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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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미경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천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조례특별심사위원장이신 정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조례폐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2016년 8월 22일 전국에 2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전환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던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사항은 규제의 신설 및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또한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전환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던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조례 및 동의의결안 또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태백산 도립공원이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태백산 도립공원이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전환되면서 자산매각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박촌, 그다음에 썰매장, 그리고 인제 그 사무실 같은 경우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매표소 이런 거는 혹시 그게 매각이 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관이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매표소라던가 주차장, 도로, 뭐 이런 기존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서 무상 대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상 대부를 해준다면 시설은 그동안 태백시가 하고, 사실 도립공원이였지만 전체 시설은 도에서 우리가 시설 보조 받은 게 아주 극히 일부분이였단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그렇게 무상 쪽으로 넘어가는 전례인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일반적으로 인제 그 합의하기 좀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되면 시설 자체를 승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다 주게 되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국립공원에서는 거저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건가? 근거조항이? 지금 우리 과장님 근거조항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법적 근거조항에 의해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음, 지금 공유재산 같은 관련법에 보면 인제 양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라는 게 인제 그 상위기관에서는 하위기관에는 인제 양여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그 법이 참 좀 애매합니다. 근데 하위기관에서는 또 상위기관에 양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초에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은 합의할 때 환경부와 합의할 때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 라고 인제 합의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이제 3년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민박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50억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130억 정도, 아니 150억이 아니고 47억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22억 한 55%정도가 국비를 지원받았고 그 나머지는 25%씩 도비와 시비를 인제 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된 시설을 기관 간에 이걸 국가기관 간에 이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좀 맞지 않다.’ 인제 뭐 이런 얘기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 전자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봉산 풍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국비 받아갖고 했는데 우린 매각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저는 사실 국립공원 만드는 걸 당초에 의원할 때는 제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반대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됐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국립공원을 된다는 하나의 위상으론 명분 아래 그냥 지방 예산이 이렇게 진짜 허무하게 아무 것도 없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이 야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야영장을 폐지를 하면 거기선 국립공원에서는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야영장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제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면적이. 도립공원 시설에는 저희 태백시에서 강원도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아서 재산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사용료라던가 강원도 재산이지만 사용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과를 안 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인제 이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 입장료가 사실은 4,500평에서 1년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게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권이 태백시에서 강원도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제 강원도에서 이걸 인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사용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평당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000평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이 평당 20이 1년 사용료를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지가가요. 지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재산가치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료를 한 6,000만원 되는데, 제가 인제 기존에 2010년도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도립공원 TF팀에서 국립공원팀에다가 계속해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쪽에서는 1년에 사용료를 한 1,500만원 받고 오히려 사용료를 한 6,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하는 입장,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청원경찰이라던가 관리하는 직원을 한 2, 3명 정도 또 고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아마 실익이 없다 라고 보고 이걸 자꾸 인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국립공원에서는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눈썰매장을 지난 해 12월달에 저희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자동차야영장 식으로 지금 인제 국립공원 컨셉에 맞는 시설로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지금 야영장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인수를 안 한다는, 편하게 얘기하면 안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하겠다. 그럼 이거는 현재 도유지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유지가 4,500평 정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4,500평 정도면 이 부분은 그러면 국립공원 섹터 안에 빠졌다 했는데 빠져있는 부분인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섹터 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도유지를 아영장으로 비록 폐쇄를 했지만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시가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랑 협의하면 사용료만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하고 또 협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국·도유 플러스 시유지는 당초 임대한 임차인이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 포기를, 결국은 임대 아닙니까? 우리가 도유지 임대를 해갖고 우리가 쓴 거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상으로 썼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무상으로 썼죠. 네. 당초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뭐 아까 뭐 1,500만원씩 줬다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 야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1,500만원을 받고 저희들이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됐던 무상으로 쓰던 뭐든 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원상복귀를 하게 돼 있잖아. 목적사업이 인제 이렇게 폐지가 돼서 목적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안에 화장실도 헐어내야 되고 뭐도 헐어내야 되고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국교유지활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혁법에는 하여튼 원상복귀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래서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이고 또 새로 만든 그 밑에 화장실도 그렇고 본 소유자인 강원도로 저희들이 다시 다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립공원공단에서 그거를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의 땅 소유자한테 시설물도 그렇고 다 지금 되돌려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굳이 무상이라 그러면 야영장으로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야영장 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등록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백시에서 야영장을 관리를 야영장으로 등록을 다시 해서 굳이 한다면 할 순 있지만,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 인제 우리가 인제 예전으로 돌아 간다 그러면 저희가 제 기억이 맞거나 기억이 맞다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 다닐 때 사실 그 야영장 자리가 소풍을 참 많이 갔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소풍도 많이 가고 6.25행사 때 걸어서 거기까지도 가갖고 행사한 적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뭐 이거 어린이 무상이라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갖고 뭔 시설을 한다는 부분,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지금 손을 놔버리면 오히려 국립공원은 섹터 안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인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 거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 목적을 야영장 폐지는 하되 태백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좀 만들어보자. 무상이라 그러면 목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게 아니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 자연 상태를 놓고 조금만 뭔가 투자를 조금 하더라도 이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다음에 특히 좋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입구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찾아오시는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아주 숲이 좋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좋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딱 해갖고 손을 다 빼버리면 결국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재추진할 때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좀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인제 뭐냐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유 그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찾아보세요.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미없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근데 아쉽긴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언성을 안 높일라 그러는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 편의 중에 폐쇄하고 나면 우린 손 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엉망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뭔가 연계된 부분도 없고 그럼 기존에 무상으로 도유지를 사용하고 태백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돌려주는 거보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린 임대료를 안내지 않습니까?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인제 사용료를 안냈었는데 지금 인제 국립공원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해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섹터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부지는 지금 소유가 어디입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강원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자꾸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기존하고 좀 달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방법을 찾은 후에 폐지하는 게, 어차피 야영장은 인제는 여러 가지 인제 야영장 조건도 있어야 되고 등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야영장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도 들어갈 거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폐지를 하는 순간에 강원도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안에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태백시가 수련관이라던지 여러 가지 필요로 의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제약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미리 이런 작업을 해놓고 방향을 바꿔갖고, 제 말이 잘못된 건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뭐 조금 의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뭐 의원님 의견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더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아마 지금 야영장이 작년 4월달에 등록폐지를 했는데요. 전에 계시던 분들이 아마 인제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던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던 어차피 강원도로부터 사용료를 또 한 6,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력도 또 한 2, 3명 정도 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인제 국립공원에서도 야영장으로 여기를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폐지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야영장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4,500평 정도에 진짜 수림이 우거진 공간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무조건 돌려주는 것보다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보다도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찾아보자.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인제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나면 어차피 강원도 소유로 다시 관리전환이 넘어갔다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섹터 안에 있으니까 요만큼 뭐 못을 하나 박더라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거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그 야영장 플러스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또 아주 넓은, 아주 좋은 주차장도 있고 입새에 하천 건너서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민박촌도 있고. 지금 돌려주고 이거 폐지하고 다 돌려주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다시 뭔가 해볼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게 그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주관이 그 야영장 섹터 안에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섹터 안에 포함이 안됐다라고 하면 제척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그걸 제가 그걸 몇 번씩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만 현재 야영장 시설이 있는 화장실도 있고 시설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법을 달리 간다 그러면 방법을 야영장은 폐쇄하되 달리 간다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굳이 다 돌려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절차 밟아야 되고 잘못하면 예산 들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대안을 한번 달라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인제 제가 인제 충분하게 인제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인제 좀 그렇긴 한데 국립공원이 넘어가면서 모든 관리 권한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과장님 역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수련관 폐지 참말 야영장 폐쇄 안 하면 국립공원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 갑니까? 왜 자꾸 똑같은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그 저는 뭐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인제 조금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질문을 좀 할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응오 계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아니 뭐 존중해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생각이 뭐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 라는 건 아니고 서로 뭐 조금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좀 좁혀가자 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지금 이응오 계장님! 우리 지금 태백산 민박촌 앞에 보면 지금 방금 우리 인제 태백산 야영장이 인제 이게 인제 강원도 땅이예요. 이제 강원도 땅인데, 야영장 하던 자리 어딘지 대충 아시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소도동 32-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제 거기인데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 거기에 지금 지가는 우리 어디서 매겨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 인제 건축지적과에 건축지적행정팀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쪽 그러니까,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또 같은 부서니까 뭐 업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우리 계장님 생각나서 제가 좀 부른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지가가 지금 22만원, 그러니까 22만원이라는데 원래 그쪽 일대가 다 그렇게 높나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를 할 때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근데 왜냐하면 인제 그 강원도 땅이면서 저희가 인제 야영장 부지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인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목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목이 현재 그 저희가 예전에 그 도립공원을 만들 때 그 부지를 잡종지로 지금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야상태로 있지만 그 개발에 어떤 제한이 없는 지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지가 면에서는 검증을 저희가 정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땅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제 우리 태백시에서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인제 TF팀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인제 저도 뭐 제가 사실 그쪽에서 뭐 욕이란 욕은 다 얻어 먹어가면서 7, 8년 동안 저도 거기서 그 기숙을 제가 노숙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강원도 땅인데 인제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이게 국립공원으로 인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인제 강원도에서는 ‘이거를 그럼 뭐 팔아라.’, 그러니까 너무 높고, ‘그러면 연세라도 내라.’ 그러니까 이게 한 6,000만원이나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이렇게 1/N 계산해보니까 6,000만원, 연간 연세를 6,000만원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뭐 인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 방안은 나중에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를 거기가 잡종지로 돼있는데 공시지가가 22만원 어우 이거는 정말 너무 센 건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거기에는 그런 곳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당초에 국립공원하고의 관계에서 최초에 야영장할 때 이 부분이 아마 이의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영

이한영위원

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때 당시에 인제 개별공시지가가 좀 높다는 의견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밀 검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제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토지이고, 그리고 인제 기반시설이 어쨌든 다 돼있는 곳에 같이 위치한 집단 시설 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써 또 지목도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적인 면에서는 아마 이상이 없다 라는 그때 평가를 받았었고요. 인제 이게 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팔아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야. 시에서 가지는 게 아니야.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으면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면 사용료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사용료를 좀 덜 내고 싶으면 공시지가 낮으면 좋은데요. 이게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공시지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때 저희가 정밀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를 조정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뭐 한번 얘기 하신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제 뭐 물론 인제 이게 강원도하고 나중에, 저는 인제 뭐 지난번에도 이거는 그 땅만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센터 안에서 배제를 시키자 라고 인제 그때 인제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제 전임과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거는 그럼 태백시에서 인제 좀 우리가 태백시에서 그걸 땅을 좀 우리가 그럼 인제 사던지, 아니면 인제 강원도하고 대토를 하던지, 뭐 이런 식에 좀 방법을 좀 찾자 라는 그런 인제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정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게 강원도가 소유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나중에 좀 낮춰놓으면 우리가 태백시가 나중에 행정적으로 업무를 취할 때 좀 좋은 선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도 이게 시가가 이게 11억인데 이 정도 되면 또 강원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뭐 암만 우리가 태백시에 있지만 그냥 두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강원도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지적 좀 불렀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보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거 좀 정확하게 그 팩트를 좀 해가지고 좀 추후에 우리 김대진 계장님하고 같이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됐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됐습니다. 이응오 계장님! 가셔도 돼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 된지가 얼마 됐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3년차.

한영

이한영위원

3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그 인제 지정한 거를 인제 뭐 배척시키고 다시 지정하고 요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열리나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론 5년에 한 번씩......

