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김영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유세움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풍나들이 축제도 저희 갔다 와 가지고 굉장히 꽤 만족하고 있고 인천대공원도 자전거 꽤 깔끔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잘 타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계양커뮤니티센터 운영한다고 맨 앞에 돼 있잖아요, 11페이지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성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임해서 보니까 업무가 세심하게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이용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곧 얼마 있으면 겨울이 닥쳐 오잖아요. 도로제설 기술 이게 해수를 이용하는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해야 될 어떤 업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TF팀을 꾸려서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했나요, 개인이 개발했나요?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여기 공원묘지 관련해 가지고 보면 검단지역에 왕길동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도 잘…….

안녕하십니까? 가족공원사업단장 서유택입니다. 검단ㆍ왕길동에 공원묘지는 저희가 800여 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솔직히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네, 상주하는 우리 정직원은 아니고요. 거기가 공원묘지라 일반묘지라서 저희 산역에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에게서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던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쪽이 되면 꽉 차고 이용객도 불편하고 그쪽 지역에 고개 넘어가 검단사거리예요. 거기 대림아파트라고 큰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방면으로 교통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쪽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같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없고 또 개설사업 하게 되면 거기 시하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어떤 것을 같이해야 될 건지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몇 개가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서류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수고하셨다고 담당하시는 분.

그래요?

네, 한 가지만 더. 아니, 되셨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중봉지하차도가 있는데 구간과속 단속장비가 있는데 몇 ㎞까지 하실 거죠?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먼저…….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도로제설장비 위원님들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 비용절감 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천천히 하세요, 차분하게.

그러면 효과적인 면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다 어떤 효과가 상승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좀 하셔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영종공원사업단장 박상제입니다.

연단에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그러니까 영종뿐만 아니고 청라, 송도에 공원 수목의 주 종목들이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주로 있는 게 어떤…….

저희가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산림청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요. 흡즙성 해충이라고 해 가지고 진딧물이라든가 응애 같은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식엽성 해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잎을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충형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사끼혹진딧물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 같으면 버즘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게 특정한 종이 있지만 거기에 대하지 않고 해충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 대한 방제보다는 해충에 대한 방제를 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수목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봤는데 방제시기가 사실은 이제 주로 5월에서 6월달에 집중되고 그리고 주로 방제하는 시기가 9월, 10월까지는 다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철쭉이나 아니면 회양목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소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종목별로 봤을 때 지금 좀 시기가 늦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9월인데 9월, 10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예산집행률이 21%면 제대로 이게 겨울 전에 병충해 진단하고 방제 자체가 좀 촉박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는 21.4%인데요. 실제로 방역하는 것은 저희가 총 예찰이 2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방역한 게 15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역한 것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21.4%는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방역을 하고도 예산이 남겠네요?

아니죠.

아직까지 방역은 이루어졌지만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특히 우리 시설공단에도 각 인천시 산하의 시설들에 미화원분들이나 아니면 경비원분들 그 다음에 관리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에. 사실 그게 공단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형태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휴게실들이 창문도 없고 열악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사님 전수조사는 좀 하고 계시죠, 지금?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성의 섬세함으로 인천시설공단 곳곳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에 그리고 또 인천시설공단 가족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요. 시설공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거든요.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로서 지적과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모습에서도 제가 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가족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서 일부러 지적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족대기실에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한,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유명을 달리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아픔과 슬픔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혹시 가족공원 내에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 내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단위에서 휴게실을 할 수 있는 세부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슬픔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험담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공간 자체가 그래도 그 자체를 갖다가 가족들 단위에서 노출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 존재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챙기시는 모습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2층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예전에 카페로 운영되는 곳 거기는 어떻게 활용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타 좋은 말씀들, 좋은 질의들 많이 주셨는데 13쪽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충족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가족공원의 가족 소풍나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다니다 보면 너무나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잠깐 거기 어떻게 휴식공간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문화회관 연 100만명 어르신들을 잘 모시다가 우리 실장으로 가셨는데 채정미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안창균 관장님께서도 후임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을 때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그런 시설물들을 했을 때 특히 간석오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이고 올해 텐트라든지 시설물들이 오래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별로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육안적으로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하절기 때 동절기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재단을 섬세하게 잘 업무보고에 하신 것 같아요. 보고사항에서 재단 홈페이지 시스템을 6월에서 10월달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수강신청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사업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 구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용역에 문제가 있나요?

