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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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우리 기획조정실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네 번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금요일에 몇몇 위원은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를 안 한 위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은 없으시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없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 말씀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요일에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행정기구를 자꾸 수시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도시재생추진단도 만들었고, 국을 조정하는 것, 또 행정기구를 개편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면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니까 매우 환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불신으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으로 주민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신설 재배치 공사에 제가 보니까 2,400만 원이 들었고, 추경 예산안 109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설 재배치해서 비품 구입에 1,000만 원, 국장 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1,000~2,000만 원이 소요되고 단순 비용만 해도 4,000~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외 각종 간판, 국장실 배치에 따라서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 협소와 부속실 직원, 추가로 소요되는 직원들만... 행정기구 확대 개편을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기구 확대 개편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절실한 사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정기구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작년 7월에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 개편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행정 개편, 부서 업무 조정 작업을 1차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행정기구 개편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용역을 해본 결과에 비추어보면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도 용역비 없이 우리 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계획안을 짜고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한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선 7기 구정 비전에 맞춤형으로 구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작년 11월 5일 자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부서 조정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추진은 올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 작업을 해서 조직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민선 7기 들어서 처음으로 단행된, 확대된 개편안이었던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때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질책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직 개편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부서 간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지 조직 개편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굉장히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은 그때 한 번 한 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작업한 게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항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기구 조정에 따른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진행해 왔느냐 하면, 모든 지방지자단체가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민선 7기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개편은 다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만 조직 개편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는 이 사항으로 해서 광역시의 자치구는 또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거나, 개정을 하려고 모든 자치단체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서만 행정기구 개편 작업이 잦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바로 7월부터 안 하고 왜 지금 2회 추경 때 맞추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시점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 1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시행 시기를 10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뭡니까? 국을 하나 신설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을 신설하게 되면 일단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안전도시국은 국장님 산하에 6개 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1월 1일부로 진행된 사항이었지요. 1월 1일부로 그렇게 진행되어서 6개 과로 1개 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파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구정 목표로 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기술 파트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1개 국장이 통할할 수 있는 과의 적정 수준을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 해소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해소를 하고 싶어도 국 설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1개 국을 할 수 있게끔 기회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국을 통해서 과를 조정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그게 다 주민의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서 6개를 보다가 4개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다, 그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통할하고 합쳐나가는 데, 조정해 나가는 데 더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작년 7월 1일 자로 민선 7기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중간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됐고요. 이번에 또 국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불과 1년 반 사이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취지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반송2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180억 원이지요? 4년에 걸쳐서... 그리고 반여2·3동, 내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반여2·3동에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반송1동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요새는 뭐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입니다만 미래도시국 산하로 만약에 분과를 한다고 봤을 때 도시재생과를 지금 현재 미래도시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의 전문성을 봤을 때,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시재생추진단은 국가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고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도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만큼은 별도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미래도시국의 주무과로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가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과가 국의 주무과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직속으로 있는 단을 과로 편제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단으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국 체제의 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과가, 현재 한 14개의 부서가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으로 설치해서 하는 데는 우리 해운대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단으로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를 만들지 않고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그게 어느 과에 들어가기에는 그 국장이 통할해 나가는 업무들이 너무 많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단으로 두자고 했는데, 과 체제로 가는 것이 큰 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부구청장님 산하에 단으로 있는 것하고, 국장 산하에 과로 있는 것하고 저희들은 국장이 한 번 더 그 업무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구 전체 차원에서 컨트롤(control)하고 조직해 나가는 역할들이 충분히 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그 라인(line)을 타시고... 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하시겠지만, 국 산하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고, 국장 산하에 두어서 과장과 국장이 같이 도시재생 업무를 들여다보고 고민해 나가는 체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작년 11월 5일 자로 만들 때는 과로 편성할 수가 없었던 문제, 그 당시에도 미래도시과를 미래도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1개 국을 만들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도시디자인과를 미래도시과로 하면서 도시재생 추진 업무를 도시재생추진단 체제로 둘 수밖에 없었던 기구의 운영적인 측면과 증설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국비 예산의 특수성이라든지, 반여·반송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할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 시책이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 국이 증설됨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000만 원이 소요되면... 현재 정원 조례처럼 1,008명에서 1,034명으로 증원이 되면 임금에서 총액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액수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 설치하는 문제하고 전체 정원이 의회 심의를 다 통과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한 비용은 9억 800만 원 정도 연간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약 10억 원 정도 되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9억 8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9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임금은 우리 구비에서 내는 겁니까? 국비로 행정지원국에 내려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복지 파트 말고는 다 우리 구 자체 인건비로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자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파트 인건비를 빼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소비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증원이 되었을 때 1년에 전체 9억 800만 원의 비용이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거기에서 복지 인건비가 얼마, 행정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액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결정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가지고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면 우리 해운대 구민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대다수의 인력이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겁니다. 복지 인력과 간호 인력들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로 본다면 재송동 같은 경우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2~3배가 많은데, (직원)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시 우리 재송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과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재송동 같은 경우 복지 인력과 간호 인력들이... 재송1동에는 복지 1명, 간호 1명이 늘어나고요.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 인력이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케어(care)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237회 임시회 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복지 업무가 이때까지 3개 부서가 있었거든요. 복지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3개 과만 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지 파트에 과를 1개 더 증설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업무를 할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숙

원영숙위원

국 명칭을 변경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들이 주로 민선 7기 구정 정책에 부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도시재생추진단을 단으로 만들었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직속의 단하고 국장 산하의 과하고는... 어쨌든 단은 격상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영숙

