사회복지기관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들도 있잖아요. 각 주제를 가지고 참여해서 거기에 가장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서 주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보면 큰 예산이 아니라 100여 만 원의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데에서는 되도록 소신과 원칙이 있을 거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멘토가 71명이고 멘티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멘토들이 각동별로 확인되는 숫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한빛복지관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이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가족밥상 프로그램 보물찾기 강정만들기가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보다 가족밥상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안에서 특히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소상공인 가계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작은 모임으로 20명 단위, 15명 단위 이렇게 해서 멘토와 멘티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밀착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협치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이 부분은 50스타트 사업 위탁을 받은 게 한빛복지관인데 구청과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된 것 뿐이고요, 각동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스타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합니까?

위탁부분이 있으니까 한빛복지관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탁의 개념은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그때만 위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한빛복지관에서 50스타트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거기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계획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도 빠지고 대강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버스 1대하고 봉고차 2대가 필요한 인력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세부사업내역은 별도로,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버스대여비, 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0스타트 위탁을 받아서 한빛복지관이 시작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뭐냐하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아시죠?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더 채워가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후원금 예산을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관에 주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예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후원금을 내서 그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장협의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유력하신 유지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때 보장협의체 위원장 정도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교회 목사님의 경우에도 사실 사회복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장들이 있더라,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너무 상관없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사회복지 기관장들도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정 없으면 그분들이라도 위원장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열심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올해 열렸습니까?

올해 1회 했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협의내용은 뭡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서 두 모자가 굶어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페이스북에도 간단하게 올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여성복지과에도 있지만 이게 주민협치과에 포함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있어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이것이 양천구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하나회에서 관리하는 것 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사회복지기관들, 통일부 전부 연계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는 어떻느냐, 제가 토요일 토론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구에서 그나마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과장님과 본위원이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는 하겠지만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정착지원금이 나오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들을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때 브로커 비용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모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빚을 얻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요. 그런데 20대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자립하기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자식들도 요새는 30세까지 자리를 보장해야지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장을 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6개월 정도 되면 자립을 하라고 하고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들이 보았던 정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젊은 자녀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잣대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나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 자녀되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비 자체도 어머니한테 비용을 받아야 되고 또 정착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식당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모자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북한 사람들이 말 잘하고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우리땅에 와서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착하는 게 참 어렵대요. 북한에서 너무 배고프고 생활하기가 어렵다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터를 닦아가는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여기 와서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어느 직업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제과제빵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적어도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 청년이 어제 굉장히 처절하게 얘기를 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현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프로테지가 50 대 50이 아니고 어떤 데는 30으로 결정되었고, 그건 제가 별도로 동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은 감면자이고 장애인도 감면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 접수를 하면 감면자에 대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되어서 도로 현장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티오는 이리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 보니까 저희 신정7동은 50%인데 다른 동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굳이 50%라는 숫자를 쓰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리로 많이 갈 수도, 저리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왜 50%로 묶였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10월부터는 그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현장접수가 아니고 온라인접수를 먼저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사무실로 가서 접수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뭐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요. 아직 10월달 걸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장수문화대학이 시작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건지.

