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말에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번 8월 28일자로 지방이사관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승진하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혹시 새로 임명되시고 발령되신 분들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새로 임명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다 하세요.

다 할까요?

네.

그럼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 AI, G밸리 IT, 홍릉 바이오 등 유망산업 거점과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도시농업 육성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정덕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그리고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건의 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홍성룡 의원, 유용 의원, 김기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창업 관련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의 촉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창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저성장 기조,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창업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확충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와 EU 등의 기술ㆍ지식기반 산업 분류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적용해 제조업 24개 업종, 지식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술창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5만 8,694개이며, 이 중 서울시에 소재한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만 3,955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창업기업은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나 기술창업기업은 24%를 차지해 타 지역보다 기술창업기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 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특화형 인재 등 기술창업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고, 양재ㆍ홍릉 등 신산업 거점에 1,000개 이상의 기술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등 신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 기술혁신, 혁신 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술창업을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다소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별표의 기술창업 업종 역시 해당 사업의 기술창업 영역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업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에 기술창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명시해 입법의 명확성을 기하고 기술혁신 수준과 지식집약 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산업을 재분류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해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 기술창업 육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안 제5조는 기술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마스터플랜 속에 사업의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과 활용방안,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창업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기술창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관계공무원ㆍ전문가의 출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촉 위원 중에서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은 대상이 광범위해 소규모 영세 기술창업기업의 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술창업 분야 전문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위원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술창업 종합계획의 자문 등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의원을 기술창업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제2항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기술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지구를 조성하고 지원을 집중한다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지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기술창업 외의 창업분야와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술창업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입법 시에도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창업주간을 지정하고 창업주간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9월 첫째 주를 서울창업주간으로 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행사의 법적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창업정책위원회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창업지원 사업 및 교육 등 창업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창업정책과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창업 5년 후에 생존기업이 28.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포화상태인 도ㆍ소매업과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창업정책은 서울창업허브를 포함해 모두 44개의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2017년부터 서울창업허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개별 보육센터가 분야별ㆍ대상별 특화된 지원으로 분화되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조 9,000억을 투입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 100개를 배출하고, 혁신기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승계, 법인으로의 전환,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설립 후 7년까지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창업자가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중점적인 지원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 ‘창업’과 ‘창업자’를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입법체계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에 창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해 예비 창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종합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하여 연도별 실행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의 계획성, 일관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과 종합계획에 환류시킴으로써 창업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문의 보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창업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간사와 서기, 위원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ㆍ자문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안 제14조는 유망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창업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의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17조와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창업지원 정책들에 대한 규정은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우수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과 창업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 중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마다 7,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4.3%이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시책이 요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에 권역별로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계획에 따라 잠재력을 가진 제대군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정의 파트입니다. 안 제2조는 제대군인을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기술을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정보통신, 기계, 의료, 이종산업 간 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로 정의하고, 안 제7조의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를 통해 군 기술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거주를 제대군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지역성을 고려한 것이나, 통상 창업지원 사업들이 창업자의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 기술을 이종산업 간 융복합 분야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대군인에게 창업 컨설팅과 교육, 창업경영 및 마케팅 지원 외에도 그 밖에 군 기술 활용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수요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대군인의 신청과 위원회 심사를 창업지원 절차로 하고, 제대군인의 사망,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 형법상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창업사업장의 소재지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유로 적합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에도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도한 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가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 창업지원 대상 군 기술의 선정, 창업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외에 군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대군인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군 기술의 선정과 창업지원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불분명하므로 경제정책실장 또는 비상기획관으로 특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 창업 지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담당을 하나, 서울시는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실과 예비군 민방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이 있어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들은 입법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3개의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입법 방향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832호, 794호 3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저성장 경제의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창업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창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창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은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과 종합계획 수립, 창업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창업 지원사업 등 규정 내용과 대상이 유사하여, 시의 창업지원 정책도 또 2022년까지 기술인재 1만 명 양성, 기술창업 공간 1,000개 확충 등 기술창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정조례안은 별도 조례로 하기보다는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에 병합하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창업과 창업자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창업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창업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창업정책은 현재 시 청년창업 지원조례와 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청년 창업지원, 창업보육 공간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본 조례안은 창업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ㆍ실행, 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서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군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행복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군인과 군 기술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제대군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무위탁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선 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준사관 이상 5년 현역 복무한 것으로 한정했는데 이 부분을 현역 또는 전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지원 대상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대 후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 후 5년 또는 7년으로 일정기간을 주고 그걸로 한정할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소 약간의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현찬 의원님의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아마 이게 권한 밖의 일이다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권한 밖에 있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으신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공공기관은 포함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아니요, 공공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희 공공기관의 투자ㆍ출연기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이나 또는 자치구까지는 실질적으로 포함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다른 외부의 공공기관은 우리의 권한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그걸 강요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자치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그 조례를 위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권고를…….

그러면 그 어떤 제재든 집행의 권한이 있나요?

실질적인 제재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기관…….

권고하면 따른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구도 저희가 말하는 것에 특별한…….

서울시가 얘기하면 자치구는 다 따라야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따라도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는 자치구 조례나, 또 협조 요청을 받고 자치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사실 맨 마지막 문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걸려요. 이현찬 의원님과 같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마치 서울시가 자치구의 상위 무슨 기관으로서 강제력을 갖고 집행력을 갖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따라야 한다.”라는 그것도 좀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6항에 따르면 시하고 자치구의 신규채용과 선발시험을 시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채용에 관련된 거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의 공정성 이런 화두는 사회적 원칙이죠.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 공정성이 침해받거나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뭐 그건 원칙이자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죠. 그런데 고민은 여하간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의 일과 권한 밖의 일을 좀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네.

네, 그런데…….

네,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의견도 또 그렇게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상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기본계획의 수립, 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우리 조례 등에 따르면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는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는 2년의 존속기한을 조례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동안 경제ㆍ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고용ㆍ노동ㆍ경제ㆍ사회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7년 8월 1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위원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위원의 자격, 회의 및 심사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단순 행정 실수로 법적 하자를 야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문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위원회의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나 안이한 행정으로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본문에 명시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차후에 행정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원회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계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신설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서울시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한도인 5년까지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법적근거가 없이 그러면 계속 회의를 개최했네요?

네, 2017년 8월 이후에 존속기한이 만료된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은 좀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바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이, 만료됐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도 위촉했을 거고 위원회 회의도 했을 거고,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인가? 참석수당도 지급했을 거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해당 실무 공무원들이 좀 다소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이게 개정돼서 또 안정을 찾는데, 그런데 더 의구심은 2018년 11월 이후에 2019년에는 일자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왜 안 열렸습니까?

지금 올해 1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자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지적이 돼 있고 또 전반적…….

문제가 지적됐으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면 됐을 거고, 지금 일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네, 그걸 큰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무자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 일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면서 사실 일자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거 이율배반 아닌가요?

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고민하고 어떤 방법 논의를 하고, 사실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열리지도 않았고 또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안 돼 있고 이제 개정안 올려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개정해서 올린들 이렇게 열리지 않은 일자리위원회를 또 열겠습니까?

저희가 구성ㆍ운영은 준비를 했고요 최대한 바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해서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현장 중심의 기업별 맞춤상담,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DMC, G밸리 등 서울 주요 산업거점의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에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해서 총 2,24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53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 재도전,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대상기업 선정ㆍ투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적정수익률의 제고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창업인재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창업가를 서울에 유치하고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 적합한 공간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산업레지던스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전문성이 있고 도전숙 사업 등을 통해 창업인재를 위한 공간 조성에도 노하우가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협업 확대를 통하여 서울의 창업 생태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경제정책실 소관 3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연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진흥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변경하면서 2016년에 출연금이 크게 증가한 이래 매년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2020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출연금은 628억 9,300만 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9년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해외판로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전년보다 약 6.7배나 증가해 부실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과 심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의안의 출연금은 554억 1,900만 원으로 출연금 요구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의회의 안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금액과 산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은 산업진흥원과 같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자료 등을 누락하고 있어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절차에 맞춰 사전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고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출자로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형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펀드, 문화콘텐츠 펀드, 4차 산업혁명 펀드 등에 5년간 약 1조 2,310억 원을 조성해 2,218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2019년 상반기에 총 132억 5,000만 원을 출자해 2,180억 원의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총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운용사 접수와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의 적정성입니다. 혁신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간 단계적으로 1,711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1조 2,310억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서울 소재 기업은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많은 혁신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 서울시 출자금의 200~300%를 투자하도록 하는 약정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조성되는 투자조합에서는 서울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투자비율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과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연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누락하여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출자금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의 5.5% 수준인 약 20만 1,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에 대한 출연금은 2016년 1,820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출자금은 7,260억 3,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5.6%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자금이 대폭 증가한 배경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SH공사에 대한 출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업생태계 수준이 높은 도시일수록 외국계 창업기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외국인 스타트업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물가 수준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창업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역세권 일대 공간을 매입해 산업레지던스를 조성ㆍ공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청년창업가와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생계유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주거 부담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전략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비ㆍ생계비 부담경감정책 사업이 계층적 또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표적 창업도시인 뉴욕과 런던 등의 물가와 주거비가 서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거와 생계 문제라기보다는 창업 여건과 법ㆍ제도적 환경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등을 위해 설립된 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입 대상 건물의 위치가 주거여건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 특정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이 편중된다는 점,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일정이 잡혀 있고 출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레지던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분류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사업비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는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88올림픽 이후 19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산업레지던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나온 것처럼 이걸 임대주택이 아니고 레지던스, 숙박업으로 사업을 설정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생활숙박시설을 상업지역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 국가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임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법적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주거지역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싼데, 그 부분을 이게 아마 호텔이 주거지역으로 밀려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건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외국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게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가세나 이런 것들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저희가 비용을 높이는,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지원목적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이 가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SH공사의 1년 예산에 비하면 사실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별도로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정책실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저희 SBA나 이런 데도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SH공사가 최근에 이와 같은 사업 쪽에 새롭게 눈으로 돌리고 사업개발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게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H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부하신 5개의 지역, 이건 매매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 후보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보지는 유동성이 있고요 또 저희가 확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올리는 성향이 있어서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선정은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수요가 높은 쪽에다 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지를 놓고 따져보는데 일단 물건지 후보지만 먼저 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소를 특정지역으로 선정하신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입니다. 이게 안입니다. 안이고요. 주로 대학가 쪽을 외국인들이 좀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가가 몰려있는 마포나 신촌이나 관악이나 이런 쪽이 좀 아마 선호도가 높고,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데 G밸리나 금천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산업현장이 있는 곳 또는 기업들의 수요 또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요 이건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S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단 매입을 하게 되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 대상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건 SH 자산이 됩니다.