원영숙위원

격상된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게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구청장 직속에 있다면 다른 과보다는 그래도 약간 의미를 더 두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직 직제상에서 봐도 단이 더 상위의 부서 개념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크게 실익은 없는데요. 이미지상으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앞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봐도 단이 먼저 나오고 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단으로 할 때 이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갈까,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는데... 우리 조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과 국가 시책으로 볼 때는 우리 구가 내년 1월이 되면 반여2·3동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도 하는데 과로 축소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단으로 있는 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그 업무를 같이 해주는 부분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그 부서의 위상을 고려해 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중하게 다루겠다는 측면에서, 위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국 밑에 과로 편제하기에는 그 국장이 통할하는 업무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했지, 그 당시에 이게 과로 편제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장하고 국장께서 도시재생 업무를 같이 의논하면서 조정해 나간다면 그런 기회적인 요인들은 오히려 도시재생 업무에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는 측면으로 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이 도시재생추진단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분과되어서 나온 부서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당시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가느냐, 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느냐 하는 의견들도 분분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일자리창출과에 있으면서 1개 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1개 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부서 형태로 만들어 주면서 3개 팀으로 가게 되면 업무가 더 전문화되고 효율화될 것이라는 것이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단으로 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효율적이라는 시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어쨌든 기구 설치의 일반적인 요건에 국이 되려면 4개 과가 한 조직으로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는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에 6과, 6과 해서 12개 과가 충족은 되는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추진단을 과로 넘기는 것 자체가 그런 국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하고 미래도시국하고 교통건설국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복지국은 자원순환과를 보내고 5개 과, 미래도시국 4개 과, 교통건설국 4개 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요건은 돼요. 12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입니까? 12개 과가 인위적으로 4개 곱하기 3하면 12개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명분이 약해서 단을 과로 바꾸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의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단을 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단을 과로 넣은 것인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실장님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총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는 건축과에, 도시재생 업무에 별도 부서가 없습니다. 기장도 없고요. 14개 구는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금정구, 수영구 그다음에 우리 구 이 세 군데는 단으로 있고, 나머지 구들은 전부 다 하나의 과의 형태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금 추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단에서 과로 가는 것이 타 자치단체의 추세에 우리가 반하느냐 하면 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정구나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상대적으로 부산시에서 큰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진구, 사하구, 동래, 영도...

영숙

원영숙위원

영도야 작은 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남구도 그렇고 사하구도 그렇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들여다보니까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을 과로 만들어서 편의적으로 맞추기 위한 요건으로 가는 건 아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단으로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보다는 앞에 편제되어 있는 조직의 위계상에서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이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국 산하에 있는 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서 과로 가면 위상이 약간 떨어진다는 측면을 저희들도 고려했기 때문에 국의 주무과로 편제해 줌으로 인해서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단에서 과로 가게 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의 주무과로 도시재생과를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무과로 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도 나름...

영숙

원영숙위원

소속감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나름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단에서 과로 가더라도 크게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측면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정안 제9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도시국에 두는 과’라고 해서 ‘미래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되는, 배부된 자료 거기(개편 후)에 보면 미래도시국에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나오고요. 도시관리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나오거든요. 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로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미래도시과가 주무 부서였다가 최종적으로 미래도시과를 앞에 넣을 것인지, 안전총괄과를 앞에 넣을 것인지 고민한 흔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시재생과를 넣고 우리가 직제표 대로 안전총괄과를 그다음에 넣고 도시관리과를 넣고 자원순환과를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안 제9조에 과 순서가 개편안 순서대로 그렇게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도 다 그렇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 조례안에 보면 그나마 이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4항도 그렇고, 또 과의 나열 순서도 그렇고 직제표대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도시재생과 다음에 안전총괄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다음에 도시관리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나오고 자원순환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의 편제 순은 개정조례안 제9조에 있는 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직제표대로 해내는 것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들에 대한 규정이 올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의 취지 자체가 인구수 30만 이상인 광역시 자치구의 실·국의 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인데요. 현 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국이 1개 더 늘어났을 때 운영상 개선되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구 자체 내 운영의 개선적인 측면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상의 개선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요소를 개정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을 강조하겠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역시 기초자치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 특별시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을 증설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미래도시국이라는 도시 비전에 맞는 국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국 설치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법 개정 자체가 행정서비스가 어쨌든 국가나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중심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초 단위까지 미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의 국 신설 같은 경우 주민복지국 5개 과가 이전에는 주민복지국 안에 자원순환과도 들어가 있고, 뭔가 어색한 것들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복지국 안에 복지 업무의 연관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또 미래도시국 4개 과하고 교통건설국 4개 과도 업무의 협업이나 행정 효율성, 관리의 적정성들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래도시국 산하에 어떤 과들을 편제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맞는 과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생적인 측면...

영숙

원영숙위원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의 안전, 관리, 그다음에 청소, 재활용의 행정 이런 부분들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1개 국 밑으로 모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코멘트(comment)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던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미래도시국 산하에... 현재 국 증설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자원순환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도시관리과가 두 번째이고, 안전총괄과가 세 번째, 이것이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것은 바로 하는 걸로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2017년, 2018년, 2019년도 현재 어떻게 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28점 몇 퍼센트, 재정자주도는 3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상수