동별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좀 많은지 고려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을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패턴이나 프로그램이 변화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똑같은 거 같아요. 동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첫째, 인원수급에도 동별로 애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노인정에 가서 아시는 분들 졸업을 7, 8번 하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거기에 안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참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채워서 개강해야 되고, 쉽게 하려고만 하는 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신월7동에서 남성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짰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사가 와서 노래 부르고 버스 대절해서 야외나들이 갔다오고 만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왔던 사람도 식상한 거에요. 가봤자 뻔한 거니까. 그리고 자치단체들 와서 빵 하나씩 나눠주고 해서 그분들 입에서 볼멘소리도 나와요, 우리가 빵 얻어 먹으러 가느냐고. 그건 알멩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꾸어야지 무조건 관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 보다, 그 분야에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작해서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이 예산이 한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왕 할 거면 그분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오라니까 오고 그런 건 하나마나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분들도 체면 봐서 와주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협치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흐르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유념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제빙기 설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렌털비용, 위생부분, 일회용품 부분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갔던 곳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얼음 뜨는 기구가 손잡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가서 몇 군데 문도 열어보았는데 올해는 위생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직원 한 분이 얼음이 필요하면 직접 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동에는 열어보니까 얼음이 가득 찼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덥지를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찾는 분들이 많이 없고, 물은 한 병씩 괜찮다라고 하는데 목동 주택가 쪽은 가서 열어보았더니 거의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얼음 수요가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주택가라서 그런지 여기는 수요가 좀 달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일별, 동별 이용실적 통계같은 걸 좀 내보셔서 꼭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제빙기가 필요한 동은 제빙기를 설치하고 제빙기가 필요 없으면 그걸 물을 얼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칫솔 살균기처럼 직원들이 이걸 일일이 그분들 올 때마다 떠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장갑을 끼고 하면 위생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손잡이를 쓰고 소독기에 넣으면 그다음 사람이 또 사용하고 넣고, 만약 내년에 제빙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런 위생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교육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니까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직업인 멘토링이 있었어요,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시아나항공과 직업인 멘토링은 올해 처음 시도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전국을 단위로 학교 또는 지역별로 직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정비사, 조종사, 승무원까지 상당히 준비된 콘텐츠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복장과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거기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다른 직업프로그램도 하지만 훨씬 더 세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 300여 명이었는데 참여율이 높았나요?

지금은 평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250 명 이상이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별로 직업상담교사 선생님이 한 분씩 계세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진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개별홍보도 했고 그런 홍보작업을 통해서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아마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특성화고 진로콘서트 ‘2019 나의 꿈을 찾아서’가 개최됐었어요,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준비를 너무 잘하셨고 저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도 큰 아이가 관내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 몰랐던 내용을 이번에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날 해당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왜 저조했을까, 원인이 뭘까, 고민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학교에 알아봤더니 개별참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할애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 중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진로진학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초에 아이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참여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진로현장체험이 되기 때문에 현장체험으로 학교에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아이가 현재 중3입니다. 스쿨맘이라는 앱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등록을 하면 가정통신문이나 기타 메시지를 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데 제가 콘서트를 갔다 집에 들어가서 앱을 다 뒤졌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 콘서트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고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콘서트가 있으니 근처에 계시면 와서 들으세요.” 하고 보냈더니 엄마들이 이런 게 있느냐, 몰랐다, 언제까지 하느냐, 결국 학교에서 홍보협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섭섭했어요. 이렇게 좋은 콘서트를 준비를 정성껏 했고 내용도 알차고 좋았는데 아이들에게 알 권리를 오히려 학교에서 막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번거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었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각 특성화고에서 홍보단이라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가을에도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다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서트가 참 좋았어요.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내용도 알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서 강의해 주신 분들도 학부모들이 들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었어요. 이 콘서트를 올해 경험하신 거 보완해서 내년에 준비하실 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홍보도 홍보지만 저는 그날 현장에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축제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애교심,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본인들이 발표하고 본인들이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홍보도 홍보지만 관내 특성화고가 3개 정도 있죠? 금융고, 영상고, 대일관광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걸 같이 기획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애당초 이런 축제를 같이 하는 것도 개별, 학교별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하면 보는 사람 시간도 절약되고 유익하겠다고 해서 합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 말고도 매년 가을에 교육축제 한마당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축제의 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화고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방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를 과장님은 더 깊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각 학교에도 홍보 협조를 구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셨어요, 그런데 공사 전에 독서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하였는데 창고처럼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1동 독서실이 협소하고 아이들이 독서실 공간만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시비 지원을 통해서 지하실을 휴게공간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라면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건가요? 독서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명목으로 바뀌었나 궁금했어요. 마을방과후 신난데이 운영하셨죠,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보니까 혁신교육 마을방과후하고 간식 제공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신월3동에서 협력해서 진행했나 봐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신월3동 경인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월3동 주민자치회하고 자원봉사캠프 쪽에서 간식 제공 행사를 기존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간식만 먹고 가는 건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아이들이 와서 간식을 먹으면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을 해 주고 아이들이 무료하거나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마을강사가 같이 놀아주고 교육적인 부분을 해 주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놀이터 안에서 전래놀이 하는 팀이 있습니다. 전래놀이 하는 마을강사님들이 아이들하고 전래놀이로 같이 놀아주고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11월 20일까지 되는 건가요?

