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9월에 들어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실시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거쳐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조성일 이사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서울시의 핵심 공기업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신임 이사장을 맞이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와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89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취임 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공단 정관 개정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우리 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부터 장애인콜택시,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장사시설, 공동구, 공영주차장, 자동차전용도로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선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다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현장의 끝선부터 충실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취임식을 대신해서 정릉천고가 등 현장방문으로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후에도 매주 3일은 현장방문을 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개최한 공단 창립 36주년, 노조 창립 32주년 기념행사도 노사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기원행사를 가짐으로써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나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본부장, 부서장 등 직위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곳곳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일일이 찾아내어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격의 없는 소통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 대면보고에 앞서 미리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보고를 일상화하여 보고와 의사결정에 요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고 형식적인 회의를 축소하여 임직원들이 일과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주요현안이나 정책결정사항은 집중 숙의 회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PSC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치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발적이고 열린 분위기의 토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내부 직원의 역량 증진과 기술 발전도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정책상 오류,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피드백 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역할로 공단의 위상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공단의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 시민의 삶의 터전인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관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 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7월 22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홍병윤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공형만 감사실장입니다. 박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IT전략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국진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이재봉 인재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만규 안전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최재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문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전기성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오석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홍의선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모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과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등의 인수관리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표를 개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증차되는 장애인콜택시 63대에 대한 운전원 및 장애인 단체이동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는 45인승 버스 2대에 대한 운전원 4명, 그리고 전산운영 등의 관리인력 2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을 증원하고, 면목유수지 복개구조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 및 안전관리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8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공단 대행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장 인가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개개인의 이동편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단체이동권을 보장하고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및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님, 지금 보고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거 말고 또 따로 보고할 게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많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24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의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이 반영되어 총 3,772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53.7%를 집행하였으며, 시세입 목표는 총 1,991억 원으로 67.2%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로의 날 기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 기본방향은 기존 공단의 5대 경영전략 및 다섯 가지 행동규범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시민 신뢰 확보와 시민서비스 확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목표로 현장행정 등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완, 강화하여 사람 존중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으로서의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공단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시선을 현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하여 대시민서비스의 끝선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24개의 이질적 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체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장에서 파악한 정책의 오류와 미비점, 개선사항들을 분석하여 피드백함으로써 현장에서 정책을 완성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안전의 내실화입니다. 70~80년대 압축적인 도시성장으로 인해 시설물이 빠르게 노후되고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공단은 24개 사업이 교통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와 서울시 10개 실, 국, 본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8개 직군, 11개 직렬의 다양한 직원들이 있으며 그들로 이루어진 7개 노동조합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을 수행하고 내부적으로도 활발한 소통으로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4차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센터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안문제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도입, 활성화하겠습니다. PSC 분야에서 사내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선 시작하였는데 성과분석을 통해 필요하면 서울시 연구기관, 학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공단 내 다른 업무분야까지 확대하여 집단지성에 의한 업무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취임 후 2개월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개선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고 공단의 주요업무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지하도상가와 글로벌센터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2,788개 점포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음료 점포를 모두 전수조사했습니다. 55개의 도시가스 사용 점포 중 방재실에서 가스누출차단기 개폐가 불가능한 20개의 점포에 대하여는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방재실에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타입1로 개선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인덕션과 같은 전기조리기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당 지하도상가로 누수 및 냄새가 유입되고 있어 지하도상가 바닥, 통로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각 점포 앞에 악취방지용 트렌치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하도상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지상 도시공간과 연계된 지하 보행도시 조성이라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영상감시설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및 추가 설치하고 영상 저장기간도 한 달로 확대하겠습니다. 시청부터 을지로 구간의 지하보도를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서울 아랫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는 지하상가 공간을 문화예술 특화거리라는 공공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장사시설로 고양시에 위치한 시립승화원과 서초구의 서울추모공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 내 석축을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한 결과 C등급 3개소 및 B등급 72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1개소는 금년 중,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로의 온도제어 센서를 설치, 모니터링하여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의 안내사인물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지난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이용자가 2만 3,000명 늘어남에 따라 올해 63대, 내년 100대 등 2022년까지 총 345대를 증차하겠습니다. 아직 서울시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차량 증차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전에도 신규 대상자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전원과 상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4개 차고지에 대기실을 설치하고 냉난방기와 컴퓨터 등 사무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소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차시스템 고도화로 전월 대비 대기시간이 6분 단축되고, 자동차 배차율이 7% 증가하는 등 배차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비영리법인과의 협업으로 장애어린이가 동물과 함께 활동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치료도 할 수 있는 소원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입니다. 강풍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공연장 무대 붕괴사고가 국내외적으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대관행사, 무대시설의 안전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미 시행하던 안전대책회의를 행사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무대 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구조도면에 맞춰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사 전 안전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장 지붕층에 부착된 시설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하이브리드 잔디를 자체개발하여 시범 설치하고 관리 중에 있으며, 내후년에 주경기장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입니다. 테러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시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소지품 확인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첨단 출입검색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과의 연결동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구 관중들이 주로 출입하는 2층에서 지하매장으로 바로 오르내리는 통로가 없는 상태로 지상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향후 구조검토 용역을 통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매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MD 용역을 통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판매시설을 정비하여 적정수의 점포만을 유지하고 그 외의 공간은 팬미팅, 팬사인회 등 행사 부대시설과 키즈존, 휴게공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시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안전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과 놀이동산 운영사가 합동으로 긴급점검 및 관계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드 사고 놀이기구와 유사한 레일구조 놀이기구 3종을 점검한 결과 안전과 직결되는 점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도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자가발전 놀이시설 물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에너지놀이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누구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무장애 통합 정원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문의 고무패킹이 노후로 훼손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249개소의 고무패킹 중 223개의 고무패킹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류부 113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사장 취임 후 2차에 걸쳐 청계천 전 구간을 간부들과 직접 현장점검하여 안전, 악취 등 모두 17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인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했던 광통교 하부의 박석포장을 평탄한 투명ㆍ목재 데크로 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 휠체어, 유모차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 첫 사례로 PSC 관리에 대한 내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임식 날 현장방문 시 홍지문, 정릉터널의 환기탑 배연구에 수목들이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터널 내부 차량 화재 시 배연구로 배출된 열기 또는 불씨가 이 수목을 불쏘시개 삼아 북한산으로 확산될 수 있어 즉시 배기구 주변의 수목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정릉천 고가교 결함 발견 이후에 전문학회 등과 함께 시행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PSC 교량 안전강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의 포트홀 앱을 활용한 포트홀 응급복구시스템을 도입하고 포장을 위험등급별로 분류하여 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6시간 응급복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전기수전 분전반 300개소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누전이나 정전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시설안전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보도블록 공사 관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시공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선내용은 일단 동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청하신 동영상은 현재 공사 관계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 등 밀폐공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농도, 보호장구 등 17개 항목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고, 실시간 강우경보시스템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공동구 인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8월 29일 안전총괄실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합동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절차에 따라 차기 정례회 시 의회에 운영계획 및 정관 개정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와 관련해서는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는 1인 1분구 검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산 속에 있는 사찰 등의 원거리 수전이나 지하수전 등에서 근무 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위험ㆍ불편 수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안전지원반을 원거리 및 지하수전으로까지 추가 운영하고, PDA에 비상알림기능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고위험 수전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등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사업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개소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도에는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여덟 자리 번호판이 도입됨에 따라 차번인식기와 프로그램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지상상가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DDP패션몰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과 바이어 라운지 쇼룸 제공, 수주회 우선 참여권 부여 등 혜택을 지원하고, 훈련원공원 부대시설도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공방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지원과 청년상인 및 예술가 유치를 통해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입니다. 따릉이 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회의를 거쳐 기존 원형 2.2T의 접합부를 사각형 3.0T로 강화하고 보강재를 부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2018년 따릉이 프레임 균열 문제를 살펴봤더니 2015년식 2만 대 중에 약 8.8%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균열을 재용접한 후에, 100대를 재용접해 봤더니 86대에서 균열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열 발생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릉이는 여성용 자전거로 오른쪽 그림의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탑 튜브가 없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다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개인 자전거에 대비해서 가혹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탑 튜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보시면 안장에서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A지점이 노치효과라고 해서 주로 하중이 집중되어서 저런 구조에서는 피로파괴가 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용접도 여러 가지 결함이 생겨서 이게 다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제 사진으로도 보면 균열이 다시 재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비공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ㆍ외 자전거 안전기준을 일본과 유럽 기준을 국내와 같이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KC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프레임 페달력의 피로시험인데요 한국의 KC기준은 3회/초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피로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럽 기준은 25번, 제 손을 이렇게 보시면 감각이 가려져 있어서 초당 25번과 3번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유럽 기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럽 기준에 맞춰서 국내에서 시험을 해줄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은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기준을 마련하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하는 방법부터 저희가 도입한 후에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과 공유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자전거의 분실방지를 위해 무선인터넷 통신 방식을 새로 구입하는 자전거에는 기존의 와이파이 방식에서 LTE로 바꿔 언제든 자전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존의 와이파이 방식 자전거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위치 추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따릉이포 75개 점포를 목표로 확대하고 공기주입기와 정비공구 등이 포함된 자전거 수리대를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까지 4만 대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전기자전거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500대를 2개의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한 후 만족도조사를 통해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실, 경영전략본부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안전관리 중점 기관에 해당되어 금년 7월 처음으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단 경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하여 시민, 노동자,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안전 관리 전담조직을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경영을 강화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영상 중 하이라이트 부분만 편집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76대의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점검ㆍ정비 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과 안전펜스 설치를 강화하였고 이용시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를 이사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신기술ㆍ연구개발 등에 관심 있는 전문인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보강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센터는 현업부서의 기술적 문제 해결, 국내ㆍ외의 전문자료 검색 및 공유업무 등 지원업무에 우선 집중하고, 국가 R&D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기술역량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제정,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등 반부패 윤리경영 2.0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공단 The 청렴 데이를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 캠페인, 청렴토크콘서트, 청렴위원회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시작한 청렴토크콘서트는 지난주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연기자로 참석하여 진행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단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경기 종료 후 쓰레기를 많이 모아오는 순으로 우열을 가리는 쓰레기줍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은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승강기 등 안전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과정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적으로 부족한 공단 내 여성간부 양성교육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 우선, 사람 존중이라는 최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경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정관 개정 사항과 주요업무 보고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첫 업무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설공단의 완전 PR 같아요, 홍보영상물.