김상수위원

28%가 2019년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올 본예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가 2017년도 23.9%, 2018년도 27.6%, 올해 28.1% 이런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이 없는 상태이고, 세수의 증가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공동주택의 증축으로 인해 지방세라든지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수지가 나쁘지는 않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지 균형은 맞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년 전 언론에서 구의 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못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일부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준다고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5년간 1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하고는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인건비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재정을 자기들이 딱 쥐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늘어나는,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일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주민을 보고 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정권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행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지자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시행할 때는 수요나 현황 파악이라든가, 왜 필요한가, 동에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동별로 지금 사회복지사가 4명씩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능력, 현재 동에 열몇 명씩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해서 진정 필요한 곳에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원수라든가 전체 파악을 해서 지침에 간호사 몇 명 이렇게 해서 투입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필요한지, 간호사가 동에 왜 9명이 가야 하는지, 사회복지사 13명이 왜 늘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지침이라서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인원수를 할당해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혹시 지난해 국장, 과장, 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 인원이 몇 명 퇴직했는지 제가 일일이 숫자상으로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숫자가 몇 명인지 이것은 지금 당장 물으시니까... 머릿속에 정리는 되어 있지...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가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외부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구에서 국장 자리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자리를 채워서 국장으로 퇴임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임기 채워서 국장으로 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 굉장히 많이 나돈다는 겁니다. 국장 자리를 자꾸 늘려서 과장을 달고 있다가 얼마 안 되어서 국장 달고 퇴임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이 국장이라는 자리가 치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의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말씀하신 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정원 배치 부분 말고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국장으로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국 자리를 늘린다는 거... 국장으로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자리를 늘린 게, 저희들이 임시기구로서 국을 1개 더 만든 게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저희들이 관광경제국을 임시국으로 승인받아서 한 게 제 기억으로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국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국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개정해 주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공히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 구만 독자적인 권한으로 국장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것을 따낸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해운대구가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 국에서 4개 국?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민선 7기에 1차 조직 개편을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7기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한 결과 효율적이지 못했다, 1차 조직 개편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용역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가 민선 7기라고 하셨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메모를 딱 해놓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급한 게 없는데 그때 용역비 지급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할 때도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민선 7기에, 작년에 단행한 것은 용역비 없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이번에 4개 국에서 5개 국으로 개설하면서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되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TF팀을 구성한 것은 작년에 민선 7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해 보자고 했을 때 저희들 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과 같이 어떻게 기구를 만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었고, 이번에 국을 1개 늘리는 이것 가지고는 별도의 TF팀을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이라든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TF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 기능, 조직 개편, 행정 개정...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TF팀이라는 게 멤버(member)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과장 구성입니까, 팀장 구성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 중심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라는 게 부서의 팀장입니까? 안 그러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부서의 팀장들입니다. 해당 부서의 복지 파트, 행정 파트, 사업 파트 다양한 팀별로 팀의 팀장이나 6급 주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같이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되면 그 팀의 팀장이라든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팀 전체 구성원의 책임자는 누구냐고요. 실장님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는 TF팀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TF팀의 팀장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도 보면 기획실, 감사실장이나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직원들이 눈치를 많이 보지요. 제대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 사항들을... 구청에서 일어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한 팀이 우리 구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정말 제대로 구성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빠져야 된다, 그래야 밑에 있는 팀장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서 위에 사람 눈치보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과연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고 소견이고 이게 반영인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직 진단이라는 것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사실상 밖으로 말이 안 나가게끔 안에서 내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TF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오픈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TF팀에 가서 팀장이나 그 사업부서의 주무나 이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 개편안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그 직원들이 위축돼서 이야기를 못 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TF팀은 4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듣는 것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듣는 것하고 다를 수 있겠지요. 각도에 따라서 듣기 나름인데... 지난해부터 공무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언론에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증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것은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와대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다, 그다음에 모 시의회 의장님, 모 의회 구의원님, 시의원님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반대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부산진구도 저희들하고 인구가 비슷하지만, 용역을 해서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4개 국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하구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물론 일부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런 충분한 내용적인 게 지금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공무원을 3만 3,000명을 늘리는 것 아시지요? 인건비 2.8%이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답변 듣기 전에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갑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님 하시고 나서 뒤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그러면 11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공무원 사항이 아닌 우리 해운대구 사항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소홀히 보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 부서, 주민센터, 사업부서에서 끊임없이 저희 기획조정실로 직원이 모자란다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 조례를 올리는 이 사람들도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어렵게, 어렵게 건의를 해서 따온 숫자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04명입니다. 2위를 하고 있는 부산진구는 공무원 1인당 372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의 숫자가 적정성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초과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현황에 대입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도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고유 업무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취합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어떻게든 1명이라도 따와서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주민들에게는 직원들로 인해서 편익이 늘어나게끔 노력의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이 1개 늘어나는 문제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신 타 구 현황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여러 구가 검토하고 있고, 10월에 하겠다는 구도 있고, 내년 1월에 하겠다는 구들이 많습니다. 절대 우리 구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국장을 1명 승진시켜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국장님들의 인사이동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인이요? 어떤 요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퇴직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그 부서에 왔을 때 몇 개월 있다가 이동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부서 소관 사항인데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의심스러운 게 과연 정책적으로 판단했을까, 우리 해운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해운대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관심을 가지면 국장님들 한번 보세요. 의회에 몇 개월 있다가 갑니까? 6개월 있다가 가는 분들 많습니다. 자리에 있다가 그냥... 이게 과연 전문성,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부적으로도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 최소한 1년은 있어야 그 업무가 파악이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오자마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저희들이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참 갑갑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투철한 공직관을 가진 공무원이 선발되길 바라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한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 조사라는 것은 과연 해운대구에 인원이 필요한지, 동에 인원이 과연... 지금까지 없던 간호사가 동에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이 현시점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간호사가 그 동에 앉아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업무 내용, 능력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간호사를 투입시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공무원들의 증원이지요. 그런데 조직 확대라든가 업무능력은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모 의회에서의 국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4개 국에서 5개 국으로 우리 해운대구와 똑같은 데입니다. 확대 개편을 하는데, 그 인구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30~50만 명 이하는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3만 6,000명입니다. 엊그저께 했습니다. 8월 26일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너무 조직 개편이 잦다는 겁니다. 원인은 딱 그렇습니다. 구 관계자는 5개 국으로 늘리는 것은 업무의 정체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해 양질의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유성구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재정자립도나 공무원 수를 다 비교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구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증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재정 상태가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인구 감소 및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저출산, 고령 시대에 역행한다, 그리고 아무리 증원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답변 한 개만...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정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을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 1명 해서 총 37명의 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5월 말일 자로 저희들이 11명을 부서에 배치했고요. 금번 26명을 부서에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복지 인력과 간호 인력이 24명입니다. 주공 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간호 인력과 복지 인력 24명이 9개 동의 주민센터에 집중 배치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관리하고 도서관에 1명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미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일단 주된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 이 3개 부서에서 협업의 형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중점적인 배경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각종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복지나 보건이나 주민자치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력 증원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배치 인력을 지금 하는 것은 승인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있는 각 구·군이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1일 자로 일부 배치를 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나머지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주된 성격은 전부 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지, 이 인력들이 우리 본청에 배치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주민복지 공공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 불이익이 커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말씀대로 정부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일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할게요.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간단히...

김성군위원

정회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회 후 한 시간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표결한 결과, 부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간담회 결과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거론했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3.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3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98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잘 아는데, 이제 와서 되었다는 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게 보면 금정동에 2개 동, 130세대...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금정구의 현재 인구 수는 286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86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대상지 선정, 2번 기본계획 수립, 3번 구·군의회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번 자치단체 등 통보가 될 때까지 몇 개월, 몇 년이 남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6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안 작성 거기에서부터 10번 자치단체 등 통보까지는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3번에서 7번까지 가려고 하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시·도의회가 10월에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때 만약에 시에서 상정해 준다면 저희 생각에는 내년 총선 전에 잘하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싶은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싶은데... 시에서 조금만 빨리 서둘러주신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총선을 얘기했지만 총선 때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총선 전에 해주는 것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검토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세수결함분을 5~10년간 보전하고, 연제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몇 년간 세수 보전을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가 부산진구에서 연제구로 넘어가면서 연제구에서 부산진구에 5년간 재산세 세수결함분 6억 500만 원을 일시납으로 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일시납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보전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5년에 줄 것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5년 치의 세수결함분이 6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보전해 주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런 사례를 볼 때 5년 치를 줄 겁니까, 10년 치를... 과에서 준비된 게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시하고 금정구하고 저희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제시한 금액은 8,202만 원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금정구 쪽의 2개 동과 상가 재산세를 평균을 내어서 5년 치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금정구에서는 재산세 구세분에다가 조금씩 소액으로 들어오는 구세분을 다 포함시켜서 10년 치를 계산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는 8,202만 원, 금정구는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시에서 중재를 해서 5년 치와 10년 치 사이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까지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제구에서 5년 치를 했는데, 우리 구도 5년 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례가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아주 좋은 경계조정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구라서...