네, SH 자산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주소지까지 명기돼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11월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개선 요구도 같이 함께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경우에 만약 제도개선이 된다고 하면 경제정책실에서 직접 이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상당한 난점이 있고요 다른 기관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LH건 혹시 다른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숙박사업을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관련기관들을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다섯 군데를 전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임차를 해도 되고 매입을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SH하고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선정을 하셨는데 이걸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시고요?

네,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겨우 100호에 불과합니다.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출자를 또 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되나요?

그건 내년까지 그렇고 그다음 해부터 또 계속적으로 동의를 거쳐서 출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되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월 50만 원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주변지역보다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그렇게 현격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27㎡ 정도, 그러니까 한 8평 남짓에 이 정도면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만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과 협업이 필요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국내 창업 청년들한테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일단 평가가 잘 되면 더 크게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손을 두 개나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SBA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출연 동의를 해 주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내용적으로는 당연하게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판로지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 내용적으로는, 아니 절차 관련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균적으로 나오던 저희에게 요청되던 금액에 비해서 대단히 100억 원가량이, 좀 높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SBA에서는 사실 100억 이상을 높여서 저희한테 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있고 저희 실링 내에 넣다보니 그걸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액 내에는 100억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설정이 돼서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을 통해서는 좀 증액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액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실링 내에서는 그 반영액을 충분히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100억까지는 안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성과정에서…….

네,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출된 내용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감액된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만 지금 거의 소요액을 91억 가까이 증액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실링과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 말고 거의 해외판로 지원에서만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아직 확정적으로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피해 받고 있는 금액적인 차원이나 규모면에서 지금 일정 정도 나온 결과가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수출지원상담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주로 뭐냐 하면 저희들 제조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했다가 막혔다거나 일본에서 일정 부분을 수입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차원의 비용이 SBA의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에 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 쪽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조정도 좀 하고 있는 단계고 그쪽을 더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들도 지금 일본시장을 갖고 있다가는 너무 위험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좀 일본 이외의 지역인 인근에 있는 일단 동남아, 멀리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시장 다변화하는 노력 쪽으로 좀 사업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것에서도 보면, 이쪽에 보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 사유로 참 많은 것들이 지금 이유가 달려서 올라오거든요, 저희한테. 하지만 이 해외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내역을 쭉 들여다보면요 저희가 해외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판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적었잖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2018년도에 해외판로 지원했던 내역들을 쭉 저희가 점검했을 때 보면 거기서 이뤄지는 판매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대부분의 내용이 패션이나 주얼리 같은 것들로 되게 한도적으로 지원이 됐었고, 또한 B2B의 계약체결이 대단히 많았고, B2C로 연결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2018년도를 넘어서 2019년도에 오면서 새로 대표께서도 바뀌시고 하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2019년도에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하면서 판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9월, 11월까지도 지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제출된 안 자체가 100억 가까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출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좀 꼼꼼히 살펴보아서, 이제 다시금 틀을 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했던 액에 비해서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을 맞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의 요인으로서 그냥 작동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건 맞지만 예산을 거의 9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 자체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산업레지던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제안자는 SH공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안자가 아니고 저희가 SH하고 협의를 했고요 사업 수행자가 SH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아이디어를 도출한 기관이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네. 저희가 왜냐하면 외국인 숙박시설, 외국인 주거지원, 창업과 주거지원을 하는 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SH에서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SH를 통해 지금 신혼, 그러니까 역세권에 신혼부부 주택 마련이랄지 청년주택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의 그런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외국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주거지역을 제공하는 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SH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반주택을 매입하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상업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하고 좀 다르다, 주민 마찰이 있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역이 다릅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역세권 내 주거지역들이고요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일단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역세권지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과 큰 충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거죠, 창업공간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주거 겸 창업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가 중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집이 오피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인프라 관련 지원이 결합되는, 그러니까 일반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창업으로서의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꿈터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겠네요?

창업꿈터는 우리 국내인들이고요 이것은 창업꿈터의 국내인 플러스 외국인까지 확장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꿈터는 국내인만 대상자가 되는 거고, 산업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국내인 플러스 외국인까지 확대?

네.

지금 창업꿈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산업레지던스 사업은 SH에다가,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출자.

아예 출자해서 SH 자산으로 그것을 편입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H공사에 어느 정도 특혜도 주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SH 자체가 민간 기업이 아니고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결국은 공공사업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임대주택 자체가 다 또 SH 관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창업꿈터 같은 사업도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도 SH에다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창업꿈터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자치구에서 조성비를 상당 부분 댔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 2개 꿈터를 하는데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들을 상당수 댔고 또 모텔이나 고시원 매입에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연원이 그렇게 일단 먼저 시작이 됐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창업꿈터나 이런 레지던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아까 아직 선정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주거로 쓸 수 있는 수요가 높은 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예산이나 비용도 절감하면서 또 기업들하고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의 장소를 고르고요. 또 매입 가능한 장소나 임차 가능한 장소라는 요소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지 선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 구의 형평성을 감안하셔서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 안 되게 지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실장님, 좀 성의가 없지 않나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16년부터 500억 이상을 계속 출연해 왔고요 늘 해 왔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 의미는 경제정책실에서는 출연금을 554억으로 잡았고 산업진흥원에서는 628억으로 잡았습니다. 사전에 협의 안 하나요?

아니,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요.

했습니까?

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 예산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링 내에 넣도록…….

실링도 좋고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이 제출한 628억하고 경제정책실의 554억의 출연금, 74억의 행방은 별도로 실장님이 챙겨주나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경제정책실이 산업진흥원을 사실 관리ㆍ감독한다고 할까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녹여내서 제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걸 조율하시는 분이 경제정책실장님 아니신가요?

저희가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데 따로따로 낸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일은 뭐 다반사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SBA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예산 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SBA에 대한 의견은 554억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SBA 의견대로 올릴 수가 없는 난점이 또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진흥원에는 안 했고, 진흥원은 알아서 그냥 올렸다?

아니요, 진흥원은 일단 사업소요를 냈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예산 내부 조정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부서가 편성해서 내는 금액 내에서는 이 금액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조율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율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의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김태희 기획관님이 보내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뭔가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과연 대상 업체 리스트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몇 군데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얘기할 텐데요, SBA 관련해서 해외판로지원에 90몇 억인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산출근거?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일본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일본 관계된 업체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그런 대상 리스트에 있는지,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이번에 SBA에서 유통 관련해서 한 부분 중에 일부 요인은 일본에 수출이 막힌 기업들은 저희가 수출 상담을 한 걸 보면 한 7~8개 기업이 있는 걸로…….

7~8개 기업?

네,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상담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나요?

네, 그래서 현황조사가 나와 봐야 그건 좀 더 명확하게 알 것 같고요.

현황조사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잡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 쪽이나 이쪽 해외시장의 유통을 확대하는 이유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하나의 요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유통을 활성화해야 좋아지는데 유통으로 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SBA 대표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 쪽 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2개 요인이 결합돼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시면서 일본과 관련된 그런 의미 때문에 대폭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여하간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합쳐서 진행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꼼꼼하게 산출근거도 그렇고 해당 업체 리스트도 그렇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지원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산업레지던스 조성과 관련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SH 고유사업과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 사업 내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말하기 좀 거북스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의구심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꼼꼼한 연구, 검토, 용역, 지역별 세밀한 분석,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향후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먼저 대상지 후보군 리스트를 딱 보면 사실은 좀 불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심적인 것이고요.

수요가 많은 근거는 뭐죠?

대학가가 많고요 외국인들이 선호한다…….

선호한다,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저희가 외국인 생활통계나 이런 것 보면 외국인 주거가 많은 곳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G밸리나 이런 것처럼 산업수요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집값도 그렇고 바이어가 오는 것도 그렇고 G밸리, 구로ㆍ금천을 비롯해서 물론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자치구마다 사실 바라는 곳이 많을 텐데 과연 자치구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구의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아니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25개 구에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자치구의 의견수렴은 필요한데 지금 단계는 일단, 왜냐하면 아주 초보적으로 현재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수요나 외국인 선호 지역 중심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확장을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범사업 대상지가 서대문이고 관악이고 그래요. 그쪽의 시의원들이 다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초선이고 약한 여기 이건……. 아이고, 힘드네.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제일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도 사실은 숨어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 저희가 좀 민망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알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하간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의혹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거기를 딱 정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론 존경하는 조인동 실장님이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 살 수 있고, 이게 무슨 예산을 지원하고 하여튼 중요한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후보지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만약 이렇게 올라온다면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맘 상하고요 많이 불편하죠. 괜히 위원들 간에 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하간 의견수렴 또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행사를 하셨죠?

네, 8월 23~24일 양일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테러로 인해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YES중소기업 대박람회 진행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바이어 상담회가 있었어요. 지금 SBA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바이어 상담회는 저희가 요즘 어려운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고요. 기업지원센터가 저희에게 이미 있고요 그 기업지원센터가 내년에 확장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의 일부가 출연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사가 지나고 한 열흘 정도 경과했는데 그때 뭐 상담했던 내역이라든가 그 이틀 동안 정말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청계광장, 무교로, 덕수궁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진행이 됐는데 향후 이런 해외판로 지원에 대한 어떤 베이스,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그날 한 6만 정도, 이틀간 6만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판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농산물 판매가 많았고, 생활소비재는 소액이었지만 1억 이상이 판매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느끼는, 이게 꼭 일본 수출규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의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지원 쪽을 강화를 해 줘야 된다, 즉 유통지원이나 매출지원이 늘어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로 인한 어떤 결과가 우리 지금 이런 SBA 해외판로 지원금이 증액된 그 부분에 적용될 거라는 말씀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유통상 애로가 있고 내수로 그 유통을 충분히 저희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수가 좋아지면 내수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면 되는데 내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분쟁도 있고 그래서 다변화해서 확장을 하는 게, 최대한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바이오 상담한 그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124건이 들어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상담도 있었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 상담한 쪽은 약간 그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고요 그것 아닌 것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행사로 그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계획 또 결과 또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 추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위원장님, 잠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식사하시고…….

1분만 쓰겠습니다, 1분.

네, 김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실장님.

네.