한영

이한영위원

5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인제 앞으로 인제 한 2년 뒤에 인제 다시 한 번 이제 국립공원 지구지정에 대한 인제 쟤네들이 위원회를 열을 거예요.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쟤네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자들도 저기 뭐나 이 지금 야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죠? 국립공원 안에 두려고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각종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 국립공원 관리소장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일단은 눈썰매장 있는 데를 먼저 좀 해놓고, 그 쪽에는 굳이 인제 분위기를 봐서 야영장을 꼭 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를 그 VIP야영장 식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애견 야영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VIP.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내가 팁을 드리는 거야.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네. VIP야영장으로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배척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국립공원에서는 땅 1평이라도 그 국립공원으로 자꾸 확대시키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정당한 돈을 줘야지. 그러면 강원도에다가, 지네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냥 꽁으로 먹을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 걔네들은.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왜 이응오 계장님을 불렀나 하면 자, 2년 뒤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정에서 저는 제외를 시키고,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태백시하고 강원도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면 옛날처럼 무상으로 우리가 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백시하고 강원도하고는 무상으로 우리가 거기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그렇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요. 그러면은요.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년 동안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년 뒤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야영장 일대를 그거를 뭐 야영장을 하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 간에 일단 국립공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 같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뭐 저희들이 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죠.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 태백 지난번하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에다가는 자 너네 이거 관리해주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러면 옛날처럼 돈 안 내도되는 거예요. 6,000만원씩 안 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야영장을 하던 또 우리 뭐 정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찾을 수 있는 뭐 숲속의 공간을 만들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세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게 인제 제척이 된다 손 치더라도 태백시에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강원도로부터 먼저 번처럼 도립공원 시설처럼 저희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상으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뭐 이유가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도립공원이였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도립공원이였기 때문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모든 관리권한을 저희들이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환경과하고도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야영장으로 다시 사용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인제 저희들한테 발권이 저희들한테서 절로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6,000만원 내야 한다는 얘기가 인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옛날에는 도립공원이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썼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충분히 하여튼 뭐 이해는 가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면 인제 또 중요한 거는 또 인제 그 공시지가를 우리가 태백시에서 어차피 그건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도 땅을 뭐 그렇게 공시지가를 그렇게 이빠이 올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옛날 서류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이응오 계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가 지금 잡종지로 돼있는데 그 실제로는 지금 인제 임야화가 되어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임야하고 잡종지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임야화로 보고 임야가 됐으니까 임야로 보고 이걸 개별공시지가를 좀 낮춰달라는 식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임야가 더 낮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낮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잡종지는 인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임자 그 문서를 찾아봤더니만 이거를 인제 지적계에다가 현재 이게 임야화 돼있으니까 지가를 좀 낮춰 달라 라고 이의신청을 냈던 걸로 제가 그 서류에서 확인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따 같이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하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우리가 2년 뒤에 제가 뭐 지금으로 봐갖고는 어떤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일단은 그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하여튼 2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일단은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거를 저쪽 국립공원 측하고 우리 시하고 그 부분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태백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거는 제가 꼭 좀 이렇게 염두 해두셨다가 좀 해주시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 도하고의 그런 그 문제는 하여튼 뭐 어차피 뭐 또 조율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때까지 가져가면 안 되나요? 굳이 뭐 폐지하면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지금 인제 그 입장료 같은 경우는 뭐 인제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게 맞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입장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굳이 폐지하면, 우리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야영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4월경에 우리 관광문화과에다가 등록폐지신청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를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전임자?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 쪽에서 시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왜 폐지를 했을까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국립공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게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렇게 우리 태백산 민박촌 앞에 우리 야영장 있죠? 와, 정말 저런 곳이 없어요. 진짜. 바람도 다 막아주고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곳인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 계속 좀 쥐고 갔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좀 안타깝고. 그래 저는 입장료는 어차피 안 하니까 폐지를 한다하더라도 이 조례안은 굳이 우리가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뭐 큰 문제는 없잖아.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뭐 이미 야영장은 폐지가 돼갖고 없는 상황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살리면 되지 뭐. 하여튼 이상입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민박촌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지금 국립공원에서 합니까? 태백시서 운영합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대부를 해줘서 1년에 인제 사용료를 1억 6,500을 지금 받고 1년에 지금 운영을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이게 국비를 얼마 받아가지고 있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47억에요. 47억에 한 이십 한 뭐 이삼억 정도를 제가 기억에는 55%를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나머지를 인제 도비하고 시비로 나눴으니까 한 10억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국비가 한 47억 정도 받았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국비를 한 이십이삼억 정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억.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23억 정도 받고, 지금 매각한다 그러면 시가가 얼마 돼요? 이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47억까지는 좀 그렇고 한 40억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했을 때보다 더 낮습니까? 현재.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은 뭐 감가상각이 있다 보니까 지가는 뭐 조금 올라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가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부동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보수를 하고 등 하지만 이게 인제 감가상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줄어들은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민간에 매각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민간에 매각해도 어차피 이걸 인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하고 뭐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성이 있다 라면 뭐 감정평가가 45억이 나와도 뭐 60억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럴텐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저게 뭐 아까 저 사용료를 1억 얼마 받나, 1년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억 6,500을

상수

김상수위원

1억 5,000 정도 받는다 그러시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억 6,000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는 태백시가 그대로 매각 안하면 그대로 국립공원에다 매년마다 이 정도의 사용료는 받겠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우리 그 야영장 인제 얘기하는데 나는 인제 잘 몰라 가지고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그 89년에 도립공원으로 됐다가 201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해로부터 우리가 사용료 6,000만원씩을 도에다가 줬습니까? 사용료 6,000만원 준다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야영장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인제 사용을 할 경우에 6,000만원 정도씩 주고 사용을 해야......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을 해야 한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지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마 인제 그 전전

상수

김상수위원

6,000만원씩 주고 우리가 뭐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냥 인제 그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수입이 한 1,500 들어오는데 6,000만원을 인제 또 내고

상수

김상수위원

주면 손해 4,500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또 그다음에 직원을 한 2, 3명 거기다가 인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인제 그냥 손해라고 보여지는데, 인제 조금 전에 인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처럼 그 야영장에 어떤 가치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사용료를 내고도 꼭 필요하다면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그거는 저게 그 사용 우리가 굳이 시가 재산을 가지고 뭐 어디 수입을 얻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한테 제공해주는 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공이 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때에 우리가 강원도에 뭐 앞으로 이걸 위해서 6,000만원씩 주고 사용료 뭐 1,500만원 정도 하고 사람 2명 채용하면서 이렇게 시가 맡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인제 야영장에 그 가치라던가 인제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높이 평가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4,500만원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운영을 할 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안 해도 국립공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제 국립공원에서 안 할려고 하니까 인제 그래 그런 것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국립공원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저걸 폐지하고 안 하게 되면 저건 강원도로 그대로 귀속되는 거 아니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강원도로 귀속돼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래 강원도로 귀속되면 강원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땅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존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어차피 강원도가 사업도 할 의향도 없을 거 아니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강원도에서도 당초에는 국립공원 섹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는 너희들이 사가지고 가라. 매각을 할테니, 근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공시지가로 해도 11억 정도 되니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또 인제 감정평가를 하면 더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그냥 뭐 안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답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인제 그 실익이 없다 라고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보고 지금 저걸 야영장 지금 폐지를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게 원칙인 거 같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야영장을 지금 폐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럼 폐지를 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땅은 강원도 땅이지만 우리가 시가 사용하지 않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지금 없는 그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용하고 뭐 이렇게 아까 말해서 야영장을 우리가 뭐 사용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뭐 6,000만원 정도 주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말대로 한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관리 인원을 한 2명 정도 배치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그보다도 더 많을 거 아니야?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한 사람당 암만 줘도 3,000만원 주게 되면 두 사람에 6,000만원 정도 줘야 되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뭐 운영비용으로 따지면 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계산 잘해보시고 그 부분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야영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아시고 비록 소유가 강원도 땅이지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많습니다. 사실. 자꾸 6,000만원 시가에 의해서 지금 태백시에 강원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인 간에 저 개인한테 우리가 임대해 줘갖고 임대료를 받아갖고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관이 강원도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굳이 자꾸 6,000만원, 6,000만원 얘기를 하니까 공시지가 대비, 그게 못이 박혀 있는 거처럼 말씀하시는 게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저는 인제 의원님께 인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사용료 6,000만원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 들고, 당연히 폐지해야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인제 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제가 듣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면 폐지하는 게 맞죠. 그러나 사용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굳이 왜 야영장이여야만 되나, 제가 드렸던 말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지금 여기서 강원도로 완전 관리전환을 다시 시켜주고 어차피 강원도 소유 땅이지만 태백시 관내에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거는 결국은 지방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법률적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뜻인지 제가 뭐 인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꾸 임대료 뭐 인건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폐쇄하는 게 맞죠.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부분, 그 공간을 위해서 4,500평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태백시가 비록 국립공원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또 좋잖아요. 어찌됐던 형질이 지금 잡종지로 돼 있잖아.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잡종지는 개발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실. 협의하면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뭐 저기 임야보다는 훨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럼요.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면 인허가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용도가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지금 완전히 야영장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떼자.’ 이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 겁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그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야영장이 지금 없어진 마당에 야영장 운영을 하는 조례를 존치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 들어 지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요거는 인제 그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야영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태백시가 뭔가 좀 다른 시설로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좀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그럼 저기 제가 이거할게요. 일단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년 뒤에 국립공원 그 지구지정 재조정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섹터에서 제외시키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그 정도의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굳이 뭐 캠핑장이 됐던 어떤 뭐 다른 제2의 활용안이 됐던 그 방법을 가지고 요걸 동의시켜주는 대신에 활용계획안에 대한 방법을 추후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동의안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강원도에다가 나중에 “야, 우리 이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립공원 배척되면 지구지정 제외되면 우리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너네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국립공원하고 한번 저도 국립공원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합니다. 진짜. 뭐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명희 계장님! 저기 저는 김명희 계장님 그 스펙이면 충분히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도립공원 그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향후에도 태백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과 군부대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 재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통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사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및 명칭의 현행화로 해서 안 제1조, 6조가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군부대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제2조하고 3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통합방위법 제17조를 이동해서 제22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제3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명칭 개정하고, 재정지원반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옥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인사) 이수원 시립도서관담당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참석은 한은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주무관 한은숙 인사)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김경아 인사)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립 2개 도서관의 공공성과 현실성에 맞은 조례 명칭 개정으로 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를 “태백시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명칭 및 안 제2조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주소에 법정동명 장성동, 황지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수를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 사항입니다. 위원 위촉을 “시의원 1인"을 “사람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의 사항입니다.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 하고, “시립도서관 담당”을 “안건과 관련한 도서관 업무담당과 서기는 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 1의 관계법령과 붙임 2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3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비문해자 대상 적합하고 효율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 용어통일 및 띄어쓰기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대상에 결혼이주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진흥사업 직접추진 및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 1에 관계법령과 붙임 2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실태조사 시 주요 분석 단위의 성별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조사서식에 성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페이지에 1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립도서관 명칭을 태백시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 개정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립으로 공공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2개의 도서관의 명칭을 각각 따로 인제 거기 제명에다 넣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공공으로 인제 넣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 개념으로 공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개의 도서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산소드림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산소드림도서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태백시립도서관.

