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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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교육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소통협력담당관, 마을교육추진단 순으로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짤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그럼 먼저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전윤만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2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위한 사회참여활동과 주체성을 위한 논쟁 수업지원, 지역과 함께 하는 청소년 민주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학생참여 사회의 학생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넘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갖춘 학생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안전총괄과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사업입니다. 학생의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을 모두 포함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체험관입니다. 9월 인천학생안전체험관 구축 완료 후 11월까지 운영 인력 선발 및 배치, 사무집기 구입, 안전체험사 교육을 통하여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개관 후에는 인천 최초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서 최고의 학생안전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모든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단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실, 학교 안, 학교 밖까지의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실현을 목표로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조기예방을 위한 기초 튼튼 행복학교, 초등학습맘, 한글교육 책임제,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쉼터 및 사람책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감의 공략사항인 교육감 관사의 시민 환원 약속을 이행하여 관사 이름을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정하고 9월 5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북카페, 주민 휴식 시설 등을 갖추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자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 길잡이가 되어줄 휴먼 라이버리 사람책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현하고 응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전광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신설학교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영종, 청라, 송도 등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교, 2021년 8교에 대한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영종하늘 5초 등 4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잔여매입대상 5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95억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신축사업은 해양5초 신축 등 총 24개교가 진행 중으로 해양5초, 경연초ㆍ중, 서희학교는 2020년 3월, 하늘5초는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해양1중 등 6교는 2019년 11월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송도5유치원, 청라6유치원과 2021년 9월 개교예정인 검단2초 검단4초,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해양3중 등 5교는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해양3중을 제외한 2021년 3월 개교 예정 9교는 하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축 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강현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교육시책홍보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6억 6200만원 중 지면 및 온라인 홍보, TV광고, 이벤트 등 기획홍보로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 홍보 영상 등 20건의 영상제작으로 9200만원,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운영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단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은 교육혁신지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을연계학교 운영,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 사업 그리고 거점기관 학부모 교육상담, 마을교육공동체 용역 사업 등으로 총 6개 사업 중 32억 7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현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서구 그리고 연수구 최근에 남동구까지 7개 자치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24억 2300만원 중 23억 98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부모 사업 중에 중요 사업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학부모회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간 소통 확대를 위해서 학부모회와 학부모운영위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을교육지원단 소관의 주요예산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태정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하여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셨으며 아울러 지난 2019년 8월 29일 회의에 불참사유에 대한 소명을 위해 연수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광역시와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 이전에 관련돼서 시와 그동안 회의했던 기록, 날짜별로 몇 회를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록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2가지 자료요청을 할건데요. 처음엔 교육감께 행정보고 매뉴얼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표로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을교육지원단 직원 개인별 업무분장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만들어서 조속히, 이 사항 보고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마을교육지원단 개인별 출장 복명서나 출장일지 있으면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세부적인 것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오픈 세미나 및 포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철학 시민강좌 뭐 관내 교직원, 학부모, 시민, 마을교육활동가가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 그룹별 참여 비율하고 신규 참여자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사회 참여 활동지원에 있어서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하고 논쟁수업 프로젝트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교육 지원 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예술교육사업 운영 학교 현황, 3년 학교 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진로교육과정 운영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조립식 수영장 현장 사진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통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버스 임시지원에 관련된 청라초, 초은초, 운남초, 중산초, 주안초 이용학생 수하고 예산 뽑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초등ㆍ중등 배움터지킴이가 있을 거예요. 그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신분이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17년도, ’18년도, ’19년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시간당 급여는 아닐 테고 자원봉사료가 얼마 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국ㆍ공립유치원 현황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국ㆍ공립유치원 증설 및 신설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학교 개방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질의 자료 관련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시청과 교육청이 그동안 해왔던 회의자료 기록을 요구해 오셨는데요. 회의자료 기록이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 회의자료에 대해서 상호간의 비공개하기로 하고 미팅을 가진바 있지만 그 회의자료 자체를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일정별로 미팅한 기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만났던 날짜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487쪽 우리 교육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대중문화예술학과 신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인천하이텍고는 드론운영과 그 다음에 스마트IT과, 전기과, 드론도시설계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갖춘 드론중심의 특성화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텍고가 대중문화예술학교로 신설이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실용음악과, 2021년도에 실용연기과, 2022년도에 실용무용과 개설을 지금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화군에 강남영상미디어고 한 곳에서 지금 영상미디어를 가르치고 있고 인천에서 대중예술을 중점으로 지도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천예술고는 거의 클래식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게 맞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에 교육청 홍보모델이 옹성우군이 인천 구월중학교 출신인데 사실 한림예고를 나왔어요. 저는 인천지역의 대중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많은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또 대중문화예술학과가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대중문화예술학과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사분들께서 전보조치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인 선생님께서 배치돼서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관련 과 기존 선생님 중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목은 저기이지만 기존 선생님 플러스 외부강사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보면 사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과예요. 사실 실용음악과나 실용연기과나 실용무용과 그런데 강사위주 또 기존에 있던 선생님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TF팀에서 현재까지 이런 어떻게 하겠다는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TF팀의 구상은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대중문화예술과 신설 관련해서 총 10명의 TF팀 운영이 3월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일단은 7월 달에는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교육청하고 학교에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총 사업비 91억에 대한 자체 교육재정투자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8월 달에는 신입생 선발요강 공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9월 달에는 운영비 관련 본예산 편성 예정이고, 10월 달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반영을 해서 11월 달에는 실용음악과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1월 달에는 필요한 시설 실용음악과 설계 용역을 위해서 계약을 금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설계 용역 관련 계약을 받을 거고요. 겨울방학 때 2020년 1월 달에는 시설공사에 들어가서 2020년 3월에 실용음악과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 입학할 예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5개 교실에 20명 학생들을 뽑는 거죠? 100명인가요, 정원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급당 20명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안양예고나 한림예고 리라예고 이런 데가 지금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찌됐건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또 공교육 안에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우리 인천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천 내에도 많은 인재들이 다 중학교까지 나와서 고등학교는 다른 시ㆍ도로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옹성우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많은 청소년들이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신설에 관련돼서. 그래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업이 제대로 내실화 돼서 좋은 교사진들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해서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629쪽 행정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잠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학교단위 공간혁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담당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래 우리 학교에 모델이 혁신 이런 공간혁신을 통해서 그런 교실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혁신사업이 보면 건축 전문가, 학생 구성원들 그 다음에 교사들 이렇게 같이 지금 학교 공간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학교공간혁신사업과 노후시설개선사업이 또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선 4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공간혁신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을 선정을 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학교 사업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 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후시설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사업 선정할 때도 학교에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선정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냥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노후환경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혁신 설계를 할 때 학교 구성원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건축가라든지 학부모, 학생 이런 분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하지만 노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청에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 건축가 같이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학교 구성원들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문가인 건축가의 눈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입창 차이를 어떻게 조율을 하는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인천에 50명이 풀로 촉진자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50명이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공간혁신을 공모를 한 학교에 일정 부분 촉진자가 참여를 하죠. 이 분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어떤 약간 의견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이런 각종 협조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자주 마련해서 의견의 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부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도 좋은 지금 그렇게 방향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다 우리가 소화를 해요? 이게 교육부에서 따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영역별로 보면 교실형이 있고 학년형이 있습니다. 교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개교를 했는데 학교당 9000만원을 지원했고, 학교형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학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로 3개 학교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형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부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노후시설 대상에서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사업도 학생들을 위해서 내실 있게 앞으로도 많은 학교들이 선정이 돼서 이런 공간혁신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많은 예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법 쪽으로 해서 학교가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서 후반기도 좀 있으면 4/4분기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그래도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하면서 부족하거나 주위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소통, 질의를 통해서 교육이 성장하고 인천교육발전이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체육 지도자 연구실적 대회 나가서 가산점 받는 거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처음에 만들어진 기조가 뭐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체육연구지도대회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그 목적이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에 공적이 있는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에 대해서 연구 및 지도, 우수사례 일반화로 학교 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어떤 사기앙양도 되고 연구지도실적도 이렇게 가산점…….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처음에 부여하자는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런…….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언제 생겨난 건지 혹시 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971년부터…….

정호

서정호위원

’71년부터 가산점이 부여됐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아마 대회였으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상당수 오래됐다고 보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에 가산점 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만들어진 기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왜 만들어 졌는지, 처음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전국대회 입상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분들이 평상시에 학생들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는 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각 학교에 운동부 지도, 각종 대회 출전 이런 쪽에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출전을 하면 요즘에는 주말 경기를 많이 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주말 경기를 초ㆍ중ㆍ고 학생들 엘리트 학생들도 학업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주로 요즘에는 스포츠클럽 행사도 주말에 많이 하고요. 각종 대회도 주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본청으로 오시기 전에 한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야구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름에 하계훈련 가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계훈련 갑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겨울에 동계훈련 가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도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당연히 감독 차원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따라가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주말도 없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다 포기하고 엘리트 선수육성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체육 전담 부장, 교사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모르고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2019년 2월 26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더군요, 이 가산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설령 체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미술, 과학, 수학 전 과목에 대해서 많이 있겠지만 전문 엘리트 육성에 대한 부분은 좀 남다르기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 목적으로 했을 때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책으로 지금까지 해온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수업 연구발표회라든지 여러…….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구발표 여름장학 때, 겨울방학 때 어디 전지훈련 가서 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도 나름대로 평소에 연구…….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본인들이 다른 선생님들 방학 때 다 쉬고 계신데 개인 역량을 위해서 자가발전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다 쉬고 계신데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비교를 하면 이거는 체육지도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부나 축구부나 이런 데는 방학 중에 전지훈련을 가다보니 다른 연구대회 참여하는 선생님들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수업연구발표대회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1년 내내…….

정호

서정호위원

제 말 이런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반납하고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아이들의 기량보다는 총 감독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2박3일 정도 갔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격려 차원에서.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대안이 뭡니까, 그럼, 그거 없애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런 수업연구대회라든지 학교체육연구대회라든지…….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체육연구대회만 갖고 말씀해 주세요. 대안이 뭡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대회 말고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그런 부분의 가산점을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그러면 이 가산점 제도를 없애신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안이라든지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안이 뭐예요? 대안 없이 했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행정 잘못하신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대회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학교체육연구대회가 있어서 입상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에 인천광역시 대회 전국대회 전단계죠, 각 시ㆍ도 대회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그쪽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해서 받는 가산점 제도를 없애고, 지금 그거 없애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은 2020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폐지해서 대안이 뭐냐고 하니까 뭐 인천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거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거하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는 지금 기존 제도하고는 다르게 그야말로 학생들 지도한 체육교육 관련해서 지도해서 그 관련 연구논문을 제출하면…….

정호

서정호위원

연구논문이 아니라 전문 엘리트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부장들에 대한,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신다는 거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없애시려면 그 대안이 뭐냐고 말씀드리는데 논문 얘기하시고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가산점 제도 없애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정호

서정호위원

대안 없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입상을 하더라도 기존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메달 땄다고 그냥 가산점 부여하는, 시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그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호

서정호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이해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2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한쪽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자체에 어떤 입상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거에 대안을 가산점을 못 드리게 되면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없앴어요, 2월 26일 날. 그러면 과장님도 체육과 출신이신데 어느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아침저녁으로 일찍 나와야지 늦게 나가야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반납해야지, 혹시 아이들의 민원 생기면 징계 우려까지 있죠. 수익자 부담이 큰 종목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안은 안 가지고 없애신 거예요? 과장님도 회의에 들어 가셨던데, 그 날 보니까.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대안은 없는데…….