가장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는 실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기획관님하고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저 자신부터 뭐, 다 우리 관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위성도시, 우리 서울을 벗어난 위성도시에는 이런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에는 단순노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앞서있는 나라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경제에 찬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도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지원보다는 확실하게, 일자리도 하도 많아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뭐가 과연 일자리가 옳은 것인지를 굉장히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거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을 떠나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제가 특정적인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G밸리 같은 곳에는 앞으로, 4차산업이라든가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만 못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곳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인재 플러스 창업기술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우리나라 국가기업단지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작은 기술력을 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그때그때 땜빵 처방에 이런 예산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일자리정책기획관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원 세출예산이 이번에 보면 한 100억 정도 증가했죠?

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해외판로지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외판로지원에 아마 91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부분 베트남 관련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요. 해외 현지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임차나 이런 돈하고 마케팅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꼼꼼하게 따지려고 저희가 그동안 한두 번 모여서 회의도 했고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증가되는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세부적인 안을 위원들한테 일단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A를 통해서.

지금 보면 소기업판로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15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국내 소기업판로지원 이런 부분은 삭감을 많이 시켜놓고 해외판로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예산조정회의 했을 때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 패션지원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여기도 지원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아마 3개 층 중에 1개 층을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을 좀 특화해서 할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사업은 지금 전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청년주택을 작년 2,000호에서 올해 4,000호로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100% 늘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거의 소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SH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렵고요 여기는 외국인용이니까 도전숙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도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청년주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청년이라고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그렇죠?

네. 창업 관련은 또 내국인 중에서 외국인들하고 여러 가지 협업이나 이런 것 수요가 많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주택은 1년에 4,000호 정도가 증가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한 120호 정도 사업을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거 뭐 약간 생색내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대폭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대폭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폭적으로 다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시범적인 추진을 먼저 해 보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막 대규모로 벌이게 되면 사업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한 100호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운영과정에 내용들을 다듬은 다음에 좀 더 확산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지금 SH공사에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이호대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영상창작 교육운영, 독립영화인 및 일반시민에 영화제작 및 편집공간을 지원하는 영화창작 지원,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실 및 전시갤러리를 운영하고, 영화창작자에 극장을 대관해 주는 시민 영상문화 향유공간 운영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역사 내 설치된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3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우수 인디밴드 육성ㆍ발전, 아마추어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국내외 음악산업 동향을 다루는 서울뮤직포럼 개최 등 다양한 음악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2014년 5월부터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음악콘텐츠의 발굴과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충무로영상센터와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충무로영상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영상센터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해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센터는 영상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료열람실과 상영관,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유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촬영장비 대여 및 편집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독립영화 콘텐츠 제작, 촬영장비의 70%를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하고, 독립영화 콘텐츠 보유자에 한해 상영관에서 무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디어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킹과 홈페이지ㆍ메일ㆍSNS를 통한 센터의 홍보와 프로그램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어 활용도와 편의성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주요 업무인 영상ㆍ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사업별 공간 사용도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의 주된 업무가 영상 전시물의 관람 제공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 효율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열람실의 경우도 센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실 역시 영상문화와 관련 없는 전시가 더 잦은 편이라는 점에서 센터가 시민에게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양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간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자료열람실, 교육, 영화상영, 영상편집실 등의 이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창작지원실은 노후화로 인해 장비보관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등 센터의 운영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개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증가 등 영상산업과 영상 창작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비대여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나, 영상편집과 장비대여는 SBA의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영상 관련 지원기관과 시설들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개찰구의 협소한 통로에 센터가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아 현재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제약이 크므로 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인디음악인의 창작 지원과 시민의 예술창작 지원을 위한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음악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음악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공연장 등의 대관업무 이외에도 인디음악인과 시민의 음악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 방식이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3년의 임차기간 동안 부지사용료로 매년 6,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계약해지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물을 신설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센터의 확장이나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수탁기관인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50%만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협회의 업무와 서울시의 수탁사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센터의 홈페이지가 대관신청 위주로 꾸며져 있어 그 동안 센터의 운영성과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센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944호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20년 2월로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호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9년 5월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계약으로 남부기술교육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의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정규 과정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8년 단기교육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낮아져 구인 수요와 취업 용이성을 고려한 과목으로의 재구조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검토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인 기술교육원은 전문교육인력과 훈련장비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행정기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교육원 원장이 각종 비위 사실로 인해 금년 7월에 해임되었으며, 남부교육원 역시 수탁법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수탁법인이 장기간 기술교육원 운영사무를 수탁함에 따라 법인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부족한 인력과 부실한 관리ㆍ감독으로 수탁기관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으로 기술특화캠퍼스를 서남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해 단계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조치가 없어서 기술교육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술특화캠퍼스가 서남권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부기술교육원의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교육원의 운영방식을 관행적인 교육원별 민간위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단화를 통한 통합운영이나 직영운영,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한 방식 또는 민영화 등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 종료시점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20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가 직영해 온 남부기술교육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복지회가 개원한 엘림직업훈련원을 1991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이래 20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로 서울시가 직영하기까지 28년간 민간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부교육원의 수탁법인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법인의 업무와 서울시의 수탁업무가 혼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의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권침해, 성희롱 등 수탁법인의 방만한 행태가 계속되자 시의회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원 예산 46억 5,900만 원 중에서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부교육원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지도ㆍ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자 시의회는 2018년 11월에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 남부교육원은 현재까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는 2019년 5월부터 (재)한국능력개발원에 남부교육원의 시설ㆍ노무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원은 자체 교육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모두 14개 학과에서 559명을, 국비 교육으로 4개 학과에서 1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정규 과정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단기 과정의 2018년 취업률이 전년보다 낮아서 취업 수요가 높은 과목으로의 재구조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남부교육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다른 기술교육원과 달리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접근성 문제로 학생 모집에 불리하고 과중한 통학시간의 부담으로 야간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기술교육원보다 1인당 훈련비가 정규과정은 2배, 단기과정은 1.2배 더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는 그간 남부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남부교육원의 서울시 관내로의 이전,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중심의 하이테크 특화 캠퍼스로 개편, 민간위탁의 폐지와 재단 출범,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에 4차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특화캠퍼스를 2020년부터 조성하되 금천구 G밸리에 최초로 1개소를 건립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특화캠퍼스는 교육공간, 교육기간, 프로그램, 모집방식 등을 기존 기술교육원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실시하며 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남부교육원은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기술특화캠퍼스에 기능이 흡수될 것이나 과도기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민간위탁 방식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종전의 경우처럼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각각 다른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중부교육원과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부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그때 부결하고?

지금 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나 직원들의 평판이 어떻게 되죠?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용역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년으로 기간을 정리했을 경우, 그쪽은 기간을 3년으로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부나 남부나 새롭게 위탁이 개시됩니다, 사실상. 새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 그대로 위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는 저희 정책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조정 가능한데 과거에는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3년씩 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한데 1년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매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너무 짧지만 2년이냐 3년이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 위탁기관 공모를 할 때 아무도 안 붙고 과거에 하던 엘림이 또 와서 위탁을 신청하면 그것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저번에 부결할 때도 엘림의 운영방식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옛날 방식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와도 그게 믿음이 가겠어요? 만약에 엘림밖에 없을 경우 어차피 엘림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에 있는 교직원이나 종사자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운영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위탁이 될지 모르지만 면밀히 하셔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10대 의원생활 시작한 지 이제 1년하고 3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였고, 알고 봤더니 전대 의원님들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계시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저희로 넘어왔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대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죽 돌아봤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 한참 되고 결국 몇 군데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고 해서 서울시가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기술교육원을 할 것인가 운영방안 관련해서 용역도 넣어보고 발표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의원들 바뀌고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바뀌고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지금 수탁 맡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건 중부랑 남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부가 문제가 되어서 바로 직전 원장께서 성희롱 건, 기관 사유화, 인사비리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셔서 2019년 7월에 해임되셨잖아요, 이기훈 처장님께서?

네.

그런데 원장님 되시기 전에 처장으로 재직하신 기간인 2018년도 8월까지 그 위에 계셨던 원장님 성함이 윤승용 원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중앙부처 쪽 어디로 넘어가 계신…….

현 남서울대 총장으로 가 계십니다. 이분이 중부에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했던 시기에 그걸 다 눈감고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지금 남서울대 총장으로 가 계시고 그 남서울대가 2019년도에 북부기술교육원을 수탁받았습니다. 공생복지재단 10년 지나고 한국능력개발원 지난 다음에 남서울대학교가 받은 거죠.

시간 순서는 거꾸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받고 지금 남서울대학교…….

아니, 그게 아니고 북부가 먼저 선정되고 나중에 중부 원장 그만두시고…….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능력개발원이 2018년도까지 북부를 운영하다가 남서울대학교로 넘어갔는데 그 한국능력개발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까지 진행을 했죠. 진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북부기술교육원 기관운영 감사 해가지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지원 공동훈련센터 비위 의혹 사실 긴급통보 자료 1부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예산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지출명목을 보면 법인 이사장 급여 지급, 법인세, 법인 시설 공사비, 이사장 해외연수, 출장여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타 계좌 이체내역 등등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죽 했고요.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된 것을 보면 북부기술교육원 직원 성과급지급 부적정, 시설사용에 대해서 국비분담금 미납부,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고용노동부에 이 부적정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 사업 관련 시설사용 분담금을 미납부한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심의 결정 후 환수 시정조치 예정이라고 공문이 보내진 날짜가 7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2일 맞습니까?

지금 북부 관련해서 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

이거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이 맞습니다.

맞죠? 북부가 2019년 6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원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감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위원회. 한국능력개발원이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할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국능력개발원이 지금 현재 무엇을 맡고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 남부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얼마 전에 남부가 엘림으로 인해 엄청난 비리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결국은 다른 데로 시설 쪽을 위탁운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북부에서 이런 일을 했던 한국능력개발원이 현재 남부의 용역을 다시 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탁은 아니고 용역 형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용역 형태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남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중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남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비위 사실을 가지고 있는 한국능력개발원에게 용역을 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준 문제거든요. 또 다시 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군데를 한다면 결국은 돌림노래를 9대부터 다시 한번, 아니 그전부터 계속해서 발생됐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10대도 또 다시 만들어주는 꼴밖에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위원님, 잠깐 대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직업훈련기관에 있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운영 관련해서 같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의 경우는 아직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술교육원이 수탁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위탁이냐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엔 또 여러 가지 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남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켜서 기술특화캠퍼스로 해가지고 SBA가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위탁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역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러면 오히려 더 관리 형태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견실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문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가는 것은 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하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부족한 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이걸 놓고 지내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긴 기간 동안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교육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기술교육원이 6할 이상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취득률도 85% 되고 있거든요. 운영성과로는 대단히 나은 축에 속합니다. 지금 일부 수탁 과정에서 기관들의 개인 비리나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기술교육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 성과를 계속 발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공무원이 다시 대행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 왔다, 관리감독하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네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운영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고민하거나 우리가 준비해 오지 않았던 과정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도감독 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꼼꼼히 짚어주시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위탁이 부결되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가 지금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해지는 과정들은 상당히 돼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향들은 더욱더 노력을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지금 상수로 놓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이후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 용역이나 이행단계에 대해서 좀 잘 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정?