한영

이한영위원

네. 태백시립도서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산소드림도서관에는 시립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조례를 1개를 가지고 이제 2개의 도서관에서 쓰다가 보니까요.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뭐 이렇게 쓰니까 공공으로 좀 바꾸는 게 그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공공으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해가 안돼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조례 명칭이

한영

이한영위원

조례 명칭이 지금 산소드림도서관이라는 운영 조례는 없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시립도서관 조례 안에 산소드림도서관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조례 안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은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산소드림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산소드림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소드림도서관도 시립도서관이랑 그 운영 조례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바꾼다. 인제 이 내용이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 시립, 명칭이 중요하나만 저는 시립이 더 나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 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공공이라는 거는 시와 또 왜 이 제3의 그런 기관이 같이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거를 공공운영이라 이런 거 아니예요? 온전히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립이지.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립의 개념이 뭐예요? 공립.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위탁을 주는 거잖아. 그죠?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기관에서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공립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시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제 위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인제 우리가 공립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공공하고 공립하고 뭐가 틀려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공공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 하여튼 간 뭐 별로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왜 굳이 태백시공공도서관, 태백시립도서관. 김순옥 계장님! 명칭이 어떤 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시립이, 하여튼 네. 그리고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실제로 인제 2년 기간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좀 운영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1차 회의를 위촉식하고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나도 거기 위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위원장이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9월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그러니까 환장하겠다. 진짜.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된 거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인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김일한 과장님 있을 때 내가 그때 한번 내가 한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참 정말, 이거 뭐 할러 만들어 놨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 엿 먹이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인제 부서 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요런 거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봐 봐요.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도서관을 뭐 요즘 헷갈려. 저는 인제 보통 우리가 인제 이번에 명칭이 바뀐 우리 시립도서관하면 대부분 다 인제 월요일날 인제 다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어디는 금요일, 어디는 월요일, 이렇게 인제 막 바꿔놨어. 나는 어디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 그런다면 운영위원회 한번쯤은 열었어야지. 네! 그 뭐 할러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두고 거기 위원장이 누군지, 그게 난가, 내가 긴가민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 내가. 이게 내 잘못이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잘못이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전임과장,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뭐 잘하고 잘못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도 인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뭐든 이게 인제 우리 굳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뿐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는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거 변경을 할 때 최소한에 회의 한 번은 열어야지. 그런데 하여튼 좀 뭐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저기 뭐나 또 이렇게 뭐 설문도 받고 해가지고 인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소한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런다면 모든 것들이 그런 데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열어가지고 “올해 우리가 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해야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앞으로 하여튼 뭐나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언제 여시는지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긴가민가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하여튼 간 네. 성인문해는 뭐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는 인제 그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제 그 경로당 위주로 인제 어르신들 모아서 저희가 강사비 지원해서 글씨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 어떤 이제 글자 몇 자 더 삽입하겠다 라는 그런 거죠? 조례안 개정하는 게, 전체적인 틀은 바꾸는 게 아니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용어를 좀 인제 통일화시키고 이제 결혼이주민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지원대상이 없어서 좀 구체화해서 명칭을 넣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결혼이주민들도 이번에 여기에 인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저희한테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이게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면서 하나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경로당으로 찾아서 가서 하고 있고요. 여섯 군데, 그다음에 학습관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학습관은 어디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

저희 그 건물 안에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용 수강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네. 올해 하반기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아니요. 저희가 지금 7개소에 105명 정도가 학습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주 2회 2시간 이상 주2회 수업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거기 교과서를 정식적으로 다 구입을 하고 해서 그냥 옛날처럼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인 어떤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인제 그 강사선생님들에 대한 수당도 정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김순옥 : 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지금 뭐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시면 어르신들이 하여튼 요렇게 글씨 요렇게 써가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행복해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산 부분이라던가 좀 이렇게 그분들에 그런 좀 자존감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굳이 뭐 우리가 또 뭐 글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약간 좀 병행해서 하면 또 흥미 유발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게 그 시립 및 산소드림을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랬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요래가지고 이걸 공공으로 바꾸신다 그랬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여기 보니까 위원 위촉 1페이지에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 위촉 시의원 1인을 사람 1인으로 개정함.’ 이게 무슨 뜻이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거기는 그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16조 사항에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요.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요렇게 표현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추천 받는 그 인원을 시의원님들로 한정돼있던 부분을 그 일반 사람 1명으로 이렇게 좀 분야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난 그래서 여 사람 1인 이랬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뭔 이게 시의원 1인 이러면 시의원 1인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사람 1인 이랬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시고 인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전에는 시의원이 1인 있을 때는 위원장이 시의원인데 인제 시의원을 없애고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 1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그 시의원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은 아니였고요. 호선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위에 16조 위에 보시면 2항에 사항에서 그 5페이지 아까 보셨던 16조 2항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호선으로 위원장님이 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국장님이 인제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의원님은 태백시의회에서 의원님을 추천해주면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다른 분을 추천하시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저게 의원이 뭐 여기에 꼭 들어가자고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물은 거는, 질문하신 거는 여기 보면 ‘위원 위촉 시의원 1인을 사람 1인으로 개정함.’ 이랬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람 1인이라는 거는 뭐 다 사람이지 누가 사람 아닌 사람 있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시는 거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에 이한영 의원이 시의원일 때는 위원장이였는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인제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여기서 인제 법적으로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 바뀌냐, 제가 물은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문한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물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성인문해 여기에 진흥사업 추진 및 전문성을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이랬잖아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바로 신설 위탁 한다는 거는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를 만들어야잖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인제 강사분들한테 인제 줘서 이제 강사분들이 하고 저희는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제 국가평생진흥원 이런 데서 인제 정규적으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업이 나중에 확대되거나 나중에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그게 좀 사업이 확대되거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때는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저가 이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좋은 걸 하는 성인문해교육은 문맹인들 위해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당연히 위탁운영하던지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호선하다가 행복국장으로 바꾸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뭐 그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뭐 특별한 의미, 아니 그게 아니지. 자, 지금까지는 호선을 했어.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왜 행복국장으로 지금 바꿨단 말이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에 바꾸는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명을 했을 때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거의 국장이 부시장이 지명이 돼있다 그러면 요거도 호선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가던, 부시장으로 가던가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 거보면 그냥 아무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바꿨어. 그 바꿨을 때는 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다던가 아니면 다른 조례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특별하게 지금 호선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직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냥 특별한 게 없이 그냥 했다. 이건 안 맞는 거지. 이거는. 30개고 40개의 위원회 구성이 다 이런 식으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다 돼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심의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모선정 심의위원 이런 거는 축제개발위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선출해서 위원장을 뽑아. 자, 그럴 때는 의원도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부시장이 안 들어왔을 때 이게 그러겠죠. 국장들이 국장도 안 들어와. 과장들이 그냥 위원으로 들어와.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걸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바꿀 이유를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그 개정할 때는 다른 시군 사례하고 인제 도 사례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춘천, 원주 뭐 그 시립도서관 조례에서 국장님하고 인제 부시장님 인제 들어오셔서 그렇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위원장님으로 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근거 줘봐요. 타 시군에 있는 거 자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지금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그거도 안 맞는 거야.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국장이 위원장하고 지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짤리고, 짤린 건 아니겠지만 그 뭐야 이거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타 시군에 어디 돼있어? 어디가 국장으로 돼있어요? 어디가요. 도 같으면 국장이 가능해. 그건 급이 틀리잖아. 그리고 그런 거 가져왔을 땐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조례개정하고 이거 할 때는 뭔 이유가 있어갖고 담당 과장님이 가지고 와야지. 이래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건 보류.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가 그 저기 뭐나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두는 목적이 뭐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뭐 연간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행정에서 왜 이래 다 쥐고 갈라 그래? 우리가 지금 또 행정에서 또 다른 우리가 일반 우리가 위원회 같은 건 일반시민들이 다 위촉이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에서도 물론 인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들어올 거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뭐 위원장을 쥐고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면 좀 이렇게 폭이 그만큼 좀 이렇게 적어질 거 같거든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저도.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제가 그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평생학습관이라 그러나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거기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여기에 그 결혼이주여성도 포함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혼이주여성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이 지역 어르신들하고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결혼이주민을 별도로 아직은 반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인제 같이 우선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그냥 좀 범위가 확대되고 좀 이분들이 좀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반 편성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직까지 언어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인지능력이라던가 학습 진도가 틀려질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따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지금 지역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는데 언어 전달이라던가 학습능력이 떨어질 때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분리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리고 또 그 시립도서관 있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제는 그 태백시립도서관이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본관하고 분관,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이제는 시립도서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고 공공도서관으로 인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산소드림도서관이고 하나는 태백시립도서관이고 이러면 조금 이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태백시립도서관도 뭐 공모를 하시던지 해갖고 예쁜 이름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자체적인 입장입니다. 조례 1개 조례를 가지고 2개의 인제 도서관이 같이 쓰이기 때문에 태백시립도서관을 그냥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이구 의원님 의원님 그거는 오해이십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이게 뭐 법률에 해서 뭐 꼭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호선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16조 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면 그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뭐 의결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그 뭐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조례는 뭐 폐지는 하면 안 되고요. 있어야 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조례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 상위, 그거는 인제 도서관법에 인제 그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인원이 부족한 거 같아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인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1년에 인제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래 사실은 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3,000만원 미만 발생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기준선입니다.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도서관법에 30명이니까 저희가 인제 10명, 8명 정도 돼있어서, 여덟 분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조금 더 늘려볼 수 있게끔 좀 더 넣어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위원회는 네. 한번 위원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 저기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제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는 그 뭐 인제 조례 1개 가지고 2개 도서관이 쓰고 하니까요. 그 제명도 좀 바꾸고 저희들이 그 위원도 조금 늘려서 좀 활성화도 해보고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인원 그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인제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위원장님을 빼려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좀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저는 위원장을 빼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굳이 지금 있는 조례가지고도 뭐 활성화 뭐 조례 뭐 운영위원회 활성 하신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데 뭘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종전대로 가도 어떻게 위법이 안 된다 라면 그냥 조례 개정 없이 종전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굳이 뭐 10명을 15인으로 올리고 이러지 말고 이 조례 이대로 가는 건 어떠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법제처 정비대상인 자치법규상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관련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중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2호 및 4호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장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1~3급 등록 장애인”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제1호 중“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그와”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로 한다. 제2항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3급이상 장애인”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중인 장성탄탄 마을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아동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장성탄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시설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위치는 태백시 장성1길 34 태백혁신센터 1층입니다. 규모 및 시설로써는 103.14㎡가 되겠습니다. 아동정원은 20명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또는 2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중에는 14시부터 20시,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100만원, 운영비가 1,800만원, 사업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은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수탁자의 아동 돌봄 경력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 장·단점 비교로는 위탁운영에 따른 장점은 재정 및 인력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되고 수탁기관의 아동사업 운영경력으로 돌봄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되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수탁기관의 일방적 계약파기 등 위험부담이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임금비교에 따른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따른 임금비교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이 동의 끝나면은 위탁자 운영 공고를 해서 9월중에 계약자를 선정해서 10월중에 계약을 해서 11월중에 개원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게 지금 돌봄센터는 하고 있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탄탄마을,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아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옛날 그 합숙소 있는 자리 거기 지금 리모델링 해서 1층을 거기를 쓸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국민체육센터, 장성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새로 생기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통합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맨 이것을 아니고 새로운 시설로 국민체육센터로 가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지으면은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거기 빈 사무실을 리모델링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동 20명, 예를 들어가지고 2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떡하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0명이 넘으면은 그 우선은 예비로 해야 됩니다. 수용은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용을 못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명 이하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0명 이하는 그 현재까지는 그 정원 대 현원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뭐 없으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상인데, 20명 이하였을 때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하였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 차하로 다른 지역도 받을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돌봄센터에도 차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차는 운영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뭔 차 뭐 누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 부모들이 와서 그 저녁 늦게까지 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자가 이동 수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철암이나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 그러면 철암에서 이까지 올라오거나 황지에서 그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만은 혹시나 부모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면은 받아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합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수요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사실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수요조사는 얼마 나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가 그 대충 그 백 몇 명이 나왔지요? 그 정확한 인원이?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돌아보며)

73명이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3명인데, 20명 갖고 돼?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꽃때말’이 있습니다. ‘꽃때말’은 저소득층 개념이고 아동 이 돌봄센터는 이제 어느 분이고 원하는 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부다 ‘꽃때말’보다도 이 아동센터 가는 게 더 안 낫는가? 역으로 얘기 한다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동센터가 거기는 이제 저소득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들을 대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꽃때말’에 있는 아동들을 이쪽으로 갈려고 그러지. ‘꽃때말’갈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또 뭐 돌봄센터에 돈을 내는 건가요? 무상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기본은 무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꽃때말’에, 애들이 그렇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저소득층이요” 하고 ‘꽃때말’에 가겠어요. 무상이라 그러면은 돌봄 아동센터 가겠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서로 운영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까지도 애들끼리도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꽃때말’이 바로 어디 있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꽃때말’ 가고 여기는 아동센터 가고 나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 잘못 만나 갖고 ‘꽃때말’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괴리를 없애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고 그런 부분인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영 해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그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개원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 나면은 이 부분을 뭐 ‘꽃때말’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뭐 우선순위를 하든지 뭘 해서 할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말만 번지름한 거예요. 그게 답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부터라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은 같은 무상이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내지.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보낼려니까 티오가 없어 또. 티오가 20명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티오가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진짜 청소년 아동을 생각한다면 요즘 애들이 영악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존심도 애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강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이 많다,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은 그 입소 순위를 정할 때 그 저소득 순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꽃때말’을 꼭 저소득층 이렇게 용어를 써야되는 건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용어로는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우선 그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용어는 그래 안 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꽃때말’이든 여기든 이렇게 전부다 받아갖고 추첨에 의해서 배정해주면 되잖아. 오히려 추첨에 의해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해버리면은 여기도 ‘꽃때말’부터 이것은 지금 들어가면 몇 시간이죠? 방학중은 6시까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저녁 8시.

