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강수현황을 살펴보면 평년기준 50%에 불과하나 지역적 편차가 큰 강수 및 국지성 폭우 등 예상하기 힘든 돌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유수지 및 물재생센터 등의 기존 인프라 시설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설관리 부서 등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물순환안전국은 기존에 관리하던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 향후 거주민들의 민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실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건설사업이 도로터널과 빗물 저류배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 구성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당역 일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배수터널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해서 2019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속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발생한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현장의 수몰사고와 관련하여 수방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 수집, 관련 전문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등과 협업하여 시설물별 안전대책 매뉴얼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이 철저히 공유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강수량은 평년 대비 51.6%로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수방시설 및 수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꾸준한 점검과 신속 정비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물환경 회복을 위해 물순환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모니터링하여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 조성,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환경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초기 우수처리시설 확대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물재생센터 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신기술의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활용을 위한 에너지 환산망 구축, 시민의 문화와 여가 지원을 위한 개방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안전국은 올 7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 내에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질책은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혜련 의원님 외 25명이 공동으로 8월 7일 발의하셔서 8월 1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바쳐 희생ㆍ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10㎥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어 연장선상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감면대상 적정성 측면입니다.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하며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은 법 제5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74.2%가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고, 70.3%가 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의 현황 파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바 매년 감면대상의 주소 이전, 사망, 해외이주 등의 각종 변동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징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 측면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ㆍ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하수도사용량 10㎥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대상은 총 11만 4,563명이고 이 중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총 보훈대상의 1.6%에 해당하는 1,990명입니다. 재정적 측면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가목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하수도 10㎥ 이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려는 경우 면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하여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간 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서울시민 일인당 월평균 하수배출량은 약 5.83㎥로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10㎥ 이내 사용량에 대한 면제는 약 1.7명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되며, 월 10㎥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일인당 감면액은 월 4,000원, 연 4만 8,00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원이 감면을 받을 경우 연간 총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약 9,600만 원 수준으로 추계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본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부과ㆍ징수 전산망의 수정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등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본 개정안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금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용한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감면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회계 간 재정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혜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서울시 주관부서인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보전할 예정이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감면의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현재 1,970명이며, 1개월 기준 월 10㎥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액을 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최대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은 9,456만 원 정도인 반면,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의 고취라는 정책의 효과는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여타 감면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감면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개정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물순환도시, 안전한 도시, 청정도시, 하수도 선진도시 4개 분야 19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따라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순환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물순환 회복 지표설정 및 모델 개발, 주요지역의 드론촬영을 통한 물순환 시설의 열섬저감 효과 확인 등을 포함하며,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은 물순환 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물순환 개선 효과 확인, 물순환 시설의 협력 통합매뉴얼 구축 등이 있으며, 각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물순환시설 확충은 공공 주관 대규모 사업에 물순환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빗물마을 조성 등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통해 도심 속 물순환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산공원, 영동대로, 광화문광장 등 공공사업의 추진 시 물순환 시설을 적극 반영토록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며, 올해 빗물마을을 조성하는 도봉, 은평, 구로 3개 마을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여 도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지하수는 발생량의 6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출지하수가 다량 발생하는 시설 중 3개소 양천공원, 오금공원, 여의도샛강을 시범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원 친수공간 조성, 인공폭포와 샛강 유지용수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조성 시 인근 지하철 역사에 하루 발생하는 지하수 1,500t을 활용토록 협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성과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포지엄,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 빗물축제, 빗물학교 등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3회차를 맞는 올해 서울 도심에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에서는 현장에서 시민투표 결과를 우수업체 선정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11쪽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분야입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올해 