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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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료연구소의 한국소재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외 3건,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료연구소의 한국소재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신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독립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갑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국장님 질의되죠?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연구소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이렇게 승격이 되면 기능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 한국재료연구소는 KIMM, 기계연구원의 부설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설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인력 채용을 하더라도 KIMM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단 저쪽에 우리 재료연구소로 보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도 일단 한 단계를 거쳐서 KIMM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료연구소에서, 사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독립법인 요구를 많이 해 왔고 한데, 이번에 여러 대일 수출 규제 관련한 어떤 현황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작년도부터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 지금 아마 우리 재료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한국핵융합연구소하고 한 두 개 정도가 독립법인화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요건을 볼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난해 검토했던 용역을 가지고 이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9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국회에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구원의 기능하고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금속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분말·세라믹연구본부도 있고, 표면기술, 복합재료실용화연구단 이런 것들이 쭉 업무분장을 해서 파트가 나누어져 있던데 만약에 우리가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연구본부 형태의 모든 기능들이 다 흡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마 재료연구소는 금속재료 여기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말 재료 이런 부분들은 저쪽 우리 재료연구소라든지, 또 화연이라든지 다른 연구소가 같이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속 재료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이 아니라 대일, 우리나라 경제 무역 보복 관련해서는 내일 아마 정식적으로 도내에서 하고 있는 대응이라든지,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일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한 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료연구소의 한국소재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2019년도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작성한 계획서를 유인물에 의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인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5조 대상자의 책무에 보면 금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창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얼핏 잘못 보면 강제조항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하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서도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실히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성실하게,

장종하의원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을 무조건 하러 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장종하의원

지금 사회적일자리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 일자리와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에서도 얼마 전까지, 우리 도의 사회적일자리 관련 조례 문구 안에 사회적일자리 관련 조례가 한 문구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따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두자는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참여하시는 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일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장종하의원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사회적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일자리하면 자활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이 일자리 사업이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들이, 우리 경남 도의 일자리 전체 포지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나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사업 가짓수로 보면 이게 사회적일자리 개념 안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일자리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고용안정 관련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 안에는 전체적으로 68개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사회적일자리 확대 부분으로 분류해 놓은 게, 한 20개 정도 사업은 여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공 일자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현재,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전국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경남 도에서도 이 일자리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하고 연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전국적으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복지가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와 연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 경제 부분이, 이전에 사회적기업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 이쪽도,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 과제도 그렇고 일자리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예산도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항목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가 경남도에 빨리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의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이번 사회적일자리 관련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기라성 같은 위원님들이셔서 살짝 좀 긴장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권리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비용추계라든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던데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시면, 안이 나왔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정확히 통과가 안 되어서 상세한 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옥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 요청을 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산담당관실에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였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 정도를?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한 3억6,0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설치 장소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감정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0%가 창원시에 있어서 창원시 일원에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창원에다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여기 써 놨는데, 민간위탁을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공모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하는 기준이나 자격조건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에다 지금 할 계획이에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 노동자 권리 보호라든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전문가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정노동자들의 역량 강화, 인식 개선, 권익 옹호 그런 데 관련된 전문적 지식인이나 경험이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도 할 것이고, 4명이죠, 현재 보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4명을 하겠다 하는데 인건비도 제법 많이 산출해 놨네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저희들 추계에 대해서 대략 2억원 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되면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상담할 수 있는 상담직이 전문직이 돼서 이분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장 정도는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정도의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임대를 하겠다, 사무실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정노동자 종사자 수 있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성비가 8개 시만 되어 있어요, 종사자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아닙니다, 전 시·군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남 시·군별 감정노동자 종사자 수 해서 있는데 이 구성비를 갖다가 합해 보니까 8개 시에 한 82%, 군부는 없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군부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나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군부는 1% 내외고, 2% 되는 데가 함안군이 한 2%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어차피 종사자 수가, 근로자 수가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창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구성비를 보니까 8개 시부에 82%가 종사를 하고 있어요. 인구수를 봐도 그렇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군부에도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보면 의령이 0.6%, 함안이 1.6%, 창녕이 1.7%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감정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분류를 크게 나눠서, 소분류 말고 큰 분류로 나눠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혹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및 충전시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자료가 개정됐을 때 필요한 개수입니까, 아니면 현재 필요한 개수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개정됐을 때,

일수

김일수위원

개정됐을 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숫자는 개정 전 조례하고 맞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맞게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충전소 숫자가 개정되기 전 현재의 조례하고 맞게 설치가 돼 있냐고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이게 200으로 나눈 수치에서 100으로 나눈 수치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로,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100 이상이 되면 굉장히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시스템 충전의 경우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기자동차에 관한 예산이 오는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만 오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 이쪽에서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에는 무리가 없는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충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한전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공공용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이런 장소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한전이나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치 대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추가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되어야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상황,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한전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속 충전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급속은 한 3~4시간 정도,

김성갑위원장

급속이 3~4시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빠른 건 1시간 정도짜리도 있고, 좋은 건요. 그다음 완속 같은 데는 7~8시간 정도,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다 완속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완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면 1면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주차장은 일단 개인 차를 댈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 1면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주차 1면에 어쨌든 그분들은 충전할 그 차를 다른 주차장에 대든지 아니면 전기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문제는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그전에 있던 것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충전소를 급속이든지 완속이든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 게 문제인데, 그전 게 주민들 간 동의가 안 돼서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전기차를 사용은 하고 싶은데 저녁에 퇴근을 하면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게 가면 몇 면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보통 대단지 주택에 가봐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 2~3대, 몇 대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세대 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규정별로, 급속이 그렇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는 한전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220V 콘센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한 20~30대, 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마다 충전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게만 해서 하면,

김성갑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으면 거기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차 아닌 화석연료를 쓰는 차들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로로 대놓고 충전을 하고 나면 빼주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해소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완속 충전시설을 늘리도록,

김성갑위원장

완속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완속 충전하는 데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완속 충전시설은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완속 충전도 500만원이나 들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300~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급속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인 주택에서 충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냥 일반 코드를 꽂아서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런 거라도, 콘센트라도 많이 해 놓으면 그렇게 충전하는 것은 완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시설도 비슷합니다. 그 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완속 충전 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걸로 하면 되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큰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김성갑위원장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완속 충전하는 데 예산이 한 기당 500만원 들어간다면. 그런데 우리가 220V 코드에 그냥 꽂는 것도 한 8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그것도 충전 시간이 똑같다면 콘센트 늘리는 것을 많이 해야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민원을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셔도 되겠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공공충전소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수요조사를 시·도에서 받아서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전액 부담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법상으로 소유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부분 공용시설이 있고요. 거기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 말고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제3조 충전시설 등 설치 지원 항목에 보면 도지사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판단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냥 명시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한옥문위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관례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게 2015년도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시범설치사업으로, 그러니까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은?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은 전부 다 한전하고 공용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설치 지원비는 제정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조례 제3조에 담아놨네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한전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탈락되었을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를 산정해서 그렇게 예산에,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청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요 근래 2~3년, 몇 년 사이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아직까지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예산 편성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공용시설은 한전하고 환경부하고 다 해 버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다 하고, 그러면 도지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혹시나 모를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지금 본 조례 중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빗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위원회는 폐지해서,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한옥문위원

환경정책위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사유가 위원회가 그동안에 안건이 미발생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안 챙겼는지, 또 사안이 발생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조례에 우리가 빗물 활용을 하기 위한 시책 추진 분야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빗물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 권고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대지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에는 우리 도지사가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이상 되는 건축물이 그동안에 도내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내에 4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 147개소가 설치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고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문위원

그동안 조례에 도지사는 빗물에 관련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시책 추진하는 과정, 결과들은, 주로 어떤 시책 추진을 했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할 때라든지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환경성검토 협의를 합니다. 우리 과에다가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빗물 이용에 대해서는 설치 권고라든지 의무사항은 설치하도록 하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 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할 때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회를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실제로 개최 실적은 2017년부터 개시를,

한옥문위원

왜 안 했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도 물 관리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자문도 하고 의견 제안도 받고 이렇게 했네요, 그동안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는 왜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 빗물위원회라는 게 실제로 중요한 기능이 빗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 빗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빗물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옥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해서 방향은 맞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위원회를 소홀하게 운영을 해서 기능이 약해짐으로써 폐지가 되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물들은 설치된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도내에 제출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1분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혁신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제조업 혁신의 지속적 추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확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규모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억1,900만원이 증액된 9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신산업연구과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요주주배당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배당금 수입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37억5,7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6억2,600만원이 증액된 2,20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800만원을 증액한 23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지정에 따라서 스마트 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에 도비 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서 벽지 초·중등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도비 부담분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4,900만원을 감액한 48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19년도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지능형 기계산업 분야 10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항공지원 분야에 6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협력권 친환경 선박 육성 지원 지방비 확정에 따라서 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7억2,900만원이 증액된 45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산업부의 자동차 부품 활성화 활력 제고 방안과 경남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추진계획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기업 유동성 지원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8,100만원을 증액한 4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7억5,700만원이 증액된 1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산업부, 정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진주 상평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비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각각 9억5,800만원과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필요시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올해 신규가? 스마트 산단 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사업 내역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먼저 스마트 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종별로 특화 제품을 시험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스마트 제조 관련 공급 기술의 실증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간의 표준화 플랫폼에 참여를 유도함으로 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데모공장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함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채움사업의 경우는 현재 농어촌 도서 벽지라든지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에는 일반 우리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 교육을 제공하고, 또 소프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 산단 관련해서 모듈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조혁신 공정모듈 데모공장 하는 부분은 대학이라든지 각 기관에 부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만 전체 종합적으로 된 데는 지금 전국에 반월·시화에 1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저희들이 창원에 스마트 산단 내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사실은 감이 좀 안 잡히는데, 그러면 설치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제조혁신 공정모듈 사업은 현재 주관 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반월·시화에 있는 스마트 공장 데모공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지금 주관기관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도내의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 또 관련된 대학교도 저희들이 참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연구원과 연구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거기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농어촌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정보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 중에서 가장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게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무슨?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인데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모형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 대상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농어촌 학교가 도내에 한 38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 실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 주는 것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강사분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도 나가서 코딩 교육 이런 것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100명을 선발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올해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는 지금 36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지금 32명인데 거의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14억원 중에 인건비가 상당 포지션을 차지하겠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반 이상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60~70명에,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아까 36명 했다고 그랬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아니요. 그 전체, 저희들이 교육 인원은 한 3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을 다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시스템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올해 100명을 하겠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100명을 해서 71개 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세부 산출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센터 1곳, 거점센터 4군데를 선정해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센터와 거점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교육센터는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 TP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의 경우는 우리 도내에 김해·사천·거제·거창, 이 4개 지역을 거점센터로 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여기서 모아서 코딩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교육센터 같으면 테크노파크 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상시 인원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ICT 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장이나 이런 것은 센터,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건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렇지는 않겠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거기서 일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거점센터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거점센터는 저희들이 각 지역에 주요,