김국환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로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원가입 인증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의 온라인,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별접수를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먼저 상반기에 많이들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전에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추첨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는지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 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제로 이 연구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것하고 부분적인 개편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나요?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격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설계돼 있는 사업, 애초부터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중간에 중도탈락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을 예측하는 사업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일자리의 공백들, 경력단절 주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좀 더 이분들에게 처우나 아니면 근무시간들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그게 수요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고 수요처에서도 이미 굉장히 학습돼 있는 경험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극복하는 과정들이 사회적 일자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노인일자리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여타를 파견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42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안 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폭력 이주대책 157쪽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해 가지고 1494만원을 편성했네요. 한 30대 정도 지원해서 한 대당 40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8쪽 보면 거기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해 가지고 내일여성쉼터라든지 울랄라 그 다음에 나무그늘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균등하게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6개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내려왔는데요. 그게 부서별로 부처별로 전부 지원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등들을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육아지원과가 신설되고 보훈다문화과가 변경되어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들어왔고 노인정책과가 복지국 소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5과 16담당 4사업소로 정원 137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19건에 용역사업 1건으로 총 20건에 7602억 5300만원으로 현재 5539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재참여 여성의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새일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2000만원 중 27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서 7863명이 취업하였고 271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으며 19개 과정 397명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여성ㆍ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32억 1900만원 중 56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2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인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살러온을 신설ㆍ개소하였습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5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찾아가는 폭력 이동상담소는 18개 섬을 28회 방문하여 4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서비스 향상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23억 7900만원 중 3904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7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 0에서 5세 보육료로 7만 3789명, 가정양육수당 4만 5885명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사 1만 1224명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7만 37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총예산 135억 8100만원 중 91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67.1%를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26개소를 확충하고 인천형 어린이집 70개소를 1차로 선정하였고 10월에 6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신규 선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8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 등 7만 729건과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및 상담 2974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8억 4800만원 중 66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2132가정 16만 6534명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혁신육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만 0에서 5세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놀이체험실,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 중으로 인천형 혁신 육아카페 공모 접수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혁신 육아카페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육아-공동돌봄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5700만원 예산 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6.8%이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연수구 4개소와 남동구 1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0억 7500만원 예산 중 150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출생아에게 I-Mom 출산축하금을 1만 1252명에게 지원하였고 10월에는 출산ㆍ육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억 4600만원 중 94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8%가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614건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2868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를 23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7%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멘토들이 대부분 대학생이고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 시기인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통하여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9억 5200만원 중 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82.6%이며 121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414명이 학업복귀 및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 0에서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으로 1627억 5700만원 중 1059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만 3865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8억 6500만원 중 2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까지 3378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그리고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29억 600만원 중 23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4%가 되겠습니다.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을 통해 6만 50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억 55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 13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318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복지관 대강당 석면철거 및 제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1억 3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다음은 4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3억 1600만원 예산 중 2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억 1000만원 중 1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54건의 아동학대 상담신고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임신ㆍ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ㆍ양육 관련 체계적인 정보 전달 및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기능종합센터 건립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착수보고회와 7월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종료되면 용역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질문은 안 드리고요. 어차피 현안사항에 관심사업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3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조례도 하나 통과됐는데 이쪽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관심 갖고서 또 현안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6회차 토론회를 마무리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같이하는. 토론회 하면서 아이들 뭐라 그럴까, 욕구나 이런 것들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저희가 굉장히 적죠. 그중에 국비가 지금 7억 8600인데 집행액도 사실은 국비만 집행돼 있는 거죠, 그렇죠? 시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어차피 나머지는 다 집행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면 9개 군ㆍ구로 저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1개당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억 5000이고 이게 전체 1년 프로그램 진행비인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될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성과인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학업복귀가 성과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갖다 성과로 잡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학업복귀도 상담을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을 원래는 학업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이걸 성과라고 내비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업복귀가 단순히 성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될까요?