강수현황을 8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강수량은 514㎜로 평년의 51.6%이며, 25개 자치구에서도 263㎜나 편차가 생겨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 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까지 12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4개이고 서울에 영향은 2개가 미쳤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태풍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 15일까지 5개월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31일 발생한 신월 빗물저류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호우가 호우주의보 발표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적기대응이 어려워서 사고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수방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향후 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침수예측 시스템은 수시로 변경되는 강한 비구름 이동경로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올 운영성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등 지원은 현재 87%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펌프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97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펌프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복합 활용하는 협업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의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 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천 빗물펌프장은 펌프장 상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00세대를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총괄을 SH로 일원화하였으며, 다만 펌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펌프장 토공사를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흑석 빗물펌프장은 공공주택과 한강전망카페, 지역 필요 문화시설 등을 복합하는 계획으로 도시공간개선단과 적극 협의하여 펌프장의 방재 기능에 더해서 지역주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사장 지하수위 관리 강화입니다.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하수위 관리를 위한 공법 제안 등을 위한 용역을 ’20년까지 추진하고,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지하수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관측된 지하수위 관측 자료는 대시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대한 자동관측설비 구축을 ’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함몰 원인 중 노후 하수도로 인한 원인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30년 이상 하수관로의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2,720㎞ 중에 94%를 조사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불가한 250㎞에 대해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 대상인 308㎞에 대해서 ’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분야입니다. 20쪽의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주대교 기점 목표수질은 BOD 4.1, T-P 0.236입니다. 또한 총량제 준수를 위해 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처리수 수질에 대한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총량제 준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총인시설 설치 공사가 중랑, 탄천, 서남은 2017년 착수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다만 난지센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까지 완료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초기우수를 물재생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차집관로 용량 확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1.5Q 미만인 관로는 2026년이 되어야 완료되고 이후에도 3Q 용량이 안 되는 차집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로 유입된 초기우수 처리시설 공사는 중랑 50만 톤은 완료했고, 서남 72만 톤은 2020년 5월 준공예정이며, 탄천센터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안정된 여건하에 하수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하천 수질의 입체적 관리 및 보전활동 지원입니다. 하천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및 수질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수질측정망을 현재 41개소에서 82개소로 확충하여 월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공개되는데 수치등급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단체 선정 시 평가체계 보완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랑천 생태회복 공사는 한강 합류부에서 군자교까지 구간에 생태서식지 조성, 보행교 신설, 제방ㆍ호안 정비, 친수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 계약되었으나 우기가 지난 후 9월부터 착공예정이고,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 용역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 중에 있는데 중랑천 본류에 대한 계획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해서 홍수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 추진과정에 저희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여 최적의 홍수방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내천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성내천 하류의 구조적인 문제로 침사지에 정체된 하수로 인해 수질오염과 하수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억이 소요되며, 정체된 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펌프실과 관로를 설치하고 호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에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 동방1교까지 1.35㎞ 구간의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둔치 조성 및 하상정리를 통해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지역수자원위원회 1차 심의와 현장심의를 거쳐서 8월 19일 최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올 11월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 조성입니다. 그간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200인조 이상 부패식의 강제배출 공기공급장치 설치,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수도로 인한 서울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하수악취저감팀을 물재생계획과 안에 지난 7월 25일자로 신설했고, 우선 2020년에는 악취와 관련한 마스터플랜 성격의 서울시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기술을 발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물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하수도 선진도시분야입니다. 28쪽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며 2030 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 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조기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 시민 등 134명으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과로 구성하여 핵심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포럼결과 정리된 정책구상 및 이행로드맵에 대해서 전문가 포럼과 시민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29쪽 물재생센터 복합재생 거점 및 시민친화공간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상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시민문화공간 등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중랑 1단계 현대화를 완료하면서 상부에 하수도과학관을 개장하였고, 서남 1단계 사업 상부에 홍보관 등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센터 발전 기본구상을 하여 물재생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으며, 센터 내에 공공과 대학,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청계하수역사관을 조성하며 복합 체육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물재생센터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센터 악취 저감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노후설비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집중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을 장수명화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비가 연간 약 17억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용시민과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도 추가하며 탈취기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202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는 슬러지를 자체 건조시설로 