감사합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네.

오늘 마지막이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부위원장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만두더라도 위원님들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동영상…….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 조치가 좀 미비해서 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몇 개나 됩니까?

11개입니다.

몇 ㎞ 정도 돼요?

제 기억으로 167㎞ 아니었나 싶은데 수치가…….

165㎞입니다.

네, 165.7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인명사고 현황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행자사고를 보면 최근 5년간 33건이나 됩니다. 올해 2019년도 사고 건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었나요?

네.

보행자 사고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보도가 없는데 일부 구간에서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접속되는 구간에 보도가 차단이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일반도로가 지나가는, 일반보도가 지나가는데 그게 서로 간에 차단이 안 되어서 일반도로의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넘어가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 영상물 같은 것을 처음 접해본 겁니까?

네. 제가 영상은 최근에 못 봤습니다.

이사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보고가 좀 짧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보도가 난 이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46개소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마련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46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세부사항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600몇 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과속방지하는 것도 있고, 안전사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설치 여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및 119 연계 신속한 상황 대처, 각종 사고 시 증거영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도 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원인규명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본 적 없나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보고드렸는데 현재 174대가 있고 그 장비를 SD급에서 풀 HD급으로, 200만 화소급으로 계속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몇 만 화소라고요?

현재가 41만 화소로 SD급인데 200만 화소 FULL HD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면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공단 전체에서 CCTV는 전부 다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를 하고 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네.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하지 말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1월부터 3월까지 제설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로환경처에서 제설차, 염화칼슘, 소금 이런 제설제 등을 하고 있고요.

제설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공동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공동구란 전기, 통신, 수도 등 여러 수송관을 묻고 지하철에 설치한 통로를 말하죠? 시설공단에는 공동구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이고 마곡까지 하면 이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km나 되나요?

총 연장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래요? 열감지기와 연동되는 연기감지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무조건 네, 네 할 거구나.

아직까지 숫자를 전부 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조금 숫자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요. 과거 것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했고…….

공동구 관리가 중요한 것 아시죠?

그렇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인명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배선은 어떤 배선을 쓰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난연전선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불이 나서 타버리면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일어났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에 각별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블록에 대한 영상물 그것은 다 좋은데, 저도 보면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을 봤었는데 보도블록을 절단할 때 요즘에는 먼지도 안 나오는데 절단하는 소음이 너무 커요.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저희가 일단 차단막을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차단막으로 했는데 저 봤거든요. 그런데 소음이 너무 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지 안 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PSC는 다소 어려워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현재는 직원들하고 같이 숙지를 하고 시작해서 네 번째 정도 해서 직원들 인식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공기업이요?

네.

정말 잘 하셨고요. 정성평가가 많이 나왔나요, 정량평가가 많이 나왔나요?

정량평가가 더 나온 것으로…….

아무튼 내년에도 최우수 공기업 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 힘 쓰셔야 합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저희도 들었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도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영상으로 준비한 경우도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준비도 잘 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더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등급제 폐지로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현재 기준이 바뀌어서 장애인 150명당, 과거에는 200명당 한 명이었는데 지금 150명당 한 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2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63대를 비롯해서 저희가 총 해서 345대를 증차를 하기는 할 생각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437대가 있고 그다음에 63대, 그러면 올해까지 500대가 되는 거네요?

네.

내년에 100대 그래서 600대 점차적으로 해서 100대씩 늘리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관 개정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운전원도 늘고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거기 정관 개정 내용 중에 어차피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나니까 운전원도 63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콜택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확정 됐어요?

네.

주로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장애인콜택시 차량이요?

네.

차량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차량 형태는 결정을 대체로 스타렉스 LPG 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구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선정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확정됐어요, 스타렉스로는?

스타렉스 LPG로 결정된 것은 8월 초에 그렇게 결정됐답니다.

지금 LPG 차량으로 되는 거네요?

네.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3월인가 아마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친화적자동차로 100% 보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죠? 이것하고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LPG 차량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겠지만 아까 그런 단점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 LPG 차량으로 검토가 됐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그러면 보통 현재 서울시에서 하이브리드나 수소전기차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LPG나 다른 연료 차종들을 서로 비교해 봤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차량에 쓸 수 있는 것이 스타렉스 아니면 카니발이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서 LPG 차량으로 결정을 했고…….