경완

류경완위원

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런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거점센터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다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 센터를 지정해서 학생들 코딩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컴퓨터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 이 예산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제, 1곳은 교육센터를 테크노파크에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4곳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도내 전체를 봤을 때 동부 지역, 서부 지역, 또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서 제일 학생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보면 이 사업 목적하고는 안 맞다, 그렇죠? 사람 많은 데 중심으로 하고, 이 사업 목적이 농어촌, 도서 벽지, 저소득층, 정보소외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람 많은 데 위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 지역에, 경남을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저희들이 거점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농어촌 지역은 김해도 읍·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를 비롯해서 양산이라든지 밀양 이런 쪽까지 김해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아동센터나 여기에, 아동센터 같은 데 이렇게 컴퓨터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기존 공간에 여유가 없을 텐데요. 적어도 20~30명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 같은 경우는 1318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완

류경완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강의실이나, 여기에 지금 이 센터를 구축하면 센터에 있는 그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강의를 받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거기 그런 센터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동센터 내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김해는 제가 모르겠는데, 큰 지역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공간을 전체 한 20평 규모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 공간에 관련된 시설들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 공간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추천해 달라 해서, 대신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지역거점센터가 4군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정말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남해에 선정을 하게 되면 거점센터가 조금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사천에 하면 남해 분들이 접근해 올 수도 있고, 또 진주의 하단 부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지역거점센터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좀 강의실이나 이런 센터에 구축하려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곳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부분 보면 좀 열악한 상황들인 데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게 저희가 아동센터를 한 이유는 저소득층, 정보소외계층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지금 기존에 어차피 농어촌, 도서 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육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사업 목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교육장소로 선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센터 거점을 구축할 것 같으면 교육 환경을 좋게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 대상자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테크노파크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논의를 해서 한번 좀 그런 교육장, 센터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강사 교육을 100명 양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미 36명은 교육이 끝나셨다고 그랬고, 또 32명이 끝나간다고 그랬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강사 부분은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미취업 청년, 또는 소프트웨어 전문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미래행복교육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력을,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는, 너무 길게 가면 못 하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전문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육센터, 거점센터 이 정도에서 인접한 곳, 그 지역이거나 인접한 곳 중심으로 해서 강사들을 양성해 줘야 향후에도 활용도나 모든 부분이 좋은데 혹시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창원 사람들이 많다면 창원에 계시는 분이 거창이나 거제나 사천까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교육하시는 분들, 대상자들 거주 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군에 정보화 마을이라고 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사회적경제과입니까? 거기서 정보화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가 요즘 일이 엄청 많죠, 업무가. 전에도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업무까지 테크노파크에 맡긴다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 아니면 맡길 데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ICT 관련해서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ICT 관련해서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 맡기면 TP의 업무 과다가,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요. 그 인원 150명 가지고 이런 일까지 맡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 주체를 굳이 전부 다, ICT 관련된 걸 다 해서 TP에다가 이렇게 전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의 대상자를 보면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8개 시·군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다시피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사업 대상자로 집어넣으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좀 많이, 도내 전체적으로 다 되다 보니까 지역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ICT 관련된,

김성갑위원장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아동센터, 농어촌 학교, 다 중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풀어헤쳐 놓으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업의 효율성에 맞게끔 좀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서 벽지, 저소득층, 정보 소외계층, 요즘 정보 소외계층이 그렇게 많습니까? 각 시골학교에 가도 전산망은 다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근식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여튼 이러나저러나 미래채움사업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 부담금 50%, 국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동료 위원 분들도 조금 사업 자체가 방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농어촌, 도서 벽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가 사업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노령자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맡기지 말고 새롭게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사업 자체의 틀을 좀 바꿔 보십시오.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 도서 벽지라든지 저소득층 부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챙겨서 과연 실수요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전문교육 강사 양성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비가 이번에 삭감된 게 어느 게 제일 많이 됐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주력산업분야의 항공분야하고, 지능형 기계 육성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중기부에서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R&D 과제만 신규를,

김진부위원

과장님. 다른 건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도비가 없어서 공사도 못 하고 다 못 하잖아요. 왜 이런 돈을 10억2,100만원이나 삭감시키고 그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업 일정이 올해 6월에 과제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놨던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에 많이 잡았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당초에 좀,

김진부위원

나는 과장님이 산자부에서 왔으면 돈을 많이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을 줬는데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중기부가 사업 구조 전체를 개편하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 국가 직접 지원비가 2억5,000만원이 줄었는데 도비가 1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비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과제별로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제에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비율이 다르게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준으로도 도비가 한 26%, 국비가 74%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그거 나중에 상세한 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부분에 10억원, 저번에 우리가 7월인가 동의안 제출한 그 근거해서 하는 거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이걸 두 군데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충전소가 창원에 버스충전이 한 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늘어나는 걸로 있고, 그러면 지금,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일반충전소는 30억원인데 버스충전소는 60억원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편성됐던 충전소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몇 군데 있는데 그것 다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통영만 추진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김해, 진주, 창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통영은 당초에 연료전지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영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 본 결과 연료전지발전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별개로 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LNG충전소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통영 쪽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올해 안으로 준공은 사실상 힘들지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사업 착공도 가능하냐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착공은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통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뭐라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통영의 LPG충전소하고 같이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LP충전소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LPG충전하고 있는 그 옆에 부지에 같이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당초에는 위치를 다른 데 잡고 있다가, 연료전지발전하는 데 그 옆쪽에 잡고 있다가 연료전지발전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충전소를 별도로 LPG충전소하고 같이 복합충전 형태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용역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충전소 설치하는 용역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충전소하고 연료전지발전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슨 말인지, 잠깐 질의 좀 해 봅시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됐어요?

김성갑위원장

안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하세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정리를 잠깐 해 봅시다. 애초에 통영에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당초예산을 했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당초예산을 했었는데,

김성갑위원장

LNG, 뭐라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연료전지 그걸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우건설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통영에 건설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는 이게 연료전지발전소하고 수소전지충전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건설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7월 말에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 결과 그걸 같이 하는 건 맞지 않겠다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추진하고자 했던 통영, 거제 중간 지점쯤에 LPG충전소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통영시에서 하려고 했던 원 계획은 취소가 됐고 새로이 충전소 부지를, 지금 확정은 했나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통영시 용남면 쪽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거기에 수소충전소는 두 군데, 진주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진주, 김해, 창원, 통영,

김진부위원

버스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버스는 창원에 금년에, 지금 추경에 한 대 내려왔습니다, 버스충전소가.

김진부위원

한 대 내려오면 이게 시·군 부담이 좀 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의 부담은 얼마 정도 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김진부위원

전체 60억원 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60억원에 국비가 42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 시·군비가 12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창원에 1개 만들 거네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창원에 1개 만듭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창원에 만들면 연말까지는 안 될 거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는 연말까지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진주도 내년 연초, 빠르면 연초까지는 될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충전소는 일반 승용차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가 저번에 2019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2019년도 예산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부지를 찾는 데 진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김진부위원

부지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건 주로 도로변 쪽으로 하죠, 그렇죠? 고속도로 인근으로 해야,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별로 별도로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도 거의 LPG충전하고 있는, 충전소 여유 부지에 하는 그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나면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PG충전소의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이게 1개 만들려고 그러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정확한 평수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물론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하면 보상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수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하나 있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메탄올을 이용한 수소 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탄올 쪽으로 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메탄이라는 게 기존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메탄올 아니고 메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메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메탄.

일수

김일수위원

메탄으로 하신 이유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메탄이라는 게 기존 도시가스에서 개질을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LNG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통영에서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통영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입니다. 발전소다 보니까 수소가,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LNG를 이용해서 수소만 생산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니지요. 수소,

일수

김일수위원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생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통영의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사용해서 연료전지형 LNG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면 LNG를 가지고 다른 걸 전혀 하지 않고 수소만 생산한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래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효율 면에서 일반적으로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때 나오는 수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울산에서 하는 건 부생수소고요. 이건 메탄에서 나오는 걸 바로 개질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 뽑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겁니까, 방법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도시가스 개질을 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공급하는 게 울산에서 부생수소를 사다가 창원에 튜브트레일러로 옮겨와서 충전해 주는 데까지 정확하게 1만1,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 고시 가격이 8,000원이라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개질을 했을 때는 한 ㎏당 5,0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라서 이걸 이용하신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어차피 지금 창원에 수소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기지 없이는 튜브 트레일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창원에서 수소가 생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드리고, 전에 회의할 때도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이라는 걸 이용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생수소, 울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원천적으로는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기존의 메탄을 가지고 개질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전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받는 방식, 나머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은 전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되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풍력발전이라든지 잉여 전기를 활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잉여 전기가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건 차치하도록 하고, 지금은 메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개질기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해외에서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창원에서 생산기지를 미리 구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개질기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국산화하기도 하는 그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앞으로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오늘 너무 늦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창원의 이 부분은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창원의 성주동 차고지 있는 쪽에, 어차피 버스 차고지 있는 쪽에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요즘 앞에 수소탱크 폭발사건 이후로 주민들의 민원들이 수소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원의 그 민원 부분도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쪽에는 민원이 일단 해결됐습니다. 그쪽은 충전시설도 1개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진주나 통영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들이. 창원은 해결됐다는 말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예산 편성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시면서 보고를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통영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영의 충전소 때문에 20억원을, 작년도 예산을 몇 억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설명하셨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20억원,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모 업체가 그 충전소보다 더 전지 쪽으로 가서 대규모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포기를 한 그 정도의 상태에 왔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우리 김성갑 위원장님은 저보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충전소를 하나 짓는데 통영시가 예산을 가지고 왔지만 거제와 통영이 함께 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 게 용남면 고속도로 입구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충전소 사장이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정도 가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내가 하도 예산을 안 쓰고, 또 과장님께서 통영이 대응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장님 두 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해 놨는데 충전소를 왜 빨리 안 짓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또 시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매칭을 해야 하니까, 부담감이 간다는 이야기는 부담도 좀 가고 충전소가 지어진다고 해도 수소차가 있어야 되고, 수소차가 없으니까 그 충전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적자를 누가 보전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1년에 통영시가 한 10년 내다보고 적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 거제가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네 군데 시·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소차가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여튼 안정에 있는 LNG기지가 있고 또 그 기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개질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통영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창원이 벌써 선점을 했습니다. 저도 테크노파크 원장님 보고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는 부분이 통영의 LNG기지를 좀 잘 이용해서 경남이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개질을 해서 중국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몇 번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가 어떤 게 나은지도 지금, 우리 경남도는 어디에다가 주목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수소차로 갈 것이냐, 전기차로 갈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또 수소차, 전기차가 되면 다른 완성 차는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한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수소차가 따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남도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수소차에 투입하고 이런 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경남이 앞으로 전기냐, 수소냐, 같이 갈 거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또 우리 통영의 LNG기지를 잘 이용해서 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경남도에 지금 수소차 보급이 되어 있고 향후 2020년, 2021년까지 예측을 했을 때 수소차 보급률의 몇 %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연료를?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이 생산기지 구축하는 것 가지고요?