처리하여 100% 에너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중랑과 서남 각각 350톤과 280톤 운영이 개시되면 자체 처리율이 79%가 되며, 2022년에는 100% 자체 건조시설 증설이 완료됨으로써 처리비 절감액이 연간 318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슬러지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처리계통을 최적으로 운영하고 병합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이 용역을 통해 슬러지 발생량 10% 감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하수도사용료체계 종합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사용료의 업종구분 및 누진구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출지하수 사용여부에 대한 요율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하수도사용료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시행 후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렸고, 현안 사항 2건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물순환안전국 내 일부 조직개편을 지난 7월 25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공단추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단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수렴을 포함해서 공청회 개최, 행안부 협의, 공단 설립 심의, 조례제정 등 여러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팀장 포함 3명으로 소규모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회계ㆍ자금관리 부서를 물재생계획과와 물순환정책과로 분리해서 물순환정책과에 재무회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수악취저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의 관심 제고를 위해 물산업혁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물순환안전국 내 전체 정원 및 팀 수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이동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일부 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8쪽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신곡수중보의 철거여부를 논의하면서 가동보 개방을 통해서 한강 수위하락이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지난 2월 한강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를 끝내고 가동보 개방 시 모의실험 결과 수위가 1.42m 하락할 경우 시설물 40여 개소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가동보 개방 실증실험은 중단하되 추가조사를 통한 용역은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곡보 상ㆍ하류의 수질조사 비교, 조류검사, 지하수 및 염도측정 등으로 신곡수중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여 철거여부 검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물재생센터의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가 기배부됐기 때문에 핵심사항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중랑과 난지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530명인데 이 중에 중랑과 난지는 슬러지 부분위탁에 88명, 그다음에 중랑 1단계 현대화사업에 20명 등 108명의 인원이 별도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 차집관로의 유지관리 업무이고, 금년도 예산은 약 3,74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8%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노후시설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하수 498만㎥, 분뇨 1만 2,500㎘를 처리할 수 있고, 차집관로는 총 50개 하천에 총연장 약 49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의정부, 고양, 과천,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5개 시의 하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9년도 7월말 기준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루 평균 하수 399만㎥, 분뇨 1만 1,765㎘, 음폐수 630㎘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2,160t을 처리했는데 처리내역은 자체건조가 690t, 소각이 263t, 매립이 1,008t, 기타 위탁처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대비 약 19.5에서 84.5%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미생물 처리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총인, 총질소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현장에서 수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모두 완공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견학은 목표 8만 7,500명 대비 실적 6만 318명으로 약 69%를 달성하고 있고, 시설물 이용 실적은 목표 22만 4,000명 대비해서 14만 7,524명이 이용해서 약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번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부터 6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 및 계획이 4개 센터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4개 센터가 모두 비슷한 여건하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조건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보고는 센터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공정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3처리장 생물반응조 노후 산기관 교체를 통해 생물반응조의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고, 난지는 종침 노후 수문 전동화를 통한 유량균등분배 및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을 실시하여 자동화율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탄천은 동절기 수질개선을 위한 유기탄소원 투입장치 현장TEST를 시행 중에 있고, 서남은 약품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알루미늄계 수처리 약품 대신 철(Fe)계 수처리제를 현장에 투입하여 수처리 효율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2처리장 송풍기 자동제어시스템 및 수질계측기 감시제어설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난지는 안정적인 공기공급을 통한 생물반응조 효율 향상을 위해 송풍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탄천은 총인처리약품 다변화 추진과 함께 소화가스 실록산 제거설비를 신설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남은 생물반응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설한 1일 36만t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통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7월말까지 중랑은 193억 여 원을 들여서 노후 농축기 교체 등 62건을 완료했고, 난지는 246억 여 원의 예산으로 소각재저장조 설치 등 46건을 완료하였으며, 탄천은 216억 여 원의 예산으로 산기관 및 배전반 정비 등 53건을 완료하였고, 서남은 235억 여 원의 예산으로 제2처리장 방폭 기자재 교체 등 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랑은 생물반응조 성능 향상을 위한 3처리장 노후 송풍기 교체 및 노후 엔진펌프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난지는 1차침전지 보수 및 노후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탄천은 악취 저감을 위한 복개하부 환기시설 설치 및 노후 농축기 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서남은 1처리장 수배전반 제작구매 및 2처리장 소화조 상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차집관로는 총 연장 489㎞, 우수토실 1,154개소, 맨홀 4,930개소 등에 대해 45명의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이상이 있는 구간에 대해 보수보강을 통해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보수에 대해서 중랑은 우수토실 개량 8개소, 맨홀 교체 28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청계천 좌안 보수보강공사와 중랑천, 청계천의 정밀조사사업을 구간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난지는 한강 및 홍제천 등 10개 지천 준설과 한강수 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19개소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탄천은 차집관거 보수로 원형맨홀 40개소, 사각맨홀 30개소 등에 대한 보수와 탄천 원형차집관로 21㎞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였고, 서남은 안양천 등 차집관로 175㎥의 준설과 맨홀뚜껑 15개소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청계천 좌안 단면보수와 우이천, 도봉천 등 12개 지천의 차집관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난지는 홍제천 809m, 불광천 440m에 대한 노후관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탄천은 탄천 좌안에 있는 탄천주차장 청담교 인근 사각형거 물막이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서남은 도림천 783m 구간에 대한 차집관거 비굴착보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주요내용이 중복되므로 1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악취발생원 관리 사항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생물반응조에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 확산 방지와 함께 근무자 및 견학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분뇨처리동에 약액세정 방식의 