천수

김천수위원

학기중은 8시까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또 저 ‘꽃때말‘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꽃때말’은 7시까지 19시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7시까지 19시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꽃때말’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재단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월드비전에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방법, 지금 의원님 제안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전체를 받아갖고 ‘꽃때말’이랑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지원은 하더라도 학생들 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추첨제로 애들끼리 진짜 어린애들끼리 괴리가 안 생기도록.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괴리가 안 생기도록 하구요. 위탁을 몇 년 할 생각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년 위탁을 하는 거고. 그럼 시설장이 5년 한다 그러면은 시설장 급여를 이렇게 보니까 연에 한 2,100만원 정도, 2,200정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계속 올라 갈 것 아니에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인건

천수

김천수위원

5년에 지금 5년 계약 금액이 민간 계약 금액을 이렇게 잡으신건지 아니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이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위탁을 할 때 내년도는 어떻게 해? 예를 1년 지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년 지나면 내년도 예산 또 그 심의 할 때 다시 그때 그 정부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5년 계약을 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계약은 5년을 하는데, 그 이제 금액은 5년 동안 안 정하고 그 매년마다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지원하기 때문에 그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변동 수치를 얼마나 줄 것인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변동 수치는 이제 국가 인건비 보조기준에 산출에 따라서 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국가 인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기준을 그래 잡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지. 뭐 급격하게 뭐 인상되는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장이 그러면 몇 시간 근무예요? 며칠 몇 시간 보면 돼요. 월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똑같이 주일에 하루 8시간씩 9시간씩 보면 됩니다. 점심을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지? 1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 1일 8시간씩.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학기중에는 2시서부터 8시. 셋,넷,다,여,일곱,여덟, 6시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학에는 열,열하나,열둘,하나,둘,셋,넷,다,여섯, 9시간. 예? 학기중에는 6시간, 방학에는 9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시간만 이제 애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은 뭐 나올 때 준비과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방학, 학기중이라도 일찍 나와 준비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2시간 한다 하지만 또 일찍 오는 분은 학생들은 이제, 방학, 학기중에 왜 14시로 했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보통 점심에 끝나고 이제 하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돌봄 잡아준다 해서 이제 14시로

천수

김천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토·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 근무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이네.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사회복지 보조에 따르는 부분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밑에 시간제, 그러면 시간제 근무자들은 맹 이것 나온 것처럼 2시에 시작하고 8시에 끝나고,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하루에 이제 시간돌봄을 한다 그러면 하루를 반씩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으로 돌봄교사가 1인이 몇 명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아동을? 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2인이 시간제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랑은 틀리잖아. 자, 20명이 아침 9시서부터 왔어. 교사가 몇 명 필요해요? 법으로?

그러면 센터장도 교사로 봐야 되는 건가? 비록 명칭은 센터장이지만.

아, 그렇게 봐요.

그러면 1인당 10명씩?

법적인 숫자가?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아동들이 서로가 괴리가 안 생기게끔 인근에 말 그대로 저소득층 돌봄도 있고 이것은 그나마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이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괴리가 안 생기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용어 이해를 못해갖고. 장난감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와 같이 개정한다. 이 무슨 뜻이예요? 다른 조례의 개정?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단순한 그 조항 조문만 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그 엮어서 그 일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각 조례별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이런 비슷한 경향이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그 조례를 맞춰서 일률적으로다 개정하는 겁니다. 그 간단히 따지면은 우리가 뭐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뭐 자치행정과장이 뭐 명칭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하고 태백시문화예술회관에 사용료 징수 조례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은 그 장애인으로부터 1~3급까지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갖고 거기도.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법도 다 일괄적으로 바꿔야되는 부분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이 조례를 변경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일괄로.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으로 바뀐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우리가 오게 되면은 밑에 이제 보통 그 법무계에서 다 일괄로 추리해서 따라서 다른 법률 조례에 같이 다 붙여 갖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것 조례 통과를 시켜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통과시켜주면 사회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통보를 또 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법무통계계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기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몰랐을 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다 법무계를 통해서 다 협조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우리가 대표로 이제 법률 개정한다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산민박촌이 어디 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산민박촌 혹시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민박촌이 그......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과장님께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도립공원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운영을 어디서 해요? 지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그 국립공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임대료 받고 위탁하는데, 그 조례랑 여기 조례도 없는데, 이것을 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서와의 관계에서 등등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국립공원 자체 조례도 이런 게 있는 것인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자체 조례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우리가 그 전체 임대만 준거지 조례는 살아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의아하다. 이 태백산민박촌이 어디 있는 것 쯤은 아셔야지. 아휴, 우리 과장님 태백산민박촌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도 기억도 못하셔, 제가 갑작스럽게 물어 봐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사실 모른 거였는지 모르겠다만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도시재생센터 그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동점에 지역아동센터 하고 ‘꽃때말’ 하고 이용하는 아동 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아동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계장님 그때 저 있는데

16명 대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14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센터 안에 거기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19명이라고 지난 번에 업무추진 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9명. 자, 그러면 여기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꽃때말’을 이제 이용하는 아동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도시재생센터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제 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14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4명을 좀 소득 그 수준을 파악해 보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대기한 분들이 이제 그 대상자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가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충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맥락에 그런데 저희들도 뭐 거기에 대해갖고 깊이 생각 못했는데,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셔 갖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뭐 바로 거기다 입소를 하든지 그 하여튼 ‘꽃때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그 아동들에 대한 문제없도록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사전에 그 ‘꽃때말’하고 지금 그 센터 이제 그 개관한 센터하고 미리 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지. 한쪽으로 다 치우치면은 그 배정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협의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대책 세워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장난감도서관 지금 우리 과장님 되시고 우리 거기 현장 방문 한번 해보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것 그 방법이라든지.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방법은

한영

이한영위원

다녀오셨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이용이라든가 뭐 어때요? 지금요?

자체적인 프로그램 하는 것은요?

그런데 아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운영, 장난감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물론 바쁘시지만은 ‘아, 자들이 또 여기에 운영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질문을 하겠다.’라는 예상은 하고 들어와야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뭐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뭐 지금 이렇게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예산을 좀 올리게 되면은 좀 의회에서 좀 도와 달라.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뭐 상위법 개정해 갖고 그 뭐 문구 이렇게 몇 개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돌봄 그 하는 것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게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20일로 이렇게 잡았던거고, 차량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량도 아예 하나 사줘 그냥. 이번에 오픈할 때 아예 그냥 사요. 또 내년에 또 여기서 분명히 또 저기 뭐나 아까 차량 운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뭐 의회니 또 뭐 시장한테나 의원들한테 또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 내가 여기 차량운영비 내가 예산집에 안 올라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진짜. 이삼년 내에 이것 차량운영비 안 올라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진짜. 예? 여기 차량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이 “야, 여기 돌봄센터 여기 차량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차량 안 해주실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것 저기 뭐나 속기록에 남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예 공개적으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 운영을 해보다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이 있으면은 해야지. 지금부터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성이 있지. 왜 필요성이 없어요?

장성지역이 그쪽 센터만 오는 게 아니잖아. 예? 저 하장성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 계장님! 저기 75명 그 인원 파악한 아이들이 우리 장성초등학교 아이들만 있을 것 아닐 것 아니야. 저기 뭐 계산동이라든가 저기 뭐나 하장성 쪽, 이쪽에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니야.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걔들은 지금 걔네들은 그러면은 저기 어떤 식으로 이동수단을 할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일반이 아니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모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주자구요.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차를 사주자고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한번 의견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내년에 이것 또 분명히 차 예산, 또 분명히 의원들한테 또 이것 해가지고 올라올텐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주자고 그러니까 논란하지 말고.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데, 이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을 박자 해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까전에 차량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이제 차량 안 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했습니다. 해갖고 그런데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방침을 하면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가다가 이제 의원님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불편한 거라든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거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하마 나와 있어. 거점이 지금 거기 지금 우리 거기가 장성동 쪽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 우리 아이들만 그쪽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차량 또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데, 차량 사주자고 그냥 처음부터, 이것 언제 개원할 예정이시죠? 계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10월이나 빠르면은 10월이고 11월 중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기 차 1대 사 주세요. 아예.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뭐 두달을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기사도 하나 주시고.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하신다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두달을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우리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이제 우리 계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1년에 이제 지금은 1억이지만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운영비라든가 이제 뭐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진행은 안 되지만은 우리 그 센터 내에 저기 뭐나 도시재생센터 내에 또 다른 제2의 돌봄센터를 지금 또 이렇게 준비한다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구요. 그리고 또 이제 황지지역에 지금 우리 시청 옆에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사실 인건비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뭐나 여러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정말 행정에서는 고민 고민 하다가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지었어.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최소한 이것은 또 아동센터하고는 또 개념이 틀린 차원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위에서 또 압력 넣으면은 ‘예, 뭐 한번 차 사 준다 그러면, 예, 운영하지요.’ 또 인건비 또 세울 거야. 예?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셔야 된다 라는 거야. 예? 아니면 그러면은 정말 차량 운행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해주자 라는 거죠. 나중에 논란, 논란, 논란 불러일으키지 말고, 누구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가지고 차 사주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그래요. 이번에 정말 그 청소년수련관 그 문제를 저는 겪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우리 그때 뭐 과장님도 그 얘기를 제가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분들의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구요. “아빠! 저기 왜 우리 태백시는 왜 우리 청소년들한테 왜 예산을 왜 저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왜 저렇게 조금 밖에 지원을 안 해줘?” 그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구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참 가슴이 정말 먹 했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 제가 이제 쭉쭉 설명을 했더니만은 이해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태백시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절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산 더 많이 지금 책정하고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연간 20% 범위내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한 사오십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뭐 이것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숨어있는 예산을 따지면은 1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이번에 뭐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100억의 이상이 넘는 돈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라든가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왜 행정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대처를 못할까?’ 결국 그 분들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 그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부장이 왜 당신네들은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 분께서.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행정에서 흔들리니까 그런 거야. 행정에서. 하여튼 그것은 저기 그렇고. 그리고 저기 지금 민간위탁 지금 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상자들이 지금 뭐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 몇 팀들이 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 성공회 쪽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성공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거기서 맡아서 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격이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이제 여기 나오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성공회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데도 있는데도 불구,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성공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도 월드비전에 봤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월드비전도 관련이 되어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 맡아하는 운영단체에서도 얘기는 해봤는데, 그 분들도 이까지는 그 확대해 갖고 하기는 여력이 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을 위탁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을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법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 다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정관상에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고 사업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기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저기 뭐나 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비영리 이런 쪽에 우리가 지금 관련 되어 있는 우리 태백에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시나요? 아니, 대충.

그래도 이게 뭐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 이제 공고가 아직 안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관련되어 있는 이게 몰라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뭐 성공회다 이렇게 딱 찍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그 분들도 뭐 나름대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의향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기 뭐나 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저기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몰라서 이렇게 응모를 못했다 라는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게 뭐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장난감도서관이 그 어린애들이 지역에서 장난감을 사용하지 못하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장난감을 한데 모아 놓아서 그 장난감을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거기 와서 사용하고 빌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이 조례인데, 이 장애인은 또 이것은 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은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장애인들이 여기 이 장난감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으면은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하는데 이 분들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용할려고 그러면은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는데,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연간 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1급 장애인 정도가 된 분들이 오면은 2만원에 대한 회비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민박촌 관리 운영 조례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상수

김상수위원

장난감도서관하고 장애인 여기 있는데, 민박촌 관리 운영 조례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민박촌 관련 조례를 보면 민박촌에 운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민박촌 우리가 관리 안 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그쪽에서 그 규정을 자꾸 국립공원에서 그 규정을 갖고 운영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한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그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대로 고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법대로만 일시적으로 고쳐놓는 거지 우리가 뭐 민박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우리 태백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구요. 돌봄센터 이것 민간위탁운영 하는 것 있잖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보니까 한 20여명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랬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이.