김성갑위원장

구축이 되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생산기지 구축하는 게, 이 생산기지가 하루에 1톤 정도 규모를 생산하거든요. 하루 1톤 생산하면 승용차로 치면 한 200대 기준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하루에 200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가격은 고시 가격을 8,000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낮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도 부생수소 가격이 싸지만 다 ㎏당 8,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울산에도 소비자 가격을 ㎏당 8,000원을 받고 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년에 현장 갔을 때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우리 경남에서 8,000원 받는 이유는 유통, 그러니까 싣고 오는 그런 비용 때문에 8,000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거기서는 소비자 가격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4,000원인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울산의 충전 가격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싣고 와서 인건비까지 다 계산하면 ㎏당 한 1만1,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전 가격이 8,000원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현지에는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8,000원을 받겠다 그 말씀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

김성갑위원장

4,000원이라고 했죠?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 가격은 정확히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왜 우리가 아느냐 하면 작년에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작년에 저는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갔어요. 우리가 실제로 충전소도 갔고, 현지 방문을 했고 차량 운행도 위원님들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건 환경국에서,) 환경국이든 어디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다르시네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시·도별로 충전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서 생산하려면 소비자들을 위해 싸게 줘야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생산하면 한 5,000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 잘 하셔야 됩니다. 5,000원에 하십니까?

웃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건 제가 지금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수소충전소도 많이 늘려야 되지만 6㎏ 완충을 했을 때 사실은 한 4만8,000원 정도 들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4만8,000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설명대로 하면 한 500~600㎞ 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60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볼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4,000~5,000원 정도 한다 하면 연료비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소차를 보급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파악하셔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가격까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드디어 LPG 이것 답 올라왔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4개, 도비 2개 하고 추가로 3개 더해서 올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총 9개.

한옥문위원

아홉 군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작년에는 도비 열 군데, 국비 두 군데 해서 열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내년도도 사실은 도비 사정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사업에 좀 더 올인(all in)해서,

한옥문위원

국비는 아직 윤곽이 나온 것 없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도 2018년 수준 정도는 할 수 있게 예측을 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2018년에는 도비가 10개인가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또 증액시켜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LNG 일반,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거든요.

웃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열악한 농어촌의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국장님 내년에 예산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올립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관련해서, 정주여건이 나은 아파트 쪽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취사하고 난방 부분, 또 농어촌 취약지구에서는 더 비싼 부분, 특히 안정성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 외곽 지역에 제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별로 없어요.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여기 와서 살겠느냐,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수요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까, 시·군에?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29개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별로 나름대로 정렬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상열위원

혹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시·군별 지원내역 보면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 23개소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뽑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지사께서 어쨌든 내년에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나 계획들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2014년도에 제1차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도비가 지원 안 됐던 게 매년 10억원씩 지원이 됐고, 작년도에는 도비를 좀 더 확대해서 20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2018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75% 정도 되고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도시가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관련해서 역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PG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진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 그 계층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역차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결국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도 역차별 받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될 것이고, 지금 전력효율향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새로운 사업은 아직까지 구상 중인 것은 없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사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셔야죠. 그건 어쨌든 내년도 계속, 우리가 당초예산도 올 연말에 해야 되니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준호위원

과장님, LED교체사업 이것 말입니다. 이게 시·군마다 사업비가 된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렇게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뭐죠, 어떻게 생성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산자부에 제출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적게 신청을 해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간에 진행해 왔던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들이 2014년부터 최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역들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19년 추진하는 사업들만 현재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로 해서 같이 좀, 궁금하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전체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하여튼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한옥문 위원님께서 LPG소형탱크, 그건 보급·확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사실 통영에도 몇 번 저한테, 불리하다고 이야기하긴 곤란하겠지만 자주 와서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하셨고 해서 담당자하고 직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영이 보급률이 중앙동, 명정동이 시내 안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한 7~8% 이 정도 조금 올라서 그런데, 그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꼭 도시가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내 도심지에 6%, 7%,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 보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입지과는 예산 증액된 게 별로 없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게 지금 37억7,500만원이 우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것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온 김에.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이게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모사업인데 올해 신청을 해서 2개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미 사실상 국비는 우리한테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교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국비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실용성 있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나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혁신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국 소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인천 적수 사태에 따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병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억5,163만원 증액된 5,396억3,64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738만원 증액된 314억9,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7억8,1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 통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 상단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9억9,099만원이 증액된 637억6,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발생액 등 세외수입을 1억3,8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318억5,225만원 증액된 633억8,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7,553만원 증액된 3,126억7,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2억8,15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특별교부세 1억3,2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6,200만원이 증액된 3,101억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억8,759만원 증액된 1,303억6,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2,57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국고보조금 39억6,184만원이 증액된 1,209억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에 세입예산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된 4억3,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1페이지 중간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입니다. 12만원이 증액된 4억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4억9,924만원이 증액된 6,248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2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7,079만원이 증액된 353억20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지원은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인 시비 2,000만원 부담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만 편성되었던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도비를 1억800만원, 8,6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384억4,715만원이 증액된 805억9,85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93억7,160만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에 11억1,705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6억2,400만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45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각각 15억1,645만원, 113억9,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부 추경 통보에 따라 카메라, 서버 구축에 각각 14억3,175만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 통보에 따라 9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6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억6,975만원이 감액된 3,284억1,0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밀양 시청사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하기 위한 중앙부처 예산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국비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지난 7월 1억3,2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밀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 예산 증액 통보에 따라 32억4,0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입니다. 2019년 집행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 통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침수 대응사업은 22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정부 추경 및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 통보에 따라 65억8,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 통보에 따라 각각 123억5,600만원, 1억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은 환경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17억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53억5,336만원이 증액된 1,388억7,48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교부액을 각각 반영하여 1억4,896만원, 5,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 상단부터 중간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떫은감주산단지 유통 구조 개선에 2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16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개인진화장비 사업량 증가 및 산불진화차 추가 보급에 따라 2억9,269만원, 1억1,1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단기 일자리 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이 30일 연장됨에 따라 15억9,0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인원 증가로 4억8,7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1개소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2만원이 감액된 351억7,74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요 활엽수 용재수종 연구용역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를 4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7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만원이 증액된 25억4,9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를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세입예산에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시·군에서 폐기물을 처분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입된 국고금의 70%를 도가 돌려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돌려받는 70%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에 집행하도록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관련해서 국고로 갔다가 다시 도에서 환수 받은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우리 도비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올 초 1월에 환경부에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것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난 1월에 환경부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도내에 총 7,832톤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중에서 3,146톤을 처리를 완료했고요. 현재 잔량이 4,686톤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시·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창녕군에 400톤 정도를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보면 빨라서 창녕군을 먼저 하는 케이스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창녕군은 불법폐기물이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부분에서 혹시 2020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시·군의 수요가 있는 편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수요는 있고요.

이상열위원

그것 조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조사되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내년도.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이상열위원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때 그 부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김해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도비는 삭감을 하고 김해 시비가 추가되는 관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생태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우리 자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그런 자원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런 행사 많이 필요하죠. 필요야 많이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29%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할 것이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하게 되면 없앨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하던 것을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하나씩 다 하려면 누군들, 어느 지역이든 다 하고 싶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사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원 있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사업대상을 보면 55명인데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기초조사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했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석면에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해서,

강근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군 빠지는 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석면 피해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근식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기존에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151명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중에 일부 돌아가신 분들도 시·군별로 계시고요. 통영에도 인증 받으신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 종료 96명하고 이번에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55명하고, 그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혹시나 또 빠진 게 있는지 재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후경유차라든지 노후저감장치라든지 LPG화물차, 이게 전부 대기 오염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덜란드 쪽 같은 데는 아예 경유차를 생산 못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는 규제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하면서도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뿐 아니고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2030년 이후부터는 경유차를 생산 안 한다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특별한 대안이 나온 건 없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따라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경유차를 생산하는 데 규제를 두겠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사업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TMS 부착하는 그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존에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연결돼서 하는 사업장들, 지정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이런 업체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량이 50개소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던데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50개소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장들은 내용은 지역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사업장별로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김해가 특별히 많아요. 다른 지역도 있는데 특별히 김해가 많은 이유는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해 업체 수가 우리 도내의 한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선정은, 관리 대상은 어떤 업체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할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 시설 3종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업체들이 소각하는 업체들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소각도 일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소각하는 업체도 있고,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 환경 관련된 업체도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상이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먼지, 이렇게 배출 초과 업체가 기준이 정해져 있던데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연 4톤을 초과하는 업체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대기 3종 이상, 1·2·3종 10톤 이상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지, 황산화물 해서 총 7개 항목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 환경법의 기준에 의해서 환경 관리되는 업종들이 있고,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생활 악취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무적인 환경 관리업체 아니라도 해당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의무 대상 시설은 되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기존 업체 50개는 파악이 되고,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로도 계속 업체가, 더 시설할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추후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한옥문위원

지금 그러면 경남도 내에 이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사업장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전체 9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930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930개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 참 93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죠? 930개, 깜짝 놀랐네요. 93개 중에 올해 37개 사업장을 하고 굴뚝은 한 50개 하고, 그러면 2~3년 하면 이게 얼추 설치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도 조금 해서,

한옥문위원

이것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기계 당 한 9,8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1개당?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건 시설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개소당 최고 지원 금액이 8,9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1,200만원, 그다음에 정도 검사비 600만원 이렇게,

한옥문위원

지원 금액은 최소 약 1억원 정도 드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설치비도 아까 그 정도 든다면서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설치비하고 포함해서요. 설치비가 한 8,900만원 들어가고요.