악취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난지는 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을 증대시켜 악취 비산을 방지토록 하였고, 탄천은 포기산화 탈취설비의 대안용으로 탈취기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서남은 센터 내외부 지역의 야간악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컨베이어 밀폐설비 등 8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자양펌프장 악취방지시설 등을 개선할 예정이고, 난지는 생물반응조 악취방지덮개 설치, 반류수조에 탈취기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탄천은 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에 환기설비 설치, 바이오 탈취기 담체 및 제어반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남은 2처리장 침사지 및 반류수에 탈취기 신설, 오니처리분야 탈취시설 정비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항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시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효율의 절전형 설비로 교체를 해서 전력비를 절감하고 소화가스와 건조재 등의 증산판매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 등을 통해서 4개 센터에서 약 8억 9,000여 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전력료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을 위해 중랑은 펌프 및 송풍기동 인버터 설치와 센터 내 조명등을 100%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난지는 소화조 센터돔 등 주요 시설을 교체해서 소화효율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력농축조 드럼스크린 교체로 공정안정화를 추진하였고, 탄천은 소화조 가온보일러 교체, 소화가스 발전기 정비 등을 시행하였으며, 서남은 노후 유입펌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중랑은 용존산소 연계 송풍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및 펌프와 송풍기 인버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난지는 소화조 노후 수배전반 교체, 소각재 저장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탄천은 예비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참여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서남은 노후 송풍기 교체, 1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교체 등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이정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하수구도 직접 들어가셨고,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시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수악취 전담팀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그동안 느끼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화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거가 거의 100% 정비된 대도시에서 정화조가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정화조가 가정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부패해서 나는 악취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에 분뇨가 쌓이고 오래될수록 부패가스가 많이 발생되면서 그것을 강제로 펌핑을 해서 강제배출을 할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정말 민원건수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나가는 분들이 호흡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나는 황화수소가스로 인해서 여고생이 의식불명한 사고가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취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우리 네 곳의 물재생센터 중에 서남, 난지, 중랑에서만 분뇨처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서남환경의 분뇨투입구가 12개 있는데 6개밖에 투입구를 열지 않아서 분뇨처리 차량들이 장시간 대기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센터에 투입구가 12개 있습니다. 당초 12개를 만들 때는 한 투입구당 한 대의 차량이 들어오면 20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하차시키고 들어와서 체결을 해서 분뇨를 전부 내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데 20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12개를 다 열면 그 후단에 있는 처리기에서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량을 서로 밸런스 있게 맞추기 위해서 최적은 6개에서 8개 정도 투입구를 열고 뒤에서 계속 받아주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6개에서 8개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처리량을 4,000t으로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 무리 없이 최대 5,000t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됐던 것은 투입구가 있는데 왜 열지를 않느냐, 열 수 있는데 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이 투입구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 곳에서 처리하는 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총량과 처리용량이 밸런스를 맞췄을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지요.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관광객이 급증한다거나 또는 서울시 내에서도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세대수 증가랄지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분뇨 처리의 용량은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뇨 반입량이 계속적으로 사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3개 센터 난지와 중랑, 서남이 있지만 난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공간적으로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난지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균등배분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 9시 KBS 뉴스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이재준 고양시장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 또는 영구 폐쇄를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분뇨ㆍ음식물 폐수 운반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고양시와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8년간이 지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를 지하화 하겠다는 추상적인 장기계획만 제시할 뿐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부터 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난지에 분뇨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해결이 된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럴 소지가 또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소지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내의 하수뿐 아니라 분뇨의 상당부분이 난지물재생센터로 가고 있고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난지센터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 타 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공동협의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난지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수 처리를 좋게 하기 위한 총인시설 설치라든가 슬러지 처리를 위한 건조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행정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도 사실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대화와 협의로는 또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늘어나는 분뇨량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순환안전국에서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이런 분뇨 처리방안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지금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속 위원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난지물재생센터, 그동안 악취문제 때문에 고양시민들하고 되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난지 말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는 지금 지하화 용역을 내년도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게 기형물고기가 물재생센터 때문이다,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근처에 있는 난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재생센터 때문에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기형물고기에 대한 보도가 지난 4월 나가서 저희가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어망을 쳤습니다. 서남센터 쪽에 치고 하류에도 2개소를 쳤고요. 저희가 한 3,000마리 가까운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기형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망을 칠 때 고양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기형물고기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암 발병은 어떻습니까?