그래서 남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남부를 내부적으로 서울시 내로 이전하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남부의 기능을 전통적인 것에 따른 일반 기술교육원 기능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직결시켜서 산업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 쪽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거고 그와 같은 시도가 기술특화캠퍼스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천하고 영등포 두 장소를 임차해서 확보하려고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서 SBA하고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사를 요청해서 이미 이렇게 사항이 여러 가지로 적발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실에서 기술교육원 외에 민간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개념이 사무ㆍ시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100여 개도 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따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수탁법인이 운영사무 수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에만 몰두되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실장님이……. 굉장히 민간위탁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힘드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3년의 기간을 1년 단축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야기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내재됐느냐 하면, 이런 수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많은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2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3년, 5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왜 그러지 못하느냐, 2년으로 하면 되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다시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준비합니다, 재위탁받으실 분들은. 그러면 1년밖에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재위탁받기 1년 전부터 모든 서류 준비를 또 해야 돼요, 2년으로 했을 경우. 그런 난점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민간위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은 잘 아시지만 요즘에 요소요소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에도 쫓기는데 거기 일일이 다 현장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민간위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데는 그 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팀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갖춰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민간위탁에서 다발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나 지도감독 주기를 좀 더 빈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시감독의 눈을 늘려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감독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조직도 저희는 기술교육원만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과에.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다른 업무까지 하다가 이쪽의 업무가 늘어나서 전담하고 있는데, 좀 더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이 되기 이전에는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던가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위탁이라는 이름만 바뀐 뭐 대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순복음 쪽에서 그걸 건립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다른 데도 다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국비 과정도 들어가 있고 또 서로 경쟁체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감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서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한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정도 가야 될 입장, 그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되는 이런 연수(기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신중히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이런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산업전선에 나가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잘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민간위탁이 한 150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100여 개? 150개든 100여 개든……. 그런데 왜 기술교육원만 그럴까요? 네 곳 중에 두 곳이 계속 문제가 되고, 50%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기술교육원이 최근에 남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제기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더 노출이 많이 된 걸로 봅니다.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을 해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 경제정책실의 논리고요 그런데 전문성이 강화되면 좋은데 사실 문제점이 또 증대된다는 것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얘기고, 앞서서 거론됐지만 사실 북부기술연구원 있지요? 북부기술연구원을 오랫동안 위탁받았던 한국능력개발원이 결국 북부기술원 위탁에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용역, 시설과 노무에 대해 한정적이지만 여기에 지원 응시하게 되고 여기에 수탁을 받게 되지요. 간단히, 북부기술원 오랫동안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탈락한 한국능력개발원이 어떻게 남부 시설ㆍ노무를 위탁을 받지요?

지금 그 당시에 공모과정이 있었는데 다른 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짧은 기간의 용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위탁받아 운영을 하다가 여하간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었든, 그때 이런 것이 굉장히 거론되던 지적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배제됐을 테고요. 그런데 남부를 다시 위탁,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수탁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용역과. 그런데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지금 약간 시간 순서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5월부터 맡게 되는데 저희가 한 3월 정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3~4월에 거쳤는데 그 당시는 감사 전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감사 전인데 북부기술원을 하다가 사실 탈락한 건 그 전이잖아요.

네, 탈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뭐…….

네, 배제됐죠, 배제된…….

네, 배제된 건 아니고.

탈락했죠?

탈락했는데 탈락을 했다고 다른 데를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기준 뭐 심사위원들의 평가상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했던 이 기관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경쟁 상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데가 들어온 데를 뽑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따라서 하나를 탈락시키고 또 다른 수의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모과정을 통해서 제일 적격인 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국능력개발원보다 더 나은 적격의 기관이 심사선정과정에서 됐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하는데 용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연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되고, 또 용역기간이라는 게 단년도에 국한되고 하다 보니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많이 응찰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직영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하간 한국능력개발원이 남부교육원 시설과 노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2019년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운영 과정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또 그 방식대로 시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과정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현재 혹시 시설ㆍ노무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받고 있는 한국능력개발원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조사를 했었나요?

이제 감사결과가 최근에 통보가 왔고요 지금 현재 맡은 지 두 달하고 조금, 한 세 달 정도 됐는데, 그다음에 여름에 쉬고,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능력개발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기관이고요. 북부 기관의 문제였고 남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도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꼼꼼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저 역시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남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기술특화캠퍼스도 한 2020년부터 시작하겠다, 어떻게 확정이 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

됐습니다.

됐나요?

네.

지금 2019년이고 2020년에 기술특화캠퍼스를 운영한다, 아, 기술특화캠퍼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아니죠. 민간위탁을 하되 진흥원에 지금 맡겨서 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아니요, 약간 제가 좀 그 부분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에 있는 시설들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기술특화캠퍼스는 SBA의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요?

SBA에서.

SBA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금천이나 영등포에 새롭게 만드는 기술특화캠퍼스는 여기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SBA를 통해서 대행운영을 하고요 또 이런 SBA 대행체제를 통해서 우리 기술교육원 전체의 개편이 가능한지를 일단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움직이는 교육기관이고 또 나름대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SBA 대행체제를 통해서 기술특화캠퍼스를 한번 제대로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장 운영하는 기관을 세울 수가 없고 또 나름 교육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3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정의 정상적인 진행 자체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교육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기관이든 하여튼 정상적인 곳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좀 질 좋은 교육과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을 사실 우리가 부결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 지금 실장님 평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남부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위탁이 아닌 상태로, 민간위탁이 아닌 상태로 가게 되면 역시 힘들다는 게 결론이신가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대행체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부 경우에는 쉽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SBA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특화캠퍼스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건 난점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SBA가 운영을 안 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고요. 실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는 단년도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고민도 이해는 가지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뽑으면서 지도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감사 주기나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고민의 실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하간 피해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내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재기하겠다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이 처음 시작된 지 40년 넘었지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곳은 아마 동부인 것 같은데, 저는 기술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특화캠퍼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기로 확정은 됐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일단 두 군데 장소는 확보했고 커리큘럼과 운영과정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50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교육기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고 편차도 심하고 또 교육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이 각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고, 뭔가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특화캠퍼스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잖아요. 정말 공부보다는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삶에 유익한 그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술교육원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퇴직이 너무 빠르고 해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뭔가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죠.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이 뭔가 자꾸 이렇게 위탁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은 4년 동안 임기를 부여받고 있고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얼마나 다들 오래 남아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다음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갈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술특화캠퍼스가 기술교육원처럼 35개 학과라든가 이렇게 학과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술교육원의 교육 형태가 어떤 좀 더 개발된 교육 형태로 개선이 되되 지금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련되고 있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기술교육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책이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통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취약계층들이 나름 무료로 기술교육을 받고 지금 60% 이상 취업이 되고 또 자격증도 한 85% 따고 이런 굉장히 좋은 측면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비리들은 발견되고 또 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교육기관이 기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즉 4차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난점이 있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계층이 기능을 빨리 습득해서 필요한 산업현장에 가서 미스매칭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기술특화캠퍼스는 일단 산업현장 가까이에 배치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합교육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어떤 한 학과를 오래 한다기보다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학과 과정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직업현장에 있는 분이 직접 나와서 같이한다 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에콜42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술특화캠퍼스는 자격증이나 취업 개념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바로 현장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취업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네, 직결되고,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문제가 일반 기술교육원과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입학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신 그런 것들이 금천구하고 영등포에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기술특화캠펴스에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의 그런 비리, 비도덕성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비리가 발생됐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교육원이 잘되어야만 그런 취약계층 이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남부가 문제가 돼서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그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논의됐던 것들이 이 4개 기관을 재단법인 형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그것은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가 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4개를 각각 관리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4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공무원화되는 운영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정성은 있습니다마는 4개 기관을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을 저희가 경쟁적으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올리고 또 그다음에 수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선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화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은 확보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고요. 예전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일자리재단으로 한번 보고 일자리 관련 기능을 다 통합하면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센터랄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자리 관련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라든가 또 재단 설립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작년 토론회 때 재단 방식이 논의가 됐고요. 지금 실장님은 그 4개 기관이 따로따로 있으면 상호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촉진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4개 기관이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뭐랄까 교육과정이 특화되어 있는, 남부 같은 경우는 옻칠이랄지 여러 가지 특화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북부인가 그쪽은 자동차정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별 취업률하고 자격증 취득률이 이렇게 경쟁하고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남부는 자격증 취득률이 80% 정도 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잘해야 50%대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것은 서로 교육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아마 4개를 따로따로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4개를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면 더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즉흥적으로, 물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즉각 즉각 공급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교육을 장기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장차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일자리기관들하고 같이 통합 말씀도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교육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종합적으로 이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형태하고 지금 형태를 비교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작년도 용역도 나왔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했지만 그냥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자꾸 넘겨버리는데 이제는 시간을 갖고 이걸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 보면 2개 교육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4개를 민간위탁 시점을 맞춰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2년 뒤에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재단법인화 할 것인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 2개 기관을 다른 기관하고 위탁기간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 2년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맞춰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만료가 도래될 텐데,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2년 후에 이 기관들을 그동안에 좀 준비를 해서 이걸 각각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경쟁체제에 두고 일정 부분은 통합적으로 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서울시가 꽤 많이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이게 기관이 있고 사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 가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경제정책실과 관련된 것만?