한옥문위원

아, 한 업체당?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원하는 것도 이 정도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부담은 그렇게 얼마 많지는 않겠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자부담 20%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자부담이 40%였는데 올해 정부 추경하면서 자부담 20%로 해서 국비가 40%에서 60% 정도로 늘어나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설치는 한다 치고, 그러면 설치 팀에서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는 한국환경관리공단 관제 센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료가 그쪽으로 전송이 되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다든지 하면 해당되는 관리 주체인 시·도,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잡아내는 건 뭘 잡아냅니까? 주로 어떤 성분을 잡아내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7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데이터가 30분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한옥문위원

물질은 잡아내는데 냄새는 잡아내지 않겠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냄새는 안 나옵니다.

한옥문위원

안 나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게 좀 확대가 되면 대기환경 개선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요. 이 사업장들이 영세사업장이라면 영세사업장 규모와 업종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대기업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방지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대상 사업장이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한옥문위원

기존에 방지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10년 이상 방지 시설이 오래된 거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등의 인근에서 민원 유발 사업장이라든지 대통령 규정 강화에 따른 방지 시설 개선 필요한 사업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량 181개 이 업체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하는 사업량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올해 겁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남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도내 전체 사업장들이 5,2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지 시설들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약 50% 정도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부담 비율은 낮네요, 여기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자부담 10%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5,200개소 정도를 목표로 우리 도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목표는 사실상 힘들고요. 이게 오래된 방지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옛날에 대기환경규제 지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이 되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 많이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업체 당 지원 규모는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보통 종류별로 방지시설이 여과집진시설이냐, 아니면 원심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300만원부터 비싼 건 한 4,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업체 규모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용량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작년에는 없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도 한 162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내년에 업체의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를 받아보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보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은 감시 지원하고 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감시원은 시·군에서 어떻게 이걸, 지금 보니까 26명인데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핵심 배출원에 대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단속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산업단지가 많은 창원, 김해, 양산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시원의 자격이라든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 자격은,

이상열위원

상경 관련 출신자 분들이라든지 자격이 있는지 이런 사람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자격의 심사 내용들이 거주 기간이라든지 나이, 환경 관련 자격증, 환경 분야 경력이라든지 표창 이런 부분도 있고, 운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미 이분들은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이상열위원

이 사람들의 권한은 지도·감독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의 관련 과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고 과에서 과태료라든지 행정 처분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업체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주요 활용 방안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같이 차량 유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이런 것들도 증거 사진을 촬영해서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불법 소각, 그다음에 악취 배출 업소 순찰하고 신고하고, 그런 부분 사업들을 할 겁니다.

이상열위원

장비 구입 부분에서 간이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장비 구입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하고 그다음에 악취 신호를 포집하는 음압 장치하고 대기질 간이 샘플러 등 그렇게 한 세트를 해서 다니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이상열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하면 결과가 막 바로 나타납니까, 간이 측정기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간이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시료 같은 것은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열위원

악취라든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건환경원에, 울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차량이 경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구입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이 측정기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업무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간이 측정기는 말 그대로 간이 측정만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오염 물질이 많이 모이면 감시원들이 샘플러를 해서 측정해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하나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것 노후경유차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그다음에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통 경유차들이 요소수, 승용차도 요소수가 대부분 다 들어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유로 6,

박준호위원

예, 유로 6부터는 배출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경남에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 차량이 한 170만대,

박준호위원

170만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전체 경유차가 한 72만대쯤 됩니다. 그중에서 31%를 차지하는 한 22만4,000대가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박준호위원

22만4,000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남았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만1,800대,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22만4,000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한 52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한 4,100대 정도 조기 폐차라든지 저감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조금,

박준호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최소 21만3,000대가 남았네요, 그렇죠? 올해 1만1,800대 해도,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내년에도 한 5,000대 신청해 놨습니다.

박준호위원

좀 계획성 있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수량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쨌든 당초 3,200대에서 1만1,800대니까요. 예산이 더 내려와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이건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 8,600대가 증가된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당초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시·군의 증가분만큼 예산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3,200대 올해 당초예산은,

김성갑위원장

그건 벌써 일찌감치 끝났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소진을 벌써 다 했고요. 이것도 지금 추경이 사실상 6~7월 정도 되었으면, 좀 늦어서 지금 안 그래도 빨리 시·군에다 공문을 내려서 공고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고 대부분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하잖아요. 이분들이 또 경유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세월이 지나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건 유로 6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또 나오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줘서 폐차를 시키고, 그걸 지원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유차를 또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LPG화물차를 또 이렇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차량을 구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은 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고민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참 고민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걸 조금 유념하셔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게 SUV 경유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폐차를 하시든지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계속 유도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다음에 전기차, 그것도 증액을 많이 했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해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신규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아까 26명에 대해서 예산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개월로 했더니 19억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는 4개월분만,

김성갑위원장

4개월분이니까 1년 그대로 하면, 인원이 좀 더 증대가 된다고 치면 10억원이 훌쩍 넘어갈 예산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현재 담당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다 배출 감시원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낙동강환경유역청에도 있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거기는 주로 수질 쪽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주로 수질 쪽에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는 감시단이나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페널티를 직접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감시 지원하시는 분들, 조서에 나와 있는 이분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권한을 물어봤는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권한 없으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면 공무원이 보통 5~6명씩 붙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가서 차량 유도라든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밖에서 사진을, 저희가 증거를 채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할 해당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한다든지 감시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감시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주들에 대해서 교육, 계도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6명, 내년에 또 증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인원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증가가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날 텐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권한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권한도 없는 분들이 사업장에 함부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군에 가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해야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공무원이 원래 2인 1조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명이 감시원 1명하고 같이 다니면 인력도 완화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런 분들 뽑을 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렇게 뽑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임시직, 기간제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을 앉혀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우선 채용을 할 때 보면 가점들이 환경 관련 근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사업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깊숙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군에 가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도로 클린 청소차량들 있잖아요, 먼지 흡입하는 차량들. 사실은 그런 걸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차량, 재비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공청소차를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워낙 운영비가, 보통 2~3명 더 충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기후대기과에 조서 거의 다 보면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기차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가 그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청소 차량들이라든지 장비들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데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청소차가 총 90대가 있습니다. 9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창원시 같은 데 12대 정도 있고요. 거제는 4대, 양산 9대, 군부에 가면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차도 필요하고, 큰 데는 큰 차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로 청소차는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해 정부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시·군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이런 사업들을 기후대기과에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합시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신규 사업 있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다른 광역 단체에도 하는 예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서울, 대구, 포항, 구미,

강근식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한 3개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쿨링&클린로드 이건 도로 한복판에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표지병에다가 밑에 관을 놓아서,

강근식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용하는 걸 계속 1년 내내 사용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건 1년 내내 사용합니다.

강근식위원

사용하는 거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주로 봄, 가을에는,

강근식위원

그러면 쿨링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쿨링은, 이게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근식위원

목적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름 열섬 효과도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쿨링은 열섬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하고,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계속 쓰면서 그대로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그런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대구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 다른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정말 효과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이러면 차후에 해도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1년 더 늦게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은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을 해서 승인은 해 주겠지만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장단점을 잘 따져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압살수,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아까 드린 게 그것입니다. 고압살수를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해서 먼지를 길가로, 도로변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국에는 그것 밀어낸 것을 처리를 안 하면 그게 건조해서 마르면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를 했으면 흡입을 하든지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바람 불면 날리고 그게 또 비산먼지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고 마르고 나면 다시 청소차가 가서 한번 청소를 하는 방안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수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빼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배수로를 해서 계속 물을 상시 흘려주니까 배수로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강근식위원

그러고 나면 청소차가 한번 싹 지나가면 돼.

김성갑위원장

청소차가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장비 구입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상수도는 아래 국장님한테 많이 했고 충분하게 국장님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수에 대한 부분, 이게 이번 추경에 국비 103억5,000만원하고 도비 20억6,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수도 삭감 사유 말씀하십니까?

김진부위원

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수도 분야는 삭감 사유가 일단 저희들이 3개 사업은, 그러니까 1개 사업은 취소가 됐고, 2개 사업은 사업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1억4,300만원 또 삭감 안 했나,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통영에 그것입니까? 통영에 공공폐수장 이것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통영에 그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통영 사업은 당초에는 광도 쪽에,

김진부위원

안정공단?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시설을 했습니다만 안정공단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지금 하동에 2개소가 있는 타 사업 이것은, 하동 쪽으로 2개소는 어떤 것으로 다시 사업,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동 쪽에 사업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사업을 지금 BTO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전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 투자 형식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이게 국비도 반납해야 됩니까? 전환을 다시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전환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총 사업,

김진부위원

검토 중에 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지금, 연말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되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정리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일거리 하나 더 주셨네요. 쿨링&클린로드 해서 물로 씻어내면 또 수질관리과로 가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 깨라고 농담 잠깐 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관련해서 지금 한 곳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죠? 효과에 대한 것.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결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도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기존 설치된 5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일수

김일수위원

아직 통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대충 나온 자료를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쯤 되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되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대략적인 자료는 올 연말까지 되면 이것뿐만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연말이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될 것 같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비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줘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연말 안에 나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지금 2007년부터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남에 총 몇 개를 할 예정이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금 농어촌 마을하수도 쪽에는 일단 사업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설용량 500㎥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500㎥ 미만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리 단위로 하시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내에 한 533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 준 자료에는 지금 52개소인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5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8개소다 이 말씀,

일수

김일수위원

아, 추경에 8개가 추가된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는 2018년까지 518개소가 설치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양은 몇 개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전체는 533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33개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것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상황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잘못 봤습니다. 사업량이 총 709개입니다. 709개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709개인데 518개가 2018년까지 됐고 52개 더 되면 몇 개 안 남았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2년 안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 이야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은 웬만한 것은 설치를 많이 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농어촌은 소규모가 많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자체가 50㎥ 정도 미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관거를 연결하는 쪽으로 하수도처리시설,

일수

김일수위원

작은 것은 관거를 연결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구역으로 만들어서 정하신 것은 709개가 전부인데 올해 지나면 백 몇 십 개 정도 남겠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처럼 하면 한 2년이면 끝난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비점오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2016년도 2월에 매뉴얼이 바뀌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016년도 매뉴얼이,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후에 적용되는 사업들은, 여기 조서에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양산은 사업들을 그 기준에 매뉴얼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김해하고 양산은 국비 지원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50% 정도 하는 것을 70%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김해하고 양산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 매뉴얼이 비점오염 관련해서 2016년 2월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나 이런 사업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제가 봐서는 도로과나 이런 과들하고도 긴밀하게 수질관리과가 협조가 되어야 비점오염 관련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빗물침투시설, 빗물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투수층인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수층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김해나 양산 이런 쪽에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침투되어야, 비가 왔을 때 안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의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투수층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투수될 수 있도록. 비점은 거의 보면 빗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준호위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신규 도로 개설에는 빗물이 어쨌든 모여져서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2016년 2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 개설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수질관리과와 건설에 해당되는 도로과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요즘 사항이 어떤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도로 하는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도로과나 건설 이쪽 분야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수질관리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조금 파악해서 저한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통영 광도에 하수처리장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안정공단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장 거기다 그대로 그 시설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처음에 결론은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여기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됐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필요가 없습니까? 공단에 그대로 하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확보할 것이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해하고 밀양하고 함안하고, 지금 본 예산에 올라온 사업 내용은 증설이 김해가, ㎥ 이것을 톤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옥문위원

300톤 정도?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루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200톤 증설을 하고, 밀양에 기존 시설에서 100톤 증설을 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함안군은 개선을 해서 200톤 정도,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김해에 있던 시설이 몇 톤짜리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기존 있던 시설이 김해가 330톤입니다.