암 발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쪽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난전마을에서요?

네.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보건연구원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아직 발생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압전선 같은 경우도 암 발병률 때문에 지역주민들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사결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중랑, 탄천, 서남 인근 주민들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우리 물재생센터 정책 자체가 큰 위험에 처할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에 해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부분은 이건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저도 자유로를 타고 거길 지나가다보면 냄새가 심해요.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지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되면 이게 결국 감정싸움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난지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도 난전마을하고 있다 보니까 서대문에서 당초에 운영하던 걸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정싸움이 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봤더니 사천 빗물펌프장 신설 및 공공주택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저희는 망원동에 있는 망원 빗물펌프장, 상수에 있는 상수 빗물펌프장, 사천으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사천교가 있습니다.

아, 다리?

네.

저는 처음에는 경상도 사천시 빗물펌프장인줄 알았어요.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명칭을 정할 때는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쉽게 ‘아, 어디 있으면 어디 있겠구나’ 하는데 사천교라는 다리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 명칭이나 이런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신설할 때 가장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악취라든가 소음ㆍ진동문제지요?

네.

이것 100% 해결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즈음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민원이 크게 생기지 않고요. 특히 빗물펌프장은 1년에 돌리는 횟수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올렸던 추진계획 서울시 공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의 가장 핵심이 악취ㆍ소음ㆍ진동 저감 용역이지요. 100% 이것을 막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100%라고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진동이나 소음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저감이지 100%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는 힘듭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의 최대 민원이 뭐냐 하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납니다. 몇 달 동안 이것이 나는데, 물 내려가는 작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아, 악취나 진동이나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좀 지나지요,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가서 사시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특히 펌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유의해서 특히 흡수정, 하수가 들어올 때 흡수정에 물이 고이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밀폐형으로 저희가 만들…….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그것은 최대한 어떻게 한다는데 진동이라든가 소음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100%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주택 8만 호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서 빗물펌프장을 내주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가장 편한 빗물펌프장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00% 잡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진패드라든가, 이렇게 일체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떼어서 하는 기술적인 이런 검토를 지금, 임대주택을 설계하고 시공ㆍ관리까지 하게 될 SH공사에서 총괄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국방부에서 기지 설치할 때 똑같은 내용이 나온 적 있었어요. 그때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럴 거면 국방부장관 당신이 가서 거기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만약에 이런 곳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여기 가서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내 가족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내 가족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다음에 친척이 결혼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 가서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SH공사 사장 보고 가서 당신들 가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지, 1년만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들어가도 좋겠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한 정책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다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한쪽은 100% 이주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진행을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마포에 항공대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 전부 다 양해하고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들어가서 딱 1년 만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지만 결국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짓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 이주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주택본부와 SH공사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은 물순환안전국 소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주체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추후에 빗물펌프장 완공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빗물펌프장이 먼저 되고 상부에 공공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공은 빗물펌프장이 먼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한다고 해도 어차피 터파기부터 들어가서 빗물펌프장이 되지만 공공주택 건설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자체가 공공주택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잘못해서, 지금 망원배수지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합니까? 이 기간에 공공주택 상관없이 만약에 논란이 발생하면 빗물펌프장 완공 딱 시키고 공공주택 건설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연결이 안 된다고, 준공이 끝난다고 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것은 아니고요. 빗물펌프장은 분명히 들어가고 이어서 바로 연관해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진짜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빗물펌프장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없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러한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낼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망원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마포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8쪽에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실개천 등을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지요?