상수

김상수위원

정원이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뭐 74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대상, 이것을 만드느라고 대상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74명 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대기자가 한 16명 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대기자 16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 보다도 위탁운영을 했을 때 산출내역을 봤는데, 시간제 돌봄교사 2명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5만원이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105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105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105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105만원 밖에 인건비 안 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제 돌봄교사가 여기에 그 하루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 산출내역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4시간 할 때 그거고 1명 했을 때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는데, 평균 105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달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4시간.

상수

김상수위원

예, 4시간을 하든 하는데, 이 분 105만원 받고 생활비가 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일제 하게 되면은 200만원이 되고 4시간만 하게 되면은 이제 105만원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잡아 놓은 소요예산을 잡는 것이 이상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게 이 사람이 4시간 정도 밖에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친 것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두 사람을 운영하게 되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래 한 사람, 두 사람이 하게 되면은 요. 그러면 210만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210만원이 되는데, 사람이 우리가 최저임금을 주면은 거기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하루를 보내, 뭐 일찍 하고 가지만은 여기에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너무 임금이 인건비가 뭐 4시간을 하는데, 너무 아까 뭐 8시간도 할 수 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잡으면 결국 말해 가지고 한달에 105만원이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서울 같은 데서 이제 그 인건비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그래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돌봄제 교사를 두거나 1명으로 해서 전일제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뭐 장·단점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이 차이점을 해놓았단 말이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차이점을 제가 보니까 직접운영 했을 때는 7,000만원, 위탁 운영해서는 5,00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적게 든단 말이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위탁운영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운영하면 국비를 지원 못 받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은 받는데요. 수당을 그 국비는 줄 때 그 금액을 수당을 안 줍니다. 해갖고 국비로 할 때. 그래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건비 규정에 의해 갖고 국비 외에 별도로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더 직접 운영할 때 더 나가는 부분이 그 차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가 관여도 많이 하지만은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우리시가 좀 덜 그것 하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금 차이도 이것도 비슷하게 봐야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너무 차이가 막 2,000만원씩, 그 어디 위탁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이렇게 적게 주는 것, 내가 한 6,000만원 정도 줘도 내 얘기를 안 하겠어. 2,000만원씩이나 차이 나는 게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인건비가 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분들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열악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 부분인데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도 대우를 못 받고 늘 이래하는데, 임금도 이게 너무 적은 게 이것도 문제성이 나중에 발견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것 좀 잘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예산계에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과 시간외에 그 이제 시간외수당이라 그러지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몇 시간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령을 하시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이제 남아서 야근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시간하고 1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계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6시에 일과 넘어 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7시부터 이래 계산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수당이 안 치이고 이제 7시부터 이제 그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하는데, 제가 요즘 저는 그게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주는 시간이 월 얼마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게 또 하는 시간도 우리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현업부서는 그런 것 해당 안 될 것 아니야? 그런 것도 맹 그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현업시간은 이제 기관에 다 72시간까지 확장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일반 아닌 데는 또 줄어 들어가지고 20시간으로 줄어서 보통 그 지문인식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야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실비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시간 아니라 1시간 이후에 이제 시간부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 뭐 동료의원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그 우리 사회복지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위탁주고 있는 이런 데서도 뭐 보면은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초과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가 하나도 지금 책정을 못해주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뭐 참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제가 뭐 여기서 뭐 해줘라 마라, 줘라 뭐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들은 다 받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들은 그것을 다 받는데, 사실 그 분들은 뭐 밤 뭐 한 9시, 10시까지 이렇게 정말 그 뭐 복지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고민 한 번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항에 추진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성 운영강화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복지관 시설전반 및 장비 등 유지관리·운영과 복지관의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물의 준공일자는 2011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에 대지면적 3,120㎡, 건물연면적 2,444.8㎡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탁구장,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있고 지상1층에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사무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노동단체사무실 그리고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 지상1층 사무실 3실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래광고, 관리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지상2층 사무실 6실에 대해서는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에서 5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실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복지회관의 효율적관리와 운영,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연속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타 시·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강원도에 근로복지관이 7개 시군만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7개만 복지관이 있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에만 있네. 정선군도 없고 군 지역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도는 통폐합이다 보니까 멀리 있고 그래서. 예? 근로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광산이 아니라. 거기는 뭐 한국노총, 한국노총 뭐 춘천도시공사, 나 오늘 깜짝 놀란 게 18개 시·군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첫째는. 예, 두 번째는 50%도 안 되네. 그러니까 7개 시·군이라 그러면은. 보니까 동해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태백시가 앞으로 추진할 방안이 이제 자치과에서 안도 만들고 우리 류태호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얘기하셨지요. 공단 부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빨리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있잖아. 장성 탄탄마을 안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것 아시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이제 3년으로 했는데, 3년 인가요? 위탁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3년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을 저는 뭐 민간위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후 어떤 우리 태백시의 어떤 사정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좀 감안 하셔 갖고 위탁 때는 각 부서 협의를 좀 해보고 이래 갖고 위탁기관을 좀 자유롭게 연동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얘기.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동성을 좀 발휘해 주는 얘기를 좀 드리구요. 우리 위탁비용을 봐도 이제 인근 시·군 얘기할게요. 동해시는 워낙 인구가 많고 동해시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한국노총에서 하는데 태백시가 세배가 높아 위탁비용이 거의, 삼척, 속초보다도. 삼척, 속초보다도 2019년도 것 한번 봐요. 삼척이 8,300만원, 속초가 6,400만원, 태백시는 2억1,000만원이야. 뭐 대도시들은 빼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강릉시가 3,000만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좀 약간 서식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시설관리비는 시에서 직접 그 시설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봐 봐요. 삼척 것 한번, 제일 밑에 것 볼까. 2019년도 인건비가 2,878만8,000원, 운영비가 2,921만2,000원, 시설관리비가 2,500만원 합계 8,300만원 맞나요? 삼척 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것 한번 봐 봐요. 인건비가 5,500만원, 운영비가 330만원, 시설관리비가 1억5,200만원이야.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이게 도표를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현재 삼척에서는 체력단련실로 해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구요. 그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 외에 그 스크린골프장도 있고 또 골프연습장도 있고 해서 조금 삼척하고는 지금 운영중인 시설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겠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시가 좀 몇 개 더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그런데 재밌는게 있잖아요. 우리는 골프장을 우리가 이게 언제 준공했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골프장만 얘기할게요. 우리 2019년 당초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만 하더라도 우리 골프가 스크린골프만 우리가 세 번을 바꿔줬다고 벌써. 처음에 바꿨지, 그 다음에 준공 때 바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꿨지, 그 다음 올해도 바꿨지요. 그죠? 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랑은 안 맞고, 기억을 하니까. 안 맞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이제 좀 하셔 갖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 때에 우리 정산서를 좀 주십사 그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 시설관리비에 대한 정산서, 1억5,200만원. 뭐 인건비야 뭐 근무하니까 그것 하겠지요. 그죠? 상근 3명이 뭐 하는 건데, 상근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상근이 뭐예요? 말 그대로 경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상시 근무하는 여기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누구를 얘기해요? 뭐 하시는 분들 이 상근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은 헬스 트레이너 1명이 있구요. 헬스장에 헬스장을 관리하면서 트레이너 하는 1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태백시 체육회에서 보내요? 아니면 어디에서 보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쪽에서 위탁받은 곳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것도 위탁받는 업체에서 채용한 직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 1명은 그렇고 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직원 1명이 있구요. 사무직원이 이제 1명이 팀장이고 밑에 1명이 이제 그 밑에 직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지요. 만약에 우리 바로 인근에 바로 붙은 인근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관리 이런 부분 그쪽으로 넘겨도 하자는 없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스포츠레저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스포츠레저과 하고 협의해 갖고 어차피 골프장하고 헬스장이 있으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태백시 체육회에서 그 위탁자가 이것까지 위탁을 받으면 우리는 많은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시설관리가 더 잘 되잖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향후에 그 준공되면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같이 하는 것.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뭐 물론 이제 그 우리 풍부한 비영리민간단체 연속 주는 이것은 뭐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좋아요. 이제 우리가 민간 시설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도 절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또 할 수 없는 그런 뭐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뭐 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시설비 들어간 것 보면은 알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시설비 운영을 들어간 것, 인건비는 어차피 둘째 치고라도 태백시에서 이제 그 시설관리비로 올해만 2019년도만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건물이 이게 지금 보자 몇 년 됐나. 한 6,7년 됐나요? 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8년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최소한의 이런 감가상각을 좀 맞춰가지고 그런 계산까지도 해야되는데, 전혀 이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그런데에서 그런 개념은 없으신 것 같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 민간위탁 저희가 이제 주는 경비 외에 이제 그 분들이 거기서 운영해서 얻은 수익으로 이런 시설정비까지 다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 수익 가지고 일반적인 그 잡다한 소규모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충당하기 바빠서 이렇게 대규모 시설정비는 좀 어려운......

한영

이한영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자료 받아 보셨을 것 아니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총 저희가 이제 보조금 주는 것까지 해서 한 1억8,0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1억8,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빼면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한 1억3,000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억3,000만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연간 얼마야?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1년에 한 1,000만원,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8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산.