정호

서정호위원

대안이 없나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지금…….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과장님, 잠깐.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정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직원들, 2만 7000명의 교사들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소통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 개발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떨어지는 교권 살릴 수 있게끔 계속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정책을 없앴을 때는 1000가지, 1만가지 명분과 정확한 대안 없이 없앴을 때는 피해보는 건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피해보는 건 우리 모든 교육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 없이 정책을 없앴다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말 듣고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 행정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펼칠 것이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살신성인해서 보람을 찾죠. 이 부분 정확히 다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자료가 오면 더 질의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먼저 103쪽에 보면 우리 정책국장님, 여기 보면 역량강화연수 총 사업비가 2800만원인데 7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800만원 집행을 했다,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고 지금 내일 모레면 10월 달이고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도래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지금 29%가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집행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처음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떤 거죠? 노동인권 역량강화 연수는 총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연수는 이거는 강사단 연수를 의미합니다. 노동인권을 교육을 학교에 가서 시켜야 될 강사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예산중에 30%도 안 된 29%가 지금 현재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71%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대안이 뭐냐는 얘기죠?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식이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그 강사단 연수를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럼 소진될 계획은 다 잡혀 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잡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서 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했고, 3월 달에 한번 했고, 4월 달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8월 들어서 한번 했고요. 계속해서 월별로 거의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계속되는 노동인권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800만원인데 그것도 7월 달까지 집행률이 1700만원이에요. 그것도 2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계획도 앞으로 다 잡혀 있는 거 맞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계획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3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53쪽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상담 요청 수요증가로 시설 및 인력부족”해서 문제점을 써놓았어요. 수요증가라는 게 어떤 수요를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고, 그 시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 뭐 추측한 게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 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상담 및 치유, 병원 연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상담사가 지금까지 한 분이 현재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시에 1명이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한 분이 207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한 분이 207건을, 연간입니까, 이게 207건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현재.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까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담을 오니까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상담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전문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꼭 그런 분을 우리가 고용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어떤 기관이나 또 그런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인력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구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협약을 7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치유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명 가지고 이걸 다 감당하라고 하니까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그런 전문인력에 어떤 그런 데 하고 협약을 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그 도움받은 그거에 대한 대가는 그때그때 산정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책으로 미리 사전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8개 기관 심리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상담하는 기관도 7개 기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6명의 상담사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배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중대한 사항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신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 대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번 적수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구 또 강화, 영종 일부 지역에는 급식실의 조리하는 수도배관에는 정수시설을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장이 아무리 고도화 정수처리 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자체 배관이 노후화됐거나 오래됐으면 결국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적수물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단체로 급식하는 급식실에는 그런 것을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측면에서 긴급하게 적수사태에 있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 우리 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적수사태 때 방문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두 차례 건의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미설치 되어 있는 학교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240만원이 왔는데 그 설치하는 조건이 5개월간 한 학교에 8만원씩 해서 5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으로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학교급식에 있어서 수돗물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안으로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급식소 메인필터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교육부의 의견대로 임대설치비 지원할 때 우리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직수정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초등학교는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물에 관련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 공기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미세먼지는 우리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물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급수사태 때문에 긴급으로 방학 끝나면서 개학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우리 학교 급식실 맞춤에 그런 제품들이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게 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제품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서구나 적수사태 일부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학교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식실의 적절한 그런 필터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현재 기성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기술진이나 이런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외비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시에서 똑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이전문제가 그렇게 극비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학부모들한테 홍보하고 설득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받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닌데 대외비로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와 교육청간의 회의했던 내용 바탕 근거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토의가 나와야 될 테고 예산문제나 이런 규모문제나 이런 것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기록이 교육청에서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비기 때문에 외부 노출하는 것은 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교육청은 거기에 같이 배석해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문제 아닐까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본 사안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떠한 안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사안인데 그 사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순간 우리가 그 사안을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변화가 된다면 시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서구로 이전을 한다. 동의하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서구로 이전한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현위치 잔류가 기본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 서구 중에서도 인천시는 루원시티로 가기를 원하는데 교육청은 루원시티로 가는 것보다는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을 더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건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회의기록 다 읽어봐서 기록 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럼?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나온 근거도 있잖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신문지상에서는 시청의 입장을…….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청의 입장도 분명히 여기 담았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시청에서 제시한 두 가지 입장을 신문기사에서 실었습니다. 교육청 기본 입장은 현위치 잔류이고 시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민선 7기 때 이청연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 유정복 시장님하고 나왔을 때는 지금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대화내용이 여기 기록이 다 상세히 적혀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인천시교육청의 이전 여부는 인천시교육청의 30년 내지 100년의 인천 미래비전 설정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전혀 근거 없는 게 요즘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시청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에만도 10회 정도 교육청과 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2019년에도 무려 10회 이상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즉,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의 이 문제를 전담을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TF팀이 꾸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부교육감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교육청에 있는 상황들 이루어지는데 부교육감님이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TF팀이 구성됐는데 시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지 그것을 기다리고 지원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검토가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잠시 정회 전에 다시 교육청 이전문제 관련돼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청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 맞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진규

김진규위원

4가지 조건이 어떤 겁니까? 4가지 조건이 어떤 건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4가지 조건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대표적인 방안이 어떤 거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현위치 잔류하는 방안 그리고 인천시청에서 제시한 인재개발원 부지방안, 루원시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루원시티로는 우리 교육청 입장이 지금 언론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불합리하다 교육청 입장 아니겠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루원시티가 된다 안된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동안 2018년도에 10여 차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0여 차례의 실무협상과 회의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회의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외비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회의했다는 그런 내용 이것도 교육청 이전의 중대한 사항으로 회의하는 내용을 자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무시하는 행위 아닐까요?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주기 싫어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께서는 10여 차례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3차례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는 만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례를 만났고 3차례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통성명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회의록을 남겨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회의내용 중에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몇 차례 참여했다고 거론된 내용이 있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어떤 회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시에서도 대외비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부탁은 있어서 제가 내용을 공개는 못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 이전계획에 대한 검토지시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그때 장후순 국장님이시네요. 통화내역도 보면 “8월중 내부검토사항, 내부 보고”해서 교육감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18년 12월 말일경입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과 교육감님, 비서실장 같이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이전 적극 협조해 달라” 시에서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루원시티 이전보다는 인재개발원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회의기록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회의내용을 보면 거의 결정됐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전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증축하거나 이런 비용문제가 서로 이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대화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정도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짐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게 된 것은 인천 부시장님이 7월 6일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 내용을 언론에 중간 발표하면서 비로소 8월 5일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검토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가 아까 3차례 말씀드렸던 것은 실무진에서 만났던 부분이고 그 외의 어떤 분이 만났는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교육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사항들은 교육청 대신 교육감님 대신 실무자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내용을 갖다가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남북정상회담 할 때 꼭 김정일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야 그게 정상회담인가요? 실무자들 회의도 회의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간의 실무자들의 약속은 국가간의 약속인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과 시간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대화 나누거나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중대한 사항들 아닌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중대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니고요.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아까 실무자가 아닌 분들이 만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이 있다고 한다한들 그 내용이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아니면 잔류하겠다고 의사결정 되어 진 바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 6월 28일날 시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평가담당관, 교육청에는 정책보좌관 황보근석 보좌관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시는, 다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팩트만 얘기할게요. 교육청의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 의사를 확답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현 청사 공간부족으로 미래의 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 필요 등을 피력했어요. 이런 내용도 몰라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교육청은 그러면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위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사안과 관련된 것은 8월 5일 교육행정기관 재배치검토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개입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 7월 2일 날 교육청 이전 관련 회의 개최 제3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시에는 행정관리국장, 대외협력특별보좌관, 평가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교육청에서는 정책국장 장후순 국장님이 참석을 했고요. 정책보좌관 황보근석 보좌관님 참석했고요. 감사총괄서기관 송영호, 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장 구회준,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김정수 참여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무슨 내용이 왔다 갔다 했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곤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전비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습니다. 얼마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자, 그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거나 이전비용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전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 비용 내용이 나오고 그럽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그곳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과 면적이 적합하지 않으면 현위치에 잔류가…….

진규

김진규위원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는 “교육청 내부 정무적 의사 결정 없이 실무협상을 통해 이전 비용 조정 건으로 세부 검토 진행이 어려움” 이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전할 생각도 없고 전혀 이전할 마음도 없는데 이전비용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갔을 때 얼마, 어디로 갔을 때 얼마정도 이렇게 들어간 추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특정적으로 놓고 지금 이전비용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갈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전 비용이 산출된 것이고 계획된 것 아닌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중의 하나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치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체적으로 이 회의기록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열악한 현 교육청 청사를 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하여 시설개선 도모하고 인천시는 분산된 청사 통합으로 인천시민의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협상테이블을 놓고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이전 기본협약체결을 앞으로 하자 이런 요구를 했고, 회계간의 재산이관 방침도 9월말까지 결정하자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의 이전 실시 계획수립을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여기까지 계획 잡은 것 맞지 않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맞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맞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시청의 얘기인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껏 매스컴이나 언론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시교육청이 일방적인 건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시청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우리 교육청은 전혀 이전할 의사가 없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전할 의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우리 시청과 교육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껏 대화를 한 내용들이 본위원은 판단하기에는 아,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 이전을 하는 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이게 계속 혼란되고 진척이 없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얻을 것은 얻고 시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외부에 나가있는 외부기관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런 건데 지금 미추홀에 근무하고 있는 게 33개과가 있고 1개 센터입니다. 1개 센터에 지금 648명 약 32%가 시청사 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시청의 입장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우리 시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잠시만요. 이 질의에 잠깐 1~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공생한다고 저는 항상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갑자기 들었던 내용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진작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해주시고 아니, 결론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든 안 나든 그건 나중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은 교육청 집행부들의 몫이라고 봐요, 저는. 교육감님의 몫이고.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질의 말고도 다른 질의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서로 존중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교육감이나 교육감께 집행부가 보고할 때 구두상 보고도 있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구두상 보고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이런 사항들은 중대 사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나요? 분명히 보고는 갔을 텐데, 3번 만났으면 그냥 집행부끼리 차 한 잔 드시려고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할 텐데 이런 부분 진작 그런 내용들 뭐 교육국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만났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이런 상임위를 통해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유감스럽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서 행감하듯이 물어보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예산이고 행감이고 치를 수 있겠어요, 이런 신뢰를 잃는다면. 서로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서로가 많이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 교육감의 정책, 집행부의 존중 다 해서 다 진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부교육감님도?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많이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건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질의답변하시는 그런 부분 모습들 보면서 저희가 위이고 아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감님.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굉장히 시간을 내셔서 어려운 자리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는 우리 부감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말씀을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부감님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감님,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그 밑에 소위 말하면 실무자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대표라고 해서 서로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직원들이 만나서 모든 한 행위나 이런 거를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부감님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모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무시하는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결정이 안 됐더라도 어떻게 기간 대, 시청 대 저기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도 참여하고 실무자도 가서 한 행위나 한 말들을 부감님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상

이오상위원

말씀 많이 들었고요, 부감님. 참 그래요, 부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뭐예요, 부감님.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현시점에서 결정된 바가 없으니 지금에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시민의 대표이고 지금 위원들이 그런 거 하나 질문 못하고, 압니까, 못 압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못해요? 그리고 답변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고, 보고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런 게 맞아요, 지금.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례. 그 외에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모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국장님도 참여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사안을 보고를 안 받는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차지하고 그런 것 자체도 보고를 않고, 보고를 안 받는다는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부감님께서.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실무자들이…….

오상

이오상위원

실무자들이 그러면 아무런 그냥 내용도 없이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와서 보고도 안 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무자들이 만났던 게 아니고 황보근석 보좌관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오상

이오상위원

그 분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국장님도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왔던 내용이 있지 않아요, 시청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른 거를 차지하고요, 부감님. 부감님께서 정말 유하게 잘 얘기하실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답변하는 태도가 맞지 않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앞으로 시정…….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얘기 못하겠다, 답변 못 드리겠다. 그러면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만나고 다니는 사람 그냥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심심해서 만난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까도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공존공생 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잘못되게 얘기하고 잘못되게 그러는 겁니까? 부감님,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요. 답변 주실 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답변주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부감님, 보니까 자료로 보면 그동안에 이전배치와 관련돼서 의논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실무자들이 어느 선까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가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책국장님, 협의내용이 뭡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일 먼저 루원시티안에 대해서 시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얘기해 주셨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검토를 부탁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안이 없이 그걸 검토하기는 어려우니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논의는 분명히 있었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또 시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이고, 우리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겠다. 현재까지 물론 나와 있는 안은 현재 위치로 잔류하는 방안과 인재개발원 부지방안, 루원시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강화도에 신득상 의장님이 강화도로 이전도 요구하는 바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안들을 모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에서 먼저 이전검토를 요구를 했다는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전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 이후에 검토하시겠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안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검토요청은 없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아직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에 만났던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신 거예요, 협의를 했던 내용은. 협의한 사실은 분명히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비공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마시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가능성을…….