김성군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게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지금까지 왜 안 됐었던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입주가 1995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7년도, 그다음에 2001년 그때는... 저도 사실 1997년도에 반여1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해운대구로 가냐, 금정구로 가냐가 반반이었다가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입주민들께서 해운대구로 편입을 원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금정구에서 세수결함도 있고 또 인구가 감소되면 아무래도 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적인 면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실무 간담회를 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몇 차례에 거쳐서 해왔는데 금정구에서 계속 회의에 불참을 한다든지 우리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KBS 시청자칼럼이라는 프로그램에 금정구 쪽에 있는 주민이 우리는 해운대구로 편입을 원한다, 우리 입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기사가 뜨면서 금정구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번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금정구 쪽의 (주민) 거의 79%가 해운대구로 편입을 원하십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왜 하필 이쪽입니까? 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더 있으면 편입하고 싶지만,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고,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행정구역상 반상회라든지 각종 행정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부산 시내에 이런 행정구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입석)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정회 안 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너무 빨리 끝나니까 또 빨리 가려고 하네...

웃음

김성군위원

너무 좋아서...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티 났어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랬습니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등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계조정 불합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참고로 금정구에서는 지난 7월 26일 해운대구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 여러 동료위원님, 장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외 1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성철 의원님,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이번에 5호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5호를 신설했는데요. 5호가 제16조에 딱 한 줄 언급돼 있거든요. 제16조(지원센터의 업무)의 10호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조직이 앞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굳이 이 정의 용어에 이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것들은 빼놓고, 거의 중요하지도 않은 용어를 정의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16조10호에 충분히 설명돼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제2조(정의) 5호에 담길만한 중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16조는 단순히 지원센터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2조(정의)에서는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제16조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동체의 역할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현재는 된 데가 없거든요. 협동조합으로 된 데가 있고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동체가 그쪽으로 나가려면 큰 틀의 용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굳이 안 담아도 될만한데 신설로 5호를 넣은 것 같고요. 아니면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무엇인지, 그런 용어 정의를 해놓는 게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용어 정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상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협의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것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저는 5호를 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가 우리 조례에 너무 많이 있어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1호도 ‘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왜 1호를 정의해놨는지도 조금 뜨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을 정의하는 것보다 ‘주민’을 정의하는 것들이... 단장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은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이라 함은 그 지역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주거하는 주민입니까? 주민등록상 주거하는 주민만이 주민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주민이라는 정의를 확대 해석하느냐, 축소 해석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적인 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전부 포함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생활적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도 주민이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용어를, 도시재생은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누구나 ‘마을’이라고 하면 다 떠오를 수 있는 개념을 넣어놓고... 주민등록상의 주민이냐, 실제 생업과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냐,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을 정의에다가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시행령 제3조5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제5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명시해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운대구는 반여·반송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이든 공동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또한 지금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자칫 도시의 쇠퇴 부분이 꼭 주택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돼 있고, 물론 아무래도 반여·반송 지역의 주택들이 보면 공동주택보다는 어렵고, 공동주택을 재생한다는 그런 범위로 가면 재건축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 조례가 반여·반송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어느 타 구보다도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넣어가지고 지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 지금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호에 공동주택을 하나 넣고 5호에다가, 저는 5호도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4호인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이 부분들도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4호 부분에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등 주민의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 부분은 하나 넣어주는 것이 뭔가 공동 이용 시설 종류의 균형을 맞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단 활성화구역 지정, 선도구역 지정,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지원 조례, 주택법, 이런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쪽 조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리가 있습니까? 타 시·군·구에서는 제일 1번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이라든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복마을하고 마을지기사무소,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지기사무소가 처음 발단된 것이 관리소가 없다는, 집중적으로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쪽으로 갔고, 낙후지역이 많은 쪽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반여·반송 쪽에 치우치게 되고 그런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반여·반송만을 위한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해운대 전체의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조례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굳이 공동주택을 포함 안 시켜도 용역 중에 있는 반여2·3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노후가 된 보훈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도시재생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켜야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에도 단독주택이라고 명시된 데는 없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되겠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 되겠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끔... 그러면 앞에 왜 다 나열해놨습니까? 커뮤니티, 학습회의 공간, 이런 걸 다 나열해놨거든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보훈아파트가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관리사무소, 회의실, 이런 것이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지금 안 나오거든요. 공동주택 안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것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 택배함, 이런 것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다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해운대구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우리 구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너무나도 많이 열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들이 빠져있다...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 시설 등’, 이 ‘등’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포함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열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8조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 위원님, 계속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면 시간제한을 좀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한테 시간을 너무 드려서,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만 조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제12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제12조하고 제13조를 중점적으로 수정 요청할까 하거든요.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보면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2항에 보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마을공동체 등)에 제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항에는 분명히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데 2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로 바뀐단 말입니다. 위탁과 허가, 이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항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점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항은 거점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항도 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게 관리위탁하는 경우거든요. 1항이 관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항에서 갑자기 사용·수익허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또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무한 연장 종신 허가가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제14조(지도, 감독) 조항이 있고요. 마을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직이 된 공동체거든요. 그 자체에서 위원장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당연히 변경될 수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거든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행정재산에 있어서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1항에 분명히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돼 있는데, 2항에 사용·수익허가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1항과 2항의 모순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바꾸어야 되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이거는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등)와 연계해서 제13조를 아예 삭제 요청을 했으면 하거든요.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등)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13조에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중복해서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13조를 빼버리고, 제13조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제12조3항에다가 담아서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어버리면 제13조는 충분히 삭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13조하고 제10조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런 사업이 예산만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각 호에 나와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지원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 지원 사업이 결국 제10조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제10조에서 말하는 1~6호까지의 사업 자체를 1~8호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제1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10조와 제13조를 같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12조3항을 수정함으로써 제13조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제13조가 결국은 제10조 각 호의 업무입니다. 1호에서 8호까지 나열돼 있는 것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제10조는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13조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난 뒤에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나 그거나 어차피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10조의 이 내용들을 풀어보면 다 제13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3조)2항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12조3항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충분히 제12조와 제13조를 다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1~8호까지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0조는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13조는 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조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지원을, 제12조3항에다가 넣어주면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3항을 수정을 해서... 2항과 3항은 정말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시려면 3항은 거점시설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놔야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거점시설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면제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3항 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3항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서 이 용어가 맞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맞지 않기 때문에 3항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료 감면 부분들을 좀 더 넣으면서 제13조는 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3조에다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나열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10조에 벌써 그 업무의 내용을 이야기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제12조2항은 정말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례를 잘못 해석하면, 한 번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데 이거 자체가 종신 허가 정도로...