카니발은 뭐죠? 그것은 휘발유입니까, 아니면 경유? 아, 경유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LPG 쪽 차량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마 전기자동차까지 기술이 개발되면 장애인차량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스타렉스나 카니발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로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LPG하고 카니발 그런 연료,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비교가 돼서 스타렉스로 일단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것을 납품하는 업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장애인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분들 말씀이 차종 관련돼서 자기들 의견하고 서울시 방침하고 차이가 많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나 차종의 의견은 아예 무시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운영협의회에 장애인분들이 여섯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운영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는 택시물류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구입이 되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쪽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정관 변경 내용에 운전원 63명 관련되고 또 장애인 단체 이동을 위한 버스 2대 도입 운영이고 운전원 4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이 버스는 확정됐습니까?

지금 버스 자체는 확정 안 됐고요, 차량은 아직 확정 안 됐고…….

운전원 4명도, 버스가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현재 이것 요청은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 버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가 돼서 검토해서 이것을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다녀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서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닐 때 공단에서 지원해 주라는 건데 수요를 봐가면서 운전 날짜는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도 추후에 확정될 거고요. 혹시라도 저는 버스가 상시 운행을 하는 건지 또 관련돼서 인원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돼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대기시간,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운전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환경, 특히나 대기장소 같은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장애인차량만 늘린다고 해서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예측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에 대기실 설치가 절반 정도 안 됐죠?

네.

거기도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님은 누구세요?

네.

PT. 삼우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김형보입니다. PT. 삼우는 소가죽 피혁공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김천에 회사가 있고요.

피혁공장?

네, 그렇습니다.

이쓰리 플랜비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거기는 환경 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컨설팅업이고요.

환경 어느 쪽이요?

주로 대기질 관련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의 업무는 무엇무엇입니까?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모시설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직하고 맞지는 않네요?

구체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시설 분야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전에 시설관리는 전혀 안 하시다가 이제 이분들을 죽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낙하산으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검증되지도……. 검증은 물론 이사장님께서 하셨겠지만 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고 해 보니까 시설공단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여기 복지경제본부장으로 오셔서 이분이…….

위원님 제가 잠깐 프로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다 들었잖아요. PT. 삼우가 뭐하는 회사고 이쓰리 플랜비가 뭐하는 회사인지 답변 다하셨잖아요?

제가 이력서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벤처중소기업에서 15년간 임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주장이시고 저희한테 온 것에는 이게 없잖아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어스 아시죠?

유어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교통기획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유어스를 장악했던 분들이 본부장하고 우리 기획관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까지 방해했던 곳인데 모르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유어스 현재 어때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핵심이 유어스일 것 같은데, 지하상가는? 업무파악은 안 하셨어요? 언제 오셨죠?

유어스는 저희 지하상가관리가 아니고요 그쪽은 다른 본부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이에요? 유어스는 누구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소관입니다.

유어스, 잠시만요. 지하상가의 문제점은 현재 뭐예요? 유어스는 잠깐 후에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든 시설물 노후화가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상가단위의 입찰로 바뀌어서 수탁법인이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탁법인과…….

지하상가는 최고가입찰이에요? 입찰방식이 어떻게 돼요?

현재 최고가입찰방식이지만…….

최고가입찰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상한선 최고가입찰방식입니다. 1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120% 넣죠?

120%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가에 따라서는 100%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01%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120%로 알고 있는데 100% 들어온 곳은 어디가 100%로 들어왔어요?

잠실하고 을지입구 빼놓고는 거의 다 100% 근방입니다.

말이 바뀌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묶어놓죠?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 상한을 풀어놓게 되면 우려되는 점들이 예를 들어서 수탁응찰을 한 분이 200%나 300%로 쓸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쓴 분들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그 차액을…….

지방공기업법과 계약법에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죠? 아니요, 본부장님이 계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 기존에 상권을 유지했던 분들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법인은 수탁법인이고…….

그러니까 120%만 맞추면 그다음부터 로또형식으로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야 되죠? 교통공사는 최고가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120% 상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수탁법인이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소상공인정책이나 이런 영세상인정책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교통공사는 소상공인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네요?

그것은 교통공사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 시설이나 저희 시설공단이나 똑같이 서울시 시설입니다.

제가 교통공사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최고가입찰을 권장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여간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런 점들 때문에 120% 상한가를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00% 기준으로 해서 갈 거예요?

현재로서는 120%가 최고가입찰 상한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이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에 됐죠? 100%? 120%로 됐죠?

거기는 120%라고 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곳을 구조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셈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그 문제는 하여간 방금…….

120%로 묶어둔 것은 누가 묶어놓은 겁니까? 그래요. 이쪽에서 따로 따로 하세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왜 120%로 묶어놨죠?

지금 저희 복지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은 상인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120%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여러 가지…….

아니, 근거가 뭐냐고요. 왜 우리가 상인연합회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 방침이에요, 지침이에요, 뭐예요?

시 방침입니다.

서울시 누구 방침이에요?

시장님 방침입니다.

시장님 방침서 한번 줘 보실래요?

네.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부서는 전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데 120%로 묶어놓으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자격은 개인사업자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죠? 막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한 명씩 해서 상가가 100개면 6개 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오든 20개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막 들어오는 거죠?

네,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제한도 없고 120%로 묶어주고…….

120%는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래야 되죠?

투찰할 때 상한선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입찰로 그대로 하게 되면 200%, 300%를 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어디에 그렇게 120% 묶는 계약법이 있어요?

저희가 계약법과 법률자문을 다 검토를 해서 120% 상한 설정이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확보한 후에 시장방침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 300%를 쓸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상인들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매출 많이 나는 데는 어디예요? 그 매출 전체 확인해 보셨어요, 업체에? 잠실지하상가 같은 경우 사업이 잘 되잖아요?

업체의 매출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어보면 알잖아요. 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나요?

돈이 되는 곳들은 저희가 알고 있죠. 장사가 잘되는 곳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를 120%로 묶어주면 업체에 대한 특혜밖에 더 돼요?

잠실에 응찰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응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제표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 잠실지하상가를 개인사업자가 입찰을 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개인사업자가 되셨나요?

입찰법령상 개인, 법인 제한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울시장님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서 정식으로 주시고요. 대안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시에서 120%로 묶자고 그러니까 계속 120%로 묶어두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아니, 참작 안하셔도 돼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 오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거고 잠실지하상가, 다른 지하상가에서는 돈을 물론 못 버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곳에도 똑같이 120%로 계속 묶어둘 거면, 이것은 시민의 재산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죠. 이렇게 돈 되는 지하상가가 꽤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활성화된 상가나 침체된 상가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방침서하고 어떻게 할 건지만 주시면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뭘 고민을 하고, 저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풀어나가야지 이것은 120%로 계속 묶어놓으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급하게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려고 120%로 묶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곳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야죠. 거기 권리금 주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음성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셨으면 무능력인 거고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유어스 누구세요? 유어스 관련해서 직원 몇 명 뽑았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입니다.

아 참, 몇 급이에요?

저 말입니까?

네.

1급입니다.

여기 1급이 아니신 분도 계세요? 2급 계시나요? 1급은요? 다 1급이신가요? 여기 의회 회의규칙상 2급은 답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 회의규칙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몇 명 뽑았죠, 유어스 관련해서 전문가를?

전문가를 2명 뽑았습니다.

전문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유통전문가와…….

유통전문가가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유통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뽑았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는 유어스를 인수하기 전후 매출이 나와 있나요? 중국 영향 빼고, 어차피 그 전에 중국 사드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기 시작했던 시절이거든요. 뽑았던 직원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한 명은 관뒀고 한 명은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관두셨습니까? 이름 대지 않으셔도 되고 무슨 전문가가 관두셨죠?