지훈

임지훈위원

시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입장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향을 잡고 계신 건 맞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루원시티냐, 아니면 인재개발원이냐? 이렇게 2가지가 언론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루원시타나 인재개발원 어느 곳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그 기본……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향을 두고 계신다면 지금 의지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안이 있다면 어디가 조금 더 교육청 입장에서 효율적인 면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지원계획을 먼저 제시하면 검토를 하고 그 둘 중에 타당한 곳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봐서 적합하지 않으면 현재 위치에 잔류하는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청에서 검토의견, 시청에서 요구안이 없을 때는 우리 교육청도 굳이 재배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가 소통부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내용을 들었어요. 간담회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그동안 만난 적 있으면. 미팅을 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 당장 가서 시장님께 들었어요. 3차례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다, 협의가 있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7쪽 보시면 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계획이 돼 있는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최종합격자 110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합격자. 그리고서는 9월 1자에 44명을 결원인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백 몇 명하셨다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110명 정도 임용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10명을 새로 임명을 하셨는데 물론 총원제에 맞추어서 하셨겠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 110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인력이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사업과 관련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원 계획을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통상적으로 매년 1년치에 어떤 결원을 예측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채용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의 결원문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면 교육행정과 사무운영에 대해서 129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1249명입니다. 결원이 41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자로 우선은 신규자로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선학교 행정, 사무 공무원들에 대해서 결원 발생되는 거기에 충원을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선학교 국장님 너무도 잘 아시지만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또 일선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선학교 보면 행정요원들이 보통 중학교에서는 3명 이내 그리고 고등학교는 4명 이내로 전담해서 교사들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전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되는 사유가 대부분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그거를 예상해서 인력을 준비 중에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인원배치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화가 돼 있습니다. 원도심은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그리고 유치원 병설 추가적인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업무분장 외에 과도하게 업무들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인력을 충원 자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충원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균형학교나 행복학교, 유치원 병설로 인한 일정부분 업무가 과부하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급당으로 정원이 보통 17학급에서 51학급 정도했을 때 3명에서 5명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정원부분에 대해서 증원여부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서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대체하시는 게 결원이 발생되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해결하시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하고 계시고 그 방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방안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충원을 결원을 예상하면서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신규자를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그 이상으로 결원이 발생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충원해 주고 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담당직원한테 일정부분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직원 업무배정 현황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담당교사도 많고 그리고 행정인력도 분장이 많은데 그 외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업무배정 후에 발생되는 업무 관련 부서배정은 부장님 및 부원님들의 협의하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이 업무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있어요. 원도심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은 부평입니다. 그래서 부평이 거의 원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밀학급도 있고 과소학급도 있고.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학급 같은 경우는 보면 인원수가 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업무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남은 데는 대부분 보면 국ㆍ공립유치원을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유치원이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되더라도 담당할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만 말씀드리더라도 균형발전대상학교 우리 인천에 109개 학교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도 대부분이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요. 그 배움학교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의견이 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90%가 1번입니다. 올해 행복배움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90%가 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그 선생님들은 다른 데로 또 전근을 가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 선생님들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학교로 배정받게 되면 본연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 외에 업무 외에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망을 굉장히 꺼립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업무량을 교육청에서 일부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부감님 여기 계셨지만 일선에 현장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술직들이 너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소를 해라. 그래서 올해 기술 인력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선학교 시설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이나 행정인력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라도 원도심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하나 정도 설치해서 일단 반응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미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일선 선생님들이나 행정 지원 인력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아침에 위원님께서 잠깐 인사하러 갔을 때 행정지원센터를 언급해 주셔 가지고 제가 와서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직원 100여 명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각 지원청에다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행정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에 만드는 부분 또는 일선학교에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떤 게 더 편리성이 있고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서울시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 정도까지 업무를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인 이상인 유치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잡았던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일선학교 행정요원들이 유치원에 가서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드렸어요.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원래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 업무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책사업 확대한 만큼 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일례로 에듀파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국가정책사업이라 교육부에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아, 일선학교가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 1명씩 추가로 이번에 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정원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이 정답이에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부에서 정책 만들어서 일선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일선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마찬가지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지원청으로 지침을 그대로 하달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환경이 안 갖추어졌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그대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행정에 대한 보조인력을 그때그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놓쳐요, 중요한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행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인선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법까지는 그렇게 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내부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청에 인력을 줄이고 지원청으로 보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정규인력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 용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딱히 바로 즉답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교육감님 엊그제 언론 인터뷰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아주 중요한 말이고 또 굉장히 현장을 중요시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 즉,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일선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일선 인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학생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하나 일선 선생님들 또 행정인력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위에서 교육부에서 지침 줬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그거를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이렇게 하달하지 마시고 그 대안이 일선 실무자들 의견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실무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정책에 또 따를 수 없다면 법으로도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 행감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얼마 전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폭력 피해유형이 뭐 언어폭력, 스토킹, 집단 따돌림 이런 순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저도 한 장짜리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를 감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폭력 예방이나 사이버폭력 예방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중복답변이다 보니까 혹시 성폭력 관련 사안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폭력 전반적인 내용에 성 관련된 그러한 폭력이나 성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관의 연계 정도나 이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련해서는 Wee센터 상담사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텐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관련 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결과 조치도 하고 있고,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지난주에 교육지원청 하면서 Wee센터 유관기관 연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 때 못 받고 지나고 나서 받았는데 관련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에 연계 현황을 보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원예친구상담소 한 군데 정도만 홈페이지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 청소년 성매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부터 나은 조건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 연계기관하고 협조체제를 더 공고히 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설문조사가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예전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실태조사에 관련된 문제제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보면 그럼 이거대로 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초등학교가 가장 심각한가요, 실제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는 사항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떤 놀이과정 중에 한 학생이 좀 심하게 친구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부모님들과 연계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4학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를 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쩌면 초등학교 4학년이 실태조사의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환원해서 설문에 응하니까 사실은 가장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하나 분석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 응답률, 실태조사 참여율 자체가 다릅니다, 중ㆍ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따로 나의 일상 따로 이다보니까 굳이 참여할 의미 이런 부분들을 혹시 못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얘기를 듣다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건가, 관리하기 좋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던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들이 만들어질 텐데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워낙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회의공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분석과 이 학교폭력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9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제도 법이 개정이 돼서 굉장히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에서 있는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실무위원회 구성관계라든지 심의위원회 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있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지난주부터 지역교육청 중등교육ㅘ장님들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초ㆍ중ㆍ고 지구별 자율장학협회 회장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각 지원청에서는 또 설치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또 필요 예산이 얼마인가? 또 업무 지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등등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감님실에서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9월 6일 날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폭력 아니, 뭐 정책적 방향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기는 한데 학교폭력 관련된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될 때 교육지원청별로 구성을 바꾸게 되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는 할 텐데 더불어서 이 자치위원회 결합하시는 분들이 갈등조정관이 됐든 인권보호관이 됐든 젠더관점을 가진 분들이 됐든 이런 분들로 좀 더 확대돼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부담이 적어지고 지역교육청에는 부담이 커졌고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 자체 해결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학교 자체 해결하는데 위원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고, 학부형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이라고 할까,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청소년 100인 정책토론회 이후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TF팀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되나요,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도 그 날 참석해주셨고 또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도 그날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혹시 자유학기제가 그냥 어른들이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선희

조선희위원

어른들이 결정했죠. 애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 프로 어쨌든 교육 정책, 교육 과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학생 참여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날 했고요.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바로 중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짜준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어렵구나 힘들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 해당 팀에, 교육과정팀에 그날 교육과정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과정을 학년제를 바꿀 수는 없다지만 그렇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 교육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관련된 근거자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학생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어요. 내는데 교육청은 듣고 그 뒤로 어떤 답이 못 듣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을 들을 때 민주주의 체감지수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인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문제인 거고 하니까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그날 느꼈던 문제의식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의 근본취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학생들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교육감님, 교육청 이전문제 얘기하시면서 100년 인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전 문제는 지금 현실의 문제인건데 그래서 이런 게 자꾸 혼재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졸업이거든요. 그 전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 자유학기제가 되게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잘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사례공유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계실 텐데 학생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뭐 교육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교육부하고 자주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 그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문제점을 얘기도 해주고요. 또 저희 교육청 일단 우리 교육청 안부터 학교장이나 관리자들 모임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자치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죠, 학교자치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학생자치, 교권보호 이게 있던데 학교의 구성원 중에 학부모도 있지 않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부모는 학교자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학교자치에 학부모는 왜 안 녹아져있지? 주체가 아닌가? 사업조직, 업무분장 이걸 보면 학부모는 이 파트에 있지 않더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부모 다른 팀에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민주시민 이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학부모 관련된 사업하시죠? 저는 그러면 학부모가 아니라 주민이든 시민이든 이렇게 호명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학교자치의 구성원은, 학부모는 학교자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1차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참여하는 파트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자치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한민국 교육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속에 있는 학부모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교육의 질서 구조상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학교의 3주체는 분명히 학부모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민주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의 학교자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학부모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초등교과서 인정도서가 직속기관 개편할 때 여전히 교육과학정보원 그쪽에 있는 걸로 됐나 보더라고요.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인정도서 문제는 이것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과학 관련 전문기관으로 두는 걸로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사회과목 인정교과서일 텐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걸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저희 정책국에 인정도서 심의 하는 그런 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과학연구원에 다른 뭐가 하나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오전에 질의 답변 과정 잘 들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들을 하셨는데 저 계속 듣고 있으면서 교육청 이전문제가 협상의 기술 문제인건지 교육청 내부의 문제인건지 분석이 잘 안 돼요. 사실 분석이 잘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어쩌면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소통하지 않은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회를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시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정이 되게 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고 교육청은 그렇지 못했던 과정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드려야 길이 열리는 거니까 위원회하고의 적극적인 소통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인천시민의 5가지 그 중의 한 파트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인건데 교육청의 나중에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할 텐데 중간보고의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교육협치 협약식 하지 않으셨어요, 시청과 교육청과. 그러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어쩌면 이전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정신을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훨씬 좋은 과정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교육복지 기준선 교육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무상교육이며 돌봄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데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교육청의 구성원들이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육협치 선언도 한 것이니만큼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결합, 적극적인 의견개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인천시와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정신건강문제, 자살예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미 하고 있었던, 복지기준선이 최저와 적정과 최고선을 만드는 어쩌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단계 과정을 그리는 건데 이 근거가 마련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척이 될 거거든요. 인천시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서울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좀 늦게 만들어진 만큼 교육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소통, 협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청과 교육청과 여러 구조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내야 이 문제는 실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고민, 적극적인 결합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있으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조립식 수영장 운영을 이번에 하셨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5개 학교에다가 조립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6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식 수영장에서는 생존수영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놀이, 체험, 융합수업 또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에도 돌봄, 여름캠프 등 학교 구성원의 즐거운 학교 행사 및 교육활동에 운영하고 있는 등 5개 학교에서는 이 조립식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2월 달 되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해서 아, 이번 2020년도 예산 편성 사업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그렇고 만약에 운영이 잘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올해 처음 하셔서 일단 경험하신 거니까 어떻게 더 해 나갈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건지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엄청 크고 잘 된 거 같아요, 보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한 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를 개교하면서 계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아까도 말씀 설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인데 심주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초등학교에. 행정국장님, 최근에 개교한 학교예요. 그런데 계단에 보면 심주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전 계단에.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거기서 넘어 져가지고 등허리가 완전히 나갔다는 친구들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래된 학교도 제가 가서 봤는데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게 쌓여 있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였는데 개교한지 얼마 안 된 학교인데 심주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설립과장님하고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게 그 전에 최근 것은 안 그러는데 그 전에 승인이 나서 아마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설립을 그러니까 개교를 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성수