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를 쓰면 종신 허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범위를 국한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제1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건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원 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첩될 수 있는 소지도 다소간 있는데 이 제13조를 전체 삭제를 하고 3항으로 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재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손대려면 오늘 오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수정·보완을 해도 해야 될 부분이지, 현 상황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의 법입니다. 아주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의미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부결시키세요. 다시 발의를 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조례가 하나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되고 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해 가지고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7조2에 상생협약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조례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해서 하나 좀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조례는 기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안 넣어도 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리고 제10조하고 제13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범위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제12조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요, 제10조.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제10조하고 제13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범위하고 지원은 엄연히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12조에서도 영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같이 없어지는 거고, 이 공동체가 계속 발전을 해서 갈 것 같으면 계속 2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제14조2항에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단지, 타 법의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처럼 이랬을 때는 취소, 이럴 때는 영업정지 며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독자적인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취소,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이런 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개정 조례안 제12조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는 2항에 가면 사용·수익허가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에 들어가면 카페라든지 사실상 이런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위탁으로 해야죠. 용어를 관리위탁으로 통일시켜주셔야지 사용·수익허가로, 아니 뜬금없이... 분명히 제12조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로 변질되어 버리면...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위탁관리 쪽으로 하고 사용·수익허가 부분은 빼고요. 허가 기간은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2년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연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장할 수 있는데 저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넣어버리면 귀책사유가 생기면 연장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종신 허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행복마을 사업 자체가 주민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에 의한 게 아니라 시 공모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선정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용어 자체가 처음부터 안 들어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취소가 안 들어가더라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맞다 안 맞다... (장내 소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더 많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30분이 넘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제12조와 제13조를 한 번 더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제12조, 제13조를 수정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정.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아직 1시간이 안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를 하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한 위원님 당 시간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15분 사이를 두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 시간에 저를 특정지어서 거론하고 그러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하실 것이 없나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할 말이 있으면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진행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영숙 위원님, 아까 마무리가 다 안 되셨으면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인격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제가 ‘제5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부분에 있어서 15분을 언급할 정도로 이 부분은 영 제3조 제5호에 따라서 우리 구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제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게 좀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를 하나 추가로 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부분도 2항을 좀 더 수정했으면 하고요. 3항 부분 또한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13조와 연계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렇게 하는 게 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자칫 잘못하면 사업 주체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딴 것은 맞되, 어떻든 이 공모사업 또한 행정재산, 구청의 재산 범위 내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내는 것들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5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든가 이런 내용이 이 조례 전체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12조제1항에 보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허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료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사업의 위탁 및 지원 등’은 제10조하고 용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10조는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표시한 것이고, 제13조는 그 사업을 함에 따라서 구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12조하고 제14조를 봤을 때는 만약에 행복마을센터 내지는 마을공동체가 부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체 자체가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허가, 인가, 승인 이런 절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6개의 행복마을센터에 있는 위원장님들이 전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타 업체하고 경쟁이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메이저급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이 원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정주부로 있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혜택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조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발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혀 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조항만으로도 우리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위원님, 그렇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마이크 껐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껐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분화를 시켜놓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열을 시켜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생각이나 여기에 해놓은 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가장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고 나서 매월 행복마을 위원장님들하고 돌아가면서 마을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행복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행복하지 않다, 어느 정도 노력 봉사를 하고 나면 그 수익이 나와서 쭉쭉 커가는 게 보여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담안골행복마을이 협동조합으로 올해 선정되고 또 부산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1개 마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6개 마을 전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에 가면 갈포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그렇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도 그렇지만 제가 잘못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해야 하실 분이 행복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특정한 어느 단체의 간섭을 받고 제재를 받아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발의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김성군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잠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장성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도시재생 여기에, 행복마을센터에 있었다 보니까 7대 때도 워낙 그런 게 분란이 많아서...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된 조례라서 재무과에서도 행복마을에 대한 재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시 시정을 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많습니다. 물론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좀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같이 의논해서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인데... 또 실수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해보고 아니면 또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우리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구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언제든지 수정 가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되어서 ‘이것은 좀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성철 위원께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진일보[進一步]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법이라든지 제도라는 게 완벽하게 100%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조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진행하다가 수정·보완점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니까 일단 이 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수정·보완할 것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 위원, 다른 말씀이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례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조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좋은 안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박기훈 의원님은 자율방범대 대원이시지요?

기훈

박기훈의원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의 방범 순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냥 부르면 같이 가서 동참하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별로 다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별로 다 있습니다. 반여3동하고 반송2동에서 두 군데, 세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없는 동이 한 동 있습니다. 반여1동이 지금 안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반여3동하고 반송2동이 2~3개로 해서 지원이 중복되는 것이고, 2018년도에는 720만 원이 각 동별로 3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각 30~70만 원으로 연간 7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방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우2동이라든지 다른 몇 개 동에 가보면 야간에 복장까지 갖추어서 견광봉을 들고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잘되는 동도 있고 진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동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동은 그렇지 않는 데가 더 많다, 명단만 조성해 놓고, 등록만 해놓고... 왜냐하면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동별로 자료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방범이라서 경찰청 쪽의 업무에 가까워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720만 원인데, 지원해 주는 것에 기준이 있지요? 아까 30~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인원수도 있고 또 활동하는 횟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720만 원이라는 게 전체 다 했을 때 예산이 72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다가 720만 원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총 72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각 동에 30~70만 원인데, 활성화 되어서 잘하는 동도 최대치가 70만 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 75만 원, 그다음에 제일 낮은 동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기훈

박기훈의원

우1동 같은 경우는 15만 원, 우2동 15만 원, 우3동 15만 원... 1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꼭 청년회가 아니고 방범 활동 자체가 청년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청년회에서 많이 합니다. 청년회에 있는, 그러니까 청년회 소속이 많이 한다고 봐야...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회 소속이 많이 하는데, 청년회에 지원되는 건 없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의원