1급 홍보전문가…….

관두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한 명은?

또 한 명은 지금 판촉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어스 인수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매출은 어때요?

제가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유어스 인수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반적으로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어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직원들 다 아시죠? 다 피가 말라서 잠 못자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유어스를 우리가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맡지 못할 능력이라고 봤거든요. 시설공단으로 갔더니 역시나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는……. 이래서 공공기관이 저런 민간기업을 위탁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상인들 개별매출을 다…….

총 매출을 여쭤봤잖아요?

상인들에 대해서 매출을, 저희는 시설물 주로 관리하고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물이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인수 받을 때는. 그러면 홍보전문가하고 유통전문가를 왜 뽑았어요? 직접 유어스 기존에 있던 경영진보다 더 잘 하겠다고 해서 뽑았던 것 아니에요?

상인회가 활동하는 데 저희가 서포트를 성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그렇게 하기로 해서 뽑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능력도, 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그 홍보전문가 뽑았던 분 대신에 새로 뽑은 사람은 누구에요?

아직 뽑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나가셨어요, 그분은?

작년 9월에 나갔습니다.

아니, 시민들을 상대로 완전히 저희, 속인거잖아요? 그때 윤준병 본부장하고 다 있을 때 뭐라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인수한다고 그러셨어요? 유통전문가 서울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홍보하고 유통전문가는 싹 사라지고, 그러면 뭐 하러 유어스 인수해요? 왜, 감정싸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싸움 했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유어스를 인수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담당 처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면서 여태껏 수백 명의 도시교통본부 전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매일 밤마다 쳐들어가고 말이야, 여기 시설공단 직원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어스……. 지금 현재 유어스 저 건물가가 얼마 정도 나가죠?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한번 뒤에 계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유어스 얼마나 힘들게 인수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고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할 의지도 없이 시민들한테 앞으로 유어스를 서울의 유통중심 메카 상가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문가 유통전문가 뽑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홍보전문가는 사라지고 유통전문가는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유통…….

망하지는 않죠, 저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니까.

저희가 유어스 관련해서는 민간인이 관리했을 때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본부장님, 그분들이 임대료 더 내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다 모든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위원님, 이사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외에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제가 처음 와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안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지금 저희도 크게 뭐라고 질문 안 드리는 것이 두 달간 업무파악하시고 보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처장님이잖아요, 실무 담당자. 저는 실무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위탁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눠진 거죠? 나눠졌는데 저희가 교통운영처 직원을 뽑았잖아요? 교통시설운영처 정원 증원이 면목주차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면목주차장은 인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9월 6일 통과되는데, 9월 3이면 다 인수인계 받기로 한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 종료되면서 다 넘어오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중랑구로 다시 넘기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운영처 정원은 3명을 증원 왜 한 겁니까? 이것을 왜 나눴죠, 자치구하고 교통시설운영처하고? 그냥 다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토목직 한 명하고 기술, 거기 유수지이기 때문에 구조물관리를 위해서 기술직 3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넘겼는지 궁금해서요. 왜 저희 공단에서 이 직원을 관리해야 되고, 자치구에도 넘겨야 되는 건지?

주차시설은 구청으로 위탁을 하는데 판매시설이라든지 유수지…….

판매시설은 뭐예요?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하고 부속시설은요?

부대 주차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1,008면에서 567면만 공단으로 넘기고 441면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441면은 홈플러스에서 부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이런 것이 부대시설이네요. 이해를 좀, 왜 다 안 넘기고 이렇게 나눠요?

홈플러스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니…….

홈플러스 자체의 부속주차장이고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2019년 9월 3일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다 넘어오는데 여전히 이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야, 주차장이 있어야 홈플러스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같이 홈플러스에다 저희가 19억 6,000에 저기를 한 것이고요.

최고가입찰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렇게 한 거고…….

최고가입찰할 때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부속시설 441면?

그건 처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설주차장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하고 같이 한 것이고 공영주차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1,008면 전체 개발 유수지 위에다 지을 때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잖아요?

다 기부채납 받는데…….

받았잖아요?

다 받는데 그중에 공영주차장은 576면, 공영주차장은 일반 시민들이 홈플러스랑 상관없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441면도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홈플러스 손님들이죠. 홈플러스를 갈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홈플러스는 얼마 이상의 금액을 내면 주차비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는.

441면은…….

그런데 이것을 왜 나눌까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없이 1,008면을 전부 다 홈플러스에 주면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과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441면은 홈플러스 중심 쪽으로 해서 줬을 테고, 그러면 부설주차장 최고가입찰이죠? 최고가입찰이에요? 얼마 얼마 나왔어요?

우형찬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고 일단 여기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제가 따릉이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늦었지만 우리 유덕성 차장이 적극적으로 분실이라든지 도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이 보고를 잘 받았고,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할 의지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것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8년 따릉이 1,756대가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완제품을 매입한 건데 이게 보존기간이 없습니까, 자전거가?

대체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보통 물건 사면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1년 또는 2년인데요…….

1년밖에 안 될까요?

1~2년 정도 되는데 …….

보통 자전거 프레임 검사를 할 때 인장 강도, 파열 강도 이런 것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KC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유럽 규정이 있고 그런데 이게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전거가 무려 1,756대가 균열 이게 한 업체 제품에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제가 봐서는, 제가 소상하게 업체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은…….

보통 2개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 구조 자체가 일단 탑 튜브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자전거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런 구조상에서 피로균열이 생기는 것은 교량이든 어떤 구조물이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전거를 봤을 때 균열이 생길만한 구조다 해서…….

하중을 많이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하중을 어떻게 받든지 이렇게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데서 균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피로균열이. 단면이 급격히 모양이 바뀌거나 두께나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우리 따릉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교통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효율적인 관리 또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미 3만 대에서 4만 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라든지 구매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 프로세스를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데, 지금 심지어 예를 들면 단말기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LCD…….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최근에는 비용이 많이 절감됐어요, QR로. 제 얘기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금 더디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제품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가자는 거지 언제, 2020년까지 4만 대 목표 맞춰놓고 매년 늘려서 관리가 안 되는 그렇게 가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공단 기술혁신센터를 대폭 보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체크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시설공단에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죄송한 것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서 그냥 안정되지 않은 운영시스템을 그냥 시설공단에다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공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크게 보면 시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넘겨준 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런 구매절차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 자체가 문제고, 또 시에서 앞으로 다른 문제도 우리 공단이 주로 서울시에서 하는 관리, 운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겨받을 때 적어도 그냥 받아서 우리가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경험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충분히 점검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대행기관에서 앞으로는 정책을 피드백 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유어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어스도 민간업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던 영업장이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상가 주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상가 운영을 관리하는 고척돔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어스도 관리하는 데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고척돔구장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가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직영할 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자들은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을 비교적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있다가 컬처리퍼블릭인가 하는 쪽으로 전전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줬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임대료는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은 오히려 지금 폐점을 해야 될 위기에 있고, 상가가 활성화 안 되고 지금 다 비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왜 그래요?