김성수위원

장아초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장아초등학교 한번 현장에 가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그때도 가서 위험하다고 개교 1주일 전에 갔잖아요. 그때도 위험한 거 같다고 했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다친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개교업무추진단에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옆에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도 위험해요.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교하는데 있어서 실 자체가 운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장아초 가시면 텅 비어 있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부는 책을 구비를 못 하니까 다 학급별로 조금씩 나누어줬다고 해서 텅 비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꾸미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실도 그렇고, 미술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 자체가 어느 정도 개교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또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3년, 4년 맞나요? 도서관을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린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맨 처음에 초창기에 돈 들어갈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그걸 따서 채워놓아야 되고, 꾸며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학교가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교라는 게 개교했을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저번에도 드렸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땅이 굳어져야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늘막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학교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학교들 개교한 학교들 미송초도 있고 6개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들 한번 둘러보시고 우선 먼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하나 교육국장,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신설학교 장아초등학교는 일반 금년도 신설학교 똑같은데 5000만원을 도서관 구축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위원님한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몇 권 구입하니까 예산이 없데요. 몇 권하다보니까 몇 권 구입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어디다 채워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꾸미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꾸미지를 못하고, 정말 되게 잘 돼 있어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채워서 아이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원거리 임시통학버스 이용 학생수 및 예산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안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옆에로 등교를 하는데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주안초 혹시 아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전하면서 조금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당연히 애들이 조금 거리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몇 미터 정도 돼요, 거리가 꽤 있어 보이던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거기가 2㎞…….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친구들이 다 사거리를 건너서 그쪽으로 걸어 다녀야 되겠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 통학버스를 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34명이 5대로 다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버스를 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옆에 개발되면서 그 옆에 주안 8구역 그쪽에 학교용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용지가 있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커서 중학교 가겠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통학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쪽이 개발돼서 학교가 다 지어지려면 최소 4∼5년, 5∼6년 정도 걸릴 거 같은데요, 그러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아이들은 주안초 이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 비용은 당초에는 미추홀구청에서 비용을 다 대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은 미추홀구청에서 2억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액은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도를 보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뭐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학교가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그쪽에다가 학교를 신축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마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장기간 계속 되는 거네요, 4년이든 5년이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당초에 미추홀구하고 MOU를 맺으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잘 살펴보시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했어야 되겠는데 이게 참 학교 근처에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요. 애초에 설립하시기 전에 잘 보시고 그 인근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땅이 없어서 그러겠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쪽에 지금 주안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주안초등학교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이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근처에는 사실은 학교용지가 없었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청라지역에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업자 한양수자인 쪽에서 그 비용을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종도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유, 중산, 영종중학교 얘기하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협력관님, 요즘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하는데 불편한 게 없나요, 홍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보인다든가 1년 정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계속해서 유튜브 구독자들 늘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홍보영상을 만들려면 단발성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게 힘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입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가입수는 작년에 비해서 1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만명?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을 쓴 만큼 늘어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덜 늘어났다고 보세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그래도 예산을 쓴 만큼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변에서는 홍보에 있어서 얘기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주변에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주변 분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든가…….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그런 얘기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홍보가 덜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기 인천시 홍보하시는 거 보셨어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는 예산 우리하고 차이 많이 나겠죠?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많이 나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시는 보다보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접하게 돼요. 뭐 DMB에서도 많이 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하고,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된 다문화 가정 학생 피해 실태를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것만은 특별히 조사해본 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9년 8월 28일 날 기호일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적응 도와야 된다.” 이렇게 기호일보에서도 나와 있고요. 중앙일보에서도 ’18년 12월 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 학교폭력 넘어서야 한국에 경쟁력이 커진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 피해 실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게끔 하고 이런 것들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들어보지 않으셔서 답변하기가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학교에 다문화 이해교육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전에는 학급만 만들었는데 3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거기에 기간제 교사를 두어 가지고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뭐 한국어 교육 또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반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들어가서 학교에 인원수가 그런 학생이 많아서 특별히 얘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언제고 저희가 꾸려 가지고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생의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대책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국장님께서 알아보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파악을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바로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또 본예산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아서 일단 차후 자료는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간 안에 오늘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끝낼 거예요, 자료 올 때까지. 저 혼자라도 앉아서 할 테니까 꼭 자료 조속한 시간 내 꼭 좀 보내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하잖아요, 회기 기간에. 이 상임위에 참석대상이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시면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

정호

서정호위원

출석요구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거해서 참석해야 될 대상이 요구 없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교육청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출석을, 출석답변이라고 돼 있네요, 38조 1항.

정호

서정호위원

그 대상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부교욱감,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입니다, 그 이하.

정호

서정호위원

그게 의무죠, 저희가 요청이 아니라.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요구하시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몇 글자 읽겠습니다. 속기록 잘 속기해 주세요.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거 제42조 3항에 따라 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 외에 의회 또는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각 호 다음과 같다. 시장과 교육감을 제외한 의무적인 참석대상을 얘기합니다. 1번 부시장, 부교육감 2번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본부 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 그리고 3번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의 심사 또는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출석은 안건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자로서 출석 의무인이므로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이 관계 공무원은 자진 출석하여 제안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 분들은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로 참석하셔서 교육위원회, 인천 교육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38조 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잘 읽어드렸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38조 1항을 읽어주셨죠? 그러니까 시장, 교육감 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시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42조 1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가 회기가 열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잖아요, 오늘은 교육청 본청이지만. 각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5개 지원청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하면 부감님 나오셔야 되는 게 의무적인 거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부감님, 잘 검토하시고요.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면 매번 출석을 본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읽어 드렸잖아요.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부감님 저랑 다툼의 여지밖에 없는 거 지금 알고 계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저는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요청을 하면, 요구하면 답변드릴 생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교육위원회 명의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저희 상임위에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꿀게요. 그 부분은 부감님 말씀을 겸허히 저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답변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이라고 있죠? 부감님께 여쭙니다. 없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있어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마을교육지원단이라고 있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부감님 직속 산하 아닙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업무 1주일에 몇 번 정도 챙기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각각에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전결사항 범위 내에서 각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보통 저에게 보고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3월 1일자로 마을교육지원단이라는 1개의 부서를 만드셨잖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내용대로 잘 진행된다고 보이십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잘 되어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15개 과는 사실 3개국이라는 위에서 소관부서가 있어요, 과가. 그런데 마을교육지원단이라는 그 단은 우리 부교육감님 산하더라고요, 직속으로.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맞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산하로 된 단이 과가 이거말고 또 있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없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3월 1일자 이후에 마을교육지원단이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단장 직무대행께도, 직무대행 맞으시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직무대행께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의회와 소통 좀 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게 일이 더뎌 보이다 보니까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부감님, 이런 거 한번 확인하고 챙겨보셨나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챙겨 보셨어요, 부감님? 어떻게 평상시에?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평상시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성훈 교육감께서 작년에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업무분장을 받아 봐도 한분이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복명서를 지금 다 요청을 했는데요. 탁상공론 해야 될 자리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밖에서 대외적인 업무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단장님께 보고도 받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챙기시는지 질의 먼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가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의회와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여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그리고 부감님이 꼭 챙겨야 될 과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법 조례도 의결이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김태정 단장님.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신 거죠, 9월 달까지 하면?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6개월 경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해보시고 어떠세요, 이 단을 맡고 계셔가지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인천이 타 지역보다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가 후발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놀라운 잠재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자치구 수준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균등은 있습니다마는 뒤에 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일단 저희 올해 사업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수 그 다음에 서구였는데 올해 남동이 되면서 10개 군ㆍ구중에서 7개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많은 부분을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비혁신교육지구 다시 말해서 혁신교육지구 아닌 지역에도 직접 살피고 챙기고자 18개 학교에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7개 자치구와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217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자치구에서 마을교육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 외에 새로운 영역으로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인천시하고 함께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현재 1, 2기를 마쳤고, 3, 4기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모순점 아주 안 좋은 점은 뭐에요, 진행하면서.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안 좋은 점보다는 아직은 어려움이라고 말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구청하고 협력구조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좀 더 큰 단위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컨대 서울만 하더라도 광역단위에서 1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자치구하고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범주 내에서 부족함은 없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시의 좀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코자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조리 있게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 현장의 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떻게 리서치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제가 학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제가 학부모 또 마을공동체를 아주 굉장히 지향적으로 하는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고 그런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교육과 선진국형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교육의 그런 교육정책으로 변형을 시키려면 소통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단지 어떻게 보면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보내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원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고 지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인천대하고 조인하고 뭐 구청이랑 커넥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학교에 가까운 곳부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할 테고 사실 이런 부분들의 선생님들의 교육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원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연수에 대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지금 6개월 동안 몇 번 했어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횟수를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랑 세분화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몇 번 했습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육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은…….

정호

서정호위원

상반기에는 두 번 한 거네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직접 모집 방식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현재 30회가 넘게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찾아가는 건 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제가 가기도 하고 저희 담당 장학사들이 가기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가 이번에 위촉식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단장님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세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 가서 교육시킬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아,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활동이나 설명회를 제가 직접 요청하시면 갑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마을교육지원단장 겸임 및 마을교육공동체 업무기획 및 총괄이에요. 그럼 이 총괄이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이 다 움직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회의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며 재원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거 하셔야지 지금 여기 가서 교육하고 저기 가서 교육하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그 말씀은 오해를 혹시 있을까…….

정호

서정호위원

전달 잘못하신 거예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말씀을 드리면 3월 1일자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급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저한테 와서 관리자 대상 연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담당 장학사들이 초등, 중등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사대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연계 모델학교도 그렇고 주요 사업들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512……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요. 지정돼 있는 곳이.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어떤…….

정호

서정호위원

마을공동체 500 학교 전체 대상이에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사업자체는 500개가 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학교는 18개 학교고요. 그 다음에 7개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는 217개 정도가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과 몇 분 되지가 않아요,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단장님도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고 어떠한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200개가 넘는 학교를 관리ㆍ감독하고 이렇게 좋은 마을교육지원 이런 정책을 펼치기에는 이분들의 업무분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시면 아마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정도에 아마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양성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3월 달부터 3~4월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에 요청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 대상 연수나 간부대상으로 설명회 다녔는데 500 몇 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단장님?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아니,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 들어도 지금 그 말씀은 단장님 머릿속에 갖고 계신 그런 정책이라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지원청에도 의식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각 지원청에도 담당자들이 의식이 안 되어 있어서 단장님한테 요청을 했다면서요? 각 학교에도 지금 선생님들도 그런 프레임이 안 짜져있고, 예산은 몇 십억씩 투자하고 있고, 이런 정책 속에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은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우려가 많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안가서 어려워질까 봐 좀 많이 본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단장님?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일단 단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 가지시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밖의 일보다 안에 먼저 잘 좀 내실 있게 단장님이 먼저 뭉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관님이나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플랜을 정확하게 짜서 우리 단장님만의 플랜이 아니라 우리 인천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플랜을 잘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리미 말씀 못 드린 거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수입, 자체수입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현재로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 예정이 우리 세입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했죠? 약 19%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3회 추경을 합니다, 이번에. 아시고 계시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3회 추경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법정 이전해야 될 전출금이 62억이 교육세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62억에 전체 금액은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분야별로 어떻게 줄어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해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세입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세출 편성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감액에 따른 주요 사유를 보면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입이 감소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교육세로 들어올 법정 전출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어디 부분에서 사업에 감액을 시킬 것인지, 불가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62억이라는 법정 전출금 우리는 전입금인데, 감액이 됐으니까. 어디에서 사업조정을 하실 겁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시에서 지방세 전입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들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62억이다 엊그저께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미 정무부시장이 저번에 3회 추경에 관련돼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때 이미 62억이라는 전출금이 감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시하고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없었는지? 지금 그 시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 세출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야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육청도 3회 추경을 했어야 돼요. 지금 3회 추경 안하시고 정기 추경 때 하실 겁니까? 62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들은 시점 자체가 이번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에 시에서 특별히 공문상이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보다 그날 의회에서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사항은 교육청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미 다 그거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전입금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19%에 해당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거의 몇 프로 안 되고 전부 의존 재원이에요, 중앙에서 들어오는 예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는 기초단위급인데 또 광역급에서 62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당초에 세웠던 사업 예상하고는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그거를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서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축소를 하시겠다. 어디에서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현재로는 아직 세밀하게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디서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 운영비, 기본운영경비에서는 손을 못 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예산이에요. 지금 사업은 다 해주시겠다고 세출에서 승인을 했고 또 1회 추경 때 다 이미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전출금, 전입금을 교육세 감소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 버렸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기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파악하고 계신데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이번 추경은 이미 늦었고요. 정리추경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무래도 세출 예산대로 다 100% 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추경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정리 추경 때까지 가면 정리추경 언제 하실 겁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정리추경은 본예산하고 같이 가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가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맞물려 가는데 그럼 그 안에 1년 동안 사업예산 편성했다가 그때 가서 다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 다시 반영시키실 겁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도 있고요, 예비비도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일반사업에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비비는 쓸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지금 예비비 말씀은 잘못 드렸고요. 일단 불용액, 불용액을 말씀드린다는 게 예비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불용액이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900억 정도 남아서 이월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세입ㆍ세출 추계 잘 하신 겁니까, 그게? 불용액 대비해서 사업축소하시겠다, 그거 대비해서 불용액으로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게 맞아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학생수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수를 계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 부분도 조금씩 학생수 변동이 되고 이런 부분에 어차피 조금씩은 불용액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해는 제가 하고 있지만 그 불용액이 발생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하시겠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 걱정이 돼서…….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을 잘못 하셨든지 세출이 추계를 잘못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지방교육세 포함된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침체돼서 부득이하게 62억도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교육세가. 그럼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이 감액에 대한 따른 조치는 빨리 취해줘야죠. 그래야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거는 동의 못 하고요. 어쨌든 빨리 파악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국장님, 이건 부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2019년도 세입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세입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각 일선 학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요구액 받고 있죠, 사업.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지금 9월 16일까지 우선…….