네, 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고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관들이 공무원이 직영하는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회계나 기관운영상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에 발생했던 문제와 보통 다른 민간위탁 단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기술교육원이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술교육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지적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가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남부를 종합적으로 재정돈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더 노출됐다, 그리고 또 종합감사가 도입돼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를 요청해서 북부를 감사했더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이런 지적이 별로 없었나요?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은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많은 지적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기보다 문제가 이제 발견된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좀 더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독 교육기관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는 한 2년 정도로 맞춰서 동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현상을 보면 지금 몇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기술교육원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지금 돌려막기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2년 정도로 저희가 동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2년 동안은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개선되었다는 그 증거를 당장은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지적된 상당수 문제는 일단 직원들 관리하는 문제하고 회계관리상의 문제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지적됐다고 대별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건은 뭐 여러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문제나 회계관리상의 문제는 결국은 지도감독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통해가지고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 나갈 것이고요.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특화캠퍼스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특화캠퍼스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기술교육원의 교과과정은 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수립돼 있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오래 계시다 보니까 과정들이 크게 많이 안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금씩 바꿔 가는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이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자리를 잃으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변경에 굉장히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과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취업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기술특화캠퍼스로 개편을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교과과정의 상당수는 특화캠퍼스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기술특화캠퍼스는 철저하게 산업 중심의 접근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사람들 중심의, 사람 중심의 접근은 지금 기술교육원이 나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교육원을 전부 기술특화캠퍼스로 바꾸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무료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특화캠퍼스로 방향이 간다고 해서 지금 기술교육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이 갖고 있는 비리나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을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4차 산업 쪽의 인력공급 기능, 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특화캠퍼스 방식이다 이렇게…….

그리고 위탁이 동의가 돼서 새로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되었던 그 수탁기관이 다시 재응모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입찰자격 제한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전에 어떤 지적되었던 발생했던 문제를 이유로 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모과정에서 그걸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그런데 개인적인 비리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실무자 말씀이 지금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보면 결국은 비슷한 수탁기관들이 돌아가면서 기관을 맡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탁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 기술교육원을 운영했던 그런 기관들 중 한 군데가 맡게 될 거고, 가장 최악인 경우는 남부기술교육원을 운영했던 이전 기관이 또 맡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일 텐데 그러면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 내용적으로는 그 제한을 하시겠다고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사전에 선정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선정이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시립대학교 같은 데서 평생교육원 기능도 있고 하니 그런 기능을 좀 확대 강화하고 그리고 산학협력단도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좀 확대 강화해서 기술교육원을 시립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시립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이 얘기를 좀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깊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우선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게 한 며칠 내로 협의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가능성도 한번 좀 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권수정 위원 이야기한 게 상당히 일리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용역을 하더라도 말썽이 이미 나있던 그런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요.

선정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탈락된 업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탈락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게 아니고요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냥.

그래도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건데, 지금 용역에서도 약간 삐거덕거리는 이런 모습이 조금 그런 신뢰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되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용역을 줬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앞으로 또 위탁을 주겠다고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또 선정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선정과정에도 역시 이런 업체들도 전부다 다 거기 그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지금 위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고요, 법적으로는. 없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것은 엘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업체가 지금 혹시라도 조금 감사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인데 앞으로 위탁을 주는 데 어느 정도는 좀 규제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부서하고 계약과정에서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여러 가지 다른 제한이나 이런 걸 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실장님을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의 거기에서 시정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면요 법적으로 입찰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에 법인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신뢰성은 사실 그 법인이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전의 여러 가지 법인의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법인들은 평가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평가기준에 넣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화캠퍼스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특화캠퍼스 운영은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정원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남부의 정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남부의 정원은 좀 단계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특화캠퍼스는 완전히 신설로 따로 지금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남부교육기술원에서 교사나 아니면 거기에서 전혀 아무도 빠져나오는 게 없이 그냥 새롭게 지금 신설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좀 새롭게 기획돼야 된다…….

저희들이 예전에 기술교육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지금 순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하고 특화캠퍼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특화캠퍼스는 나름 우리 기술교육원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를 안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한데, 다만 현재 남부 기능을 바로 종료했을 경우에 교육생들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좀 더 가져오는 과정들은 좀 더 거쳐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죠, 그게?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의 시설들을 가져온다는 게 당장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시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도를 한 게 일단 두 개로 분산한 형태로 가져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지가 나왔을 때 좀 더 넓은 데로 해서 적정하게 이전을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개별로 먼저 시도하고 또 안쪽으로 결국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술특화캠퍼스는 예산도 따로 세워야 되고 인원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도 다 새롭게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네, 좀 더 특화된 형태로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해야만 새로운 교육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산업체에 인력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BA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SBA에서 어딘가 수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SBA가 주로 대행체제로, 저희가 SBA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SBA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자기네 직원들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협회나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여러 가지 IT 교육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영등포구하고 금천구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데 MOU 체결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건물을 임차하는 건 거의 확실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사용을 하기에는 내년부터일 텐데 그러면 적어도 MOU 체결이라도 해놔야지 뭐,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데로 임차 줘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우려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일단은 기술특화캠퍼스도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은 이전을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가 1만 8,0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지인데 사실은 서울에서 한 4,000~5,000평 정도만 돼도 충분히 기술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적어도 한 5분의 1 정도 부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부기술원 과정하고 남부기술원 과정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자격증은 남부가 더 높아요.

네, 과정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같은 경우도 보면 남부 것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남부가 더 월등하게 자격증 취득률이라든지 취업목표율도 월등하게 높여 있어갖고 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기관의 개인적인 비리와 교육성과하고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은 있고요 다만 수탁기관에서 개인적 비리나 회계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부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 종사하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과정이 특수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잘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태 못 하셨는데?

제가 이거 맡은 지 이제 7개월 됐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부단하게 지적되고 논의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이 잡음들을.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하고 북부가 언제 만료되죠?

동부가 2022년 2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북부도 2022년이어서 2년으로 하면 똑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인데 중부기술교육원이나 남부기술교육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동의를 받는다면 2년으로 해서 그 기간을 다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중부는 원장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원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수탁자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짚어주셔야 되고, 남부는 어차피 좀 더 혁신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탁기관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모집하는 것, 그다음에 수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지도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부분 등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기술교육원에 대한 어떤 샘플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근에 청년창업꿈터 2호점이 설립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종료가 도래되는 1호점과 2호점을 통합 운영하는 청년창업꿈터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꿈터가 초기 창업가들에게 최적화된 창업환경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강남ㆍ북 균형발전 목적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마중물 사업으로 동북권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및 청년 창업 활동의 체계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 창업지원시설인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을 추진, 2020년 10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와 같은 동북권 창업센터의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인적자원 등 풍부한 인프라와 창업수요는 높으나 창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 창업지원시설인 관악창업센터를 설립하여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주요 대학과의 산ㆍ학 연계 협력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관악창업센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가 내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는 IoT 기술지원센터, 도전숙,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운영자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서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금천구 가산동의 두 필지가 되겠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은 6,000㎡가 좀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무는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청년창업꿈터, 동북권 창업센터, 관악창업센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신촌ㆍ홍대ㆍ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 신촌지역 모텔 10곳의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수대학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거점지역으로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 스타트업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ㆍ청년창업 결합 모델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창업꿈터 1호점을 2017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회의실, 업무공간 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기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인근에 2호점 대상 물건을 지난해 12월 매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무가 새롭게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 기존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2호점을 새롭게 추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꿈터 1ㆍ2호점의 경우 각각의 시설에 입주기업을 위한 관리인원이 필수적로 요구되지만 비교적 소규모 시설이고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일괄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한바,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사업비를 올해 4,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이보다 비좁은 주거공간과 회의실, 소음노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가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서로 연계하여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창업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호점 매입이 지난해 12월 이루어졌으나 약 8개월 동안 착공 없이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상에 좋지 않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뤄져 공유재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베드타운화된 창동ㆍ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ㆍ경제 허브로 육성하고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창업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창업수요의 충족과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창업센터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넓은 면적과 많은 거주 인구로 인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높고 15개 종합대학이 위치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쉽고 대학창업보육센터와 창업프로그램 등과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역적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과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동북권 창업센터, 50+ 북부캠퍼스, 청년주택, NPO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동북권 창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독립형 보육실과 개방형 보육실, 시제품제작소, 테스트랩, 다목적 강당과 푸드코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센터가 준공되면 향후 10년간 420여 개의 창업기업 육성과 2,100명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신설되는 동북권 창업센터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서 창업가들에게 창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상시 제공하고 보육하는 업무를 민간 창업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업지원 분야는 창업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ㆍ창의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28억 5,033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민간위탁 추진계획상의 민간위탁금 외에 민간위탁사업비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투입의 효과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다른 창업시설은 개관준비기간 동안의 민간위탁금을 포함하는 데 비해 동북권 창업센터는 개관 이후부터의 위탁금만을 반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개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반영한 위탁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조성 운영 중인 창업디딤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성장센터, 시제품제작소,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클러스터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북권 창업센터만의 차별화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관악창업센터 개관 일정에 맞춰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창업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높은 창업수요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지역에 관악창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5월부터 센터건물 일부를 임차해 관악창업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건물의 매입과 구조안전진단 등에 들어가는 비용 51억 2,5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와 매입 협의 중이며, 매입 이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창업기업 발굴과 집중육성 등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운영하여 최적화된 창업환경과 전문적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산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종합적인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2020년도 개관 일정에 맞춰 준비기간을 고려한 6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발굴과 마케팅, 판로지원, 컨설팅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센터 대상지 소유주와의 매입협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임차인의 계약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개관 예정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인근에 관악구와 서울시가 벤처ㆍ창업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위한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창업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가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센터 시설물관리를 전문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G밸리는 1960년대 국내 최초의 수출산업공단으로 출범해 섬유,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했으며,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거쳐 현재는 제조업, IT,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G밸리의 종사자 수는 1997년 대비 5배, 기업체 수는 3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노동자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G밸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노동자 지원시설과 문화ㆍ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가산문화센터와 그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동자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건축 중이며, 노동자기숙사, 무중력지대, 청소년 쉼터, IoT기술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센터 개관을 앞두고 센터 운영을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 소요되고 2020년은 개관 이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관리 사무와 산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시설물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센터 개관에 따른 첫 관리운영이라는 점, 야외와 옥상공간 등의 조경관리, 전기ㆍ기계ㆍ토목ㆍ설비ㆍ건축시설의 상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건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센터 개관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탁사업비의 재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센터와 같은 복합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고장 또는 화재 등의 발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큰 실적을 내겠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 오셨고 그렇게 해 줄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또 상기시켜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레지던스도 서대문구, 관악구에 하고, 그걸 꼭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동북권 창업센터는 이제 도봉구예요. 도봉구는 또 우리 센, 센 분이 계시지요. 청년창업꿈터 서대문구, 또 여기다 이걸 계속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대문에서?