제가 거기 현장에 바로 가봤는데요, 두 군데. DDP도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보다 지하와 지상, 그러니까 야구장이랑 지하랑 연결되는 직결통로가 없이 지하로 들어가려면 나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돔구장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적지가 2층에서 하는 야구장이 주목적지인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기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선 설계를 잘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일단 자문으로는 2층에서 1층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문이니까 저희가 구조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해서 동선을 추가로 하면 일단은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그 운영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은 동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돔구장도 그 지역에서 도로나 하천으로 약간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2층 야구장에 온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 경기 내장객이 줄었던 이유도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밑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으면 좀 상호교류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야구경기가 일단 줄어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아 같은 이런 인기구단의 성적이 요즘에 좀 떨어져서 줄어들었다고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돔구장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1ㆍ2층이 단절돼 있다, 그것을 제일 큰 문제로 봤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게 궁극적인 문제겠지만 저는 오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직영할 때 민간입점상가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그나마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전대 형식으로 가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편하게 됐다. 우리가 유어스를 통해서도 알았고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상가를 무조건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하기 귀찮아서 전전대 위탁 같은 것을 줘서 그 사람이 올려 받는 식으로 하면 상가관리가 잘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영관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장은 경기장을 일정기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간을 정해 전용 사용허가를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내가 이 구장을 써야 되겠어 그러면 연간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매달 첫째 주에는 내가 수요일에 연간 계약으로 이 구장을 전용으로 쓰겠어라는 것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돔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반단체라든지 기관이 아닌 데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은 통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분기, 3개월 정도 단위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런 요청이 요즘에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케이팝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인데 그 공연을 하는데 공연일정 잡는 것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1년 전에 공연일정을 잡는 것을 허용하는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날짜를 지금은 저희가 3개월 정도 단위로만 심의를 해서 결재를 해 주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년이나 2년을 미리 선점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3개월까지 지정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지정해 주니까 3개월 후에 그것을 연장해서 계속 가니까 1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체한테 우선으로 주면.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시간이 비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합이 되면…….

아니, 3개월 얘기는 일반인이 예약할 때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하는 일이고 이것은 따로 그런 혜택을 주면…….

그게 경합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고척돔구장 관련해서요, 메모를 하십시오. 지하매장 리모델링 관련 용역 자료 일체하고요, 리모델링 또는 활용방안, 계획 관련 방침서, 용역발주서, 용역계획서, 최종보고서와 그다음에 담당자 업무협의자료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오전 마무할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추승우 위원님하고 우형찬 위원님……. 그러면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정회 선포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상가들이 공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상가에서 돈 나올 것으로 계산해서 다 예산을 세우는 거죠, 수입 잡을 때?

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죠. 하여간 지금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판매가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구매라든가 해외직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과거 같지 않게 일부지역에서 자꾸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DP 패션몰은 어떻게 되나요?

DDP 패션몰은 지하상가와는 다르게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임대료 받았던 것 아닌가요?

임대료요?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반값으로 해서 10개 청년 줬고 또 앞으로 13개인가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점차 50개까지는 확대할 생각인데요.

올해 그러면 몇 개 정도?

올해 제가 알기로 현재는 10개이고 23개까지인가…….

그러니까요. 8월 19일 10개를 오픈했고 그다음에 9월 2일 오늘 13개 해서 23개인데, 그러면 여기도 반값으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실보다는…….

아니, 이것은 공실이 아니죠. DDP는 공실이 아니니까.

거기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어요. 중국에서 과거에는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와서 수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규제가 심해져서 여건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DDP도 아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이 많이 저희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자꾸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비는 공실을 젊은 청년 창업자들한테 저희가 반값으로 줘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것은 꼭 임대료가 반이 줄어들어서 문제다 이렇기보다는 전체적인 DDP의 활용도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것이 진짜로 중국의 보따리상 이런 분들이 안 와서 공실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교통본부에서 청년들한테 주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뺐던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것은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가장 먼저 빈 것이 있어요. 6월, 7월, 7월, 7월, 7월 해서 했던 부분을 안 주고 이번에 8월 19일에 줬던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 전에 공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 이사장님 저한테 잘못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년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9월 2일 할 때는 그동안에 계약을 안 해 주고 그만큼 뺐겠죠, 계약을 안 해 주고 13개를.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만큼 수입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공실률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척스카이돔 있죠? 거기도 식당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6개만 남았죠.

그런 부분도 다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가가 여러 부서에 교통본부라든지, 아니면 복지경제라든지, 하물며 문화체육에 산재돼 있고, 제가 보니까 각각 그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취임해서 두 달 동안 안전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 한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방향을 잡고 위원님들한테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상가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계천 관련해서 지금 수문의 패킹을 갈아서 하겠다 했는데 패킹만 갈면 냄새가 없어지나요?

그것이 아니고 현장을 제가 직접 두 번 정도 다녀봤는데 패킹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패킹도 문제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제일 급선무 중 하나는 바닥에, 제가 시청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냄새를 막기 위해서 패킹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냄새물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슬러지가 바닥에 그냥 있어서 그게 왜 있느냐 그랬더니 바닥이 고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안에 정체가 되고 그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가려서 막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냄새물질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잘 해야 되고, 고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도 일부 냄새가 나는 것은 차폐를 해야 되는데 고무패킹이 다 노후돼서 망가져 있더라, 그래서 고무패킹도 고치고 가림막도 고치고…….

그런데 청계천 개발할 때 오수관이 따로 있죠?

그렇죠.

오수관 따로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수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비 안 올 때는 오수가 내려와서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것이 흘러넘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물이 넘치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비 오고 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 관악구에도 도림천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커튼으로 막고 하니까 비 안 올 때는 냄새 안 나요, 전부 그것은 오수관으로 해서 딱 가버리고. 그런데 비가 갑자기 와서 빗물이 흘러넘쳤을 때 그 오수관으로 안 내려가고 넘쳐서 도림천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도 청계천으로 넘어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쳐흘러서 다 떠내려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서 보니까 슬러지가 바닥에 쌓여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횟수를 저희가 일단 3~4번으로 늘리는 것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벽 같은 데도 물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를 싹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천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잘 청소하고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하천이든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면 2등급 하다 작년에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아시죠? 자료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데 자료 준 것 보면 인사규정을 노사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조건 개선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채용비리 행위자에 대한 수사, 감사, 직무정지, 해임,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내용은 노사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노사협의사항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노사협의를 해서 하나요, 그 부분을? 직원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고? 그런데 그것도…….

징계양정기준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만큼 하는 부분이요? 그것은 해야 됩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경징계를 해주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그런 입장일 텐데 저희가 노사관계에서 사실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조에서도 직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보는 눈도 같이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적정하게 고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가 중에 취약부분이 상가부분, 외부평가에서 아마 상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외부청렴도 조사할 때 물어보는 모양인데 상가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7.33점으로. 상가관리를 어떻게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사장님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감사님? 감사님, 혹시 상가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 봤어요?

이성일 지금 상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청렴도조사를 만족도조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가가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상가의 간담회, 상가 실제 오너분들뿐만 아니고 직원분들도 모아서 그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그것은 감사님, 감사님이 그것을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가처가 있잖아요. 거기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님이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갑질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냐, 그거냐 이거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터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 인식을 다 머리에 갖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갑질 하는 사람들로 비춰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지금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감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외부평가할 때 시설공단이 좋으냐 나쁘냐 물어봤을 때 갑질 하고 뭐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좋게 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에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장 가서 직접 얘기도 듣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청렴교육 이런 교육 시킬 때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상인들을 밑에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님은 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봐야 돼요, 뭐가 어렵냐. 그러면 직원들 이런 부분 진짜 소통이 된다면 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청렴교육할 때 이야기해서 못하게 해야죠.