지훈

임지훈위원

받고 있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받고 있으면 최소한에 내년도 들어올 세입에 대한 추계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구안을 받아서 거기에 최소화 이 세출에 대한 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부교육감님 어느 정도 보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내년도 세입 추계는 올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얼마예요?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3189억.

지훈

임지훈위원

이전수입이 3189억이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 3조 1890억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는 이전수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 이전수입이 약 96%됩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약 72%정도 돼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중앙정부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그 정도 내년도 세입 예산을 그 정도 추계하시는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그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도…….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실무자 보고말고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추계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기침체뿐만 아니고 부동산 경기 여러 가지 세입…….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난주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세입추계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것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을 거기에 기준해서 세출 예산 편성 하실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세출 예산은 교육감님 교육 공약 비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각 일선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요구 사업예산 요구안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시면 9월 16일 날 받으셔서 내년도 본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언제 제출합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산안 부의는 10월 31일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16일까지 일선에서 받고 또다시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심의해서 교육 본청으로 올리실 거 아닙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본청에서 내년도 세입에 대한 추계를 근거로 해서 세출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근거 없이 하시면 안 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 기본 일반사업들 요구 받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어디다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편성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 공약도 말씀하셨고 또 정부시책도 있을 거고 국정과제도 있을 텐데 어디에다 맞추실 겁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지훈

임지훈위원

공약에다 맞추실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기본적으로는…….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인천에서 최초로 고3에 대한 무상교육비도 하셨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도 했습니다. 또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도 했습니다. 올해 2학기 때 고3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나머지 1, 2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내년도 1, 2학년 부분도 지금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2학년까지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내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무상교육 얼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올해 124억 들어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학년만 124억 들었습니까? 그럼 내년도 2학년이면 거의 그 2배에 가깝다고 예상이 되고, 2학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생들 신입생들 교복비가 얼마 들었어요, 올해? 올해 142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신입생 외에 2, 3학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2, 3학년들은 무상교복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학년 때만 지급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확대 실시하고, 무상교복은…….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올해하고 같이…….

지훈

임지훈위원

신입생만 하시게 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했지만 내년도 의존에 대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추계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무상 교육비에 대한 거는 확대시키시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늘리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내년에 추가되는 공약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올해 이미 다 공약사업은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추가되는 새로운 부분은 대중문화예술고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고요. 추가되는 것보다는 현재 공약사업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복은 그대로 하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교육비는 확대시키시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2학년 부분이 확대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은 국ㆍ공립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40% 이렇게 증설하고,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유치원 증설은 올해 거의 끝나가고요. 내년부터는 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됩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은 교육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내년도 세입 추계도 해야죠, 내년도 세출에 대한 방향도 잡아줘야죠.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 신규로 정책사업에 반영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특교 현황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사업입니다, 이거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 현안수요사업에서 교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 2020년도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특교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이 사업 전체가 보면. 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학교 신축, 증축 사업들, 강당 사업 또 그리고 이런 저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들었기에 신청은 하셨어요, 26일까지 하셨나요? 과장님, 30일까지 하셨어요? 그래 최종 신청 요구가 끝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신청 건수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줄어든 것보다도 교육부에서 지역현안사업은…….

지훈

임지훈위원

줄여 달라?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닙니다. 그 지역교육청마다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훈

임지훈위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실링입니다. 그 지역교육청에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4.7% 정도의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보다 더 많은 2배 이상의 예산을 요구한 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보통세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이점 몇 프로죠, 2.6%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특별교부세 중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묵시적으로 할당된 게 4.7%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는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국장님, 답변 내용 생각나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특별교부세 중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할당내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4.7% 정도 이렇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정도 교육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규모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축소가 아니고 그 요청…….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축소됐어요. 올해 교부액보다 지역현안사업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 축소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4.7%가 그래서 나온 말씀인데 그렇다치고, 올해 적수사태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30억을 지금 지원받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30억 받았죠, 지금 집행 다 끝난 거죠, 그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원래 재난수요가 아닌 현안사업으로 특교로 신청하신 이유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교육부나 정부에서 재난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염려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 인천시교육청 우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특별사업비에서 특교에서 그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봤던 거예요, 그 때. 염려가 돼서.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4.7%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4.7%내에 수도 사태 때문에 내려온 특교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포함이 안 돼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한 결과 그것과는 별개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9년도에 지역현안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예요, 특교로 내려온 게, 국책사업비 빼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 허락을 받으세요. 지금 그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입니까, 교부액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약 240억 정도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현안사업이 240억 맞아요? 올해 특교 요청한 게 얼마예요, 그럼. 자료 드리세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특교를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시고 그거를 파악을 못하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관계관을 향해) “240억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263억을 신청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더 많이 신청하셨네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263억이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분야는 사업 종류는 다른데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네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 중에 일부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전에 교육부하고 사전협의 안 됐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사전에 협의 하고 보낸 것은 아니고요. 대개 위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께서 그쪽하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2019년도에 교육부에 특별 그러니까 특교가 2가지잖아요. 국가시책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지역현안사업이 있거든요. 국가시책사업은 요청을 안 해도 내려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일부 매칭 비율로 하실 거고, 지역현안사업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말씀한대로 각급학교에서 요청하고 또 지역 위원님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올리신 건데 2019년도에 지역현안사업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 승인이 몇 프로예요?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몇 프로였어요, 요구액 받아주는 게?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초자료 없이 전혀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답변만 이렇게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몇 프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전년도 최소한 5년 거는 뽑아 보셔서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는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확한 거지 포괄적으로 안 날 수도 있다. 그럼 몇 개가 안 날 수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98%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년도에 그럼 98%의 요구를 받아줬으면 거의 다 받아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다 받아줬고 사업 건수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지금 요구한 거 30일까지 요구했던 것도 역시 건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고 요구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세출ㆍ세입 추계 잘 하시고요. 세출에 대한 9월 16일까지 요구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교육청, 시청에서 교부액으로 오는 법정전입금 이거 감액에 대한 것도 미리 대비를 하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미리 불용할 것 대비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불용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공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장님, 아까 발언 중에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좀 이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배움터 지킴이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배움터 지킴이 배치현황을 보면 거의 모든 학교 그러니까 524개 학교 중에 두 학교만 빼고 거의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국장님, 이 배움터 지킴이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화를 위해서 학교내외를 순회하시면서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하고, 그렇게 학교에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오상

이오상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돼요, 이 분들한테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예산은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그냥 학교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경비 그러니까 운영경비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경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이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신분은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이시고 근로자 개념은 아니시고. 그러다보니까 근로자는 아니다보니까 4대 보험이든지 휴게시간이든지 그 다음에 시간당 우리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어떤 그런 부분도 대우를 못 받으시고, 그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예요. 그렇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제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분들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이 역할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퇴직하신 교원 분들 뭐 공직자 분들, 경찰 분들 여러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정년이 되셔서 봉사개념으로 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 나름대로도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들어가 보니 또 현실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분들이 지금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세요, 8시간을. 그런데 하루에 얼마를 받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작년까지는 1일 3만원을 받으셨고요. 올해부터 1만원 인상해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장님 1만원 인상했다는 부분도 어폐가 있는 게 3만원 받으실 때는 식비가 제외됐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식대 포함해서 4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식대가 5000원이라고 쳐도 5000원 올린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4만원이면 8시간 근무하시는데 시간당 5000원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거의 90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분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가나 병가, 월차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게 이상하리만큼 구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통제하시는 분들,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다 근로자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배움터 지킴이 이 분들이 각 시ㆍ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보면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ㆍ고등학교는 봉사자 개념으로 1일 4만 8000원을 지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나 세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1일에 6시간이에요. 6시간을 근무하시는데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아서 월 96만원 정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1일 4만 7000원 정도 6시간 근무하지만, 우리 8시간 근무하지만 4만원 주시는데 세종시나 대전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근무하지만 4만 7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분들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대법원은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실 학교장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일하는 근무지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개념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우리 524학교 되는 학교에서 두 학교 부득이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서 배치돼 있는 이 분들의 고충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학교 출입문 개폐를 하세요, 열고 닫고를 하시고. 외부인 통제, 택배 뭐 배달 그 다음에 등ㆍ하교 학교 교통안전지도 또 취약시간에는 학교 내외 순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학부모 차량 뭐 학원차량, 현장학습 차량 통제도 해야 되고, 그밖에 어찌됐건 학교장이 뽑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교장선생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리 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신분적인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휴게 시간도 없고,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되면 임금에서, 자원봉사료에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60에서 많으면 70, 저는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건 교통안전통제나 학교 지킴이나 학교 급식 배식원들 이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8시간 똑같이 하면서 시간당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초소 같은 곳에서 더위에, 추위에 싸우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지 아니, 식대 포함하지 않고 3만원을 주셨다가 식대 포함해서 그거 5000원 올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국장님, 인천시에서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희가 어찌됐건 여기 계신 고위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도 일선에서는 퇴직하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일로서 이런 교육 정책이, 교육부 정책이 해서 이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우나 이런 어떤 환경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 6시간을 해주고 최저임금해서 해주시든지 시간을 줄여서 해주시든지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주시든지 8시간을 꼬박 거기 있으시면서 근무지 이탈도 못하고 어디 잠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당 5000원을 식대 포함해서 5000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다 이 분들 시키고. 부교육감님, 이 배움터 지킴이 분들 애로 많으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이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학교장님의 한마디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원봉사자 신분은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근로자도 아니니까 휴게시간도 없고 어려운 일이나 험한 일은 다 시키고 이게 말이 돼요. 부감님, 이거 이 분들 다른 분들 아닙니다. 우리 인생 선배이시고 집에 가장이시고 그나마 나름대로 공직자 생활하시다가 거기서 일하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 분들 다시 한 번 학교별로 실태조사 하셔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시간당 얼마 받는지? 초등, 중등 다 구분해서 한번 실태조사 하시고요. 부감님, 적어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많이는 아니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거 실태조사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십시오. 적어도 식대 포함해서 5000원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선학교에다가 학교운영비를 더 이 몫으로 내려줘서 현실화 시켜 주세요. 국장님, 이거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올려줬다는 게 1만원 올려주면서 식대 포함해서 5000원 올려준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되는 과에서 말씀해 주신 실태조사라든지 처우개선 이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나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시죠. 당연히 공직자 하시다가 다들 사회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도 많이는 아니어도 적정 수준에 대우는 해 드리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마치 너네 없어도 다른 사람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무슨 갑질이잖아요, 그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조사 하세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상하겠어요. 구에서 일하시는 보안관제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하시는 일들은. 그런데 그 분들은 근로자라고 최저임금 받아서, 아무튼 저기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분들의 현실을 보면서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부감님, 부탁드립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장님, 아까…….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신청한 금액은 295억 9700만원, 승인받은 금액은 263억입니다. 그래서 88.89% 아까 98%로 말씀드렸는데요. 88.89%, 건수로 하면 55건을 신청을 했고 승인받은 것은 52건을 승인받아서 94.5% 비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뒤에서 자료를 급하게 제공하면서 98%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질문하게 됐네요. 우리 보건팀에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자고 그랬을 때 지금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장치를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거 맞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1학기에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2학기에도 먼저 했던 학교들하고 그 외에 종류가 다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한 결과치를 중간에 한번 자료로 주세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어떤 최소한, 먼저도 1학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두 번 한 것 갖고는 뭐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진행된 상황에 어떤 비교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나오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적인 우리가 그냥 일선학교에 무슨 지원 사업이든 뭣을 그런 사업을 하면서 던져놓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ㆍ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만 돼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앞으로 실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서 자료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내 공기질에 관련돼서는 2년에 한 번씩 학교 측정하게 돼 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2년치 6대 때 그러니까 2년치 우리 시교육청 6대 때인가요, 6대 때인 거 같아요. 2년치를 자료를 받아봤을 때 황당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6도 있고, 7도 있고 막 10 미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가. 실제 6대 때 제가 직접 몇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했을 때는 PM10 미세먼지는 100이 오버를 초과를 했고, PM2.5 초미세먼지 4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업체에 맡긴 데이터는 PM10 미세먼지가 10이하로 나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줬는지 난 이해가 안 갔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매년 필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내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결과라는 것은 저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일상생활 속에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 위탁업체들은 수업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측정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할 때 측정을 해서 그 공기질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큼 영향력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거지 막말로 물청소 다 해놓고 환기 다 시켜놓고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빈 교실에서 측정해서 그 결과치가 데이터로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학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아이들이 없는 상태도 측정을 하고 또 아이들이 시작을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또 결과에 대한 끝날 때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이들이 실제 있는 상황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는 다 진행된 상황인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다른 일이 없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수준의 공기 수준을 맡고 있다는 것을 놓고 거기에 대비책을 논해야지 뭐 아무도 없는데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걸로 일괄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전 왜 그러냐 하면 전 단계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지금 공기청정기가 공기정화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없는 상태, 지금 있는 상황 또 끝나고 난 상황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문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도법이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신가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물 관련,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일부 지원청 업무보고 할 때 서부지원청에 해당되는 우리 서구 것만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부현초등학교가 처음에 2018년 10월 1일 날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며칠 경과 후에 18일 날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결과가 통과가 돼서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있는 전수학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는 검토가 덜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도법을 보게 되면 신설된 학교 5년 이상 된 학교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의 적합성만 우리가 볼게 아니고 기왕이면 점검을 할 때 수도배관이 정말 오래된 학교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10년이 됐거나 20년 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근본적인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수도배관을 교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그냥 주택,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수도배관이 노후화된 교체사업을 할 때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학교에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법령을 확인해보시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은 못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예산도 중요한데 우리 상수도사업법에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가 20년, 30년됐다. 그래서 아무리 정수장 자체에서 고도화 정수처리 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먹는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에 자체적인 배관이 노후화됐던 녹이 슬었던 부식이 됐던 이물질이나 흙탕물이 나오거나 적수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오면 거기에 최대 몇 천 만원까지 또 일부 가정에서 개인이 신청할 때는 몇 백 만원까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오래된 학교들은 미리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선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이거를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아마 학교 대수선 공사에서도 저희가 관 전체적인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거와 별개로 학교에서 어떤 수도사업본부나 이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받을 수 있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 직수를 안 쓰는 학교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18개 학교 파악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적수상태에서 영종, 강화, 서구에 돼 있었던 학교들은 19개 학교는 한군데 빼놓고는 18개 학교는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쪽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수를 안 쓰는 학교가 있네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수도법에 보면 그런 급수관을 탱크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은 직수로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신설되는 학교들은…….