방범 활동을 한다고 지원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 그러면 이게 소통협력과에 자율방범대로 등록된 단체만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아니한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기타 등등 사조직이 방범 활동을 하는 데가 많이 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년회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명의를 이쪽에 등록해 놓고, 그 회원이 이 회원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범대로 나와야 지원을 받지, 다른 회원들에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각 조직에서 방범대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방범대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이 방범대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효율성은...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각 동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각 지역별로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방범대 옷도 입고 다니고 하는데, 안 되는 동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각 지구대별로 와서 신고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발을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향후 해운대구가 감독·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그 또한 지구대와 함께해서 자율방범대 조성부터 관리까지 조례를 변경·개정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직이 각 동에 한 개가 원칙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1개의 자율방범대를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는 3개소, 반여3동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이 넓다든지 또는 좀 특성이 있는 데는 1~2개소를 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개 이상 운영되는 데가,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구청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송2동입니다. 반여3동...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2동만 등록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2동, 반여3동은 구청에 등록되었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합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위촉은 따로 안 합니다. 따로 하는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명단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그렇지요. 지금은 자원봉사하고 같이 자율방범대를 한다고 동에 올리면 동에서 상신을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어떤 단체이든 간에 단체가 있거든요. 경찰이든, 동부지청이든 어쨌든 그 단체에서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단체 소속으로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구청 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단체 이름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조직의 명부에 사람 수 채우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청장님이 방범대원 임명장이라도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그것은 추후 내년 예산이 720만 원이나 그 이상의 예산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또한 자율방범대를 지구대와 우리 소통협력과하고 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원취지는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에 보강이 되고 잘됐으면 좋겠다, 안 되는 동에도 좀 더 독려해서 더 활성화시켜주고, 틀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름만 등록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방범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안 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는 임명장이고 뭐고 없이 인원만 되면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의원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율방범대가 다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발대식도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게 지금에 와서, 한 12년 계속되면서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과정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대원에 한해서는 임명장 수여라든지, 꼭 형식적이라기보다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지역 발전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반송2동 2군데, 반여3동이 2군데 해서 아까 23~24군데라고 했습니까? 현재 잘 활성화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5만 원부터 해서 지원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나요?

기훈

박기훈의원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정산을 합니다. 점검하고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 1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사실상 15만 원 같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호각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이것은 돈이 모자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 모아서 저녁에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간식비라도 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금액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만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2019년도에 자율방범대가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50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90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50명...

상수

김상수위원

350명, 그러면 상해보험에 가입된 게 350명 그대로 가입입니까? 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되지요?

기훈

박기훈의원

상해보험은 따로 드는 게 아니고, 350명을 자원봉사에서... 연간 1,600만 원, 국비 860만 원, 구비 860만 원 해서 1,600여만 원을 자원봉사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방범 활동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안에 보험료가 포함된 겁니다. 72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아까 예산이 720만 원이라고 해서 350명의 보험 가입은 어떤 식으로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일단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이어서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전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좌동테니스장이 5면이고요. 센텀테니스장이 3면 그리고 배수지테니스장이 3면 그다음에 반송테니스장에 2면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배수지테니스장이 몇 면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배수지테니스장은 3면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테니스장이 2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사용료가 다 똑같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은 다릅니다.

김성군위원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하고 좌동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차이는 반송 같은 경우는 별도의 테니스협회에서, 거리상이라든지 또는 지역 특성상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는 테니스협회, 에이스클럽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 84만 원 정도 위탁금을 받고...

김성군위원

구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성군위원

한 면당?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전체...

김성군위원

전체 2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거기는 사실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수익이 나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축구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운대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축구장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장산구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외에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그 외에는 없고요. 앞으로 생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앞으로 만들어질 곳이 두 군데...

김성군위원

어디어디 만들어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명장하고 석대 수목원 있는 곳에...

김성군위원

수목원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거기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또 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시설이 있습니까? 테니스장, 축구장 말고 해운대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장산구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김성군위원

장산구장 운동장 사용료 그거 말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 말고는 센텀운동장...

김성군위원

센텀운동장은 잔디밭이 아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잔디구장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장입니다.

김성군위원

거기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거기는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300만 원? 장산구장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센텀운동장...

김성군위원

장산구장은 얼마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장산구장은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2,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 외에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배드민턴도 없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게이트볼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오픈(open),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냥 프리(free)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자유로 그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자유로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시설비는 받는 게 없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장산인조잔디구장만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텀운동장 300만 원 해서 거기도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받는 요금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다르다고 한 말씀은 반송테니스장만 빼놓고는 다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좌동테니스장하고 센텀테니스장, 반송테니스장, 좌동1배수지테니스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산인조잔디구장하고 센텀운동장하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축구장은 그러면 징수하는 요금이 현재 같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장산축구장은 4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요금에 대해서는 장산구장을...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준으로 했고, 사실상...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축구장 같은 경우 장산인조잔디구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좌동테니스장을 가장 기준 삼아서 말씀을, 저 역시도 그렇게 기준 삼아서 말씀드렸었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여전히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센텀테니스장 계약서상에 계약 주체가 달라서... 그것 기억나시죠? 다시 재협약을 하셨습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만 수정을 했습니다. 계약은 안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계약서상에 그것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류상에 수정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계약 주체 ‘을’ 부분이 잘못됐던 것은 수정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장산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사용 건수가 월로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금액...」이라고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금액만 파악이 되고, 건수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 중에서... 지금 금액은 파악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금액 중에서 할인 감면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사용료 50% 감면 부분이 각 호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조례상에는 보면 축구장 사용료 30% 감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50% 감면율이 만약에 한 달에, 하루 한 팀씩 온다고 해서 단체로 30팀이면... 22명씩 해서 한 팀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팀이 왔다고 봤을 때 그중에서 50% 감면받은 팀의 그 감면율은 얼마나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0%를 받는...?