이성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척돔상가도 다 나가고 어려운 부분 생기고 상인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죽 이사장님 둘러보시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직접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따릉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심이 많은 추승우 위원입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따릉이 자전거 구매비 제외하고 한 대당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7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7월 10일자 기사를 보신 적 있죠?

봤습니다.

83만 원이라고, 물론 표에는 103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용이 83만 원입니다.

네, 운영비용이. 그래서 수원시의 반디클 공유자전거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수원 인구의 6분의 1인 29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 따릉이 관련예산으로 약 324억 8,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따릉이 1만 대 구매비용을 제외하면 유지관리비용만 207억 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수원시의 반디클과 비교를 해 보면 구매비 제외하고 한 대당 투입예산이 28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구입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이크라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수원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자전거주차장 관리, 안전교육에 들어가는 14억 4,000만 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셨죠?

네, 그 보도 나온 다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단순비교기는 합니다, 수원의 그것과.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따릉이가 계속 양적으로 2020년에는 4만 대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액정일 것 같아요, LCD단말기. 맞죠?

네.

그게 사실 구매를 할 때 4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또 고장률도 잦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QR단말기로 교체하고…….

이번에 바뀌죠.

이번에 QR단말기를 몇 대 구매하셨죠?

5,000대입니다.

아마 5월 28일 발주금액이, 5,000대…….

네, 5,000대입니다.

대당 가격은 알고 계신가요?

약 20만 원 정도…….

22만 원으로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CD단말기가 앞으로 유지비용을 눈덩이처럼 불게 할 큰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따릉이 전체 정비건수가 2017년에 2만 8,886건에서 지난해 6만 3,047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LCD단말기 고장이 2017년에 3,174건에서 지난해 1만 1,999건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QR단말기 교체하는 부분 제외하고 공단에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우선은 자전거 고장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새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체하는 것들의 제품 기준도 저희가 다 앞으로는 시험을 할 생각인데요. 고장을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볼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 사는 자전거는 좀 더 튼튼한 것으로, 그다음에 고칠 때는 제대로 된 제품으로 고쳐보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방향을 잡아서 좀 더 검토 중에 있고요.

LCD단말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없을까요?

LCD의 경우는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QR로 바꿔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잘 못하시죠, 정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뒤에서 올 텐데 다소 고가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17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 2만 5,000대 LCD단말기를 달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한 굉장한 리스크 요소입니다.

대폐를 할 때 QR로 대폐를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이 운영부분이나 비용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요.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통실장님께 전에. 이거 600억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2년 내에. 제가 진짜 장담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설공단이 가져야 될 자세,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요구를 하면 단순히 따라가지 말고, 아까도 기술혁신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용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계속 따릉이 균열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아무튼 고심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드릴 것이 분실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난 회기에 성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성중기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따릉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한테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그때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용은 따릉이에 GPS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려면 인터넷망이 연결이 돼야죠. 그런데 인터넷망이 지금 와이파이로만 되어 있어요. LTE가 돼야 위치를 저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LTE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사는 것들은 LTE로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기존의 것들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치대 안에 들어가야만 위치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다 갖다 둔 것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집 안에다 박아놓고 있던 것도 끌어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것은 서울에 공공와이파이가 공짜 와이파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공와이파이가 워낙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확장일로에 있으니까 그것이 공공와이파이존으로 들어오면 딱 뜨게, 이동하다가 공공와이파이로 딱 뜨면 저희가 추적을 시작해서 이동경로마다 나타날 때 가서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LTE방식보다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LTE로 다 바꾸려면 돈이 워낙 크니까 기존 망을 써서 이것을 이동과정에서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데 혹시 와이파이 간에 충돌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단 그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중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QR단말기 방식으로 바뀌면, 혹시 지금 현재 LCD단말기 와이파이로 했을 때 오차범위는 아시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1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0m라고 얘기하시고, 아마 QR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아마 장거리 15㎞까지, 맞죠? 15㎞까지.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시민들이지만 아쉬운 시민의식들이, 아파트단지에 그냥 버젓이 자기 자전거인양 주차를 해 놓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바이크도 봤더니 모바이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례들이 유튜브에도 있던데. 하여간 지금 시민의식도 계속 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좀 하고.

조금만 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비용이에요. 수거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한다는 것도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 신호가 잡혀야만 그게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행 관리지침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3개월이 지나야 분실, 도난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개정해서, 저희가 한 15일 이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개선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몇 대가 분실되었는지 그것 소상히 보고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청계천 유지관리실태 특별점검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번 보고는 주셨는데요 17개의 지적사항이 도출됐고 조치완료가 13개, 조치 중이 4개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드릴까요?

짧게.

지금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이런 것 외에도 담쟁이 같은 것이 죽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지 안전안내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담쟁이 같은 것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사실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일곱 가지 유형을 정해서 지적을 했고 그중에 대부분은 열심히 해서 조치를 했는데 구명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던지는 구명환 그 위치가 보행로에 있어요. 그러면 보행로에서, 물살이 올라가고 있는 데서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그것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도로 위로 올려라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시간이 걸려서 덜 됐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바닥 슬러지 청소하는 것을 미처 못 끝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고요.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조치도 중요한데 악취 근원지를 찾아내는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 근원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가 그냥 고여 있는 것에서부터가 문제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따릉이 관련해서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 같은 경우 2016년부터 3년 동안 거의 238건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2억 6,000 정도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따릉이 헬멧 착용 의무화, 머리 상해치가 헬멧 쓴 것과 안 쓴 것이 9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고 여러 효과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혹시 시범사업 이후에 뭔가…….

제가 취임 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사실 자전거를 잘은 못 탑니다만 탈 때 꼭 안전모를 쓰거든요. 헤어스타일이 좀 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쓰는 것이 안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듣기에는 남이 쓰던 것을 어떻게 쓰냐.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린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쓰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저희가 속모자를 개발하든지, 속모자를 개발해서 자기 개개인 것을 들고 다닐 수 있게, 껍데기 말고 헬멧 말고 속에다 모자를 하나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 고정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를 본격적으로 못해서 하반기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니 다행인데 일회용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일회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모자 자기가 쓸 수 있게, 속모자…….

헬멧 쓰지 않는 이유 1위가 거의 34%가 위생문제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범사업 했을 때 이용률이 거의 3%밖에 안 되었고 분실률은 거의 24%에 육박했던 결과 때문에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타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개인이 전체를 들고 다니면 못 들고 다니니까 그냥 가볍게 자기 평상시 모자 쓰듯이 가벼운 모자를 쓰고 겉에다 헬멧을 쓰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 고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만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법안 시행 후에 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별다른 정책이 없어서 이런 안전대책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서 따릉이만큼이라도 시설공단에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 코팅된 겁니까?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책자 만드는 데?

저희가 고급인 것 같아서 저도 다음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재활용 되나요?

재활용은 된답니다.

코팅지에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아마 제가 첫 번째 보고라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했던 따릉이 있잖아요? 안전교육 받는 자에 한해서 대여료를 삭감해 준다 했는데 그게 올해 삭감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입니다.

몇 건이나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대여료 삭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아직 시의회에서……. 청소년, 국가유공자 그것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례가 제정됐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협의할 거예요?

시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조례까지 제정해 놨는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예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보를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실시를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전혀 그런 건의 건이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43페이지 보니까 따릉이 대여소 안전캠페인 홍보문구 설치라고 돼 있어요, 200만 원. 거기 안에다 넣으세요. 우리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대여료를 얼마 정도 삭감해 준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정해서.

알겠습니다.

할 거죠?

네.