네.

지금 광화문광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아직, BH나 국토부의 반대가 있었고 지난 8월 27일에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박시장님이 BH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협의가 잘됐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하는 부분이 저희 동작구에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동작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물순환안전국 소관으로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인데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물론 여기는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노들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9월에 개관할 텐데, 또 이와 관련해서 한강대교에 백년다리, 그 주변에 있는 흑석동 주변 수변공간도 같이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 9월에 최종 문화 공간, 그러니까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해서 공공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따로, 국장님이 오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동작구에 가서도 할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의견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숙원 사업이에요, 동작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도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재생센터와 암 발생, 기형물고기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시설입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국이 가지고 있는 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을 건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할 거고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확대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도 510조 정도 편성될 예정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체제로 진입이 되어 있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대예산을 국가예산부터 편성하기를 바라는데 한 530조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 예산작업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경기부양 생각을 해서 머뭇머뭇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득주도의 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래 왔지만 연초에 경제활력을 이루는 데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공단 추진현황 그것 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팀장님하고 한 세 분 정도 추진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공단 설립을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로는 10월에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행안부에 과거에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만 또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심의, 조례제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전담인력이나 이게 없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분산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전담하는 직원 2명하고 팀장으로 해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세 분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12월에 처음 공단 설립 추진 뉴스가 나왔지요. 그 당시에는 보니까 2019년부터 공단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이 지금 올해란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추진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화 추진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국장님,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21년부터 한다는 게 올해하고 2020년, 저번에 서남 재계약 때 그 문제가 나왔나요?

네.

그때 우리가 시간을 약속하고 했었던 건데 그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어물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2015년부터 저희가 이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용역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은 4개 센터를 한 번에 공단화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간 저희가 센터 노조의 직원분들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했는데 우선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중랑과 난지 쪽 직원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불편해하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서남과 탄천의 직원들은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재계약에 따른…….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일정 좀…….

그래서 사실 그때는 4개 센터를 한 번에 공단화하는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2021년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탁하고 있는 2개 센터를 공단화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남 재계약할 때 말씀하셨던 게 공단이 언제부터 출범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거지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1월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1년 1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거꾸로 타임 테이블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난지물재생센터, 이게 지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정말 주민들이 입구를 봉쇄했을 때 대안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한두 번 이렇게 실력행사를 하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확고한 답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정말 액션이라도, 아마 입구를 봉쇄하고 이런 상황이 올 걸 우리 서울시에서는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지요. 만약에 입구를 봉쇄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입구를 봉쇄하고자 컨테이너 박스도 들여오고 했습니다. 우리 난지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고양경찰서에서 함께 협의해서 이러한 사태는 막아냈고요. 어떻게 보면…….

