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하기 전에 참 참담합니다. 개회사 끝나고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 현장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올여름 무더위도 한풀 기세가 꺾이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느낌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청장은 지난 2월말부터 지금까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수많은 긴급 현안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구청장은 모든 의회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까지 의회에 보내놓고 구민 여러분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하듯이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의회에 일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안건 처리를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의회가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이 위법한 행위로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강제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서류조차도 일체 제출하지 못하게 막음에 따라 결국은 직원들도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 오랫동안 상명하복을 우선시 해오던 공직사회에서 부하 직원들이 인사권자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국민의 공복으로써 구민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구의회의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다면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은 안팎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보이콧한 구청장은 일본 아베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자 이에 편승해서 일본 보이콧 배너기를 대로에 내걸고 언론을 통해 개념 없이 치적을 홍보하다가 대외적으로 큰 망신을 샀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국민의 호된 질타와 수많은 비판민원이 쇄도하자 구민의 혈세로 함부로 만든 깃발을 바로 내렸습니다. 구청장의 의회와 일본을 상대로 한 이러한 보이콧은 중구발전과 중구민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장의 독선과 폭정은 중구청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수집한 지역여론에 따르면 그동안 구청장과 그 측근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법으로써 집행이 불가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말과 압력 등을 행사한다는 여론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과 그 측근들에 맞서서 그동안 그들에 의해 자행된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스스로 투쟁에 까지 나서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위법과 불의가 판치는 너무나 부끄럽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 중구의회는 중구청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별개로 구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엄중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구정운영과 원활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중구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방치하거나 등한시 한다면 중구청장과 그 측근들은 아무런 견제, 감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 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위법과 불의가 판치는 현 작금의 구정상황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구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이를 바로잡고자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덜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있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 지금 의정활동을 안 하고 정당활동과 구청 집행부를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윤리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또 조례특위 구성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이 감사청구는 저희한테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 날 윤리와 조례특위는 꼭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 하기 싫은 사람은 의정활동 안 하게끔 해 드릴 게요. 가서, 딴 데 가서 일하게끔. 그리고 조례특위 조례가 잘못된 조례 이런 거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세요? 하실 말씀 계신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