네, 또 구에서…….

18개 실을…….

네, 예산을 1호점도 10억 이상을 냈고요, 리모델링비 한 것을. 그리고 구에서는 원래 모텔촌을 좀 바꿔나가려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맞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아직 못 나서고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1호점뿐만 아니라 쭉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서도 있고 강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더 구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센터도 관악구, 똑같은 얘기 또 하지는 않겠지만 집적해서 집적효과를 내보는 게 있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클러스터화해가지고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게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얘기하듯이 이게 또 지역에 굉장히 편중 이렇게 될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초기에 먼저 나서는 기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조금 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점은 감안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소위 말해서 1호선 라인과 4호선 라인 쪽에 상당히 시설들이 있고요 일부는 대학가가 있는 곳에 두 군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4건이 올라온 것 보면.

그렇죠.

동북하고 서남권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관악하고 신촌에 하나씩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면서도 또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게 중대, 총신대, 숭실대 쭉 있는 동작구도 있고요. 동양미래대, 성공회대, 한영신대 이렇게 쭉 있는 구로도 있고요. 대학가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이미 특화된 그 지역에 뭐 신촌 중심으로도 그렇고, 이미 특화돼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지역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번 꿈터든 이런 창업센터든 좀 소외되거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하간 이런 데 있어서의 불균형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의 역차별 같은 것도, 차별 같은 것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점을 유념하고요. 또 동작은 흑석역이나 또 다른 데도 저희가 좀 더 필요 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구로도, 구로도 천왕역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 또 있고 예를 들면 그 주위 양천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시설별로 좀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들이, 좋은 기관들이 또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서 꿈을 좇고 새로운 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1호점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서 2020년 1월까지네요.

네.

2호점을 새로 2018년 12월에 매입을 했죠?

네.

이게 여태까지 얼마더라……. 얼마 내셨죠, 매입한 게?

한 20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억입니다.

24억이요?

24억 5,000.

그 24억을 투자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매입을 해서 여태까지 한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요, 방치된 게 아니고요 내부설계하고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방치된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좀 잠깐 봐 주세요. 요거하고 지금 이 자료집에 있는 거 보시면 안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바로 저희 공공기관이 리모델링할 수가 없고 설계도 해야 되고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몇 억이 아니고 30몇 억으로…….

그것은 다른 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입비가 24억 5,000이고요 설계ㆍ공사비가 10억 3,000입니다. 그런데 설계ㆍ공사비는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호점은 자료상으로 보면 8개 기업이 들어가서 20명이 입주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보면 매출이 15억 3,90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호점을 조성하는데 돈을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그 금액이 그대로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 하고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 없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놔두고 놀리는 게 아니고요 구비가 들어와서 하는데 설계랄지 시공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G밸리 문화ㆍ복지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연면적이 1,800평, 거의 2,000평 가까이 되는 연면적이라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정말 가출여성이라든지 또 직장맘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근로자들, 위급한 가정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시설에 들어오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 무중력지대, 문화센터, IoT기술지원센터, 도전숙, 청소년쉼터가 있고요. IoT기술센터는 국가기관에서 임차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도전숙은 집이기 때문에 SH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중력지대하고 문화센터하고 청소년쉼터만 소관 부서에서 위탁을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저희는 시설관리만…….

시설관리만 하는가요?

시설관리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관별로 운영하는 것은 각 개별 부서에서 할 이야기고요 이 문화ㆍ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여기서 별로 없습니다만 시설관리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하든 민간위탁이 될 텐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재단법인 문화재단이 있어요. 이런 데서도 충분히 위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문화재단은 시설관리에 특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전체가 문화시설이라면 좋은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인프라 시설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좀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상수지비율 50% 이상 사업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탁상의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데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공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시설인데, 결국은 G밸리 내의 문화복합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을 사용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공간들이 전부 다 배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아니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이미 계획이 확정돼서 다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미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는데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수탁 조건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무중력지대나 문화센터나 청소년쉼터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많이 직결돼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는 뭐…….

물론 거기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역적으로 국철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어떤 문화시설을 넣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공간이 거의 확정돼가지고 이미 시설내역이 짜여 있고 그에 따라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 확보가 다…….

다 이미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2층은 기계실이나 주차장, 1층은 주차장, 창고, 그다음에 지상층부터 죽 시설이 들어가는데 1~2층은 무중력지대, 2~3층은 문화센터, 4층은 IoT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시설배치도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죠?

네, 이것은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수탁 의사가 없는 걸로, 그리고 수탁 조건에 맞지 않고…….

구로구가 아니고 금천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금천에 물어봤는데 어렵다…….

아,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금천에 저희가 업체에 확인했고요.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탁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수지비율이 50%가 안 넘어가서 자기들은 사업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위탁이 되어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59개 스타트업을 현재 창업 보육 중에 있고 예비창업팀 506개 팀, 그다음에 일반 성장기업 353개 회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현재 287억, 매출도 422억을 거두고 있고, 지재권 출원도 482건에 이르는 등 비교적 창업허브시설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주도의 엑셀러레이팅과 투자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정부ㆍ민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는 우수기업 선발부터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외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SBA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SBA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 가락몰에 현재 4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3년간 설정되어 있고 위탁비는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3년간 315억 원의 입주사 매출을 창출했고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168명의 입주사 신규고용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8억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여러 가지 판로개척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투자유치, 코워킹, 네트워킹, 전문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창업 전문기관으로 창업생태계 및 창업기업의 정책수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왔고 민간기업과 네트워크를 꾸준히 해서 판로 개척이나 제품 개발, 투자유치 확대에 여러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쳐서 또 이번에도 입주기관선정평가회를 통해서도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나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도 적격으로 의결된 바 있어서 다시 재계약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2분기 예산전용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분기 예산전용 상황에서 먼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특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현재 7억 4,45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건 개포디지털단지를 디지털재단이 운영을 했었는데 디지털재단이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쪽의 위탁운영기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걸 용역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상생과의 귀농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전환했는데 이건 과거의 입주자들에게 안정적 귀농지원을, 해당 단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은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연계 사업인데 이건 사업구조가 그동안 제일 처음에 작년 예산심의 때는 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돈을 보상금 주는 형태로, 일종의 수당을 주는 형태가 됐다가 이게 전환이 돼서 고용창출 대행기관을 통해서 사무관리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쪽에 보시면 지역상생과의 사업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운영비로 할 것도 대행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500만 원 전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물품취득도 그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성장추진단의 경우에는 콘텐츠 지원사업에 있어서 콘텐츠 지원사업을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1억 4,700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먹거리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19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재계약 사유가 지금 SBA처럼 정확히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나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지 않으면 떨어뜨리고 공모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언제 공모하나요? 언제 그걸…….

그건 보통 두세 달 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두세 달 전?

네.

정확합니까?

3개월 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3개월 전이죠?

네.

이게 조례에 나와 있죠, 3개월 전에 하는 걸로.

네.

제가 여기 찾지를 못해서……. 이 SBA 재계약 관련된 건 언제 평가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 했지요?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했잖아요, 7월하고 8월에. 그래서 재계약 적정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

SBA는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7월에 어떤 이유로…….

7월에 해서 적정한 걸로 통과됐고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는 8월에 했습니다.

같이 했나요?

아니요, 7월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먹거리창업센터랑 같이 했나요?

아, 시기가요?

네.

별도……. 먹거리창업센터 7월, 8월 그 시간은 같습니다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니까 보고자료 보시면 보고자료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SBA와 여기가 다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지금 각각의 과정을 다 거친 걸로…….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센터 운영 관련된 여기도…….

먹거리…….

먹거리창업센터도 심의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운영평가위원회에 누가 참석했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된 것에 대한 심의자료를 동일하게 둘 다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전용 보고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 보면 5월, 4월 게 있어서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5월 15일 전용한 것이 있고, 4월 5일에 전용한 게 있는데 지금…….

2분기 전용.

8월에 보고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맞습니다. 2분기 전용 이후에 개최된 첫 의회가 8월이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6월에 하고, 지금 8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의회 있었잖아요. 그때 보고…….

6월까지가 2분기이기 때문에 6월까지 한 것을 8월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을.

그 분기 이후에?

네.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이제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때그때?

네.

지난해까지는 넘기고, 작년에 한 것도 올해까지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했던 걸 실제로 안 한 게 있잖아요. 연말에 전용했는데 그 보고를 2분기에 한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2월에 저희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에 처음 했습니다.