진규

김진규위원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수압 문제도 있고 또 그 전에 쓰는 상황에서는 직수보다는 한번 저수탱크 이용해서 한번 걸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법을 보면 거의 다 내용을 보면 옥내 저수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 경과함으로써 염소량이 증발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균번식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수관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적수사태 때에도 일부학교에서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금요일 날 급식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안 하고 월요일 날 그 물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나 봄 방학 때나 이런 추석명절이라든지 연휴가 며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탱크를 다 비우고 청소 한 다음에 써야 되는 어떤 불합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직수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우리 시교육청이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하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학교들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남은 학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해서, 다른 타부서와 협조해서 직수관을 해나가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연수도서관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질문을 언제하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연수도서관장

연수도서관장 강영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수 잘 다녀오셨나요?

영숙

강영숙연수도서관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회기 때도 똑같은, 이번은 공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전조율이 안 돼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자, 우리 의회에 회기 일정은 1년 연간 회기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그런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장님이 그 자리에 안 가고 차석이 가면 안 되는 자리였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죠?

영숙

강영숙연수도서관장

차석이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이런 행동을 저희 의회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태인가요?

영숙

강영숙연수도서관장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정조율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이게 우리 회기 일정 임박해서 뚝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영숙

강영숙연수도서관장

네, 5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일정 조정을 해서 보고할 시간을 날짜를 서로 조율해도 될 부분 아니었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성의만 보여줬으면 일정 조정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차석이 가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연달아 두 번씩이나 이런 행위는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기관이 이래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실수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기관장 불출석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가 이거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견문을 넓히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야돼요. 그렇다면 사전조율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니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면 차석이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의정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직속기관장들 그리고 교육장들의 출국 관련 사항은 제가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꼭 살펴보고 결재하여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김옥제 예산복지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나왔으면 인사하세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적수사태 때 각 피해 지역의 운영위원장, 협의위원장들 단체와 몇 차례 미팅을 하고 우리 피해지역에 긴급으로 시민단체나 협의회에서 급수시설에 정수 필터 지원을 해달라는 안을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급격하게 우리 방학 끝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일조를 해서 저도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도 좀 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사전예방을 하고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 또는 학부모님들 대표해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받은 자료 학교예술 교육사업 관련 운영 3년 학교현황 봤는데요. 이거 잘 안 보여서 어떤 건지 정확히 개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악기지원사업하고 악기교육지원사업 이게 2017년, 2018년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악기지원사업은 악기를 지원 하는 거고, 악기교육지원사업은 강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17년도 악기교육지원사업하고 ’18년도…….

선희

조선희위원

악기교육지원사업이요. 이 2가지가 있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가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동일한 사업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해당 학교가 다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같이 가지고 계신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 이거는 악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당학교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11번, 12번 6페이지에 악기지원사업이 72교고 악기교육지원사업은 37개교예요. 뭐 특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1번은 악기지원사업이고요. 밑에 12번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건 추가로 지원한 학교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특교가 추경에서 반영이 된 사업 이런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원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으니까 저도 개념을 찾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이걸 자료요청 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올해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악기나 문화예술이라는 게 1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1년차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면 2년차는 학교 자체예산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건지? 이게 교육이나 활동이 지속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업 내용에 예술교육지원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학생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선희

조선희위원

같은 학교에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로 특교가 내려오면 확대하고 있고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악기 지원 사업은 매해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 어떤 건지를 정확히는 파악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하여튼 음미체 교육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방안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갔던 특수교육관련 발표회 이 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팀이라서 예술고 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이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딱 1년만 그 해만 지원됐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건데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살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놀이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놀자학교, 이게 연속사업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놀이현장 발표했던 거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일인 거 같기는 한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놀자학교 사업은 요즘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지 놀이시간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놀이교육이라 또 놀자학교라는 게 대두된 게 제 기억에 2018년 작년부터 해서 놀자학교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과정 주제가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하여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계속 놀이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쉬는 시간을 늘리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쉬는 시간에 운영하는 블록타임이라서 1, 2교시하고 쉬는 시간하고 한 20분, 30분 줘서 그때 전교생이 놀이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교육과정내용이 이런 놀이문화가 아이들이 놀이문화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복잡, 다변화 등등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언론에도 작년에도 보도됐는데 초등학생마저도 스스로 혼자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놀이, 쉼 있는 교육, 쉼 있는 삶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학부모 놀이강사단이 있을 텐데 그 놀이강사단하고도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놀자학교 별도, 학부모 놀이강사단이 나가는 학교 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요. 외부강사가 와서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놀자학교라는 용어를 사실 검색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사업 이렇게는 보도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려야 할 권리 사실 말이 쉽지 되게 누리기가 힘든 권리인거고, 아마 내일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조례 논의가 될 텐데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놀자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것도 인터넷상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놀 권리의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부모와 교사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면 성과가 됐든 확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의 방도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진로교육 기반구축 이거는 특교로 1억 5000 내려왔던 거를 연구내용은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정하는 건가 봐요? 그거 맞죠, 특교로 1억 5000 내려왔던 거를 이렇게…….

주제가 마을인가 봐요, 키워드가, 인천시교육청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무래도 마을교육과 관련해서 진로교육 연계해서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에 그런 쪽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프로그램 뭐 연구 그런 과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되게 연구 나중에 계획 서, 결과 보고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을과 연계한 초등진로프로그램, 마을과 연계한 중학교 진로프로그램, 마을과 연계한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안이 될지, 연구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되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이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참여관찰연구용역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라고요.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은 정책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 참여관찰은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억 5000의 연구비를 이렇게 나누신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연구가 내실 있게 진행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 오늘 많은 질의를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인천 사람들의 참여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을교육단장님.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철학 시민강좌 주요대상이 누구인가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교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마을교육활동가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공모를 띄워서 모집한 상태인데요. 시민강좌 특성상 이번에 교육철학이다 보니까 교사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오픈세미나, 포럼 이런 참가자 비율을 봤을 때도 사실 그냥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사실 드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오픈세미나는 학부모가 전체 비율의 4.9%, 마을교육활동가가 12.9%, 기타 타 시ㆍ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앞에는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쩌면 아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시면서 인천이 시작이 늦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그렇죠? 인천시교육청이 시작이…….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후발주자라는 게.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인천이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인천시교육청이 후발주자인 거 아닐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적합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누구보다도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방도는 이게 1년차라서 지금 학부모나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력 패러다임에 많이 긴박되어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경하거나 다소간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혁신학교가 초기 도입됐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요. 해서 저희가 학부모회 네트워크, 학부모 운영위원회 네트워크를 올해 구성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학부모들과 소통과 그 다음에 교양 그 다음에 연수 등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온도 차이를 좁혀 나갈 생각이고요. 마을교육활동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이미 마을교육 활동가가 다양한 양태로 형성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그동안은 저희가 묶는다거나 별도로 양성하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을문화교육 활동가를 문화영역을 특정해서 해보는 정도다 보니까 기존에 자치구에서 했던 분들하고 저희가 올해 만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치구에 많은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거나 이럴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 같고요. 하나 더는 의지 자체가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기에는 다소간의 이질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철학 같은 부분은 교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보니까 그런 온도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사실 B파트라기보다는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맞았나 하는 고민을 사실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철학 파트가 정확히 교사대상으로 하든가 주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사실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철학 강좌 보면서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그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강좌도 열었던 거는 교사 외에도 모든 분들에게 열자고 해서 네이밍으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교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쩌면 교사 분들한테는 실제로 마을교육 활동가들과 부딪치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교육철학 강의보다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파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갖고 있는 자원들이,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그나마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이 1년차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교육들, 너무 많은 행사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알리미 과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리미, 그러니까 이 분들도 아마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필요한 게 알리미인가?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연결망을 어떻게 할까? 저는 단장님이 주요하게 하셔야 되는 일은 저도 페북으로 단장님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는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분들, 인천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면밀하게 만나는 부분이지 그런 식의 어쩌면 활동내용들을 바꾸셔야 인천교육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단장님?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한다면 문화교육 활동가들은 마을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루핑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이미 마을교육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알리미 양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저희 안으로 함께 모시고자 하는 과정들 밟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로 포럼이나 워크숍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포괄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크게, 크게 얘기 들으면 되게 잘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되지 않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분을 마났는데 붙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장님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대요, 한 4차례는 들은 거 같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많이 듣고 어떤 분은 못 듣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데 좀 면밀히 만난다는 건 강의형태로 만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의 활동 그러니까 면밀히 만나는 과정들 이런 것이 새롭게 기획이, 기획이 아니라 지금은 만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만남. 기획은 충분히 하고 계신 거 같고 만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사회참여와 아까 뭐였죠? 정책국장님, 101페이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논쟁수업.