이것은 학교밖센터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들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 왔던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형으로 청소년 예산을 많이 세웠습,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저희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통으로 다 계산해 봤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5만원 정도예요, 센터에서. 30 세고 나눠보고 하여튼 곱해 보고 다 해 봤는데 5만원 정도로 이 많은 아이들 하는 것도 그렇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은 선생님들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 학습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프로그램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간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토로하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리실 운영을 못 하니까 도시락 제공 정도가 가장 최선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또 로스가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랑 급식활동하는 걸 같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변 과장님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작년까지 저랑 많이 토론회 하시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 토론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소식 전해 드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한 기관에 이렇게 아이들 많이 있는데 빼곡하게 콩나물시루처럼 다들 빼곡하게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줄까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국장님 잘 신경 써주시겠죠.

아무튼 열심히 관심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성 예방 폭력하고 피해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있네요, 22페이지 보면 여성폭력 예방하고 환경시설 종사자들 해 가지고 있는데 무인여성안심택배도 52개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점ㆍ대책으로 연수구에 3개소가 미설치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당초 그러면 계획된 곳은 어떤 곳인지?

연수구, 위원님 다시 좀 한 번 말씀…….

네?

다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연수구가…….

문제점으로 2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2019년 폭력 대비 미설치 3개소 있는데 연수구가 있잖아요.

연수구에 저희가 3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9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나요?

그것이 인천시 전체에 저희가 52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택배 같은 것들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갖다 놔주고…….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 것을 저희가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금 노인인력센터인가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무인택배보관함입니다.

무인으로 여성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5쪽에 보면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서 인천형 어린이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형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국공립만은 사실은 너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거기에 준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인천형 210개소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영아반 그러니까 39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지정하는 건데요. 영아반이 세 명당 선생님이 한 명인데…….

보육교사가 한 명…….

네, 그런데 두 명당 한 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거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인천형으로 지정하려면 일정한 지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대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고요. 교육은 육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도 보면 인천에서 이와 관련한 어린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도 이런 것을 강화하기보다는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이렇게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 가족처럼 돌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보육교사에 한 세 명 정도, 많으면 네 명까지 가나요?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하려면…….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세 명당 한 명인데 인천형은 두 명당 한 명으로 아기를 보게 하면서 인건비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차이가 이렇게, 어떤 차이라고…….

국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공공형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공립이랑 공공형은 한 보육교사에 세 명, 네 명 하지는 않고?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영아는 세 명당 한 명 그 다음에 1세반, 2세반에서 세 명, 다섯 명, 일곱 명 이렇게 해서 5세반 같은 경우는 스무 명당 선생님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형은 원래 세 명에 한 명인데 두 명에 한 명을 보게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천형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크게 있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인천형에 일단 지정이 되면 저희가 월 220만원을 한 반당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영아반 하나하고 1세반 하나가 있을 때는 월 201만원을 지원해 주고 인천형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한 번 환경개선비를 해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도 개선도 해 줍니까, 인천형에 지정되면?

그러니까 시설개선비 400만원…….

400만원 중에서요?

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인천형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39인 이하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가지고 인천형 어린이집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혁신육아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세 곳이 다 결정 났나요, 혹시?

네, 결정은 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실 건가요?

이것이 공동육아ㆍ공동돌봄이라 그래 가지고 같이 아이를 돌보는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혁신육아 시범사업을 올해는 운영하는 거고요. 2022년까지 저희가 100개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천시도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서구지역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은 지역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범적으로 서구지역에, 서구가 지금 아기가 제일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다가 시범적으로 1개소는 필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수고하셔 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되리라고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두세 차례를 본 위원하고 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절충이 아니라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장님께서도 잘 감안하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조례나 기타 등등을 발굴해 낼 수 있게끔 같이 과장님하고도 또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걸 한번 잘해서 저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을 과태료 주고 정지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가게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같이 계속 협의하는 중이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바른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가. 27쪽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인천에 어린이집이 2000개 정도 되죠, 조금 넘죠, 그렇죠?

205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 5900만원으로 시비로 해서 하는데 간호사협회에 위탁사업으로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방문간호사를 뽑아서 거기의 영유아나 아니면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방문간호를 진행하는 건데 2억 5000이면 몇 명 뽑는 거죠, 이게?