자료만 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료가? 이 자료들, 두 군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위원회 한 것.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등 포함)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되겠습니다. 서울형 산업ㆍ혁신 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가 1,120개가 있고 비전략물자가 있는데 그 전략물자 중에서 비민감품목인 857개의 항목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포괄허가였다가 현재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거고, 그다음에 비전략물자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민간과 함께 총력대응 체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실장으로 해서 일본 수출규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부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연계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 특히 기업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 부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우선 현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들을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융자자금을 2,000억으로 확대해서 융자를 하고, 기업당 최대한 5억까지 1.5%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피해 업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현재 보험료의 50%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한 16억 정도를 지원하면 1조 정도의 매출보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 예산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수출 신용보증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현재 500만 원 내에서 내년에는 이걸 3배로 늘려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유예와 R&D 지원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업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8월 7일부터 가동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결과는 나오는 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는 1단계로는 9월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피해가 좀 있다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월부터 또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23일과 24일 YES 중소기업 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 서울 덕수궁길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5개 부스, 한 23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현재 2억 4,200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운용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을 원칙으로 해서 펀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1조 2,3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50억을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 재도전, 바이오 등에 대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민간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조성목표는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원목표 기업은 한 2,200여 개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2022년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상반기에 혁신성장펀드 우선협상대상자 8개를 선정을 해서 2,180억 원의 펀드 결성을 할 예정이고, 출자는 저희가 132억 5,000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운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펀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와 펀드 조성ㆍ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운용사를 했는데 11개 사가 들어왔고 바이오는 1차에는 안 들어와서 또 추가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쟁형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다르파(방위고등연구계획국)랄지 이런 데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영국도 경도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챌린지를 추진하는데, 일단 1차로는 금년도에 체험과제가 미세먼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가장 우수한 해결책을 내는 데를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에는 내년까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것들은 2차 연도로 해서 또 추가 확대를 하고, 또 다른 과제들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접수소로 11월까지 온라인 접수토록 하고 1단계, 2단계 즉, 서면-대면평가, 그다음에 현장평가와 시민평가를 종합해서 시상자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6일에 개최되는 미세먼지 엑스포와 연계해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상산업의 현재 사무가 서울촬영 지원,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영화 창작공간 운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이렇게 다섯 가지 사무가 있는데 현재 서울촬영 지원이 보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서울촬영 지원과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을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나머지 각각 사무도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1월에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과 이용 확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서비스 개시 이후에 현재 참여사업자는 47개사 21개 앱이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맹점은 현재 27만 5,000여 개 정도 되고 서울은 16만 개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118만 3,000건, 서울은 현재 88만 건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225억, 서울은 188억 정도의 거래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재 기존 파리바게트나 편의점 등에 이어서 롯데리아나 엔제리너스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키오스크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차 같은 것들이 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확대가 되고, 시청 구내식당이 일단 우선적으로 됐고 다음으로 주차장도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의 예약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로 외식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화장품, 이미용, 세탁 등 16개 업종 48개사를 집중 가맹토록 하고, 결제중개사가 금년 8월 말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형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규 가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약시스템, 그다음에 따릉이에 대해서도 결제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50만 명이 넘고 대여건수가 900만 건이 넘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9월 2일 오늘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가 도입됩니다. 3,00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2,000억까지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사면 10만 원 정도가 할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잔여분은 6% 할인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결제사와 가맹점이 확대되어 제로페이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산업거점ㆍ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재 AI R&D 혁신거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AI 혁신거점에 대해서 그동안 교총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을 하이브랜드를 더 임차를 해가지고 2개 건물에 현재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이나 성장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AI 컬리지 같은 것을 운영해서 250명 정도를 육성하고 기업교육이나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업성장 추세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공간 수요가 늘어나서 민간 건물을 추가 임차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희경빌딩과 여러 주변 건물들을 추가 임차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품질시험소 별관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또 신규로 새로 좀 더 건물을 건립해서 공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공간도 추가 확보해서 앵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탁을 동의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전숙이랄지 문화센터, IoT기술센터 등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고 내년 7월 정도에 준공돼서 그 이후에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G밸리 산업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관이 일종의 산업박물관 형태인데 문헌 유물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10월에 받고 여러 가지 거쳐서 내년 말에 개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Week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G밸리 기업 관련해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G밸리 일원에 걸쳐 수출상담회, 창업경진대회, 채용박람회 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나 청년미디어홍보단,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허브가 2개 동이 완공됐고 세 번째 건물이 금년 10월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 남은 것은 글로벌협력동인데 글로벌협력동도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허브 내 공간이 작아서 다른 주변 건물들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벤처센터였던 것들을 BT-IT융합센터로 내년에 조성ㆍ운영할 생각이고, 이건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1년에, 첨단의료기기센터는 현재 청량리 쪽에 있는데 이쪽도 건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동과 실험동은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연구실험동은 장비 구축은 금년 3월까지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설들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열린동 입주를 하는데 입주공간 40개 동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학도서관 등이 개관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특히 그동안 존슨앤존슨이 들어와 있었는데 노바티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MSD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이오 관련 앵커기관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DMC 첨단부지, 작년에 세입이 확보 안 돼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유치됐습니다. 매각대금이 175억인데 현재 전액 납부됐습니다. 원래 분납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해당 기관이 먼저 전체를 다 냈기 때문에 전체가 세입 처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등에서 제조ㆍ수입된 의류 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고가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기부, 관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불법행위의 원점을 타격해서 현재 추적조사와 기획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를 일벌백계하고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 상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캠페인, 대시민 인식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을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나 신고접수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대식을 8월 19일 개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9쪽 창업ㆍ투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간중심의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해서 민간 주도의 창업기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등 39개사를 선정해서 기업의 선발ㆍ투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공방ㆍ잉단 등 중국 심천 관련 기업 등과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들의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ㆍ기업 등과 연계해서 한양대나 삼성넥스트와 자동차ㆍ모바일 등 여러 분야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정부 등과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MW랄지 아니면 베트남 과기부, 하노이ㆍ호치민시, 그다음에 미국에 PnP, 유럽의 스타터스허브 등등과 해서 해당 지역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창업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것처럼 동북권 창업지원센터가 내년 9월에 완공돼서 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 내역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카페 11호점이 낙성대 쪽에 조성ㆍ운영됩니다. 현재 2억을 들여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는 서울대뿐만 숭실대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창업센터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Start-Up Seoul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동향과 선도적 창업기업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개국 300개 국내외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되겠고요 스타트업 발전 방안, 여러 가지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기회 부여, 그다음에 민간기관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기조발제 두 사람이 있게 되고요. 혁신벤처기업이었던 Grab의 대표나 샌프란시스코의 창업생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토론으로 생태계 발전방향 등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투자유치를 위한 Next Frontier Day도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증대를 위해서 우수 기업 경진대회나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공유 또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공유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기업 발굴에 대한 모멘텀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서울 투자는 현재 50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감소했는데 서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다 성장을 했고요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증액 투자가 많은데 신규 투자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Scanline 등 북미 쪽의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만 와이즈만이나 바이오산업 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서 다른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처럼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센터에 같이 병합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나 상담 그다음에 정착지원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역세권 인근에 산업레지던스가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선정이나 여러 가지 방식의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상반기 성과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이 2025년까지 6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2019년 7월 기준으로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형 4개소, 단위형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타운을 보면 창업팀은 5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팀이 156개로 증가했고 창업 투자유치액이나 지식재산권도 유치액은 74억, 재산권은 75건이 등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이올과 같은 초기기업이 성장기업으로 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장사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성공회대 등 여러 추진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편의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페스티벌을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확산을 위해서 추가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형 6개, 단위형은 10개 해서 추가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남권에 융ㆍ복합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서남권 지역에 일단 금천, 영등포 2개소를 조성ㆍ운영하고 현재 한 1,500㎡로 돼 있습니다, 개소당. 그래서 수시로 기업들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가변형 공간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캠퍼스 조성을 추진해서 개소당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술특화캠퍼스는 SBA 등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또는 현장실무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일자리카페는 8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민간이 39개소, 공공이 28개소, 대학이 18개입니다. 현재 예산은 12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를 보면 무료 취업서비스는 현재 5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집중 컨설팅은 1,100여 명, 그다음에 청년 수요맞춤 스터디 멘토링은 1,166명, 그다음에 잡 콘서트, 직무설명회 등 구직 같은 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일자리카페 선정을 7개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7쪽입니다. 지역상생ㆍ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창직ㆍ창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자를 한 150명 정도 해가지고 8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자원조사 초기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성숙이 됐을 때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사업도 현재 초기 참여자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6개월 정도 해서 경북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쪽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보면 수요조사를 4~5월에 걸쳐서 했고 경북의 5개 지역이 참여했고요. 그다음 쪽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을 하고, 현재 현장수요에 따른 직무교육과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등은 현재 서울시와 경북이 함께 추진해서 경상북도의 경제진흥원이 점프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1쪽입니다.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 수요를 확인했는데 한 8개 시ㆍ군 정도 수요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민관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6월~9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시ㆍ도 125개 기초 지자체가 한 1,100여 개 농수특산품을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5억 정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한 50억 정도 전체 판매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자투리ㆍ옥상텃밭ㆍ상자텃밭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학교텃밭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15개 구 62개 학교에 걸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 시범아파트는 광진의 동양파라곤아파트가 선정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평소 서울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서울 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충고를 하나하나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속의 전문농업 기술교육,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확대, 제10회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전문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기술보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기술교육 33과정 3만 9,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 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도시농업 실용기술 보급 153회 5,299명,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78회 3,675명, 맞춤형 시민생활농업 교육 155회 1만 653명 등 총 523회 2만 5,187명으로 64.6%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6월 20일~2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관람객 등 9,575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봉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3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35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9 농업인의 날 행사 제10회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인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가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28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우수 농산물 전시ㆍ홍보는 물론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ㆍ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시립과학관이 지금 당면으로 하고 있는 일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전시관 전시물 제작을 거의 마쳤습니다. 국비 8억 2,900만 원을 받아서 과학창의재단에 집행을 해서 우리 과학관을 만들었는데요. 두 공간에, 그러니까 1/2층과 2층 나눠서 약 507㎡의 공간에 두 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하루”라고 해서 어린이와 시간에 관한 주제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집” 해서 어린이와 공간에 과한 주제입니다. 저희 과학관이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이다 보니까 전시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오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다 제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관이 여태까지 다른 전시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과학관이라는 콘셉트로 일반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먼저 시범으로 공개를 하고 그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서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만들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진행해서 10월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천체관측실 구축입니다. 메이커스튜디오 옥상 2층 공간에 약 45㎡의 규모로 작은 천체관측실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우리 과학관의 전체 모양, 조경과 어긋나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돔 2개가 있는 과학관 천체관측실입니다. 200㎜ 굴절망원경이 따로, 그러니까 2억 8,400만 원과 별도로 약 1억 9,000만 원짜리 망원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은 카메라로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낮에도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관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학관에는 이미 2대의 중형 망원경과 10대의 소형 망원경이 있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모든 망원경을 다 한꺼번에 동원을 해서 천체 행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냈고요 계약도 마찬가지로 다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모 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이 있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상황실 구성하시느라고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실이 기존에 기본업무가 있는 부서들이어서 이 업무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시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지원 업무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상황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기업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 수출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게 원래 신용장이 구비서류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이게 두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출을 예정해 놓고, 수출이 예정된 상태 예를 들면 수출을 하기로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조를 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 일종의 융자를 꺼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 대금을 못 받을까봐 보증해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현재 수출보증은 수출실적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험공사에서, 무역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지금 수출 신용보증보험은, 원래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그 제조업 비용을 대출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신용장이 있다는 건 수출을 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선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이니까 수출 신용보증보험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업체는 수출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요 요즘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담을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되거나…….