한옥문위원

330톤에서 플러스 200톤을 한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530톤짜리가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530톤 같으면 용량이 꽤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양산에 바이오가스화시설 규모를 보면 1일 음식물쓰레기 한 60톤, 축산 분야 한 60~70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던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김해가 이런 축사 쪽에 규모가 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우리 도내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러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것은 이렇게 받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기준을, 대규모하고 소규모 기준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허가와 신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고 대상 쪽으로 일단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면적을 가지고,

한옥문위원

면적?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면적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돼지하고 소하고 각 동물마다,

한옥문위원

다 다르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돼지 허가는 축사가 1,000㎡ 이상, 신고 사항은 축사가 50에서 1,000 미만, 그리고 소, 젖소, 말 이런 것은 축사가 600 이상,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 도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영세와 대규모 이렇게 구분하면. 전체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금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각 시·군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 도내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4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14개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 동물 방역, 축산 부서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액비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액비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액비 만드는 그 시설도 지금 한 10개소 정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2016년도인가 해양 투기가 근절되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죠. 해양 투기가 바젤협약인가 그것 때문에 근절되고 나서부터는 이쪽에 많이 가축분뇨 공공시설,

한옥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14개 경남도의 시설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할 수 있는 캐파는 얼마나 돼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한 1,628㎥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루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12개 시·군 14개소에,

한옥문위원

1,628㎥?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처리시설은 그렇고, 그러면 도내 가축분뇨 발생수량은 얼마나 돼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발생수량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수량은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발생수량이 얼마인데 처리 캐파 능력이 얼마고 그러면 또 미처리시설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미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액비화를 한다든지 아, 발생량이 있습니다. 발생량이 한 4,984톤 정도 나옵니다.

한옥문위원

약 5,000㎥ 되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의 캐파가 1,600이고 5,000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자체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된 시설들은 규모가 큰 시설이라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한옥문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자체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처리장을 운영합니다. 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축산 쪽에 하는 액비화시설 그쪽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까지 우리 도에서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최종 목표는 그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은 영세한 소규모 영농 이쪽을, 소규모 축산업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되는 가축분뇨시설, 신고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들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 받아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못지않게 축산분뇨도 처리를 하는 것이 지자체의 큰 의무더라고요, 보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가 많이 오니까 지방비는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던데, 도에서 어쨌든 이것을 국비 사업을 많이 따서 시·군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재계측장비가 어떤 장비를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 다목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다목적 장비라 함은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식수용 저수지입니다. 저희들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수용 저수지인데 저수지에 대한 수위 계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위 계측?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수위 계측이요. 옛날에는 일일이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고 전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고 나면 그쪽으로 바로바로 전송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바로 서버로 연결되어서 그 현황을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남해에서 하고 있는데 네 군데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네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군에 식수 저수지가 몇 군데 정도, 혹시 현황 파악이 됩니까? 식수 저수지 현황.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식수 저수지가 남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해군이 열 군데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 계측 장비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최초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최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바로 파악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특교 신청을 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특교세로,

경완

류경완위원

하는 김에 다 할 것인데 왜 1억3,200만원 이것밖에 안 했을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또 행안부,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시범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범사업이라서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또 필요하면 행안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하수도 정비) 이야기인데, 뒤에 세부사업 내역에 진하게 해 놓은 표시들이 있는데 진하게 해 놓은 표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진하게 표시를 해 놨는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말씀입니까? 이번에 변경되는 그런 사항을 포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변경된 것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추경에 포함되는,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신규, 향후계획에 2019년도 52개 중에 신규가 10개이고 계속사업이 42개라고 해서, 신규가 추경에 10개는 아닌 것 같고 올해 전체, 그러면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일단 밀양, 거제, 창녕, 함양, 합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진하게 해 놓은 표시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표시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1개소씩 더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72억원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내역 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역 조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역 조정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내역 조정이 일어나서 증액된 것이라든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돈을 더 그냥 증액해서, 증액 안 했으면 그 시설에 설치를 못 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수도 정비라는 사업이 올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시·군 하수도 기본 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도 농어촌 동네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1년에 안 끝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사업기간이 오랫동안, 관로 묻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관로 묻는 부분하고 최소한 2~3년은 소요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돈 가지고 개수를 늘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내역을 확인을 하려고, 한두 군데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당기면, 몇 억원씩 더 추가하면 공사기한이 짧아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혜택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사기한 몇 개월 당기는 것보다는 72억원이면 한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한두 군데 더 추가 설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으로 한두 군데 더 추가 설치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09곳이라 그러셨고 현재 518개소가 됐고 하여튼 이렇다 했는데, 이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09곳에 대한 자료하고 거기에 현재까지 설치된 곳, 진행 중인 곳, 설치하지 않는 곳 그렇게 나눠서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개 시·군에 770㎞ 나와 있는데 혹시 구간별로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구간별 자료가 아직, 지금 770㎞는 올해 추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구간 자료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언제쯤 되면 자료 나올 수 있을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번에 추경 확보되어서 통과되면 바로 나올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 나오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추경에 사실 질의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전체 하는 사업들 중에 이분들이 수거해서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저희들이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 숲가꾸기 면적으로만 생각하면 숲가꾸기 면적이 10㏊인데 그중에 어느 정도까지 회수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그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역할도 맞고 산물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산이라든지 도로변 주변에 칡덩굴 제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주로 칡덩굴이나 이런 제거하는 활동이 여름에는 많겠다,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임지에 버려지는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이라든지 이런 칩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 칡덩굴 제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 인력을 거의 이쪽으로 조금 돌려서 쓰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인력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임야라든지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칡덩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부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은 집중적으로 칡덩굴 제거 사업이 앞으로 몇 년간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자원들로 활용하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렇죠? 이분들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칡덩굴 다 제거하고 나면 앞으로 산물 수집단은 임지 내에 버려지는 숲가꾸기 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계속사업 있잖아요? 산사태예방지원단.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예방을 하면 산사태 예방이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저희 도내에 2,26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지역을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 미리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방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조사도 하고 해서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도 연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예방단이 지금 배로 늘어나네,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64명에서, 저희들 처음에 산림청으로부터 배로 늘어나는 이걸 받았는데 이후에 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실제 증가 인원은 이것보다, 증가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자리 차원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성군에 사업량이 하나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해서 추가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화력발전소 주변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면적은 1㏊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면적이 그 주변으로, 띠 모양으로 조성을 하는데 연장 거리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아마 그쪽에 회사장 있던 주변으로 해서 띠 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말입니다. 이게 국비, 시․군비, 도비 지원금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제 건의인데, 제가 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어차피 일자리 사업이기는 하나 9월부터 12월까지 국비 더 내려줘서, 증액되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산사태가 사실은 장마철이나, 물론 지금 가을장마입니다만, 안 그러면 해빙기나 이런 시기에 조금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물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우리 경남에만, 산사태 예방도, 모니터도 계속 하지만 경남도에서만 특별히 병행해서 다른 감시활동이나 산림감시활동이나, 이런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단순히 그냥 9월~12월 12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특별한 도 사업에 대해 한번 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잠깐 이거 관계없이 제가 하나, 우리가 이번에 하고 나면 본예산에 만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본예산에 대비해서, 과장님! 칡넝쿨 있지요,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70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 본들, 제가 어디 다니고 몇 군데 봤는데 이게 지금 잡는 방법이 잘라내고 거기에 비닐로 싸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약제 처리,

김진부위원

약제를 뿌립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약제를 뿌리면 그게 썩어야 될 거 아니가,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게 잘라내고 약제를 처리하면, 지금 좀 있으면 수액이 밑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들어가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그 위로는 순이 나오더라고요. 순이 나온 것을 봤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자르고 그렇게 하면 위에 순이 안 트여서 안 나가야 되는데 다시 나가니까 지금 했는가 마는가 또 딱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번에 교수님들하고 다 의논했다고 그러더만. 그 방법 하나, 올해 우리가 감사 때 직접 현지를 나가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하고, 또 방법론 하나 더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청하고 하동하고 산림조합에서 칡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수매를,

