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행정대집행이라면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하려면 옛날처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무허가, 이런 것은 가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려면 아마 법원 가서 재판을 해서 이겨야지만 그걸 가져와서 철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집행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재판까지 한간 것은 아니지요?

권익위에다도,

“구청장에 바란다”는 안 되셨을 테니 여기 오셨으니까, 권익위원회에 한 번 넣으시면, (직원에게) 아무래도 권익위원회가 권한이 좀 있지 않아요?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받으면 밑으로 내려 보내서 “당신이 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라.” 그래서 그 통보 받고서 민원인한테 접수를 통보해주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틀리잖아?

우리 옛날에 의원들도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바로 온 것 아니야! 그게 틀리나?

아까 말한 신문고 같은 경우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그런데,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소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게 권익위원회인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조사특위하고 나서 서로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러면 “구청장한테 바란다” 에 서명을 100여명 받으셨다면서요?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원본 남기고 사본만 해서?

왜 그러냐면 말씀은 알지만 서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안 줘요.

나중에 그것을 카피 떠서 다 주세요.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 서류 제출 안 왔지요?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더 싸게 나올 수가 있나?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이행강제금 아니야?

근데 어떻게 더 내려왔지? 2018년도에는 금액이 더 100만 원 정도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류를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게 지금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하는데 제가 서류를 몇 군데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사법경찰관에 통보를 했으면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하라고 그랬다고 했으면은 찾아서 공문을 받아봐야 돼요, 저희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직접 보내갖고, 그럼 거기서 접수가 됐느냐. 그럼 처리를 했다는데 사법경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까지 봐야만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그런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사실상 저희가 답답한 게, 여기 두 분이 와서 민원을 넣었지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16명을 출석 요구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도시국장부터 해갖고 조종성, 가로정비과장, 국창근 식품관리담당, 가로환경과장 박이만, 전요섭 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들 얘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분도 안 나오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서류상으로 봐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가, 그럼 평수를 뭐 10평 썼었는데 5평을 줄였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쓰는 평수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왜냐 하면 노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반 평도 안 뺏길려고 목숨 걸고 싸움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저도 사실상지금 의심스러운데도.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거는 공시지가에다가, 그러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저도 중앙시장에서 가게를 해요.

집주인한테 한 달에 월세 몇 백만 원 씩 내가면서 집 주인한테 집세 올릴 때는 깎아달라고 하는데, 노점을 하면서 이럭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관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나?

상가운영회. 그 사람들이 해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 세를 받으면, 아까 양말 코너가 있으면은 그 앞에 양말코너를 못하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세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상가를 와서 보고서 양말을 사가려고 했는데. 아, 노점을 안 없애주고 양말을 거기서 사고 한다면은 가게 사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갖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임대 상인들을 위해서 위주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는 노점에다 해갖고 상인들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은 우리가 업종 틀리니까 이거는 하나 내줄 수 있다‘ 이러면 동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가면은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에 무난하게 이거 손잡이 하나 고치는 것도 주민들의 100%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세를 비싸게 받으면서 그런 동의도 없이 같은 업종을 같이 내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싼 세로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 문제가 있네요.

이거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물론 서류를 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중첩되는 거도 있고 복합되는 거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가 이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가로정비과에서 가서 들어내고 막. 옛날엔 막 부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가 용역비를 1년에 한 6, 7억을 줘요. 왜냐 하면 저희가 상업지다 보니까 동대문, 명동, 남대문 이런 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갖고는 다 정리를 못하니까 외부용역을 좀 써서 좀 해라하고 주는데 사실 이거대로 하면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 용역비를 과연 줘야 되는 건지. 뭐에 쓰는 용역인지. 저희들은 매년 용역비 때문에 싸움을 해요. 우리 의원들은 용역비를 좀 덜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구 친구들은 계속 좀 더 달라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 상태로 오신 분들, 뭐 문 실장님하고 유 이사님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용역비도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하게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뭘 서류를 받아갖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오늘 출석 하라는데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해갖고 안 되면 감사원에 고발하는 건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아우성이고. 이런 입장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뻔히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그 포장마차, 배탈 나신 분들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어놓으셨나?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우리 사진기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서 한 번, 이거 흑백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

시찰은 좀 보는 눈이 있어 그렇고. 그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래야겠다. 왜냐 하면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된 게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그 방송까지 타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초창기에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녁때 한 8시, 9시에 가서 전부 다 스크린을 하고 다음에 올 때는 그거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그 친구들이 가져온 사진을 보면 조끼 입은 건 나와요.

조끼 입은 건 나오는데 이거 보고선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을 넣었으니까 가서 이 친구들이 설득을 제대로 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는 위원장님이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리어카가 이동식 아니에요?

그 친구 이름이 윤동균이에요.

여기 호두과자라고 써있는 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서류 준 거, ‘호두과자, 윤동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삼이 평방미터면 이게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디자이너클럽 있잖아요. (직원에게) 저기 그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건축물대장에 찍히지?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갖고 은행 가서 융자받을 때도 못 받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장에 등재가 되잖아. 그니까 그 서류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왜냐 하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가건물이 붙어있거나 뭐 그러면 그게 건축물대장에 거기 찍혀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은 그 ‘불법건축물’로 찍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돼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디자이너클럽이 돼 있는지. 그 서류를 좀 추가 요청을 해 주세요.

안 찍혀? (난상토론)

위법건축물로 해갖고 찍혀있나요? 그 등기부등본상 떼어보면요.

불법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건물 자체에 위법건물이 있으면 그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실장님, 이사님 좀.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을 넣오면 나와서 뭐 해결이 되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그거를 원해서 두 분이 오셔갖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서류를 요구하고 공무원 출석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오니깐 참 이게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서류 제출 요구를 추가, 추가하면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는 점 너무 저희들이 아쉬워요. 그거를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심정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안 주면은 이거는 담당 여기 열 몇 명 공무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원 고발 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상인들하고 여럿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걸 좀 요구를 할게요.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주셔야 그거를 의견이, 옳고 그름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빨리 좀. 뭐 되든 안 되든 속 시원한 게 좋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해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든지 이걸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구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안 되면은 뭐 법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로정비과 용역 사람들을 불러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를 줘야 좀 이걸 갖고 ‘야, 그럼 사람을 용역비를 더 줄테니까 이걸 하라든지 아니면 이거 재판을 해갖고 판사한테 뭐 가갖고 판사가 대집행해라.’ 이런 게 있으면 대집행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이제 여기 구청에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은. 악질이니까 이거는 뭐 판단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미적미적 하니까 속이 답답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관 통보. 아까 다 얘기했지?

그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서류를 받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MBC 방송에서 나왔던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좀, MBC 들어가서 보면 나오잖아? 찍었잖어.

그게 옛날에는 다 주차타워였단 말이야.

어디 얘기하는 거야?

대경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