선희

조선희위원

그거 그냥 보시면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21명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냥 지원한 사람이 21명 이렇게 느껴집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봤을 때는 학생 21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너무 민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학생하고 매칭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중간협의회 진행하셨던데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참여 논쟁수업 프로젝트에서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계속 이 부분이 12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들 같이 많은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초ㆍ중ㆍ고가 다 되던데 예시된 것들을 보면 청소년 100인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도 안내가 되어 있고 그렇던데 초등학교 버전은 뭐고, 중학교 버전은 뭐고, 이건 중간협의회 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달에 진행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네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게 방향성일 거 같아요. 초등학생이 과연 공공정책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수준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것인가? 중학교는 또 중학교의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이런 부분이 아마 논의되고 점검되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나중에 이것도 조금 특화된 사업인 거 같아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이것만 들어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한테 민주시민교육과에 왜 이렇게 질의가 많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사전에 많이 설명을 해 주시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런 중간 부분에 있어서 혹은 마지막에 어떠한 워크숍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꼭 알리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하고 4ㆍ16기념 이런 부분들이 기획이 되어 있던데요. 4ㆍ16연대에서 이번에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 관련된 강사단 과정을 양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체험관이 짓게 됐던 이유는 세월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되게 계기점이 됐을 텐데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재난안전에 있어서 저는 4ㆍ16연대만큼 이거를 목적의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관들과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체험중심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을 하지만 그렇게 또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단체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아주 작은 건데요. 여기 보다보면 예산서에 비고란에 특교인지 자체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다음 제출할 때는 이 부분 기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요청한 게 와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매뉴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감님께서도 위임전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감님께나 부교육감님께 보고할 때 보고의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사건사고라든지 또 어떠한 정책을 다룰 때 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보고체계가 궁금했거든요. 이걸 받아보니 위임전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리라고 보이고요.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사고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원스톱 보고를 하도록 해서 안전총괄과 해당 팀장과 그 다음에 그 사업 관련 부서와 같이 현장에 아, 교육지원청 관련은 교육지원청 팀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님께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보고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다시 본청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우리 본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올해초부터 2019년도 정책을 풀어가면서 원스톱대응팀이라든지 또 개교추진단, 학교개교추진단인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이 참신하게 잘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았던 느낌이었고 그리고 원스톱대응팀이 꾸려지니까 아무래도 집중력 있는 종합병원으로 봤을 때는 외상전문의료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수술방을 항상 비워놓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살 생존율이 굉장히 외상인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원스톱대응팀에 대한 부분들은 참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개교추진단도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그 부족한 거를 학교개교추진단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차 추경에 돌입되면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추진단이나 이러한 어떠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중심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감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마을교육지원단 출장내역을 봤는데요. 부감님께 질의 잠깐 드리고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 결재하신 부분은 단장님은 부감님이 다 결재하시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정호

서정호위원

3월부터 현재까지 출장내역이 거의 실내는 없을 정도로 출장내역이 거의 다 결재하셨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전자결재 직접 하셨으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장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비서들이 그냥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전자결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면밀히 못 봤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비서들이 그거는 직무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워낙 많은…….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많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출장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조금 더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업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감님 몸이 하나이신데 우리 부교육감님 결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가도 본위원이 볼 때도 마우스만 잡고 있어도 될까 말까한 업무량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실무자, 주무관님들 실무자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보고 일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국장, 과장님들이 자리를 항상 많이 출타하시고 비우게 된다면 가게를 하더라도 사실 잘 안 돌아갈 거 같은데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눈과 귀가 다 열려 있고 본위원도 그냥 서정호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에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항상 말씀드리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혹여나 불쾌하시거나 질의에 어려운 대답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국ㆍ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을 하고 심도 있게 이런 출장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지원단장님?

태정

깁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단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은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앞으로는 계속 지향되어야만 할 우리가 선진화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함에 있어서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단장님이 그거 어떻게 다 다니시면서 하실 거예요. 어떠한 매뉴얼 만드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항상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항상 체계적으로 조직이 왜 형성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의 업무분장을 잘 가동시키고 그게 리드하는 게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앞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 눈 시선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잘 도모 화합해서 정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태정

깁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격려와 지원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초ㆍ중ㆍ고에 엘리트체육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모순이 하나 있어 보이는 게 이거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이 광역시 중에 제2광역시이고 300만 인구가 넘게 있어서 섹터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에 탁구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탁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도 탁구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없어. 그러면 여학생이면 서구에서 저기 당하동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인천여상까지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 픽업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될 테고, 이 학생은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여상까지 여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탁구부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제가 분석해 볼 때는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라든지 전통 그런 종목들이 옛날에 있었던 원도심 지역에 또 많이 몰려 있고 또 새로 신도시로 조성된 송도라든지 서구 쪽에는 운동부서가 없어서 어떤 지역간에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상대로라면 지역별로 잘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평체과 과장님하고 장학관님, 장학사님들하고도 이런 운동부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학교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는 정말 꼭 우리 엘리트 꿈나무들을 위해서 꼭 강구해야 될 과제일 거 같아요. 우리 아이도 운동을 한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도 자신이 안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열악한 인천의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장학관님이나 실무 주무관님들하고 다 모이셔 가지고 장학사님들하고 앞으로 영역권 안에 학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 모색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끝에서 끝에는 안 가게끔 최소한 단거리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상에도 위험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곡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정인 거 같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과, 팀하고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행정국장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당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소 예산 직접 다 내리셨죠, 각 학교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추경 편성해서 내렸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한번 청소한 거 보러 가셔 본 적 있으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방학 때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10군데 정도 가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몇 십 년 동안 청소 안 된 구석구석이 많습니다, 다 교장선생님들 하셔 가지고 아시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하지만 한번 손댄 부분도 커튼도 빨더라고요. 커튼도 세탁을 하고 바닥도, 나중에 만족도 조사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게 비포 에프터가 좋아진 학교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적절하게 잘 집행해서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한번 나가 보셔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지금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 사업이라든지 본예산 사업 중에 학교 현장 확인할 내용에 있어서는 자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인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던 거 같고,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 예전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도 강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 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계산은 해서 다 올리잖아요, 사실은. 뭐 집행을 복지재정과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과가 바뀌었죠, 교육재정과죠.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해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 나이스상에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 차세대나이스가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면 그거와 연관해서 같이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아마 그쪽에서 우리의 틀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정 부분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과에 직원의 어떤 인력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스상에 운영하는 거는 도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나이스상에 도입되는 거는 우리 교직원들 인건비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만들려면 시스템 구축이 시간이 걸리고 재원도 충분히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도 계산은 다해서 교육재정과로만 올리고 일괄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행정실에서 정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교육재정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한두 분 충원을 하시더라도 한두 분 충원해서 그러한 집행하고 정산 처리만 하시더라도 많은 일선에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감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가는 게 또 맞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또는 저희가 어떤 인력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그쪽으로 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담당부서하고 담당팀장 또 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아무 도움을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 모여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 부분이 가능성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타 시ㆍ도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도입되는 거 말고요. 그거는 시스템은 만들면 편한데,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기 담당부서 재정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국장님, 에듀파인 실시 지금 됐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성수

김성수위원

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을 위해서 사용자 개선 및 운영기반조성 해 가지고 8월부터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추경으로 해서 에듀파인 도입 학교에 대한 환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이 아니고 45개원만 한다고 되어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에듀파인 도입에 대형유치원 33개인가 하고 희망유치원해서 해당 유치원이 사십 몇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일단은 올해는 대형유치원 도입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 희망유치원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작은유치원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지금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각 지원청도 지원 활동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 모든 유치원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치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만 하는 걸 보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창의인재교육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 추경사업해서 8월 방학 중에 공사를 해서 엊그제도 과장님하고 장학사님하고 해서 영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도 다 마무리 되고 있고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 중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18년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19년 자료 완료됐으니까 계약내용 및 업체명 포함해서 비용까지 안 들어간 데도 몇 개 있더라고요, ’18년도 거, 제가 받은 게. 그래서 그 비용까지 넣어서 자료요구 제가 드릴 게요. ’19년도 거도 해 주시고요. ’18년 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안에 계약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지 하는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자료 한번 찾아보실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죄송한데 그 자료를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저만 갖고 있나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컴퓨터 구입 가능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과학실에 필요한 모든 교재 교구는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까지, 그래도 기본은 개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과학실이니까, 과학실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수업용 하나, 과학실 보조원 하나 기본 정도 2개를…….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700만원을 컴퓨터하고 해서 되어 있고 전자칠판, 전자교탁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과학실에 관련된 인테리어는 990만원을 했는데 전자칠판하고 전자교탁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요즘에는 기존의 칠판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성수

김성수위원

인테리어는 990만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멋지게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는 1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마 기존교실에 하다보니까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미래과학교육 환경을 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지원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과학전용교실을 구축ㆍ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전용교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저께 영선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칠판을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작해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과학실험보조원 준비실을 또 토론장으로 하고,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기존의 과학실 모습이 아닌 쪽으로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차칠판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형 과학전용교실 구축, 제가 대부분 보면 인테리어 1000만원 정도 다 들이고 그 다음에 과학실 기구 들이는 데도 있고 기자재 구입 보통 기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요. 랜선도 깔고 전기공사도 하고 그런데 공사 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공사가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는 조금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과학형, 미래형 과학전용교실이 만들어지나?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사진을 전과 후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봤더니 가구가 바뀌었어요. 책상, 넓은 책상이 별로 안 좋아보였는데 새 걸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찬장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실험장.

성수

김성수위원

실험장비 올려놓는 그런 데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꿔놓은 것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꾼 거밖에 없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나마 조금 한 곳은 한 벽면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로 봤어요. 과연 그게 현대화 사업을 한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전용교실을 미래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고 했는데 미래형으로 만들었는지? 저희가 ’18년도에 25억 해줬어요. 25억 승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20억했습니다. 이게 지금 45억 들어갔어요. 저도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영선고등학교 다녀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이 구축한 학교 몇 개를 초ㆍ중ㆍ고 나눠서 위원님들 모시고 가보자.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데 말고 중간 들어간 데로 해서 저희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6000만원 들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또 조금 낫겠지만 중간 정도 들어간 데로 해서 초ㆍ중ㆍ고 정도해서 3개 정도 저희랑 한번 갔으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한테 미래형 과학전용관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하고 헌 가구 새 가구로 바꾸어주는 정도의 과학실을 만들 건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000년대부터 계속 이게 이어졌던 사업인데 중간에 또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다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과연 이게 미래형 과학전용교실 정도의 이런 의미 있는 구축을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존 현대화 사업이 누적돼 있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좀 더 그거보다 개선된 환경 속에 과학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집 이사 가면서 가구 다 바꿉니다, 바꿔요. 한 번씩 다 바꾸잖아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또 좀 지나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미래형 과학전용교실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멋있는 과학실을 해줄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구만 바꾼 정도 수준인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여기 예산도 이렇게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는 평균 5000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때 한 교당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해 드린 거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중간 정도 투자한 학교를 모시고 가서 실험실에서 설명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는 어차피 다 했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과학실이 개선이 된다면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예산이 많은 건데 35억 거의 9000만원 되는 겁니다. 600페이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님, 600페이지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김용석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구매가 아니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5억씩 매년 들어갑니까?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를 대체 할만한 건 없나요?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MS소프트웨어하고 아래한글을 전체 학교까지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성수

김성수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로 가능한 게 있는지?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새로운 제품에 대한 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쓰는 게…….