현신

문현신위원

감면받는 단체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현재 그 인원이 전체 다 해당이 되어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축구장은 기본적으로 단체 사용 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단체 할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전체... 뭘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뭐가 해당이 되어서 50% 다 (감면)받는다는 얘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클럽은 30% (감면)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구체육회에 소속된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30% 할인받는 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또 별도로 해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의 이 30% 감면 부분을 그것 역시도 50%를 감면해 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30%인데 해운대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조금 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용료의 30%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인데, 과장님 말씀 상으로는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50%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장 역시도 사용자의 100%가 50% 할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놓으신 것 중에서 청소년 혜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할인 부분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이것은 동일한데, 18~24세 그 기준을 기존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8세는 기준에 없이 그냥 8~24세까지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50% 할인을 해주셨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개정할 때의 우리의 취지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맞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의 기준을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1조의제2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이라는 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곧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24세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18세까지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청소년증으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24세까지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지어놓았습니다. 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에 따른 개정안에 의하면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제외한다는 그 의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할인 제약을 두는 근거로 이것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의 지원을 넓히고자 했을 때 그 취지와 지금의 이것은, 축소시키는 게 과연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뭔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로 삼은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야만 한다, 그 학생들만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에 꼭 근거해서 우리도 100% 규제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기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할인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현재 이미 다 50%를 감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100%가 50%의 할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인데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혜택의 범위를 굳이 축약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서 작년 12월 27일... 하여튼 부산시 공문이 와서 청소년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따로 권유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따라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게 사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18세에서 24세까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그 포함을 제외하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중에, 물론 그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현 실태... 실태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미 이렇게 할인을 100%의 사용자가 다 50% 할인을 받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문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의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게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정리를 해 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시 정각인데,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 안에는 못 맞출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에 체육시설이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11개의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중에 요금을 징수하는 곳과 지금 무료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료로 하는 곳은 왜 무료로 하고, 징수하는 곳은 왜 징수를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상 우리 조례를 보면 구민들한테 개방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곳은 위탁관리 업체가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수입 또는 적어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는데, 송정체육공원이라든지 행복체육공원 또는 장산게이트볼장 이런 곳은 사실 위탁 업체가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금방 위탁이라고 하셨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탁이라고 보면 지금 징수하는 곳에서 개정안의 기본사용료가 징수되나요? 과장님이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센텀테니스장이 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위탁하는 클럽이나 위탁하는 곳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이 표를 놓고 징수를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은 징수하는 그 조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의 말대로 위탁을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이렇게 주민이 한 게임당, 시간당 얼마를 받으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탁구장일 경우 4명이 갔다고 하면 5,000원을 받는데, 2명이 가도 5,000원을 받고... 코트를 기준으로 하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기본료, 사용료를 정해서 그렇게 받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센텀테니스장, 좌동테니스장 또 배수지테니스장이라든지 이게 위탁하는 곳마다 조금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통일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용료를 지금 개정 전 이 표를 놓고 제시를 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받습니까? 지금 보통 센텀테니스장에 가면 월 회원제로 받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을 받아서 게임이 되면 붙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클럽에 있는 코치가 위탁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코치가 관리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회원 확보가 곧 자기의 이익입니다. 레슨을 하면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개정안을 만드는 이유가 구민에게 얼마를 받고, 기본 사용료를 받기 위함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냥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상 위탁 업체마다 운영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정해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징수를 하는 곳에서는 수익이 나기...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하나를 놓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구민으로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성철 위원님하고 둘이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좌동테니스장에 둘이 갔어요. 1시간에 3,000원을 주고 하려면 이 클럽에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민이 사용하라고 해놓은, 구민의 세금으로 1시간 3,000원에 하라고 개정을 하는데,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인이 가서 친다고 하면 이 클럽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개정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밑에다가 표준안을... 개인, 클럽일 때는 다르다든지 그런 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있어야만 뭔가가 우리 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3,0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는 것은 코트를 기준으로 했고, 이때까지는 사실 시간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시간에 3,000원을 받는데, 누가 받습니까? 과에서 주무관이 입구에 서서 3,000원씩 받고 몇 시간을 쳤는지 확인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위탁관리 업체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구민이, 테니스인이 어디에서 와서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보고 3,000원을 주고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 개정안이 하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대부분 클럽 위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제로 거기에 가는 분들은 다 클럽에서 치는 분들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개정을 할 때... 테니스장에, 축구장에 내가 갈 때 축구장은 좀 예외일 겁니다. 한 번 할 때 신고하고 3만 5,000원을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좀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시간당으로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조를 넣어서 한 조에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명시를 해야만 이 개정안의 기본 사용료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탁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사항을 당연히 명시해야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탁 업체에서 바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징수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해볼게요. 과장님, 테니스인이 가서 칠 수 없지요? 한 게임만 칠 수 없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칠 수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클럽에서 회원제, 한 번 조사를 해보라니까요. 회원이 아니고... 만약에 기존 사용료표가 테니스장에, 축구장에 붙어있으면 구민들은,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이 조례를 볼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3,000원을 들고 왔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논리에 들어가면 우리 구의원은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요금표를 아예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데도 명기를 해서 이것을 공포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요. 그렇게 공포를 해야지... 현재까지는 각 테니스장, 각 축구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놓으면 함부로 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감독이 먼저지, 개정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은 개정안을 먼저 해야지 공포할 수 있지, 여기에도 틀렸는데 엉터리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면 안내문도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테니스인, 축구인이 이해가 되는 그런 개정을... 저도 이 금액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할 때 과연 테니스장, 축구장에서 이 금액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 클럽 위주로 테니스장이 이용되는데,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클럽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어 3,000원 같으면 50% 감면을 받는데, 그러면 1,500원이란 말이지요. 과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부분 (테니스를) 치러 오시는 분들은... 클럽 (회원)이 아닌 분들은 잘 안 오시고요. 그리고 클럽 (회원이) 아닌 분들이 (테니스를) 치러 오실 때는 보통 클럽에 가입을 하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오지만,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클럽에 가입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유를 좀 하고 있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인데,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클럽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회원으로 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근거의 기준에 의해서 ‘돼요, 안 돼요’를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상 테니스장은 예약을 받고 하거든요. 클럽에서 예약하는 시간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업무를 마치고 (테니스를) 치는 시간에는 더 빡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 부류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위탁 업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비는 쪽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클럽이 있는 쪽에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차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지금 박기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 조금 전에 “요금표를 고지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금표가 외부에 고지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장산인조잔디구장에는 요금표가 고지가 안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답변하시기를 “아, 그럼 이 체육시설의 모든 이용료 요금표 기준을 고지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전의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개선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에 하기 전까지 전 시설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꼭 점검을 안 나가봐도 확실히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때도 좌동테니스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좌동테니스장에서 촉발되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좌동테니스장이 “개인 이용자는 전혀 없이 올 100% 클럽 이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거기를 몇 개 클럽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30개 동호회요?