원래는 그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확인을 받고 제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계약이나 견적서 제출, 수출의향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기 피해사례나 증빙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피해 조사를 우선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뛰면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워낙 동태적입니다. 일본 자체의 반응을 하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태적인데 일단은 먼저 FGI를 통해서 종합적인 심층조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서베이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신용보증만 해도 이게 보험료로 20억이면 적은 것 같지는 않고요. 20억이라면 매출은 이보다 몇 십 배 더 클 테니까요. 대책이 아마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민원도 많이 생길 텐데 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9일 라벨갈이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라벨갈이 대책을 강화하고 계신데요 사실 라벨갈이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단 시민감시단이 형성돼서 현장에서 같이 활동한다는 게 가장 다르고요. 두 번째는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는 우리 특사경하고 경찰이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산자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망을 죽 형성을 하고 원점을 타격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워낙 점조직이 되고 또 적발해도 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근절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더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도 같이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일부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늘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라벨갈이는 봉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라벨갈이를 하는 업체를 실제로 업계에서는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서로 고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도 강화하시고 그리고 단속이 강화돼서 불이익이 클 거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따로 또 협의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단 라벨갈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봉제산업이 저절로 향상되는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인 플랜을 좀 더 연구해 주셔서, 어쩌면 이게 일부에서는 사양산업이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좋지 않은 산업이고 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봉제와 관련된 구가 한 10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중랑구가 제일 많을 거고요.

성북, 중랑…….

그런데 지금 스마트앵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도가 좀 더딘 거 같고요. 그리고 종로에도 봉제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봉제종사자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처럼 되어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는 봉제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에 아마 이성배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봉제역사관 대신에 차라리 목욕탕이 있으면 어떠냐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봉제업계분들이 실제로 목욕탕도 있으면 좋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커뮤니티 활동과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하게 되면 창신동만 할 수는 없고 일단 봉제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중랑구ㆍ성북구이고 한 10개 구 정도 해당될 텐데 물론 회관을 만들자면 어쨌든 예산도 좀 많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앵커 사업이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거세가지고 사업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건립 말고 매입이랄지 다른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입니다.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잘되고 있어요?

공공분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감소하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작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올해인가요?

금년입니다.

금년인가요?

네.

그 조례를 개정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추진실적 좀 알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공분야가 지금 현재 전체 보면 한 30억 정도, 공공시설에 30억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총 결제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어디죠?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감액한 거 있었잖아요?

네, 할인.

사용료 할인, 할인 한 거. 그건 어때요, 실적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서울수목원 같은 데가 제일 잘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할인액이 크고 대공원이나 수목원이나 공원시설들이…….

잘되는 데 얘기하지 말고요. 잘 되는 데 얘기하지 말고…….

일단 잘되는 데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어디어디가,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를 좀 전체 위원들께……. 아, 자료로 주시면 돼요.

네, 자료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조례 통과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월별로 쭉 변화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이 어디까지 소상공이라고…….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보통 법적인 거죠?

네, 법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수익 이런 건 관계없는 겁니까?

매출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이라고…….

매출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만 5인 미만이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매출 8억까지가 제로입니다.

그렇죠?

12억까지가 0.3, 그다음에 0.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구간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 범주는 5인 미만입니다.

소상공이 얼마나……. 이게 시행됐잖아요. 얼마나 됐지요, 지금 실행된 지? 1년…….

작년 12월 20일 첫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8개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그런데 그때 전체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얼마큼 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예측이 되나요?

그건 전체 매출과 그걸 전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부터는 처음에 초기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결제가 적고요 그다음에 점점점점 결제가 늘어서 지금은 4억을 넘어갔습니다만, 1일 4억이.

제가 예측을 물어보는 거죠. 예측이 갈 것이다 해서…….

예측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제로페이를 시작할 때 소상공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감면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매출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요즘 이벤트도 하잖아요. 외국 유럽여행 등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게 실지로 그러면 어떻게 소상공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 시작한 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8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결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는 대개 3년 정도까지는 초기투자를 하고 이후에 시장진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첫해 연도에 들어와서 이익을 내거나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보통 그건 기업의 얘기고 저희는 서울시의 입장이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정책목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진입한 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통상 한 3년차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를 하고 가고 있고요.

목표하고 예상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있냐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혜택을 갔냐고 묻는 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출이 정말 증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소상공인의 수는 증가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결제금액의 한 90% 가까이는, 그러니까 80%대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어떤 매장일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온누리상품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시장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보통 저도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지류로 매입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잘되는 시장과 잘 안 되는 시장이 물론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명절 때 전통시장을 가보신 분은 거기서 이 제로페이 결제하느라고 “뭐 줘봐라.” “이거 해라.” 이게 오히려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 물론 여기에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상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일반 이것을 쓰는 사람을 위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솔직히 저는, 저는 전통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분들이 명절 때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시에 와서 인사하고 명절 때 우리 장사 좀 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효과를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나 상인분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에, 이제 QR을 찍어서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했던 건 초기 버전이고요 그 방식이 기존에 밴사를 이용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스타트는 했습니다.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을 이걸로 가져가요, 모바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온누리상품권 결제창 안에 들어가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걸 눌러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QR이 있으면 QR을 찍어서 하셔도 되고 바코드를 제시하는 매장 가서는 바코드 제시하시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한 번 써보시면 금방 아시기 때문에 거기…….

저는 잘 쓰고 있고요 정말로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이 근처 어디를 가든 저희 지역구에서도 제로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보통 시장에 가서 제로페이를 쓰려고 물어보면 저기에서 뭘 꺼내가지고 뒤져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째냐고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 이 정도여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괜찮은데 전통시장에 명절에 막 줄서고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10명, 11명이 장사하고 빨리 현금 주고 가라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런 걸 상인들이 좋아하겠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8월 24일 지역 농수산물을 팔아봤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그때쯤에 막 급하게 제로페이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5,000원짜리 할인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인분들이 할인권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절반 가격이 된다, 1만 원짜리가. 그래서 그때 한 2,000건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예전에는 제로페이 전혀 안 쓰신 한 50~60대 분들도 많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결제하시는 걸 제가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계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했는데, 10% 할인이면 꽤 큰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상인분들이 단말기를 벽장에 숨겨놓고 안 꺼내고, 한 번 결제할 때 30분씩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여하튼 향후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명절 대목이 지나고 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 고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먼저인 거냐, 아니면 소비자나 소상공인을 위하는 게 먼저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케어팜을 다녀왔습니다. 시정질문에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케어팜에 대한 저희 경제정책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작년에 저도 케어팜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케어팜 자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어팜 자체를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또 여러 가지로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올해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어떤 시작? 그러니까 케어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케어팜을 하기 위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서 가장 급한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료가 어렵고요 실제로 어떤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늘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서울시에서 한번 첫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도시농업과나 또는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이 케어팜이 어떻게 보면 중점 업무가 노인 업무냐 도시농업이냐 또 건강관련 사항이냐에 따라서 부서에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실에 노인 파트가 있고 또 시민건강국 쪽에 의약품이나 병원 관련된 쪽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한번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여러 부서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예요? 6시가 넘었네요. 빨리해야 되겠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이 나왔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쭙도록 할게요. 뉴딜일자리처럼 간단하게 경력을 좀 쌓아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이행하는 그 중간단계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로서 어찌 보면 또 공공부조의 역할도 기능을 좀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일자리에서 혹시라도 장애인 정책이 좀 뭐랄까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내용적으로?

네, 그건 또 장애인 파트에서 장애인 일자리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부서나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처럼 공공부조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복지차원에서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 있는 걸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장애인 관련된 고려나 일자리 개발이나 이런 쪽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중점적으로 장애인 부서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네, 물론 일반 일자리 모집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페이버(favor)를 준다든가 기술교육원 같이 그런 부분은 약간 우대가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여기서는 인원 배정에 있어서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아까 기술교육 아니, 기술교육이 아니죠. 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많이 지금 사서 보시나요? 또 북토크도 하시고 열심히 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전시관 관련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단위, 가족단위가 관람할 때 혹여라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획이나 이런 체험행사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시관 관련해서 전시가 구성된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혹여라도 이런 내용 중에 시각장애를 가지거나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시물에 우리가 뭘 더 더하듯이 지금 전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들은 시각장애, 저희 보유 전시물이 아직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떠한 배려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지금 기존 전시물 1/3 이상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일단 고민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일단 만들어서 작용, 운용해 가는 쪽에서 또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의견을 드리고…….

이건 이미 꽤 옛날, 전부터 기획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거기다 우리가 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받아서 현장 보완하고…….

그렇죠. 네.

시범운영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고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관련해서는 음성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행성마다 하루가 달라요”나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조금만 기술적인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시각장애 아이들도 촉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도 가능한 부분이 보여요.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장님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조차 하나도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주관부서가 거기이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나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 가진 아이들이. 그렇죠?

네.

관련해서는 서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좀 배려되고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저희가 부탁거리를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들으셨으니까 많이 챙겨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농업기술센터의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확대 관련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접목하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빌려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길러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거든요. 관련해서 곤충산업은 지금 보니까 초반이긴 한데 이것들을 실험해 보거나 성장시켜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좀 있나요, 저희 서울시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외식 창업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이렇게 외식업 관련해서 제출하고 이런 것 말고 좀 성장시켜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있나요?

곤충에 대한 연구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곤충산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곤충을 활용해 식용으로도 할 수 있고 약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완곤충 쪽으로도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상호 기술적으로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정보나 그런 것은 농촌진흥청의 정보를 받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연구직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구축돼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초기라는 말씀이시고,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35명, 30명 이분들의 이 이후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곤충산업이라는 게 블루오션이고요 앞으로 개발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올해 같이 추진한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하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참가를 해서 멘토 역할도 해 주고요 자원봉사 역할도 하면서 일단 활동도 하고요. 또 곤충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학습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만 구축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 곤충산업은 일자리로까지 연결되어서는 아직까지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가 많은 구상을 하고요 일자리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드릴 게 있으니까 보고차 한번만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서울시하고 대학 간 산학협력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비율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에서 매칭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대학과 직접 합니다.

아, 대학하고?

네.

그럼 대학에서는 그 예산 비율을 어떻게, 미리 계약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학 자체에 관련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관련해서 자기 대학 내 아니면 대학 바깥에 창업시설을 늘린다거나 또는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자원들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이시고, 내가 보면.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 자기네 학교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내놓고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시 예산을 활용해서 거점센터 조성ㆍ운영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1단계 사업 13개 학교가 이렇게 올해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종료 후 거점센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료가 되면 또 새로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새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또 저희가 좀 더 종합형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종합형이 4개이고 단위형이 28개 정도 되는데 종합형을 대폭 늘려 가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흡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받는 창업팀도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매출이 억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초기단계 기업들도 생길 것이고 이럴 텐데 자립적으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원이 종료되면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인근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데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작은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내에 다른 공간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 기업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광진 쪽에 공간을 하나 추가적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기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적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창업허브나 일반 창업시설을 통해서 대학에서 창업된 것을 흡수해 나가는 후단계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캠퍼스타운에서 육성한 기업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좀 받아들여가지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연계 구조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