김진부위원

수매를 하잖아요,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수매하는 1㎏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가 7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 돈을, 칡 캐오는 돈을, 사면 그게 더 낫는가도 구상을 한번 해 봐야,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올해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은, 물론 약제를 뿌려서 그게 뿌리가 죽고, 순이 트이는 이유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고, 이게 내년에는 지금 70억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약 200억원을 해야 돼요, 200억원. 국비를 가져오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한 200억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도로하고 저수지 정도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200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 남해고속도로 가도 칡이 넘어와 있는데 뭐, 지금 사실은 보잖아요. 고속도로에 칡이 넘어올 정도라면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된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올해 이야기 있는 부분은 답변할 필요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200억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첫해에 좀 해 봤습니다만, 여태까지 제거 방법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좀 뿌리를 캐고, 그다음에 봄에 새순이 나올 때 또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고요. 중반기 이후에는 이게 생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제거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지금은 생장이 여름철보다는 상당히 많이 멈췄기 때문에 저희들 4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좀 제거를 하고 내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비도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비와 그다음에 칡 제거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일단은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을 또 내년도에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진부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 본예산 해 줄 때, 이게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계속 늦추더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설 명절 지나고 2월부터 3월, 4월에 해야 되는데 4월, 5월에 하니까 순이 다 트이고, 벌써 순이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게 이번에는 시작이 늦더라니까. 과장님, 하여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올해 만약에 못 했던 것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건 관련해서 지금 고속도로나 큰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큰 가로수 같은 데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데 칡넝쿨이 덮고 있다가, 어쨌든 예초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 부위만 마르니까, 걷어내면 모르겠는데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요 도로변 주변은 저희들이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예초 작업을 하고 기존 가로수나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좀 걷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걷고 잘라버려 놓으니까 미관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그게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칡넝쿨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저 깊은 산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보면, 각 시․군별로 보면 가로수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죠? 도로변마다 다 심어져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칡넝쿨이 침범해서 그 나무들 생육을 이렇게, 또 칡넝쿨 때문에 나무가 죽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잘 크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예초 작업하다가 잘렸겠죠. 그런데 굉장히 좀 보기가, 사실은 너무 안 좋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작업하면서 조금 걷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이 많다, 그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약품 처리를 하면 그 뿌리까지, 칡넝쿨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줄기를 뻗으면 그대로 하나만 뻗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뻗쳐가다가 뿌리를 또 내리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마디마디 뿌리를 내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속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고 죽여야 되겠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도로변에 우리가 정성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가꿔 놓았는데, 그곳에 또 소규모 공원 같은 것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도로변에 보면 관리 좀 안 되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칡넝쿨이 덮어서 엉망이더라고요. 어쨌든 좀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예, 산림재해일자리 중에 산사태예방지원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이 앞에 있는 산불예방진화대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좀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일반인인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이 일을 좀 특화시켜 놓은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똑같은 일반인인데 분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 가면. 따로 합니까, 아니면 산불진화대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속되어서 하는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이분들하고 별도로 모집 공고를 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시․군들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점검하고 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취약지역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하부 지역주민들한테 연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전문가도 아니고, 산에 가서 저 산이 비가 오면 무너지려나 안 무너지려나 이걸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거꾸로 그냥 산불진화대와 같이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확인도 가능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있고 따로 다른 일들을 특별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주 임무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그다음에 또,

경완

류경완위원

비가 안 올 때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가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을 대신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사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시기적으로 또 안 맞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시기적으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기하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과연 가서 산사태 그걸 어떻게 점검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사실은 그 의문이 좀 들어서, 필요하면 그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64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추진경과에 보면 예방단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64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

김성갑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거제 난대수목원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상남도의, 거제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크나큰 일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유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원장님, 주요 활엽수 용재수종 연구과제 감액 1,000만원이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저는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데요. 한방항노화 산업하고도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이 조금 전진기지에 가깝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경남은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해서 좀 한방항노화 쪽으로,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 또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과제 발굴이나 이런 지점에서는 이게 조금, 물론 여기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과제 발굴이 조금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산림환경연구원이 저는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조직도 그렇고 연구원의 성격도 그렇고. 그래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창, 함양, 산청, 이런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또 지금 항노화 산업을 서부권개발국에 배치해 놓고 있고 이런 지점에서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내년뿐만 아니라 한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과제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조직도 좀 확대를 하면, 그런 건의들을 또 해 보시고 어려운 지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장기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활엽수 용재수종은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당초에 2억7,500만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하면서 산림과학원 예산상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1,000만원 감액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 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

박준호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1,000만원.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아! 예.

박준호위원

금액이야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중산리 가야 되지요?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늘 변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제가 기후대기과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에 노면 청소차량 있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3억7,612만원보다 9,000만원 증액된 24억6,6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부 미세먼지․ 민생 추경(미세먼지 초정밀 로봇칭량 시스템)에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1억4,255만원보다 3억300만원 증액된 144억4,555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4,842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74억9,84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부지소 기능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동부지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연구원 운영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7,231만원보다 2억5,300만원 증액된 28억2,53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자산취득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관련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저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꼭 좀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동부지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조립식 칸막이하고 배기시설 등 해서 2,000만원 정도 되고, 관급자재대, 벽면 실험대라든지 코너 실험대 이런 것 해서 한 2,600만원, 설계비 4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충분한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비즈니스센터에,

경완

류경완위원

이후에 필요한, 리모델링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지소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려면.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이것은 시설비만 하고 앞으로 실험 기능까지 확대하게 되면 장비대가 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쩝니까? 바로 그쪽으로,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순환 근무합니까? 어떻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당초에 근무 희망자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언하고 나서 세 분이 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거주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좀 배치를 하고, 앞으로 근무는 2년 정도 해서 순환 근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창원에서 그쪽으로 근무를,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바로,

경완

류경완위원

바로 출퇴근하는 거다, 그렇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바로 하도록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진주사무소하고 서로 소통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신가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 접수 기능만 하는데 기능이 확대되면 시료 채취하는 기능을 해서, 검사는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이왕 설치하는 것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김진부위원

예,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9개월째 들어갑니다.

김진부위원

9개월째?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1월에 왔거든요.

김진부위원

올해 본예산에 내구연한된 장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기억하고 있어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됩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좀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된 장비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하고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좀 구입을 하십시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54대를 해서 25억원을,

김진부위원

그렇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장비를 다 샀는데 하나만 못 샀습니다. 1억원짜리 하나만 9월에 들어오면 이제 100% 완료가 되고,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저울, 다른 부서...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대기환경,

경완

류경완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수가 적어서...

김성갑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저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울이란 표현이 들어있긴 한데, 밑에 보면 초정밀 로봇 칭량시스템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초정밀 로봇 칭량시스템은 저울이 0.1㎍까지 달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분의 1까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울로 여지를 옮기는 로봇 팔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로봇 팔이 구성돼 있고, 그것을 작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류라든지 실내에서 바람이 있어도 안 되니까 챔버하고 제어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타늄필터 캐리어라 해서 필터를 고정하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구성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 서 그것을 실내에 가져와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그런 기구네, 그런 시스템이네요?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하고 지금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지금 측정하고 있는 시스템은.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이 장비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보정하기 위한 수동측정기에서 샘플링을 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장비가 없어서 산업기술시험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자동측정시스템에서 측정된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 비교를 해 보려면 굴뚝의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 가져와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측량을 해 보면 이 두 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굴뚝이 아니고 일반 대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만,

경완

류경완위원

아! 일반 대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 측량?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굴뚝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은,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굴뚝은 이걸로는 못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되고요?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미세먼지 측량을... 아! 우리 대기질 측량을 하기 위해서?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측량하고...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정밀점검은 산업기술시험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산업기술시험원에.

경완

류경완위원

자체적으로 못 하고 외부용역을 주셨네요.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굴뚝 측정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굴뚝에 드론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자동으로 시스템에 측정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두세 배가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져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바로 떠서 오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그다음에 제철소에서 그걸 수증기라고, 연기 나는 걸 수증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드론을 통해서 그걸 잡아와서 해 보니까 유해물질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측정기가 그런 사례가 있고,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굴뚝에.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드론이나 이런 장비들을 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라고 제가, 그것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한다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좀 말씀드리면, 아마 드론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센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외선을 쏴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굴뚝에서 측정하는 것은 측정구가 높은 데는 20m, 낮은 데는 10m 이런 측정구에서 샘플을 직접 굴뚝에다가 인젝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지금 현재 시험법상으로는 사람이 직접하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석기술이 더 발전해서 센서 기술이라든지 발전하게 되면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드론을 갖고 측정한 걸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사람이 가면 조사할 수 있는 수량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을 텐데, 이런 장비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주 측정할 때 감지기가 있고, 음주 먹었나 안 먹었나 있고 실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따로 또 하지 않습니까, 불어서? 이런 것처럼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새로운 기구나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뭘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서, 한번 찾아서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16시 4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 및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등 국고보조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5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47억2,169만원이 증액된 1,021억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에 3억7,630만원, 그리고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에 279억7,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에 7,57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남도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8억7,23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3,875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담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72억8,550만원이 늘어난 2,354억9,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27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5억4,9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0페이지 하단 부분, 도내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직접 및 지원 사업에 모두 3억9,8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국비 6,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특허지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및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각각 4억5,000만원과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7억2,106만원을,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2억4,427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10억1,4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보탬을 주고자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추경에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고용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가 최종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7,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8,000만원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해서 2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인센티브로 받은 4억8,4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에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비 15억5,79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시·군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 포함 25억1,023만원으로 증액하여 심사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추경 이후에 시·도별 사업비 확정으로 인한 제로페이 지원 예산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건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심사요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질의 때 언제든지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까지 그대로 사업이 끝나면 한 1만명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네요. 1차 960명, 2차 5,011명, 2019년도 1차 4,700, 한 1만명 정도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1만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직자라든지 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한 3~4개월 정도...

강근식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쟁률이 한 1.9:1 정도 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600명 모집하는데 7,800명이 와가지고 한 2.1:1 정도 됐습니다, 경쟁률이.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입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건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그렇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일시적인 실직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근로에 종사하면서도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요구는,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한 3~4개월 정도의 단순일자리인데, 이 단순일자리를 하면서 또 재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을 더 모집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시·군에서 해당자를 뽑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에 398명이 있는데 이것보다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게 수요를 다 받아줄 수 없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강근식위원

아까 경쟁률이 1. 몇 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자격탈락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자격탈락이에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국비가 90%이고, 시·군비가 10%이고, 돈 내려가고 나면 시·군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 대비해서 지금 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 하는 그런 실정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탈락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는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실직했던...

강근식위원

그 자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을 좀 더 많이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자격미달입니다.

강근식위원

전부 자격미달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안 되는 분들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탈락하시는 분들은 자격미달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나 자격미달보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 이게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연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로는 내년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걸로...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있죠, 직접사업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원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이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지금 청년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1년에 한 2,400만원 정도 직접적인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타 재료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자리창출 효과는 작년에 142명 창출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분들이 중소기업 청년 채용에 100%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은 직접 하는 거고, 청년활력사업 해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것도 142명 창출...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600만원 금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수행기관에서 청년들이, 수행기관이라고 별도 경남연구원에서, 이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것은 각종 수행기관이 다 있어야 됩니다. 수행기관의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쪽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청년활력지원 사업은 고용된 청년 개인의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직접인건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142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42명분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희망근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고용위기지역에 지금 하는 것 맞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 보면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이렇습니다, 그죠. 창원은 창원 전체입니까, 진해구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이 창원 진해구하고 고성, 거제, 통영 이렇게 4개 지구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창원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배정된 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창원 진해구에만 이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창원 전 지역에 지금 이걸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원 전체에, 진해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지역 내에 있는 실직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 희망근로사업만 보면 창원 전체가 고용위기지역이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통영도 조선소가 지정돼 있는 통영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통영시 전체 지역에 다 해당되는...