한영

이한영위원

아, 12개월이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한 800 그러니까 9,600정도 수입이 나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1억3,000이라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것은 지금 이제 공과금을 빼면은 순수수익이 한 9,6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9,6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지금 쓰세요?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실 것 아니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대충 한번 불러보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반수용비가 한 1,000만원 나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수용비라는 게 뭐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신문구독료가 한 10만원, 소모품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정수기 렌탈, 건물 장비 유지비, 지급 수수료, 유류비 뭐 홍보비 이런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게 한 1,000만원 나가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1,000만원 까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지금 6,9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것은,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뭐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저기 그 위탁을 좀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시설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뭐 하러 굳이 저기 뭐나 인건비까지 이렇게 줘 가면서 저기 뭐나 위탁을 뭐 하러 주냐?’라는 사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위탁을 또 우리가 주면은 또 그 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영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연간 위탁비가 3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3억, 3억, 3억 나가는구나.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년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근로자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1억이라는 또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금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는 좀 하겠지만은 좀 좁힐 수 있으면 좀 좁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동료의원들도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상근이 3명, 비상근 1명 하는데, 비상근은 뭐예요? 이것은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태백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상근으로 해서 이제 또 인건비가 지출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보니까 2017년, 2018년, `19년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이것 보니까 이제 한해마다 인건비가 1,000만원씩 올라가네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00만원씩 올라 가고. 그 다음에 평소에 주지 않았는데, 올해 연도에는 운영비가 33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 보조금 줄 때 보조금 처리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시스템, 운영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보조금하고 별개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운영비를 또 책정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5,500만원만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평소에 보니까 2017년도는 2,4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7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 5,200만원, 시설 관리하는 게 왜 1억5,200 들어간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탁구장이 바닥이 좀 파손이 많이 되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시설을 보수를 했다 이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 보수하고 조명교체 LED등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위탁하는 데가 한국노총태백지역본부가 계속하고 계시네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내년에도 하게 되면 또 다음번에도 이 분들이 할 것 아니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찰 공고해서 그 들어오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분들이 선정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그 탄탄마을 그쪽에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하고 합치게 되면은 이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한 군데로 모을 겁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스포츠레저과에서 그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를 스포츠레저과 하고 좀 상의도 많이 해봐야겠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쪽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쪽에는 그 놔두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 아까 전에 뭐 그렇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임시 나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놔두고 이쪽에는 새로운 건물인데.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1개 단체에서 양쪽의 것을 동시에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것 없이 더 이제 인건비도 더 절약하면서 좀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한다고 그러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렇게 하시게 하겠다 이겁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A건물에 있는 분들은 A건물에서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고 B에 있는 분들은 B에서 계속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대 봐서 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이 틀리다 그러면은 한 군데서 고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물어,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이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어떤 기계시설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은 맞단 말이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뭐 가능도 하겠지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불편해도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상의 해가지고 처리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여기 인건비에 거기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공근로 2명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인건비는 별도로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근로 6시간 근무하면은 월 한 140정도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두 분이서?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한 분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28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래도 연간 3,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그냥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태백시 출연 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 출연금 편성 예산액은 3억8,700만원입니다. 출연내역은 기본재산, 설립자본금입니다. 3억원. 운영재산 및 운영비 8,700만원으로 인건비, 집기구입,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계획 및 관련법령, 붙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예정액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문화재단에 총 3억8,700만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만든 게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장 이제 시급한 게 태백제 행사부터가 이제 시급해 졌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 조례와는 별개가 될 수 있고 밀접한 관계지만 태백제 행사에 주 뭔 행사를 주로 할 생각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제 행사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번 태백제는 동별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10월 3일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왜 생략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식사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신재순 계장님도 태백제 행사 관련되어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에 이제 행사, 행사, 우리는 이것 시민화합 행사입니까? 관광축제 행사입니까? 태백제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시민화합 행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합 행사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은 다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모르시겠지만은 인근 4개 시군 그러면 우리가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이렇게 인근 4개 시군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인근 4개 시군에 축제 일자 혹시 아세요? 우리 관광과장이라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뭐 골이 아팠으니까 어떻게 인근 4개 시군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 보면은 그게 주 아닌가요? 관광과장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재순 계장도 그렇고. 혹시 인근 4개 시군 태백은 빼니까 3개 시군에 군민의 날 또는 시민의 날 일자를 혹시 알고 계세요? 대강?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신다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개 시군,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에 군민의 날 시민의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참고 자료라도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참고 자료는 파악을 해보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뭘, 그러면 영월부터 한 번 얘기해 볼게. 영월은 뭔 행사 위주로 했던가요? 우리는 동대항 체육대회도 없애고 뭐 다 없앴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보통 그런 면민의 날 행사 뭐 이런 군 단위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부는 아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다들 비슷한데 저희처럼 전체적으로 뭐......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앉아갖고 휴대폰 꺼내 갖고 군민의 날, 시민의 날 찍어도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검토 한 번 안 하고 와 갖고 이러한 부분 출연재단 계획 세워 갖고 정선은 6월 20일날 하는데 37회예요. 축구, 배구, 족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그라운드골프, 피구. 삼척은 10월 13일날 해요. 공굴리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시민들이 군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월 얘기할까요? 영월은 37회, 이것도 다 했다고. 선거법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시고자 했던 일, 한번도 파악을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인근 시군 것만 이라도. 그러면서 아주 사무국장 뽑는데 요만한 월급 주고 쬐금 주고 이렇게 올렸다고. 관광과 거기 왜 계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가 계속 시민의 날이 이제 다음달인데, 쭉 다 뺐어. 체육대회 행사 빼고 뭐 빼고 좋아요. 밥값 빼고 뭐 등등. 이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최근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그냥 군민의 날, 시민의 날은 관광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죠? 군민들이 모여 갖고 화합과 단합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화합과 단합하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도 아직 까지 못 봤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의회 와 갖고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출연계획 좋습니다. 어차피 의회 통과 했으니까 출연계획에 의해서 출자금 줘야지요. 여기 한번 봐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 인건비 포함해 갖고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게 두달치 부분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두달치로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인에 1개월치만 했다고. 우리가 예산을 하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됐던 점이 이 안에 다 나타나잖아. 이게 얼마죠? 사무집기야 뭐 사무실 구하니까 있어야 되지만 밑에 것 두달치만 얼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건비 2,9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서부터 밑에 여비까지 하면 얼마죠? 그래 1년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1년에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그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 과장님이라 하면 지금쯤 예산을 갖고 알고 들어오셔야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1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한 4억 들겠지요? 사무실 운영하는 데만 4억 든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운영비가 한 6,000만원 들구요. 인건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인건비 하면 한 4억 들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인건비가 한 2억2,500 들구요. 여비가 한 1,00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한 4억 들겠지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한번 보세요. 인건비 3명, 4명, 5명, 총 8명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고 3명은, 3명은 우리 공무원 파견이라 볼 수 있는가요? 인원이 총 몇 명이 필요하죠? 사무실 근무자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장 빼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사무국장 1명.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정상적으로는 한 8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8명이라 치면은 우리 공무원 파견을 몇 분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공무원 파견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3명 정도는 한다 치고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세워 줘야 되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명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급여에서 나가는 거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래요. 사무국장 1인이 채용할 때 이게 4,250만원 그 다음에 아니 참말 425만원이면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호봉 돼요. 몇 급 몇 호봉 정도 됩니까? 이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한 6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6급.

천수

김천수위원

6급 몇 호봉 정도 돼요? 이게 6급 몇 호봉 정도 되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인사계에 있었으니까.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작은 액수 맞지요? 그래도 사무국장 정도면 한 800만원 줘야지. 월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줘야지요. 이 분 임기가 몇 살 때 들어올는지 몰라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까지 연봉으로 따지면 끄트머리 가면은 한 8,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셔야지. 이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 토 다실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자격증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등등 얘기하실 거잖아. 그죠? 그래도 들어 올까 말까 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추가해서 붙일 수 있는 게 어떤 위치에 자격증 없이도 근무한 것만 있어도 자격이 들어가잖아. 그래, 감안을 하셔야지. 이런 문화재단 이런 데는 진짜 의식이 있고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우리 관광레저로 가는 이 지역에 그러한 이념적인 것과 봉사적인 생각이 가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월급제로만 주기 위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도 2년 이상 사무국장을 기간제로 쓸 때는 근로기준법에 정식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가요? 맞아요? 그렇겠지요. 어느 직장이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국장을 한번 들어오면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고는 법적인 문제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고는 정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호봉제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백시가 근로기준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문화재단에서 계약직 하면 돼요. 우리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시장 임기와 같이 한다는 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정관에 되어 있나, 조례에 되어 있나? 조례에 되어 있을 거예요. 태백시장 임기와 같이 된다는 임명직이니까. 별정 임명이라 볼 수 있지 그런 부분. 이것도 별정 임명은 가능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검토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것 우리가 이 정도를 찾을 때 모르고 뭐 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예산 때문에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정도 갖고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안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첫째, 주는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어야 겠지요. 위탁받은 축제들이 잘 운영돼야 되겠지만은 제일 효율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이 끝에 가면 정년 되다 보면 8,000만원 연봉 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 문화재단 설립 취지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문화나 축제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봐 봐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 제일 처음 우리가 왜 이 문화재단을 하게 된 설립 취지가 뭡니까? 첫째는 태백제, 눈축제 뭐 등등 축제에 스폰 받을 수 없다. 본 취지였어요. 있는 그대로 오픈하잔 말이야. 교과서적인 하면 옛날 문화체육부 장관 역임자를 연봉을 더 주고 고문, 자문 식으로 앉혀 갖고 운영하는 게 제일 좋지. 그냥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취지, 그동안 왜 이렇게 흘러왔는 것에 대한 오픈을 다 알잖아. 교과서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휴, 이것 연봉 작아요. 사실. 왜? 인류 엘리트 코스 밟았던 사람 내지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마케팅 전문분야 뭐 등등 이래 갖고 모시면은 이 연봉이 월급이 작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 월급 진짜로 올려줘야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저도 공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나 그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산 동의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이번 2개월, 올해는 2개월이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래 주고 난 뒤에 3개월째 깎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이렇게 하고 이것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서 당초예산에는 한번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재단하고 협의 관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이렇게 주겠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이게 설립이 되면 그 이사회에서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다 안 이잖아요. 안.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문화재단 저번에 소호열 과장님이 이것 조례 할 때 이사장은 시장으로 우선하고 기반이 잡힐 때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기로 했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뭘 저기 하마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간은 저기 이사장 체제는 시장이 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서 위원들은 그 심의하고 수당 정도는 그 참여하게 되면은 수당 주고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시작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2개월치 뭐 2,900만원 정도 나간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말이 안 돼. 그때 얘기하고 지금 하고 틀리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제 이까지만 이제 문화재단은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고 비록 한달 남았지만은. 신재순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영월, 정선, 삼척 프로그램 어떻게 짜여지는지 시민의, 군민의 날 예? 어떻게 짜여지는지 조사해 갖고 거기에 좀 비슷하게라도 좀 가요. 아무리 식사제공을 못한다 치더라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잖아. 동 대항 선수들한테는 밥 줄 수 있다매. 동 대항 뭐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매요.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가능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선수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대회 하세요. 어르신네 게이트볼대회도 하시고 선수잖아. 게이트볼 나오시는 분들, 관중 말고 선수들은 8개동에 그래도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줄다리기도 하시고. 그것은 뭐 선거법하고 별개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지역 화합행사로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 보다는 그 응원 오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았고 여지까지 그 분들까지 다 식사 제공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자, 내가 줄다리기 선수로 참여했어요.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 사실 크게 들어나지 않지만은 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태백제 행사가. 그렇지요? 줄다리기 선수로 참여하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식대비를 줄 수 있나요? 선거법에 피할려면은? 알아봤을 것 아니야. 그래서 선거법, 선거법 그것은 줄 수 있다 라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선수는 지급을 할 수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은 입만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선수는 지급할 수 있고’라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주, 알아보고 오셔갖고 해야지. 왜 시민의 날 화합 행사를 이런 식으로 가고 부랴부랴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뭐 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가시면 뭐하시냐고? 다른 시군은 선거법 이렇게 안 걸려요. 체육대회 행사, 줄다리기,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 다음에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하물며 시민들 노래자랑 이래 갖고 상품까지 주는데. 삼척 같은 경우 시민노래자랑도 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금방 이것 제가 2분 만에 뽑았어요. 어디서? 이 옆에서 과장님 들어 오실까봐. 나는 2분 만에 이것을 보고 알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고민스럽고 고민스러워 해야 할 이 부분을 1년 이상 끌어 놓고 지금 와서도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바깥에서들 공무원들이 뭐? 이게 전체 공무원들을 욕을 먹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직원들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봐요. 신계장님! 우리 아직까지 한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425만원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6급 15호봉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7급 10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 그죠? 책정할 때 뭘로 했지요? 몇 급 기준으로 한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급 상당?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신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저희가 이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보수표를 보고 이제 6급 호봉수 최고 호봉이 400이 좀 넘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게 6급 몇 호봉 수준이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이게 한 15호봉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6급 15호봉?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권기천 계장!

기천

권기천의회사무과주무관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조금전에 알아봤는데, 425만원이 몇 급 몇 호봉에 해당이 돼요?