이게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봐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호사분이 17명하고 관리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열일곱 분하고 전체 그걸 관리하는 인력 그러면 전체 18명 정도쯤 되는데 3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게 사실은 2000개, 시범사업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주로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보실 때 국장님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간호사들이 구하기가 참 힘들고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루에 3교대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들 때문에 실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만 취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문간호사 제도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소개도 많이 하고 사실 17명 뽑아서 2000개 해 봤자 정말 이 혜택 받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또 질의 주셨던 내용이지만 혁신육아카페가 지금 선정은 다 됐습니까, 구가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일단은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로 저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그렇습니다. 일단 50만 이상.

50만, 진행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7기 육아정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소개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좀 하시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는 할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초기 이게 구비 매칭이 몇 년 안에는 없죠?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위원님들이 추경에 저번에 세워주셨잖아요. 개소당 1억씩 해서 시비로 100%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로 지금…….

내년도에 30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예산은…….

매칭비율이 내년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네.

이왕이면 내년까지도 좀 매칭비율 없이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은 이제 의무적인 어떤 사업으로서가 아니고 시가 정말 육아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관련한 TF가 꾸려져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매칭이 될 때 뭔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부터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지원들을 하셨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된 거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여타의 과정들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마련 기준들을 4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전국의 어디에도 없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인천의 인건비 기준조차도 못 갖추고 있던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한 6개월 이상 연구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그게 또 그 시설들이 대부분이 다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아동그룹홈 그 다음에 권익시설 그 다음에 학대피해시설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성가족국 시설들이었고 소관 업무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하고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획기적인 안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님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전체 TF 단장하셨죠?

네.

총괄을 하셨죠, 그렇죠. 국장님 자랑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겸손하시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인천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종사자들이 항상 서울을 부러워하고 경기도를 부러워하고 부산을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전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천이 이런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고 계획했냐고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다 잘 하셔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실제 얘기해요. 그런 사항들이 맞고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소회를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지난 1월에 왔는데 현장에 시설들을 방문을 해 보니까 임금테이블이 없다 그래서 처우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설 중에서도 이상하게 저희 여성가족국에 있는 시설들만 임금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금기준도 통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한꺼번에 내려오고 최저임금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비시설, 시비시설이야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00%를 마쳤고요. 그래서 국비시설도 기존에 93% 정도인데 저희는 80%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튼 3월부터 쭉 간담회 또 관계자들의 의견수렴했고요. 특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김성준 위원님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 수준으로 맞춰서 내년도에 임금테이블을 만든 그런 원년으로만 저희가 삼은 것이고요. 앞으로 수당이라든가 93%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고 최종안은 100%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또 TF를 꾸렸던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고 시작으로서 그만큼 또 그 현장의 아픔들을 잘 달래주시고 잘 들어주셨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 정말 감사한 마음 꼭 한번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회기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난임수술 지원비에 관련된 양방의 의존도보다도 한방 쪽에도 비중을 두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올 연도에 계획했던 상황에 대한 진행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앞으로에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난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난임부부들을 치료를 해서 기여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일단은 난임치료비 한방 1억 8000을 지금 반영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배분되고 육아지원과에도 임신ㆍ출산지원에 난임비 시술비 안에도, 제가 꼭 양방을 호도하고 한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가 아니에요.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를 통해서도 제정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받았던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ㆍ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을 위한 자체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한방 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24%에 임박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술은 13.5%를 상회했다라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했다,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한방 난임치료 결과 참여자 155명 그러니까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이셨겠죠. 그런데 양방치료를 병행해서 많은 어떤 양방에 관련돼 있는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이르지 못했던 분들이 이 치료에 참여해서 155명 중에 53명이 임신에 성공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임신율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진행한 한방 난임시술을 하는 사업 설문조사에서 68.9%가 월경통이 감소했다는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을 비호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선택의 기호의 폭에 맞게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그것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군ㆍ구가 시행은 하고 있어요. 연수구랑 뭐 이렇게 3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참여자들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이 양방도 해 보고 한방도 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