예.

혁신교육 마을방과후라고 프로그램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반됩니까?

예산은 마을 강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협업이 되기 때문에 간식 제공은 이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마을 강사만 제공하는 겁니다.

마을 강사가 일률적으로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전래놀이 강사가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혁신교육 마을방과후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가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협동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혁신교육의 핵심이 학생중심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윤리생활 실천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교수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해나간다든지 또 교사가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준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경영되고 현장중심 교육이 되는 게 혁신교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창의적인 교육과정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4대 과제는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이 포함된 교육 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17명의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마을방과후 신난데이 신월3동 소재 프로그램 하나가 끝난 거지만 중요하게 한 페이지에 해당되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습목표에 의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그 내용 안에 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데 교육제목은 혁신교육 마을방과후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하다 보면 혁신교육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려면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마을방과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유럽 크로아티아인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식당을 가는데 공원 안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청소년들하고 선생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교육의 하나죠.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찾아서 사진도 찍고 이름도 적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자기들끼리 프로그램도 하고 나무 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투입되었던 선생님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선생님들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리더십 강화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놀이터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 주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월3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7대 때 세신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독일에서 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수영 구청장님과 만나게 연계해 드렸어요. 놀이터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모래, 흙과 함께 현장에서 놀이를 통해서 리더십, 건강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전문적으로 마을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체계를 제대로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고 제목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범 사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마을방과후나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범으로 한 번 체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게 된다면 말로만 했다고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수준 높은 핵심교육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수준에 맞는, 또는 지역 상태와 맞는 부분들을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고 전래놀이를 하게 된 이유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전래놀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요즘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래놀이에 대해서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것을 가미하고자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핵심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에 지친 아이들한테 여유를 주고, 창의는 여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교육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또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세심하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여기 혁신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제목에는 협치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신난데이라고 했는데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교육을 알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아직 기초단계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한 번에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혁신교육 마을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하셨네요, 1박 2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당일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강사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김제동 불러서 2,000만 원 주신 거 아니죠? 마을강사 역량강화 연수에는 강사가 제일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교육을 이틀 동안 했던 커리큘럼이 나오죠, 그거 한 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중등 잡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일그림 진로교육지원단을 어떤 분들로,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내일그림 진로교육지원단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하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여러 분 필요한데 지금은 한 학교에 한 분의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강습이나 연수를 시켜서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요, 일단 본인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90시간의 연수를 시킵니다. 그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90시간 연수를 다 마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이나 학교 행정 사항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별도로 다시 시켜서 학교 현장에 내보내게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으로 강의하는 실습까지 참관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87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초·중·고등학교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양성방법인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중등 잡학교실이라고 해서 보드게임이 그러져 있고 그래서 중등잡학교실에 대한 운영 결과보고인 줄 알고 봤어요. 쭉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프로그램 제작, TFT 구성, 12회차 회의 이것도 진로교육단 교육이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3월, 4월에 프로그램 자문 2회, 역량강화 교육 5회, 강의시연 7회, 스터디활동 5회, 이것도 진로교육지원단 교육 내용이죠?

진로지원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중·고등학교에 다 나가는데 한 사람이 초·중·고를 다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문으로 나가시는 분,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전문을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중등잡학은 작년까지만 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만 나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등잡학이 들어오면서 10분 정도 자문회의라든지 중학교 시범운영 이런 걸 통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사후모니터링 2회, 역량강화교육 6회, 강의시연 이것도 이분들 양성교육입니까?