아니, 대안이 있는가를 일단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막았을 때?

아예 폐쇄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성 시장이 그 당시에 지하화를 약속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액션이 없다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지하화는 쉽지 않다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두 시장님이 물론 정확한 문서로 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하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지하화를 하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2012년도에 지하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에서 지하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저희들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당시에 할 때 단기ㆍ중기ㆍ장기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겠다는 중기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하화 약속을 지켜라, 그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에 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 적다, 대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3년간 5%에 해당하는 1,000억을 보상해라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보다도 서울시가 그동안에 고양시에 대한 배려 정책 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고양시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 갑질 멈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해서 같이 살아가야 할 주민들인데 우리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음식물하고 분뇨처리 지하화는 2020년 내년부터 3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네.

나머지 처리시설은요?

나머지는……. 위원님,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으로 돼 있었는데 2020년부터 설계에서 공사까지 하기에는 3년으로는 조금 촉박할 것 같고 한 2024년 내지 2025년은 돼야 완전히 준공까지 됩니다.

고양시 주민들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7년 전부터 이야기 나온 건데…….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단기사업으로 저희가 주민친화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호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적극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변명으로 들리고, 정 안 되면 정말 극단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상도 많이 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냥 그때그때 땜질로 넘어갈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고양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이용하는데 정말 죄의식 없이 미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보상이라든가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술 부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처리비 절감액이 630톤 줄어드는데 142억인데 410톤 줄었는데 141억이에요. 톤당 처리비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해서 적정성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처리비용에 관해서요?

네.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는 그런 게 없다고 보이는데 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제각각 하면서 일부 같은 경우는 과한 비용을 받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년 예산 반영되기 전에 이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처리기술 자체가 앞서 전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건조해 가지고 화력발전소에 파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라든가 기술 자체가 너무 카르텔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물재생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 11월이 준공예정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 관리대행 동의안 자체를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계획은 금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1월이지요, 작년 10월 17일 제출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기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 내에 4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연초에 저희가 작년에 빨리 보일러 철거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인 소화조 보일러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거를 늦게 한 부분…….

자, 그렇게 보시지요. 이것 처리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350t이면 거의 100몇 억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센터장님이 답변 말고 국장님, 여기서 추진한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350t이면 대충 가격만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절감액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한테는 작년 10월 17일에 동의안 제출하셨고, 이것 가지고 저희가 11월인가 그때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완공일이 지금 여기에 따르면 2019년 1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달 뒤에 이게 준공되어서 운영하리라 생각을 해서 이걸 심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1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 100억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한테는 2019년 1월에 완공할 거라고 보고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하러 이 내용을 그때 심의를 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 달 전이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1년 뒤에 완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이쪽 업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계획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계한 쪽의 문제입니까? 이것 책임소재 밝히셔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누가 책임을, 하여간 책임 물으시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보니까 올 10월에 이거 완공되거든요. 민간위탁 서남환경에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해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하실 겁니까, 1차인데?

지금 서남환경이 자체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 하더라도 이것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해서? 왜 서남환경에……. 그때는 이게 완공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조시설 1차 완료되고 2차까지 남았는데, 이것 중랑도 그때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남환경한테, 안 그래도 지난번에 특혜시비 언론에도 나왔고 했는데 또 이것까지 준단 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되면 슬러지 건조시설 별도로 구분하셔서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 의회에 제출하셔서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기가 늘어난 그 사업 전체를 죽 정리 좀 해 가지고, 사업의 완공이 지연되었으면 지연된 이유까지 해서, 그리고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계속 보면 반드시 예산이 증액되더란 말이죠, 증액된 예산 금액까지 해서. 2012년이면 너무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주요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업이 늘어난 게. 그래서 2012년도부터 되는지 보고, 만약에 양이 많다면 그 기간은 나중에 담당자와 제가 협의 좀 할게요.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아시겠지요, 국장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 중에 늦어진 것…….

우리 물국에서 하는 거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오후 2시에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