기천

권기천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 왜 이렇게 틀리냐고. 자, 이것은 틀린 것은 틀린 거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됐네. 그 다음에 아, 이제 이것을 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자체 장이 이제 선임을 다 한다고 하면은 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면 뭐 그냥 갈 수, 지자체 장이 봐서 아이 뭐 잘하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이제 노동법에 걸리니까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위에서 인정 안해 줘요. 자, 우리가 그냥 놔뒀다 그러면 뭐 관계없이 뭐 아까 우리 김천수 의장처럼 봉급이 상당히 세. 자, 우리 6급, 7급이 누구 집 아 이름이 아니래요. 상당히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 진짜 그것도 시험 쳐 갖고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면서 이 많은 봉급을 우리 의원들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좀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어, 그래 합리적이고 지금 왔던 예로 여러 이제 뭐 시군들 따져보고 체육회 사무국장 그 한 그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가져 왔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 아까 8명이라 했어. 이사장까지 8명이라 했어요. 그죠? 우리시가 몇 명이 나가, 2명에서 3명 나간다 했어. 자, 1년 동안에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하고 한 계가 재단은 비수기 때는 놀아, 비수기 때는. 그러면 과연 8명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관광문화과 관광계가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도 뭔가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민원 업무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건 바이 건으로 툭툭 털어 갖고 끝이라고 그게. 공무원 개념하고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무, 인원 부분도 재조정을 좀 하시구요. 예산 부분 세운 것은 이제 뭐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태백제가 지금 왜 이제 이게 됐으면은 지금 태백제 도입을 지금 이것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단이 됐는데, 안 됩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뭐 지난 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민 한마음 잔치로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 차라리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한 번 더 쉬고 내년에 진짜 멋있게 뭐 한 번 더 한다 그래 갖고 뭐 큰 저게 있습니까? 굳이 그것을 뭐 그 시간 동안에 3일간 때울려고 그 맞춰 갖고 그냥 관광, 그냥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가 아닌 다른 볼거리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것은 안 맞어.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우리는 3회래요. 그죠? 페널티 맞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경고가 아니고 이제 다른 시군에서 그 이제 징계, 이제 조사를 해갖고 뭐 징계 수준으로 간다 이래서 이제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영월군이나 정선군이나 삼척시가 처음에 이렇게 이게 된 건지? 그것은 아닐 거래요. 거기도 두세 번씩 이런 게 뭐 태백시만 뭐 세 번째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네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행사를 해야지. 태백제 기본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한다. 물론 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선거법 위반되어서 이 축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힘 빼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서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좀 폭넓게 검토해서 취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문화재단 얘기하기 전에 태백제가 행사계획이 다 나왔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 안이 나왔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태백제 그 지난 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별도로 보고는 안 하고 일부 만나시는 의원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 누구한테 얘기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태백제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에는 태백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보고는 누구한테 하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저번에 제가 한번 돌면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한영

이한영위원

저한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동별 체육행사가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저도 암만 나이 오십 먹어도 저기 기억 깜빡깜빡 한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별 체육행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억 깜빡깜빡 한다 하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대해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언제 뭐 며칟날 뭐를 하고 뭐 그런데 동에 갔더니만 하매 행사계획서를 하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한테 하매 다 이렇게 오픈을 다 시키더라고 보니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매 벌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그러니까 시 행정부에서는 태백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매 계획을 세워갖고 하매 동에다가 지금 다 하매 하다를 다 한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의원들은 뭐 나는 몰라. 다른 의원님들 위원장님 모르세요?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모르신대. 자, 우리 문관호 위원장님은 태백제, 아직도 위원장님 하고 계세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충. 위원장님이 대충 얘기 들었으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충 얘기 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의원님! 이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행사 안 하면은 그 예산 4억2,000만원 예산 다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기억이 나요.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태백제가 진행이 되는 게 확정이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4억2,000만원 중에 저기 뭐나 동에 가서 저는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할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태백시민 화합의 행사 한다매요. 그죠? 저도 뭐 그때 그런 얘기는 내 구두적으로 했었어요. 우리 행사하지 말고 그러면은 저기 시민 화합잔치 한마디 하라 뭐 그러면은 최소한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 화합행사를 자, 뭐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어떻게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겠다 라는 정도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지금 이제 1억 예산을 갖고 이제 동별 화합, 동별 체육행사를 못하니까 그것 갖고 이제 천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4일날 시민화합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뭐 천제행사를 언제 하니 시민화합행사를 며칠 언제 어떻게 하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휴, 아니 세부적으로 지금 안을 짜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 번에 지금 제가 그 8월달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월 29일인가 황지동 통장회의 갔더니만은요.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태백제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매 저기 통장님들한테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뭔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동에다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은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할 것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세부적인 계획을 뭐 짜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게 동별 체육행사를 못하니까 일단 기본 행사는 안 하고 4일날 시민화합 축하행사 하고 기념행사만 한다 이렇게 시달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런데 뭐를 어떤 행사를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짠다 라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4일날 오후 1시부터 뭐 부스 운영 하고 시민들 참여해서 뭐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축하 공연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짜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참. 정말 과장님 저기 관광문화과가 있잖아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 지금 특히 우리 태백제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저는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된다고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벌써 9월달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동에다가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지금 다 짰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예요. 저는 요. 지금 방금 동에다가 관광문화과에서 하달한 그 정도의 내용은 의회는 알고 있어야지요. 이 내용 시장님 알고 계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한테는 보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얘기는 안 했어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고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일부는 뭐 저기 말씀드린 분도 계시고 또 의원님은 제가 또 못 만난 관계로 또 말씀 미쳐 못 드린 것도 있고 저번에 시민 축하 행사는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라 그랬어요. 그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기때문에 의원님은 그냥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미루어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참. 예, 알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것까지 제가 미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저는 요. 이것 방송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다 듣는데, 나는 정말 본인들이 그러더라구요. ‘야, 이한영이는 저기 뭐나 뭐 만날려면은 저기 뭐 사무실에 갈 때 마다 없대.’ 우리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니는 어디를 그래 돌아다니는데, 의회에 없네. 그래서 내가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구요. 저 이것은 일부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그랬어요. ‘과장님!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과장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예? 최소한의 그런 과장님이 아, 자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없으면은 그리고 또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서로 간에 저는 과장님 제가 만약에 찾을 때 그냥 무턱대고 직원 통해서 안 찾잖아요. 그죠? 예? 누구 과장님 뭐 있냐 이렇게 뭐 좀 물어보면서 과장님한테 저는 과장님 찾아요. 예? 아니면 전화로 내가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서로 간에 그것은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의회 한 번 와 가지고 보고 하러 왔는데, 의원들이 없으니까. ‘야, 나는 의회 왔는데, 니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보고 못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서로 간에 전화 한통 해갖고 어떤 분은 이제는 문자 남겨 놓더라구요. 내가 니 만나러 며칟날 어디에 갔는데, 없더라. 아무 할 얘기 없어요. 언제 시간 좀 내달라.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남기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예의는 지켜야지. 예? 그런데 뭐 보고를 뭐 하니 안하니 예? 그리고 10월달에 지금 태백제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저 잘못이지요. 예? 자, 그것은 그렇구요. 혹시 그 우리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강원문화재단?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강원관광재단이 아니고 문화재단 말씀이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문화재단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게 없어졌나요? 강원문화재단이라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조직이라든가 뭐 어떤 부서라든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못 알아봤고 저희는 지금 18개 시군 위주로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가장 중요한 나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뭐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뭐 의회에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야 이것 지금 문화재단 지금 또 이 출연금 이렇게 들어온 것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것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저는 이것 회의 끝나고 나면은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정말 정식으로 내가 정말 심도있게 내가 제안할 거예요.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모태가 되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문화재단이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걔들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냐? 예? 그리고 지금 막 커지는 거야. 막 사이즈가 막 출연금 이제 이것 3억 더 내고 인건비 우리 뭐 김천수 의원님이 정말 가장 염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현실화 되고 막 빵빵빵빵 막 터지는 거야. 인건비가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밥값을 하면 괜찮아요. 이 분들이.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관광문화과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광문화과 조차도 이 문화재단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태백시 문화재단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다가 의회를 떠나가지고 개인 이한영 의원한테 조차도 확실하게 지금 그 문화재단에 대한 비전을 담당부서에서도 조차도 지금 못내주고 있어요. 저는 못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 조례 해줬다고 이것 출연금 해줘야 돼? 여러분들조차도 저기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안 나왔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문화재단, 문화재단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아, 그냥 축제 우리가 못하고 스폰 못 받으니까. 야, 우리 문화재단 이렇게 만들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좀 리스크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출연금 들어오고 인건비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보니까. 어, 이것은 그러면은 아닌데. 예? 그래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야, 이것 축제 한번 만들기 위해가지고 축제 하나 치르기 위해서 태백제 하나 치르기 위해서 문화재단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라 하면은 축제를 위한 문화재단이 아닌 거야.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것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예? 거기는 강원문화재단이 있으면은 하나의 그런 이벤트성 같은 것, 축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저기 뭐나 눈축제라든가 저기 뭐나 그 발원지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상시적으로 그 분들은 이벤트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별도, 별도 기구를 또 둬요, 야들은요. 예?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예? 그냥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기획하고 총괄하고 발굴하고 이러는 것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를 이렇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두고 팀원의 인건비를 두고 한다면은. 그런데 축제 한번 치르겠다고 500만원, 몇 천만원 되는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얼마나 이것 비효율적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지금 방향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전에 그랬지요. 전문가 영입한다? 사무국장이 축제 치르는 것 아니예요. 제가 옛날부터 의원 됐을 때 제가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총 감독제예요. 총 감독제.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대관령 국제음악회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하나의 그 강원문화재단에서 해요. 그러면은 하나의 그 그런 상시 이벤트가 이벤트성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구를 둬가지고 총 감독을 선임을 해요. 총 감독을. 그러면 그 사람이 축제 다 치르는 거야. 지네 연맥, 연줄, 연줄 해가지고. 우리가 10억이 넘는 그런 메이저 축제 2개를 치루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대행사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제의 정체성이 없는 거야. 예? 이런 것 할려고 문화재단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 얘기할게요. 뭐 떠들면 뭐 합니까? 예? 그리고 정말 과장님! 저는 정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의 이런 생각이라면은요. 저는 이 문화재단 이 출연금 의결해 줄 수 없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단, 우리 태백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비전 정도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아까전에 단순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예? 전문가 초빙을 한대, 예? 전문가 하나 초빙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축제 같은 것 잘 치르겠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처음 말씀드린 거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재단을 왜 만들려고 그랬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제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분야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계속 그 전문적인 우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끌어 가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문화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만들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발전을 시켜야 되지요. 지금 단순히

상수

김상수위원

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단순히 축제나 뭐 행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냐 하면은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연금을 못 받는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주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러면은 만들게 되면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내 얘기 했지만은 이사장이 당분간 시장이 맡고 직원들이 하게 되면은 재단을 만들고 출연금 받고 선거법 위반 안 되어서 태백 시민의 화합의 마당으로 가는 데 아주 좋기때문에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조례 통과시켜 줬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책정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과장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정말 문화예술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저희 공무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파견해 나갈 때까지는 뭐 직원들이 나가지만 그 이후로는 민간인들이 채용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이야기하는 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충분히 저번에 얘기했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가지고 사무국장이 있다, 직원이 있다. 지금 태백시에 문화재단이 있다 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이치가 안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해가지고 하마 남은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저기 문화재단 저는 이 자본금 설립하고 이런 것은 나 찬동해요. 찬동하는데, 하마 하자마자 인건비가 책정되고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나는 진짜 이것은 내 설득을 내가 이야기 속에 내가 못 받아 들이겠다니깐요. 저도. 차라리 이것 할 때 저희 자본금 여기 3억만 저기 뭐더라 문화재단 자본금하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가지고는 나도 여기 동의해 줄 수 없다구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 설득력으로 이야기 하신다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자본금 우선 출연해 주시고 이 인건비 이것은 이제 그 차후에 공무원들이 우선 맡아서 하다가 민간 채용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승인을 해주시는 게 어떤지 또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셔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단이 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인건비 나가지 아니하고 서 가지고 이 출연금 받고 그 다음에 선거 피해가고 이게 목적사항이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해가지고 이것 한다 해놓고 배 보다 배꼽이 크면은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그 당연히 이 문화재단 만들면은 자본금이 설립이 되어 가지 고 거기서 해나가야지 하마 여기 하기 전에 하마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여기 의원들이 저번에 그 앞에 계신 소호열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제시하고 지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동료의원님들 질의한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 이유는 선거법과 관련 되어 가지고 문화재단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 이제 거기에는 동의 하시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설립 자본금 3억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조금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과장님 혹시 우리 18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여덟 군데라고 말씀하셨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열 군데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열군 데 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연간 예산 그 집행내역이라든가 근거 자료가 좀 있었으면은 조금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산 눈축제, 발원지 축제, 태백제 등 축제를 하면서 대행사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의하고 또한 우리 그 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좀 더 업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눈축제도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발원지 축제도 금번에도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몇몇 축제 위원들하고 그 대행사의 제안에 의해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연간 예산이 이게 4억이 지금 평균적으로 수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도 문제가 없이 활성화가 됐는데,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뭘 자료를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이것 그냥 인건비 뭐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축제 그 저기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용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있고 한 그런 업체들 있는데, 그때 그때 자, 그 발원지 축제 지난번회 4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5회 우리 그 4회 발원지 축제는 이렇게 했는데, 5회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을 뭐 물 포럼이라든가 해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업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뭐 당장 그 저기 사무국장 1인하고 직원 3명 채용해야 되고 거기다 공무원 세네명 파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어떤 그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것 실질적으로 축제는 1년에 세 번 아니면 네 번인데, 그 공백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설립 자본금 3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여기 운영비 약 한 연간 한 3억6,000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은 자, 용역을 줘서 더 좋을지 아니면은 그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인근 10개 시군에 문화재단 설립 해가지고 운영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다음에 좀 자료 좀 첨부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은 출연은 하되,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추경 심의시 확정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에 다시 추경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진폐재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 발의)