예.

그럼 결국 중학교 4개 시범실시하고 향후 9월부터 중학교 10개에 나갈 예정이다, 그러면 제목을 잘못 잡으셨어요. 중등잡학교실 운영이 아니고 내일그림 진로교육지원단 양성교실이네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보드게임 나가서 가르치나 했더니,

이 보드게임은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나가는데 보통 학교는 한 학년을 동일 시간 대에,

이렇게 1년 양성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87분 양성하는데,

한 번 모집하는데 한 50명 정도 하는데 중도탈락하시고 한 20분 정도 남고 이런 식으로 한 5회차 정도 진행된 거고요,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직업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일단 뽑아놓고 이것저것 하다 보드게임 쪽으로 특화해서 조금 더 강화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시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성비 쪽으로 생각하게 돼서,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 다시 잡아주시죠.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님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6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실버감시단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사업은 어장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교통안전도우미가 있는데 동네에서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깃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어르신들을 동별로 몇 명씩 모집해서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이들보다 어르신이 더 위험하다고. 자기 몸도 제대로 주체 못하고 걸음도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아침 등·하교 시간에 깃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반사신경도 느리시기 때문에 빨간불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제때에 못하셔가지고 거의 필요가 없는데 일자리사업이라서 그냥 밀어부치는 경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재난안전실버감시단도 잘못 운영하시면 그런 결과가 날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시비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구에서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부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30:35:35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저희 관내에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을 보니까 재난발생 현황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시간별로 조치된 사항들이 쭉 기재된 걸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사고의 정도가 다르긴 한데 관내에서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매뉴얼에 근거해서 하나씩 진행해갈 때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질의응답이 가능할 만한 보고체계가 갖추어지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과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빠르게 출동을 해서, 이번에도 20분만에 출동을 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나 행안부 쪽에 상황 전푸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구 자체적으로 간부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할 물품들을 지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론 교통접근이 용이한 위치여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응대가 굉장히 빨랐다는 느낌이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고현장에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그런 매뉴얼대로 진행되어서 저희가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을 만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번 사고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에서 클럽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다들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 동네는 어떻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양천구 관내에 클럽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행안부에서 클럽 유사시설 해서 조사하라고 내려왔던 게 신월동에 한 군데 있어서 거기를 조사했고요, 2차로 저희가 클럽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15개소를 자체선정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분은 대체로 양호했고 다만 위생시설 관련해서 한두 군데 정도 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과장님이 이미 하셨네요.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란주점 시설을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곳을 생각했어요.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데도 사실 복층구조 가지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전기판넬 같은 거 설치해서 겨울에는 거기서 따뜻하게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군데가 돼요. 저는 위생점검 나가실 때 물론 광주 클럽 사고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보니까 일반 커피숍이나 음식점과는 좀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커피숍이나 식당같은 데에 대부분 천정이 높은 데에 복층구조를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건축자체가 허가대상인지, 아닌지, 불법인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이게 만약 불법이면 조치를 취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불법인가요?

그건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축과와 위생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커피숍은 유행처럼 복층구조를 만들어서 전기판넬 깔고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이 아닌지 여부와 또 안전문제를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정7동에 갈산초등학교 후문에 그늘막 설치를 하셨고 또 섬에도 하나 해 주셨는데 학부모들과 어린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늘막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햇빛이나 그늘 상관없이 다녔는데 그늘막에 들어가서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클럽유사시설 신월동에 하나 있던데 거기 이름이 혹시 뮙니까?

‘감성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란주점이 춤추면서 하는 곳인가 보죠?

클럽 비슷한 주점인데 행안부에서 직접 점점을 한 번 하도록 지정된 곳인데 양천구에 한 군데 있는 게 ‘감성주점’입니다.

그리고 폭염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예.