김성갑위원장

통영시 전체잖아요. 거제시 전체고, 고성군 전체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성지표, 정량지표 해서 다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김성갑위원장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부사업을 보니까 창원에는 주남저수지 변천사 해설 및 안내 등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참여인원이 715명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인원을 보면 통영하고 고성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참여인원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창원이 한 3,500여명, 통영이 398명, 거제가 1,100여명, 고성군은 271명 이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창원 진해구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 전체가 어쨌든 사업은 하고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창원시로 보면, 내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가 고용위기지역이냐?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몇 분, 우리 위원장님 아니시라도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몇 분 있었습니다. 몇 분 있었는데, 사실 창원에 지금 현재 인구가 한 100만명이 넘고, 통영지역하고 거제지역이라든지 고성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던 게 저희들이 고용위기를 할 때는 조선업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받았지만 사실상 이게 꼭 조선업 실직자들이라든지 그 부분만 생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지정된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지구 지정받을 때는 조사할 때 정성지표라든지 정량지표는 그 지구를 한정해서 지정을 받았지만 운영은 지역안정 차원 그런 부분이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90%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전에도 통영, 거제 쪽의 인원이 적다는 지적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시·군에도 수요를 좀 많이 발굴해서 창원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군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는 그런 부분 비중이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창원에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 부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에 있는 수요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군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도 도에서 인원을 배분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의 수요가 다 올라오면 가능하면 저희들도, 특히나 거제․통영의 위기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수요를 드리려고 하지, 창원 쪽에 주기 위해서 고성이나 통영이나 거제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시킨다든지, 계속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냥 던져놓고 너거 필요한 것 올려라,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이게 국비를 90%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좀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예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3개 시․군 쪽에 수요를, 내년 사업에 만약 계속하게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진해 쪽에 참여자가 좀 많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 5월까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내년까지는 이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아직 내년도에 정부예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부분 사업이 추경이나 목적예비비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편차도 너무 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특히 통영이라든가 고성 이런 데, 아까 자격 미달로 해서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일의 유형에 따라서 자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실업자냐 아니냐 그런 것에 의해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하고 취약계층 해서 소득수준 이하 정도 되는 건데 사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노인 일자리하고 우리 일자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 내려가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재단하듯이 못 할 걸요? 일자리 사업을.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희망근로 하더라도 이게 크게,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임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일정 이상이 되어도 여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약계층, 소수가 할 경우에는.

김성갑위원장

취약계층이 아니라 실직자라도 일정 부분에 자기 재산이 있으면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로서요?

김성갑위원장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는 지금 현재,

김성갑위원장

실직자라도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있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 그것은...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작년에도, 올 초인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걸 완화시켜야 됩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정 부분 자산이 있으면 이런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실직자고. 공동주택 아파트 한 채 정도 갖고 있으면 자산이 높잖아요.

강근식위원

그 기준이 2억원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가 아닌, 실직자라든지 실직자의 배우자가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바꾸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계속 하는 사업 중에 이번에 6개 사업을 새로 이렇게 추가로 편성했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양산에 항노화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항노화기업에 청년이, 인력이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취업 청년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항노화기업이 어디, 기업이 몇 군데인데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업을 일단 공모를 해서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에서 또 채용해야 될 청년들을 모집해서 할 건데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 확정해 주시면 9월에 기업하고 대상자를 공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시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산시 일자리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항노화기업이 별로 없던데. 그리고 청년활력 사업, 아까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4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반영해서 48개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청년활력 사업도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가로,

한옥문위원

청년활력 사업하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운영하고 있는 40 몇 가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42개 사업하고.

한옥문위원

42개 사업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좀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저희들이 올려서 확정된 사업이고, 현재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추경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6개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겹치지 않는,

한옥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신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포함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이 기존에는 42개 사업을 하다가 이거 6개 포함해서 총 48개 사업이 되는,

한옥문위원

지금 이 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한옥문위원

아니, 아까 앞에 한 것은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일환으로 이게 42개에 플러스해서 지금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신규 사업이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아니, 확실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은 올해 추경에서 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를 아까 2,400만원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연봉이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이 사업에 지원해 준다는, 개인당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업에서 자부담도 있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청년활력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인건비를.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이 채용이 되면, 기업에 채용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90% 인건비를 10개월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10%는 채용했던 기업이, 그 인건비의 10%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90%는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에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한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 일인당 얼마 정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년에 총 2,4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2,400만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연봉이.

한옥문위원

일인당?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2,4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90%를 국․도비로 지원해 준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5억6,800만원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 5억6,800만원은 전체 14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142명분의.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에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일인당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여기에는 현재 금년도 사업을 하게, 남아 있는 사업이 지금 9월에 곧 선정해서 공고하면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밖에 없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11월, 12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1월, 12월, 두 달분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일인당 이게 한 400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러니까 월 200만원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월 200만원 정도, 1년에 2,400만원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예,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명, 그러면 지금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공고해서 기업하고 대상자를 선발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선발이 되어 있으니까 142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닌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42명분을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반영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았거나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142명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돈에 맞춘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로는, 중앙부처에 올릴 때는 142명 이상으로 해서 한 200명분 이렇게 올렸는데, 전국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도에 반영된 것은 142명분이 반영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나누니까 142명분으로 이렇게, 142명이 그렇게 나온 거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42명, 앞에 보면 100% 창출 등등 이런 것이 나오길래 사전에 기업체나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을 받고 앞에 직접사업은 역량교육을 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시켜서 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데이터는 없고, 아직까지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기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먼저 선정이 되고 그 기업에서 필요,

경완

류경완위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선발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여기 대행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여기에 취업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42명의 숫자가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아까 1년 정도, 10개월 지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연초에 하면,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10개월 치가 반영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내려온 것은 추가로 사업했기 때문에 금년도분이 남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분밖에 없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앞에 진행을 했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이거 말고 지역주도,

경완

류경완위원

비슷한 사업이 좀 있었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청년은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월, 아까 10개월, 1년?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되고 나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2021년도까지 사업이 가기 때문에 1년분이 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여기에 선정된 청년이 얼마 기간 동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2년간 계속 정부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2년간 지원을 받고 이 청년들이 그 기업에 계속 고용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단기, 2년 정도 되는 단기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분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018년도 7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됐지만 앞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42개 사업 중에서도 보면 채용되었다가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나타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차피 굉장히 한계가 좀 많은 사업인데, 사업은요. 업체를 선정할 때 계속해서 좀 이 사업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에 놓고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일하다가, 업체에서야 90% 지원해 주니까 필요하니까 쓰고 또 끝나면 그냥 내보내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든다 하더라도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한 2년 동안 인건비 지원해 주면 그게 숙련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업체 이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 줘야 지원해 주는 사업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희망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좀 기간이 긴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거기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제가 금방 제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 연구를 하셔서, 발전연구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이 18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18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는 사업도,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김성갑위원장

청년, 청년.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요. 18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모집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 18세부터 39세로 통일을 시켜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만을 위한,

김성갑위원장

페널티는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페널티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도 되고 그렇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하고 그 현황 있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하고, 지금 근로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사안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군

한옥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게 정부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인데, 청년활력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겠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작년도에 정부에서 추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시․도에서, 이름 그대로 지역주도형이니까 시․군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제출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나름 적합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퇴직도 많이 되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의 자녀들, 에코부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향후 3~4년간, 작년에 그 사업을 할 때 정부의 판단은 구직 시장으로 상당수의, 나이에 있는 젊은 층들이 구직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직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일자리 자체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한 3년 전후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큼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또 하나 유형은 한 10개월 정도 해서 일자리 경험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또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돕고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 하고 2021년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2021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네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기업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기업에 준다기보다는,

한옥문위원

아니, 어차피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에게,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유형에 따라서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전액, 청년 다 줘야죠. 왜 선정, 142명만 줍니까? 경남의 중소기업 몇만 명 다 줘야지, 줄 것 같으면. 그 청년이 142명밖에 없습니까? 수만 명 될 건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기업하고,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그 기준을 얘기하지만 기준이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다 수용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줘야지 왜 이렇게 142명만 줍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구직, 뭡니까? 일자리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많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옥문위원

내가 그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자연적으로,

한옥문위원

좀 이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부의 뜻도.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청년들이 자꾸 일자리를, 실업률은 높아지고, 특히나 경남에는 청년들이 탈경남 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조선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공업 분야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기존에 우리 도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주력산업 부분에서 최근에 고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된 그런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요인도 많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데는 원전 해체 때문에 원전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돈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보니까 신규 사업이 1건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메이커 스페이스 용어가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스페이스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장비라든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또는 제품을 만들 때 3D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전문랩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짜리 3D프린터가 들어오고 또 교육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도내에 일반랩이 12개가 있고 전문랩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랩에서는 약 2~3억원 규모로 작게 취미생활 위주로 하는 부분이 되고요. 전문랩에서는 창업가라든지 시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각종 장비들이 상당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제공과 이런 기구를 넣음으로써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가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랩과 전문랩을 복합적으로 다 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전문랩 같은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전문랩 안에도 일반랩 부분이 약간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기초단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랩인데요. 전문랩이라도, 3D프린터가 억대짜리도 들어가지만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실제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열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기업체 부분들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일 건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전문랩에 전국에 3개를 뽑는데 저희들이 되어서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예정으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부근에 설치를 하고요. 또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각종 창업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시간대, 교육하는 방법, 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중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랩을 12개 정도 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일반랩이, 지금 최초했던 것이.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대체로 작년부터입니다.