그 위에, 잠깐만요. 대여소 그림자 조명 설치를 통한 야간 시인성 제고 해서 2개소입니다. 어디에다 2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공단 청계천문화관 앞에 하나 설치해 있고 월드컵경기장역 그 쪽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성동구 공단에 있을 때 성동구수제화거리라고 해서 이것을 해 봤는데 별 효율성도 없고 이게 흉물이 돼요. 한 1년 정도 사용하면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개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어요?

네. 했는데, 야간에 컴컴해서 따릉이 대여소를 발견하기 힘든 곳 우선 2군데 했습니다.

이게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바닥에 비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바닥에…….

따릉이가 환하게 비쳐요?

바닥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원형이 나오고 따릉이 여기있어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설치했나요?

2개 했습니다.

어때요? 효과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효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지저분해지면 그림도 잘 안 나오고 또 계속 사용하게 되면 조도가 흐려져서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저기한 것 같은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저녁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주차시스템 여덟 자리로 된 것 큰 문제없나요?

따릉이 얘기입니까?

아니, 주차, 여덟 자리 차량번호.

9월 1일부터 저희가 전부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없나요?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모니터링 해 볼 텐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것이 우리는 몇 개나 되나요? 하나도 안 했나요?

어제부터 전체를 다 시행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보면 상당히 혼란하다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안 갖추어진 주차장은 주차관리인원을 한 번쯤 배치해서 혼란을 안 겪게 해 주세요.

기계식이라든지 몇 개는 안 하고 일반적인 것은 다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시스템을 개량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 주차장을 지난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비용이? 그 얘기입니다.

전체 비용은…….

한 개당, 한 개당.

개당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럼요?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다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요. 나머지 아마노하고 다른 또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가 2,000만 원입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0% 정도를 다래파크텍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갑 없는 주차장을 보고드렸다시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내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고치는 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00만 원에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모든 주차장의 시스템을 하나에서 다 관리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업체가 저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90% 이상을 다래파크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가 아마노라는 데서 하고 또 한 업체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 정도만 가격을 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란이 없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면 주차시스템이 안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이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렇죠? 그 반면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지상상가, 혼잡통행료, 번호판영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그렇죠? 그런데 보고사항을 보면 혼잡통행료하고 번호판영치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나요?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위의 것은 부서별로 쓴 것이고 저희가 부서별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내용을 적다 보니까 혼잡통행료하고 번호판영치 부분에서는 이번 보고에서 빠지게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산1ㆍ3호터널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혼잡통행료?

네, 혼잡통행료. 발언대에 서 주시겠어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입니다.

1ㆍ3호터널의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내 차량 통제가 목적입니다. 도심지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참 자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차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차량정체가 심해서 저희가 서울시 녹색진흥지역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전등록시스템도 도입하고 그래서 무정차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쯤이요?

10월 1일부터 시험 적용하고 내년부터 정상추진입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용하면 저도 가끔씩 과태료 2,000원 부과를 받아요, 없어서. 현금도 없고 카드도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징수를 하게끔 뭔가를 써요.

후불징수를 약정하는…….

그러면 그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도 상당히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 차량들이 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저 같은 경우를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등록해서 무정차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해서 미납기간이 현재 통행일로부터 일주일로 돼 있는데 납부기간을 보름으로 연기하기로 해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

내 카드 교통카드든 신용카드든 계좌로 하든 사전에 내가 남산 이쪽으로 통과한다 등록을 해 놓으면 통과할 때 요금이 자동적으로 정산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인 이상이 통과할 경우에는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3인 이상 됐을 때는 통행자가 확인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등록하고 별개로?

네.

그러면 두 가지를 거쳐야 되겠네요?

등록한 사람은 내가 만약에 3인 이상이 탔으면 본인이 문을 열고 3인 이상이라고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3인 이상이 탔어, 그냥 쓱 지나갔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거죠?

네, 찍힙니다.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3인 이상 됐을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거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판독을 매일 실시합니다. 3인 이상이 탔는지 안 탔는지 저희가 판독을 실시하고요.

어떻게요?

양쪽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3인 이상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판독원들이 매일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타고 뒤에 갓난아기가 보이지 않는데 타 있어요. 그런 것이 판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까지 판독이 안 되고요.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이의신청해서 3인 이상 입증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내가 면제차량으로 가면 3인 이상 면제차량임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판독을 하고, 판독해서 판독이 안 되면 저희가 미납통행료 처리하면 본인이 3인 이상 됐을 때 입증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저랑 얘기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저희 지금 제도는 면제받을 분이 면제받는 부분에 대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빈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빈틈 여부를 한번 현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세외수입 목표가 148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98%에서 100% 가까이, 한 98%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98%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경우에는 154억인데 실적은 74%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현실성, 이거 한번…….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48억인데 수입실적은 90억 원 정도 61%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작년에 들어온 것이 154억인데요 혹시 위원님과 데이터가 다르면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154억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됐냐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들어온 것이 154억이라는 뜻입니다.

154억이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잡통행료 세외수입 목표가 148억인데,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수입실적이 90억으로 달성률이 61%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금년도 7월 현재, 연말까지 하면 아마 비슷하게 들어올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처장의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거 맞죠?

지금 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4월부터…….

금년 4월 1일…….

아, 금년 4월 1일이요?

잘못 보고했습니다. 거기는 3년 정도 됐답니다.

언제요? 3년 전이요?

네.

정확하게 연도가 어떻게 돼요? 2016년이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15년이나 2016년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공개경쟁으로…….

그래요? 그러면 채용 전 서류전형으로 대부분 받습니까, 아니면 면접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공개경쟁은 서류전형, 그다음에 필기, 면접 이렇게…….

그래요? 거기서 면접이 한 몇 %를 차지해요?

세부적인 것은 인사처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정국진입니다. 혼잡통행료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역사가 긴데요, 과거에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대책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약 3~4년 전에 정규직으로 전부다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는 과거에는 매연이 많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수일 내에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빈번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의뢰도 했습니다, 계약직 형태라서.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경쟁모집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문제됐다는 것이 직원들의…….

소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시설공단의 혼잡통행료 징수원 48명 중 10명은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배우자로 밝혀졌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언론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공분야인 만큼 특혜채용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사장님께서 대처를 잘하신다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짧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혼잡통행료 징수원 공개경쟁으로 뽑은 직원은 몇 명이죠?

인사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자동승계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공개채용으로 뽑았어요?

정확한 채용인원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뽑기는 뽑았어요, 3년 사이에?

공개채용으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것은 확인을 좀…….

일단 공개채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계속 뽑혔던 사람이 자동추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뽑았던 사람을 자동추천이요?

아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전에 공무직으로 있던 분들이 죽 들어와서 된 거잖아요?

네, 일반직 전환이 된 것이죠.

공개경쟁 채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죠. 그전에도 일부는 또 있었고요.

일부는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들어갈게요.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된 분하고 추천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공단에 가족들 리스트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아까 최고가입찰로 441면 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 된 것이 지난주인데 어떻게 이게 최고가입찰이 나갈 수가 있죠? 동의안 통과도 안 되고 먼저 입찰이 나가요? 이사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행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최고가입찰이 나갔냐고요.

지금 전체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요 판매시설 일부분만 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시의회 전체에 들어온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1,008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교통실에서 월요일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최고가입찰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말이 돼요?

이 1,008면 전체에 대해서 다가 아니고요.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최고가입찰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4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최고가입찰로 안 나갔으면 거짓말하신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최고가입찰로 입찰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입찰한 건데요.