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변하죠? 여기에 보면 앞으로 무더위쉼터라는 곳도 정해져 있지만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직접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없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지원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바로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여러 부서에 민원을 내보지만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76쪽에 재난안전실버감시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노노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 시장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다 파악해 보았는데 매년 갈수록 숫자들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교통안전도 하고 학교마다 두서너 분 더 필요한 분도 있지만 열두 분까지 필요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초등학교는 더 많냐?“고 했더니 공사현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위험하잖아요. 특별히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재난안전실버감시단도 그 중에 한 분야인데 신정7동 지구촌교회 앞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하루에 세 번을 치워도 민원들이 많거든요. 공공근로자가 한 번 지나가면서 치우고, 이분들도 지나가면서 치우고 그렇게 세 파트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이번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1시간 반 이상 계속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끼셨어요. 익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 시설 세부 안전매뉴얼이 아직 작성이 안 되었는데 하루빨리 작성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모레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에도 안전관리를 기해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한 양천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해서 매뉴얼도 필요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이나 행동 매뉴얼을 9월 말까지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나로 취합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작성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3일자로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엄효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정종남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3쪽부터 98쪽까지이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쟁쟁하신 분들로 전부 포진하셨네요, 문화체육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예민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성 팀장님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13단지에서 문화회관 시설을 대관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어느 팀장님이 대관을 못하게 해서 공기환 위원님, 저, 임정옥 위원장님이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공정한 잣대를 요구해서 대관이 가능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 이용하는데 있어서 선입견이나 누구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정치적 입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어떤 사람이 힘을 입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셨는데 그 당시에 그 팀장님이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본위원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업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평등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당성이나 고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공지에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정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이 옆에 계신데 국장님들께 다 여쭤 보려고 해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페북 활동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좋아요. 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굉장히 웃어요. 다 들어가서 보는데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좋아요’를 엄청나게 눌러대고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눌러요, 가끔 눌러요. 그런데 그 분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저하고 페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친구를 삭제해요. 이게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주사회입니까? 요새는 인민민주주의도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죠? 여당한테 잘 보여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분이 어떤 처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 색깔이 진하신 공무원들께서 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은 당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당적은 없죠, 공무원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당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너무 표시내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이고 하다 보면 암암리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표시를 내도 괜찮은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속으로야 김정은을 찬양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표시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경우도 그런 표시를 안 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정치적 성향을 표시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직분이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상관없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페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자꾸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페북을 한 번 잘못하면 오해를 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페북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색깔이 되게 분명하세요. 왜냐하면 의회에 계셨을 때 제가 파악을 다 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페북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직자는 행동의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행동에 제약이 많지만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신과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돼요. 분명한 중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용기를 버리고 오히려 인맥 아니면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안전국장님이 각 국장님들 자리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지만 말씀 안 드려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심에서 공직자들이 주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들 중에는 자기 색채를 나타내고 싶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표시를 어느 한 정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에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회의 석상에서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라든가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성향은 다 있죠. 저도 성향이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시하면 안 되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부분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표시 안 할 겁니다, 표시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부탁 드릴게요. 그렇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당사자가 아니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거버넌스25 방침서 같은 거 있었어요? 2018년도 내용을 전혀 몰라서, 과장님도 모르셨죠?

찾아봐서,

그러면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걸로 말씀하셨고 공생공락의 매개자가 2분이라고 하셨죠, 그 두 분에 대한 관련 현황자료하고 그간의 사업실적, 추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생공락추진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한 번,

오늘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축설계도 하고, 설계가 지금 약간 수정이 불가피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설계내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서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경차 자동 요금감면이 있거든요. 경차는 자동감면 되면 장애인이나 저공해차량은 어떻게 감면 받을까요?

그 부분은 자동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호출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앉아 있는 직원이나 안에서 호출받는 직원이나 직원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정산서 근무인원 필요 없음’이라고 크게 써 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정산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하고 내부에서 업무를 보면서 다둥이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호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잦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 없는 저공해차량도 호출해서 말씀드리면 감면 받나요?

자동으로 진출입이 안 되는 부분은 직원 호출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100% 자동은 아니네요?

앞으로 업체 쪽하고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앞에 총무과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9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