「30개」라고 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30개 정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 100% 클럽 이용이고 개인 이용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조례상에 개인 사용요금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당장 답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서 찾아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료로 오픈된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유료인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개인은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되게 만연해 있는 현실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요. 대전 서구입니다. 끊임없이 민원 제기를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시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약을 받고 하는데 클럽에서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일반인들은 예약조차도 어렵다, 그리고 퇴근 후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모두가 가능한 시간은 다들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제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평일 월, 화, 금 이때에는 코트 한 면은 무조건 개인에게, 클럽 회원이 아니라 개인 회원에게 개방하는 그런 걸 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 시행할 때 클럽 동호회인한테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개인이 왔을 때 막 욕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마찰도 있고 그랬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안, 강제 규정으로라도 개인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위탁을 줄 때 월, 수, 금이 아니더라도 한 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간대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넣는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인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그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클럽 동호회인한테도 고지가,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반에는 마찰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협회 회원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조례상에 개인 요금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축구장에서 감면 부분... 개정안 별표2에서 이게 4항? 4호라고 해야 되나요? 기타사항 4호를 보면요. 테니스장 단체 사용 부분은 삭제가 되고, ‘축구장 단체 사용은 2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받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자가 단체 정족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단체 사용이기 때문에 단체 감면은 없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면받을 때 ‘감면 대상자가 단체 정족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정족수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감면에 해당되는 건 법에 나와 있는 사용료 50% 감면이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카까지 나와 있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가족,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까지...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항목이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단체 정족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정족수라는 게 기준이... 과반수가 정족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3분의 2가 정족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족수는 정해지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족수라고 하면 정족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집행부 논의)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정족수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아, 과장님! 현재 클럽 회원들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 실정이... 그런데 그 클럽 회원들은 월 회원제이지 않습니까? 월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클럽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요? 5만원 내는 데도 있고, 1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8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금액을 내고 클럽별로 각기 다른 금액을 내고 한 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한 달을 이용하는 기준은 그냥 무시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월 회원의 기준을 보면요.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체육시설 사용료’ 여기에 보면 기타사항에 1번, 2번은 삭제가 됐고요. 별표2에서요. 테니스장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랑 야간 사용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테니스장 월 회원 이용료는 1일 회당 이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1일 회당 이용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 실태는 클럽 동호회별로 5만 원, 8만 원, 10만 원 각기 다르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이것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해지면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정안의 1일 이용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일 이용료... 한 달에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월 회원 이용료를 산출하는 가장 기본이 1일 회당 이용료이지 않습니까? 1일 회당 이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산출근거의 가장 기본인 1일 회당 이용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개정안에는 지금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000원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시간당 한 코트가 3,000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명이죠. 1인은 1,500원입니다. 1시간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인은... 맞습니다. 코트당이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코트당이니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한 달로 치면... 비도 올 수도 있고 기상이 안 될 수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한 달을 논하기 전에... 한 달의 요금이 산정이 되려면 그 기준이 1일 회당 이용료에 20일을 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일 요금은 얼마냐고요. 1일 요금이 없으면 여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시간당 요금이 있으면 1일 요금이...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당 요금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요금을 산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루에 딱 1시간만 칠 수 있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간당으로 해서 1일로 하면 몇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평일은요. 동절기에는 주간이 10시간에 해당되고요. 하절기에는 주간이 13시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동절기에는 한 시간에 1,500원이니까 1일 이용료가 1만 5,000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집행부 논의)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리를 하기 전에 저게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집행부 논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월 회원 이용료를 산정하려면 가장 기본인... 월 회원 이용료 산출하는 공식이 지금 여기에 따르면 1일 회당 이용료 곱하기 20일 곱하기 70%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산출 기준인 1일 회당 이용료가 지금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혜

김부혜

팀장 여기서 말하는 1일은 한 코트를 1일 전체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한 코트에 대해서 2시간을 사용하는 클럽이 있으면 그것을 한 달 내내 2시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이 클럽은 하루 사용료가 6,000원이 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 다르지요. 그렇게 되면...

부혜

김부혜

팀장 예, 다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한 시간 기준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니스를 보면 한 시간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간에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다 적용이 달라져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고민했던 부분은 이런 산출기준은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코트 한 면당 얼마 이렇게 딱 기준으로 해놓았으니까, 1인 기준 한 시간으로 하면 1,500원꼴로 기준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월회비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것을 정하고 나면 일률적으로 적용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생활체육 운영 이 부분이 아까 나눠주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1시간에 1,500원이면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물론 해운대의 지가가 비싸고 해서 다른 강남구나 그런 데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그런 걸 표방했을 때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게 아까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징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월 회원 이용료를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차라리 현실에 맞게... 제가 그 금액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회원은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렇게 규정을 해서 명시하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해서 명시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저희가 협약서상으로 보면 보수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테니스장을 지난번에 할 때 저희 구 예산으로 다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기가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탁 업체에 이것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게 돈을 막 수익 창출을 위해서 받아내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을 명시해놓고 그것만 제대로 받아도 이 협약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 회원 이용료 부분은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여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차후에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우리 문현신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하고 문현신 위원이 똑같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똑같이 요금표를 표시하겠다고 했고, 다시 해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해가 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정을 그때 저희들이 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을 하면 하겠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정이 불확실하고 또한 개인이 못 하는데 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각 테니스 회원들과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한 번 더 올리는 것 또한 행정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을 조정, 금액만... 시간당 금액, 단체 금액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한 기타사항 3호의 우리 문현신 위원의 그런 주장을 저도 맥락을 같이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개인 요금이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다 월 회원입니다. 가장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월 회원 부분이 제대로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박기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나 다른 지자체의 구장들의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논의)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약 1시간의 정회 시간을 거쳐서 우리 상임위하고 집행부서인 소통협력과하고 서로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적인원 8명 중에 현재 4명이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부 동수는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결, 부결을 논하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하루 일상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달에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다음 달에 조사하셔서 바로 상정해 주시게 되면 안에 따라서 바로 가결 처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클럽 위주로 해서 클럽별로 운영되고 있는 월 회원 이용 방식에 대해서 개인이 이용하거나 그랬을 때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두루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월 회원 이용료 책정을 다시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앞서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적위원 8명 중에 4명이 부결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가부 동수는 부결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부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이것은 과장님이 실태 조사를 하셔서 바로 상정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조영진 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간담회였기 때문에,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7명 중 반대가 4명이 나오신 관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