15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진폐재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거 석탄산업에 종사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요양진폐환자로 파정 받지 못한 재가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에게 강원도와 태백시가 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의료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명칭 변경 및 대상과 지원사업의 추가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은 제1조 조례 목적에 진폐재해자 뿐만 아니라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에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예산의 지원을 통한 사업에 진폐재해자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폐재해자 및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폐재해자 순직자 추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저기 위령각에서 제를 지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여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만성 폐질환 환자는 새로운 직업병이 새로 만들어진 사항인데, 진폐환자 하고는 똑같은 폐 안에 탄 가루가 없다는 그것 뿐이고 숨을 쉴 때 숨이 많이 차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폐환자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이제 진폐재해자등을 위한 건강·교양강좌, 진폐재해자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진폐재해자등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간 진폐재해 순직자 추모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순직자, 순직자 추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기 돌아가신 분 이제 그 저기 추모 이제 제를 지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그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내는 얘기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조례안에 말하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저는 이제 왜 의아해서 이제 그 질의를 했냐하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

9월 6일날 전국진폐재해자협회 김기섭 회장이 10시에 이제 위령각에서 제를 지내는데, 이게 그 제를 이중으로 이제 지내는데, 이중으로 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폐질환은 연탄과는 별개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탄광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반재해자야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진폐로 앓는 병을 앓는 직업병이 있고 일반재해로 얻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재해하고 관련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일반재해자 까지도 우리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그런데 일반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이라 그러면 산업역군 이러면 석탄과 관련된 산업역군을 우리가 주로 해갖고 어떠한 재정이 진짜 되는 이상 많은 분들의 산업역군에 대한 재해자 뿐만 아니라 산업역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김상수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감을 하는데, 일반재해자?

상수

김상수위원

구분이 그렇다는 얘기야, 구분이 그렇다는 얘기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보상 기준이, 보상 기준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김상수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애 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보상 기준이 진폐재해자의 보상 기준하고 다르다는 점만 다를 뿐이고 병은 같은 병이다. 직업병.

천수

김천수위원

아, 병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석탄 여기에 보면 이제 3조에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예산 추계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미영 계장님! 김미영 과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진폐재가환자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와 그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이 매년 3억9,8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 이제 도비가 40%구요. 그 다음에 시비가 60%인데, 매년 시비 추가 비용이 시오피디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6,0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매년 6,000만원 규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6,000만원이 증액될 수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광산근로자들한테 오는 어떤 진폐에 대해서는 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회기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위령 우리 산업전사 위령제를 우리 이제 진폐 단체에서 이제 연합으로 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일부 지금 진폐 지금 단체에서는 이것을 이제 국가 저기 뭐나 그 기념의 날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태백시에 그 대응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태백시에서는 석탄산업으로 해갖고 제일 큰 행사는 그 석탄산업전사 위령제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10월 2일날, 그게 이제 태백시에서 전 근로자를 대한 제일 큰 행사구요. 그 이후에 이제 진폐재해자등에 지원한 것은 조례에 의거해 갖고 그 재해 그 진폐재해자 순직자에 대한 추모사업이라 해서 지금 그 전국진폐자협회에서 그 위령제를 위령각에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일부 이제 진폐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그것을 개별로 지내지 말고 그 산업전사위령제 하고 합쳐서 전국적인 어떤 대규모 위령제를 하자고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하니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현재 지내고 있는 그 진폐재해자협회에다가 그 앞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그 전 시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 단체하고 접촉을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뭐 언젠가 뭐 9월 26일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9월 6일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9월 6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9월 6일날 그 10시에 지금 위령각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9월 6일날 지금 위령각에서 지금 그 추모제를 지금 지내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현재까지 준비하고 초대장은 나갔는데, 저희들이 뭐 맡아서 그것을 하기에는 뭐 하고 그 분들도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금이 언제 나갔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이번 4월달에 벌써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행사가 지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행사가 9월 6일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9월달인데 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7월경에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경에 나갔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그런 제안을 발언을 했던 게 7월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이 실지로는 그 제안을 했는데, 초장에는 그 본인도 지금 17년 했는데, 자기네 포기못해 완강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분 자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뭐 어느 한 단체에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진폐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합동으로 이렇게 지내자 라는 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러니까 누가 제주가 누가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기 못한다 라는 게 행정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한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저희도 강제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내년에는 하여튼 좀 이렇게 그 좀 변화된 그런 행사가 됐으면은 하는 게 부탁이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뭐 누구나 다 우리 태백하면 석탄이라는 그런 또 그것을 또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뭐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것은 우리 또 부모님들의 그런 광산에서의 그런 산업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태백, 최소한의 우리가 이게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전령 못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뭐 저도 뭐 이 광부의 자식이지만은 최소한의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그 분들을 위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만을 위한 뭐 그런 이렇게 좀 시에서 뭐 주관을 하든지 우리 뭐 잘 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기 뭐나 그 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뭐 위로의 날이라든가 뭐 그런 행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매년 이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위상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의 문제를 떠나 가지구요. 왜 그런 것을 왜 안하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분들 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이제 그 태백시를 위해서 한 결과 내년에는 위령제는 그 진폐 단체 연합으로 하는데, 태백시에서 나서 조그맣게 하고 차후에 뭐 석탄산업위령제를 합치다 하되, 이제 앞으로 그 진폐재해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한에 가면은 석탄문화제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내년에 그 진폐재해에서 하는 석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태백에서 진폐재해자를 위한 그 문화제 형식으로 해서 한 번

한영

이한영위원

한 번 하면 안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 내년에 시작하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석탄, 뭐 고한, 사북은 고한, 사북에서 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별개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여기 태백에 계시는 지금 뭐 태백중앙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입원을 못하고 지금 급수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지금 재가요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화행사 정도는 우리가 저기 뭐나 어버이날에도 우리 부모님들 뭐 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시에서 다 이렇게 잔치 벌여 주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의 그것은 저는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한을 둘째치고 나서라도 거기에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태백에도 별도로 그런 게 하나의 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한 5월경에는 4월이나 5월경에 그것을 계획을 잡고 지금 그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특히 또 우리 김상수 의원님께서 또 그 분야에 있어 갖고는 또 이렇게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좀 잘 논의하셔 가지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 행사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 줄 것이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생각 좋아요. 좋은데, 우리 산업전사위령제와 진폐환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위령제.

천수

김천수위원

위령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진폐재해자위령제하면 진폐 그 흔히 말하면 전석탄산업전사로 돌아가신 분의 뭐 상위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위에 진폐로 고생하시던 분도 돌아가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첫째가 그래도 산업전사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조그만한 위령제.

천수

김천수위원

첫째가 다 산업역군이고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 진짜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꾸 전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갖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 산업전사위령제인데, 진폐재해 된 분들은 이제 집에다 집에서 또 치료하시다가 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산업전사위령탑은 `72년인가 `76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비로 한 사업이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뭐 태백시가 전체로 정부 사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위령각은 폐광지역 그 참말 광산지역 7개 시군, 원래 강원도지사 주관으로 위령각 제사는 지내야 돼요. 원래 그 목적으로 세웠다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역사를 한번 들여다 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강원도지사가 주관해야 된다고 실지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역사가 그래 된 게 맞지요. 김상수 의원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분을 자꾸 저도 헷갈리게 얘기를 하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저는 웬만하면 우리 이제 이런 부분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과가 많잖아요. 인구 이제 42,000이야. 유사 단체 통합이 맞아요. 인구 42,000에 유사 단체가 너무 가는 것에 대한 특히 사회복지과 많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통합을 하면 그 절감된 예산을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니까. 수혜자를 넓히는 게 복지 아닌가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복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이한영. 의원 발의)

15시 26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운전면허와 고령운전자의 용어를 법령에 따라 정의하고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교통안전 교육 및 예방 지원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정미경 의원 발의)

15시 32분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의 부족으로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태백시장에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반려동물 소유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시장에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게 반려동물 보호, 학대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반려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좋은 것을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동물보호법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은 이제 여기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사람과 같이 한다 그래 갖고 반려 한다 그래 갖고 반려한다 그래갖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그러는데, 이제 말 그대로 개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요. 고양이도 있는데. 그런데 의무사항이 저는 추가 해야 될 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상태란 말이야. 관리인데, 우리 이제 신고제가 되어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등록제 칩을 이렇게 되어 있는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칩이나 이제 목걸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기견, 유기 고양이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반려동물로 가서 여생에 사람보다도 같이 동물과 같이 가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유기견, 유기 고양이에 대한 이런 신고제가 의무화 되어야 된다. 태백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응한 부분도 좀 추가해 갖고 기르자고 반려하겠다고 길러 놓고 유기 시키는 것은 그 학대 이상의 문제잖아. 사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이런 계몽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단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가 예산 세워 갖고 등록신고제를 하거나 뭐 등등도 할 수 있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요즘 뭐 가축에 대한 부분은 이력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만약에 미등, 그러니까 등록제인데 등록을 안 하면은 지금 아마 지금 홍보 기간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시에서 과태료 30만원을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이제 조항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이것 하게 되면은 5개년 계획을 어차피 세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좀 협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게 다시 의무적으로 조례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좀 해주면 유기동물 만큼은 좀 막을 수 있는 것.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반려할, 반려동물이라 그러면 진짜 평생 같이 하겠다는 반려인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주실 것을 좀 보완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관호

문관호위원

유기견 보호소가 몇 군데 두 군데 있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한 군데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어디 통리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통리 거기 한 군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지금 그 18개 시군 중에 두 개가 있는 데는 정선이 두 군데가 있고 그래 각 시군 마다 1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저기 유기견 한 몇 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안락사를 시키고 지금 한 12마리 정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유기견 몇 마리 정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올해는 77두가 들어왔는데, 한 100마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기견이 발생이 되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말이 100마리지 저게 가서 이제 붙잡고 뭐 신고 들어오면 인력 소모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동료의원이 좋은 얘기 해줬는데,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또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자면 그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마다 똑같애. 세출 나가는 게. 이게 조금 더 증가해야 하지 않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추계표를 잡은 것은 한 5년 정도는 어떤 동결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금액산정을 해서 이제 그 현재 보다는 조금 이제 그 올해까지만 해서 이제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좀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왜냐 하면은 또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기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역에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확인이 되었나요? 파악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현재 그 등록 되어있는 숫자는 1,787두가 등록됐습니다. 올해 566두가 이제 추가로 올해 등록을 기간을 정해서 줬는데, 566두가 등록 되어 가지고 현재 1,787두인데 한 2,000두에서 2,100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 숫자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등록된 게 여섯 가지 종류인데, 얘네들도 다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개하고 고양이만 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저희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등록제 되자 마자 등록을 했거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반려등록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등록증을 이렇게 그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나 뭐 이런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태백시에 유기견 숫자가 좀 줄어드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등록증 저 받은 게 없는데요. 등록은 벌써 초창기에 했거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재점검을 해서 하여튼 다시 재발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이들 그 칩을 넣는 게 있고 목걸이로 하는 게 있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렇지 잊어버려도 칩이 안 들어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예요. 그 동물들이 너무 예민 할 경우에는 칩 삽입이 안 돼요. 아이들이 발작하고 오히려 동물학대가 되니까. 그래서 목걸이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빼고 버리면 파악이 안 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빼고 버리면 파악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장형으로 하구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의 특별한 부분이 사실은 있으면 외장형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