잠깐, 서울시에서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도 안 시켰는데 그 시점에 최고가입찰을 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최고가입찰을 했다고 하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아마 5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해서, 복지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했어요, 복지경제본부. 감사보고서가 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그거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 같았어요? 한 두세 개만 찍어보시죠.

어쨌든 유급병가를 비정상적으로 썼던 점들이…….

유급병가?

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결근?

결근도 결근이고 그다음에 병가는 또 다른 이슈가…….

병가 신청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부분, 또요?

감사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병가신청하고 또 뭐요?

무단결근.

무단결근을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이틀간 빠진 것이 2회, 하루 빠진 것이 2회, 지연출근 즉 늦은 것도 4번입니다. 이 당시,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2일 무단결근 했을 때 징계를 안 줬어요? 감사실장님은 그것을 다 총괄하시면서 보신 거고, 그때 이거 이틀 늦었을 때 왜 징계를 안줬습니까? 이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것을 봤을 때 이틀을 빠졌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주든가 뭘 했어야죠.

감사실장 공형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바로…….

아니, 그것을 왜 안했느냐고요. 왜 안 했냐고요. 이 담당 부서 누구예요?

상가운영처에서 아마 3일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틀 무단결근을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대신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7월에 이틀 무단하고 9월에 이틀, 좋아요. 처음 두 번 무단결근은 할 수 있다고 쳐. 두 번째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하니까 경징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노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경징계감이 맞대요.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틀의 무단결근했을 때 징계를 줬어야죠. 이 담당처장 누구입니까? 이때 줬으면 이게 경징계가 나옵니까? 중징계 가죠. 중징계 가면 다른 직원들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식구들 덮어주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으면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담당처장 누구예요? 왜 안 하셨어요?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이 무단결근 굉장히 심한 겁니다. 하루 급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틀씩 두 번 빠졌을 때는 그때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동일일시, 동일목적지의 출장 시 교통수단이 다르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명이서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데 2명은 공용차를 이용하고 1명은 개인차를 이용했고 나머지는 돌려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막으실 생각입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는 받아서 알고는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왜 그랬대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본부장님께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이것은 악의적이잖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셔야지 이 친구가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끔 하죠.

네.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비 참석자 기재 부적정도 있어요.

네,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런 겁니까?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기억난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는 받아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기강해이나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인데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일시, 동일목적지에 출장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교통비 수당은 받았는데 왜 이거 환급 안 받으셨어요? 왜 환급을 안 받으셨냐고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환급받으실 거죠?

네.

환급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품관리 자산관리 등재는 잘 해 주시고요. 이런 악의적인 것들만 보시면, 여기 또 있죠? 회의비 참석자 기재 부적정인데 이 회의에 참석 안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개별적인 이름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라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악의적인 직원입니다. 이것도 회의비 돌려받아야죠? 그냥 따로 받지 말고 정식적으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놔야지 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이런 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 같은데 개선된 배차시스템 미적용 즉, 이름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 노조에서 반대한다고요?

그게 표출이 되는 경우에는 고객시민께서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기사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만나게 되면 서로 불편하고 불상사가…….

아니, 그런데 본인 이름은 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은 달고 있는데 콜을 신청했을 때 어떤 기사가 어떻게 배차 됐습니다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를 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이름하고 신원은 다 확인이 돼야죠. 공공기관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제일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요금징수원들인데 거기도 이름 다 하고 해요.

지금 명찰은 달고 있고요. 콜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미리 표출돼서…….

콜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게 왜 안 되죠?

미리 가면 이용자가 나는 이 사람 싫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용자가 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거절할 권리는 있어야죠. 그전에 한 번 정도 감정적인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운행이 미숙한 부분이 있고, 이건 서로 간에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배차를…….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노조뿐만 아니고 시스템의 효용성을 따져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배차를…….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고객이 싫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떴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노조 말고 회사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조합이 안 맞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상담원들이 관리를 해서 운전기사에게도 별도로 메모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능 개선이 완료됐으면서도 아직 미적용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배차시스템을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을 왜 그래야 되냐는…….

특별하게 조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원들이 별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조합은 회피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된 배차시스템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은 일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을 했을 때 지금 누가 갑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름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네, 사전에.

아니, 우리는 고객서비스 하는 곳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는 조합은 상담원들이 별도 매뉴얼로 수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콜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동콜로 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자동콜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단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조성일 이사장님의 콜이 와요, 그런데 조성일 이사장님 저는 싫어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것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게 또 일하시는 분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한두 번이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조성일 이사장님이 운전하는 것 싫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평가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노조 반대를 이유로 미적용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다른 택시 타도 앱으로 사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고객중심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객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공단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혹시 승화원은 다녀오셨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네, 승화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추석 전에 갔다 올 생각입니다.

승화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식당 운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추모공원에는 이런 식당, 부대시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화원에 대한 것은 조회를 해 보니까 부대시설 식당운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식당하고 매점하고 카페가 각각 1개소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법인체 높빛이라는 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홍보문을 전혀 업데이트 안 하셨냐고요?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강제집행 이후에 다시 작년 11월에 운영이 돼서 있고 이 계약조건에 보면 사용료 산정에 관련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역발전기금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님?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사용수익허가서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발전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들이죠?

지역발전수익금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 개량부분에 대해서 3억에서 8억까지 본인이 제시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선정된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체에서는 7억을 제시했어요.

1년에?

1년에. 1년 운영해서 이익금에서 발전기금을 7억씩을 내놓겠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해서 3억 5,000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 해서 3억 5,000을 또 내는 겁니까?

그것은 9월하고 12월, 2회는 분기별로 내게끔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억 5,000도 문제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계약서에는 안 돼 있죠?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왜요?

제안서에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계약서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분할하여 그냥 납부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있는 거고 정확한 금액과 기간…….

정확한 금액하고 기간은 제안서에 있기 때문에 제안서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서상에는 분기별로…….

제안서, 제안서, 이 제안서에. 수익허가서, 그러면 수익허가서가 뭐죠?

그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서에만 넣어 있고 계약서에는 첨부를 안 했다,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제안서 자체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모내용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에 본인이 7억을 내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꼭…….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처장이 얘기한 대로 됐다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계약서에다 다시 한번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계약서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제안서에 들어가 있다고…….

앞으로 다시 한번 명시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하든가 추가부분을 넣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제안서를 안 주시고 계약서만 주시고, 금액과 기간을 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식당을 다시 계약한 거잖아요?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강제집행 당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그러면 여기 부대시설 대여 설비ㆍ물품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새로 계약자가 이 물품을 다 인수한 거예요?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있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시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게 지금 리모델링 한 겁니까, 승화원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봤더니 전혀 리모델링 아닌…….

그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탁이나 주방 비품은 집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기존에…….

기존에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물품 사줬습니다. 사서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목록이 새로 구매를 해서 대여를 해 준 리스트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에 것은 다…….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 폐기처분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대여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상 쓰게끔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러면 2년 후에 계약이 끝나면 이것 다시 버려요? 폐기처분해요?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죠. 그런데 워낙 기존 것은 그전부터 최초에 통일로라는 기존 업체 그때부터 썼기 때문에 굉장히 쓸 수가 없는 물품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약조건에 왜 굳이, 시설공단에서 구매를 해서 왜 무료대여를 해 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시설도 하나의 기반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지역주민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차원에서…….

그러면 지역발전기금도 지역에 1년에 7억을 내고…….

그것은 그 사람이…….

물품도 구매를 다해서 무료대여해 주고…….

지역발전기금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