이상열위원

작년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있고 또 일반랩으로, 그런 용어를 쓰기 전에 한 2~3개 대학은 그런 식으로 됐고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중기부가 들어오면서 일반랩, 전문랩, 랩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창작공작소 이런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반랩이 1년 정도 됐고 전문랩이 곧 실시가 되는 관점에서 향후 2~3년 정도를 보고 제안을 한다면, 창원2021, 2022, 2023 하든지,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페스티벌을 한번 할 수 있는, 이러면 저변 확대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직접 3D프린터도 해 보고 또 직접, 전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시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페스티벌을 창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창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창업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붐 조성을 하고, 각종 컨설턴트들이 와서 우리 경남 기업에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스티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신규는. 물론 공모를 해서 됐는데, 신규에 4억5,000만원이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큰 혜택이 어떤 식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을 하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어떤 것을 납품을 하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공모를 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각 지자체 시․군에 운영을 할 계획이나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 시․군에는 없고요. 올해 5개가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전국에 내년도 3개가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공모를 한 부분에 경쟁률이 10 대 1, 20 대 1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예산이 약 20~30억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또 다른 데, 일반랩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이걸 민간에서 좀 지원을 할 계획 그런 것은, 지원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어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민간에 모 업체 하나가, CTNS라고 일반랩에 되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창업보육센터가 거의 대학교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 여기에 있는 전문랩에 설치되는 장비 이렇게 창업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랩이 12개 있다고 그러셨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의 활용도는 어떤지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지식재산 있잖아요, 지역 지식재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지금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006년부터 해서는 약 110개 정도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110개라는 이야기는 특허를 가진 재산을 이야기하십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특허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재산 특허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에 지식재산이, IP라는 걸 지식재산 용어로 그렇게 하면 지적재산이나 지식재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만들고 나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모방을 해 버립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출할 때에도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모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 주고 특허분쟁 소송까지 생기면 해 주는 부분,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기업에서 뭔가를, 지식재산을 취득하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성과를 표현하는 데 보면 2019년 신규 글로벌 IP 스타기업 9개사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사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9개사가 지금 등록을 했다, IP라든지 이런 지적재산을 등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2019년 1년 동안 9개사가 어쨌든 스타기업으로 등록이 되었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기업이 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48개 세부사업이 선정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조서 16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아, 여기에는 각종 사업이, 종류를 보면 사업의 내용이 글로벌 IP 스타기업, IP 바로지원, 지식재산 창출, IP 디딤돌, 나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한 5가지, 6가지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사업 성과가 이렇게 났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은 21개사를 선정했고, 선정을 했다는 말은 어떤 다른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세부사업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선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런 말은 아니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세부사업 선정은 IP로 등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사업 추진시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백몇 개라고 그랬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0개,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리스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지적 지식재산,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164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16억원, 앞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이걸 하는 데, 이 사업을 하는 데 16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저희들도 도비를 1억원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역지식센터가 저희 도 창원상공회의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을 해서.

강근식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데 저는 잠깐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변리사를 지정해 놓은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다시, 제가 잘 못 들었,

강근식위원

변리사를 혹시 지정해서,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정은 아니고 이걸 할 때 자기들이 활용을 합니다. 해야만, 상시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을 하면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자문할 때는 그럼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민감한 사항부터 이야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게 낫겠죠? 일자리 안정자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대로 일단 6개월 사업으로 출발을 했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중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신청률이 약 71%,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개월치는 지금 다 지급이 되었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급이 되었고 일부 시·군은 조금 지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1%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원래 목표치의 71%,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 목표치라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 10인 미만, 저희들이 금년도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29%는 신청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아직 신청을,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는 할 것 같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금도 신청은 계속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 사업 지속성 여부가 연말까지 사업이 지속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이 승인된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100%가 넘는 신청 숫자도 있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그 기준으로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2월 기준이었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2월 기준이니까 조금씩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치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더 고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은 조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126%,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일부 군부, 남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남해가 초반에 차이가 좀 있었는지 남해가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126%, 105%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126% 라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예산을 이번에 10억원 정도 추경을 요청하셨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1년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3~4분기에서 마무리하실 건 아니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 운용상 보니까 저희들 근로복지공단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4분기는 금년에 지급을 못 하는데 추경에 잡아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추경에 1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88억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오른 것 같네요. 10억원이면 3분기까지는 해결된다는 말이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71% 기준에서,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처음부터 목표가 그래도 적어도 8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아마 80% 목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부족하고, 추경에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0% 목표를 잡았을 때 추경에 10억원이 필요하시고,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88억원에 더 필요하시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할 때,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처음에 예산 요구액이 244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44억원이었는데 예산 확보된 게 200억8,0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셨고, 그런데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10억원하고 나중에 88억원을 더 한다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244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거의 300억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71% 정도밖에 아직 진행도 안 되었고, 신청도 안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금액이 지금 추정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그때, 지난해 당초예산 올릴 때 그 당시 전액을 예산부서에서 올려준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다 올리지 못하고 한 70% 정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라간 사항,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은 또 추경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셨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묘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살짝 농락당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전체 사업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그 당시 사실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규모가 너무 커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사업 계획을 안 하셔야 되죠. 그걸 갖다가 줄여서 이 정도 돈이면 1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형태로 뉘앙스를 보여 놓고 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그 당시 그게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또 추경에 이만큼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실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겠죠. 설명을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정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받더라도 결국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이 안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할 때 그걸 전액으로 다 잡아서 나중에 신청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율만 먼저 잡고,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이번 추경 10억원과 내년 4/4분기 필요 예상액 88억원 말씀하시는 부분도 현재 80% 이상이 신청했다고 봤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나 그거나 별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혹시 여기 지금 지원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1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이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중소상공인,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중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중소상공인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식업 이런 업종으로는 5인 미만,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사람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매출액도 고려가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려가 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를 저희들이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조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요식업 같은 이런 것은 5인 미만,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요식업도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가 중소상공인이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요식업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도?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 자금도 수령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운영이나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신 운영자들, 특히나 지역 같은 데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수령해 가지 않나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솔직히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분들이, 그런데 수혜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신청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굉장히 신청에도 애로가 있고, 사실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시·군 설명회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분들도 몰라서 그런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솔직히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필요한 곳에 줘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쨌든 처음 출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부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년 사업을 생각했었고, 다만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도의 예산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현장 의견도 좀 보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종합해서 내년도 사업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 통과가 되고 1년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깊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사업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세부적으로 1만여 개 넘는 실 수혜자들의 사업장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이런 자금이 굳이 필요 없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를 한번 하셔야 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이런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작년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오랫동안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주로 이렇게, 있다라고 봐집니다. 있다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어떤 과정, 목적, 집행내역 이런 것들도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청년 실업률 관계, 실업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는 사실상 썩 좋은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장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좀 더 명확한 어떤 집행부의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추경에 대한 10억원의 예산 부분, 그리고 당초 내년에 또 추가할 80억원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경,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사님과 그동안에 의논도 했으리라 믿고 우리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하고 다 의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 우리가 이 예산 계수조정에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의회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다만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께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 당초에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면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들한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니면 사회안전망을 좀 확충한다든지 그런 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걸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홍보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전액 국비사업인데 정부 추경에서 이게 감액되어서 지금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설명을 해 줘야 알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아, 예. 중기부에서 시·도별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도별로 홍보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방비 매칭 없이 평균 1억원 내외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중기부로부터 삭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할까요?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있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걸 쭉 두드려 보니까 주 1,000벌이면 주 5일 근무한다 치면 하루 한 200벌 정도, 그렇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급여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이게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운영은 김해시자활센터에서,

김성갑위원장

자활에서 하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맡아서 하는데, 그 인건비는 자활센터 인건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해시 골든루트 테크노밸리 산단 해서 한 1,000벌 정도로, 지금 아직 초기가 되어서 수요는 한 1,000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홍보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저희가 장래로 한 2,000벌, 2,500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기업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기업 자체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에 근무할 때도 사내에 세탁소를 운영해서 각 휴게실에 명찰만 붙여 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해서 다시 휴게실에 비치해 놓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자로 아까 전에, 자활이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자활에서 이런 사업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김해시 외에는 지금 창원시는 창원시 자체적으로 아마 자활센터에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수요가 없었습니다. 시·군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없고, 특히 진주나 이런 데는 세탁소 관련해서 그렇게 수요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함안도 가봤고 진주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직 다른 데는 없는데 내년에 봐서 충분히 시에서 협약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 확대할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작업환경이 좀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분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실 이걸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출퇴근할 때는 사복을 입고 출퇴근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어쨌든 그 작업복을 입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사 내에서 그걸 세탁을 해 주면 되겠지만 그걸 또 집으로 다시 가져가서 세탁을 해 오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집에서도 기름이 이렇게 묻어있는 작업복을 세탁하기라는 게 여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봤을 때, 7명입니까, 9명입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7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7명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좀 김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단 걸림돌이랄까 이런 게 일반 세탁업 협회 쪽에서 혹시 자기들 일감을 뺏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김성갑위원장

작업복이 제가 볼 때는 세탁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작업복이 가면 세탁소도 손해예요, 따로 세탁을 해야 되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업복만 하겠다고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작업복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창원 국가 스마트 산단이 지금 지정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도 보면 스마트 국가 산단 내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것도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제안하면 국가 스마트 산단 지정이 일정 시간이 되면 끝은 나지만 미리 어떤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기계나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쪽도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협의를 해서, 창원국가 스마트 산단 안에 생활 SOC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산단 내에. 그것도 조금 협의를 해서, 이것도 장비 이런 게 들어가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세탁기하고, 다 들어갑니다. 건조기, 프레스,

김성갑위원장

초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간도 그렇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는 조금 늘리는 게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역특화자원 활용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나 재산 기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업을 원래 당초예산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집행률 우수 시·도로 뽑혀서 지금 저희가 국비 인센티브를 4억8,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정부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지금 증액 심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정부 추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인센티브로 해서 4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그 말씀입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정부 추경하고 상관없이 4억8,500만원이 저희가, 저희 도 추경에 4억8,500만원 반영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추경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비 15억원, 그다음에 매칭비 4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게 다 반영이 됐나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억8,500만원만 요구가 되어 있는,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더, 미반영이 됐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국비, 도비 합쳐서 20억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각한 지역경제난 극복과 신속 집행을 위해 수정조서와 같이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변동 확정된 사업에 한해 국·도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159페이지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홍보 마케팅 지원 1억원 삭감 등 세입예산 9건과 예산안 164페이지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홍보 마케팅 지원 1억원 삭감 등 세출예산 11건을 수정 반영하고, 또한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토록 할 것 등 두 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5_경제환경_1차 14 수정조서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세입 9건을 수정하여 3억3,693만3,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11건을 수정하여 1억6,013만7,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2019년도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사업비를 반영하되, 2020년도부터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또 하나는 ICT 관련 사업 등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됨, 테크노파크에 과도한 사업 위탁을 지양하기 바라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등을 도에서 직접 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ICT 관련 사업 등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됨, 테크노파크에 과도한 사업 위탁을 지양하기 바라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등을 도에서 직접 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자 하는데 혹,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것은 삭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삭제를 시켜야 지금 속기가, (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에요?

김성갑위원장

예, 수정안입니다.

김진부위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지금,

김성갑위원장

좀 전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진부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우리가 원안,

김성갑위원장

아니죠, 수정안 통과시키는 것이니까.

한옥문위원

아니, 이게 완전 정식 의제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