성수

김성수위원

익숙한 걸로, 익숙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썼던 거죠?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PC 나오면서 쓰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평생 쓰셨던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저렴한 것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손에 익었으니까 예산을 떠나서 올라가면 무조건 다 통과되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하여튼 뭐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기로 확 바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몇 년 정도 보시고 차츰차츰 해서 변화가 돼서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장애인 리프트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리프트가 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 다 깔렸나 봐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지금 먼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가지고요. 지금 지역에다 다 배정을 하고 저희들 사업소까지 다 배정해서 올 12월까지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거는 교육청 직속은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 다 돼서 다…….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거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우리 직속기관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끝났어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집행률 100%로 나와 있는데.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끝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깔렸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지원청은 아직 안 됐대요. 12월까지 될 거라고 얘기 하던데 맞습니까?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안 된 거죠?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별로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각 학교별로 알아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학교별로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무대 높이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맞는 걸로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인증이 될 만한 곳을 지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침서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업체를 갖다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구매를 하던 설치를 하던 거기에 맞게끔 그 현장에서도 할 거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 얘기는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넓게 보고 아, 이런 물건들은 괜찮다고 해줄 수 없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지금 다 했어요. 우리 교육청 직속에서는 다 했단 말이에요, 직속 기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기준을?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수

김성수위원

휠체어리프트하고 이동식 경사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듯이 그거는 어떻게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뭐 조달청에 등재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제품들 있는 것을 아마 구매 설치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품질은 검증, 품질은 상관없어요? 품질에 관련된 건…….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품질에 관련된 거라도 뭔가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기준 이상해야 한다 이 정도는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인터넷 쳐서 구매를 하면,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부터 고가까지 엄청 차이가 있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하여튼 주어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조달 구매 같은 거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했을 겁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가가 고가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장애인들이 쓰다가 혹시라도 리프트가 넘어진다든가 경사로가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강도를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품질에 관련된 Q마크가 있는 거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산도 굉장히 많고 수입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체가 대충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설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아휴, 끝났네요. 그리고 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들 오늘 저도 물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관심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김성수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이게 에듀파인이 2019년도부터 200인 이상 또 희망하는 원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 대해서는 지금 45개원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300만원 지급하는데 그 300만원의 지원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에듀파인 운영에 관련해서는 복지재정과인가? 거기서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유아교육팀에서는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에듀파인 도입한 원의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노후환경개선 등…….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200인 이상이거나 희망하는 유치원이 45개원이 있어요. 그 원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그 300만원을 유치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직 용도가,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환경개선 뭐 이런…….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에듀파인 시스템인 PC와 거기 컴퓨터에 대해서 구입용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따로 그 복지재정과인가…….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PC 한 대의 구입은 별도고요. 또 300만원이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0만원 별도 지원하고 PC비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PC 한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0만원은 별도, 그 300만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에듀파인 45개 올해 신청한 현황은 맞죠? 거기 1개원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맞죠? (

맹기

김맹기교육재정과장

좌석에서 - 저희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299쪽에 있는 것은 컴퓨터라든지 에듀파인 직접 관련된 기자재가 아니고요. 도입하는 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아직 못하겠어요. 45개에 대해서 300만원 지급해주는 건 맞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게 직접적으로 에듀파인 도입하기 위한 컴퓨터라든지 기자재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저쪽…….

지훈

임지훈위원

자, 그러면 300쪽 한번 보십시오. 추진실적에 ’19년도 8월 중 에듀파인 사용 45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 총 1억 3500만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을 무엇으로 쓰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원당 300만원 지원 금액으로 교재교구 구입 또 노후환경개선 및 전반적인 학습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치원에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그렇게 안 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김 위원님 질문에는 에듀파인 도입하는 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유치원 전반에 대해서 전 유치원에 대해서 에듀파인 시행하시는 것 맞죠? 아니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20년도 전면 시행 맞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럼 2020년도에도 올해처럼 지원금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없앨 예정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올해는 인센티브로 지원을 한 거고요. 이거는 부처하고 다시 한 번 협의…….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거는 필요 없고 내년도에 지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에듀파인 전면 시행하는 건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앞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2020년도 이미 세입추계 됐을 거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요구안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 예산을 당초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내려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7억 5000정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시ㆍ도교육청 입장은 내년에도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는 협조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심의하면 되는 거고 우리 행정부에서 의지가 어디에 있냐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297쪽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텐데. 간략히 확인만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올해 3월부터 2020년도까지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의회에서 심의했는데 그 내용은 원비 동결하는 학급이라든지 또 원비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월 25만원씩 원아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또 1% 이상 원비를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알파플러스 하겠다고 이렇게 그때 설명도 그랬고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5만원 지원하고 1% 이상 원비를 인하한 유치원이 있습니까, 올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현재 얼마를 지원했다고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유아교육팀에…….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얼마 지원 그거는 중요치가 않고요. 동결 유치원에 대해서 25만원 그리고 1% 이상 원비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로 알파플러스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 이상의 원비를 인하한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걸 답해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이미 집행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안 나갔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3월부터 2월까지 사업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뒤에 298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그러니까 아직 예산 미집행 돼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유아교육팀하고 의논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해서 내년에는 빨리한다 했는데 내년 3월이면 유치원 원생수가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신청 계획서를 공문을 보내면 유치원…….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2019년 3월부터 예산이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했던 것은 3월에 입학생들의 원비 1% 이상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다 받고 있고요. 차등지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심의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9월초에 바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매월 25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3월부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담당 장학관님 말씀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당겨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문제가 뭐가 있어요? 설명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의결 잘 해드렸잖아요. 그럼 몇 개 정도가 인하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동결은 107개원 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몇 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07개원 동결 그 다음에 인하 유치원은 33개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미집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료에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 의결 받으실 때는 매월 집행하겠다고 지금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정책 참여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책참여가 처음학교로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유도를 했어요, 처음학교로 하라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학교로 몇 개나 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42%가 참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월 15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지원이 안 된 거죠, 결국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아마 지원…….

지훈

임지훈위원

한꺼번에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매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그래서 의문이 가서 위원님처럼 똑같이 의문이 가서 장학관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있다고 하여간 내년부터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지원계획이 수립계획을 2019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했을 때 수립계획은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수립계획대로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집행이 왜 안됐는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데 유치원 방학 중에 학부모들 요구에 따라서 유치원에 등원한 유치원이 있습니까? 방학 중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방학 중에 원생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네, 없어요? 말씀하세요.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어떤 사유로 등원을 한 거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방학 중에 학부모들 요구에 의해서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등원이에요. 학부모들이 맞벌이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급식은 어떻게 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급식 어떻게 합니까?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웅수입니다. 등원은 학부모들이 등원시키는 아이들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매식을 하거나 부분 도시락을 반찬을 싸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매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반찬을 싸가지고 오고 원에서 밥을 지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결론은 급식비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웅수

김웅수초등교육과장

지금 그런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방학 중에 등원한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우리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하면서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방학 중에 등원하는 원생들에 대해서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는 경우도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직영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급식비에 미포함하는 걸로…….

지훈

임지훈위원

미포함됐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하루 종일 와가지고 돌봄 받는데 그 급식비를 급식비에서 제외시키고 무상급식비 일단 제외시켰죠?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들 뭐 먹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일단은 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부모 부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도시락 지참을 하거나…….

지훈

임지훈위원

그 현황파악 하셨어요?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담당 장학사의 답변 자료 받은 내용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 학부모 분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급식비? 무상급식 시행하면서 시행규칙 있잖아요. 거기에 학부모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선 유치원에서 받습니까, 추가 분담금을?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학기 중에는 안 받는 건데요. 방학 중에는 수익자 부담이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익자 부담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유치원 운영비로 봅니까, 안 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차후에 하여간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유치원 차등지원을 하는 건 맞죠, 월 25만원씩.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1% 이상 원비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유치원 종일반 아이들이 유치원 오면서 점심을 급식비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받으면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맡기게 되면 그것도 원비 운영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더 추가가 돼요? 기본운영비 추가되잖아요? 그러면서 차등 지원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차등 지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받게 하든지 아니면 받더라도 기본운영비 유치원 운영비에서 그거는 제외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제외시키고 올려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외 안 시키잖아요? 운영비, 원비 인상분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해당되면 학급운영비 지원 안 해주잖아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분명히 제가 보고받을 때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외 안 시켜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유치원 인상분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자체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미포함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제가 죄송한데요. 정확히 해서 내일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요지는 이거예요. 운영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 요건에 맞추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그 인상분이 안 맞으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줘, 급당 25만원. 그런데 급식비는 무상급식에 방학 중에는 무상급식이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 말씀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그거를 학부모 분담을 시켜, 그러면 그거는 유치원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 버려, 인상분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매월로 계산하면 또 올라가지 않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 갖다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무상급식비를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도 빼고 계산을 해야 같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별도로…….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줘보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별도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무척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질의를 드린 건데 제도개선을 해 달라, 하반기부터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렇게 되도록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네.

지훈

임지훈위원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이 학급당 운영비 차등지원해 주고 또 원비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해 주고 또 처음학교로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알파플러스 15만원 해주고. 그런데 어려운 맞벌이 세대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데 방학 중에 거기서 식사에 대한 거는 전혀 여기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라고 그러든지. 그런데 도시락 싸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거 꼭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정확히 파악해서 내일 중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의견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그 예산 본예산에 세운 거를 3월부터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집행도 안 하시고 내년 2월까지 그대로 해서 소급적용해서 드릴 거예요, 집행할 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유치원에서 어떤 돈으로 운영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훈

임지훈위원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운영비 제대로 못 쓰인다고 작년에 사립유치원 비리유치원이라고 우리 인천시가 제일 많이 적발된 거 감사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거의 대부분에 유치원에 대해서 실시했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그 회계처리, 중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단순한 이런 운영비에 시기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다 감사실에서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래서 비리로 다 해 가지고 그 많은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 낙인찍힌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급적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처리.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할 거예요, 유치원에서. 개인 돈으로. 그럼 개인 돈으로 운영을 했어 다시 소급 적용해서 회계처리 했어, 그거 비리 아니에요, 그럼. 작년처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착오도 다 비리예요.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행정 운영 착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셔야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정책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안전체험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체험관이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그거 만수동인가 있죠?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리모델링인 거죠, 아니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건물을 안에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 자료 보시면 22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5년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은 아마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 맞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한 달 정도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9월 정도에 준공을 생각했는데 아마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이 시범운영을 12월부터 2월까지 관내 유치원, 특수학교 대상으로 해서 희망교에 한해서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개관은 3월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는 차질이 없겠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228쪽 보시면 같은 사업인데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도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남동구청하고 안전체험관 부설주차장 건립 운영 관리의 협약을 ’19년 5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설게 업체를 선정을 마치고 공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업기간이 1월부터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이면 이 예산 반영은 전년도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본예산 때 반영을 시켜 드렸을 거예요, 반영했고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월에서야 이 협약서를 교육청하고 남동구청하고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때문에 지연이 된 거네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전에 조금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에 원래 목적에 취지에 어긋나요. 지금 시범운영을 10월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0월부터 운영을 하시면 그 주차장에 체험관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셨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이 안전에 대한 게 고려 안 했다.” 이런 제가 언론기사를 봤는데, 거기 하루에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시범운영했을 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체험관이 대략 1일 300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일 300명 그러면 1일 300명이 아이들이 도보로 올 수는 없을 거고, 대중교통 내지 대형차량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대형 아니면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대형이 체험관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주차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이 지연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운동장까지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 하차를 한 다음에 체험관에 한쪽 다른 쪽에 공사차량이 진ㆍ출입하지 않는 다른 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운동장과 분리돼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최선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뭐 그 이상의 계획은 수립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버스가 들어오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큰길가에 세우고 거기서부터 체험관까지 도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이 너무 비좁아요. 전부 차들이 무단주차해서 아이들이 갈 길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관에 가는 통학길에, 통학로에 대해서 먼저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 부분이 염려돼서 시청에 계신 교통 그쪽에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남동경찰서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며칠 전에 하고 협조를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거기에 불법주차이지만 인정한 이러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러다보면 민원인들의 원성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 길에서 하차해서 오는 방법이 현재는 가장 큰 대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더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역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관 내에 주차장을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하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전체험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가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민들,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좀 이해를 구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체험관 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주민들 주차장 주차해 있는 문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저희 학생들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런데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또 부교육감이 나오시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조금 덜 힘들고 그래서 서로가 골고루 나누어지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급식비인데 급식하고 운영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배추 이파리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이건 검찰청 가면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고치는 게 좋아요. 저도 직접 그 사업을 한 13년 보조금을 타 가지고 운영해 봤거든요.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오늘 연수도서관장님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최고, 수고 혼자 뛰는 건 아는데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리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100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진짜 확실합니다. 우리는 300만 시민의 대표예요. 먼눈이 보고 보고를 해요, 먼눈이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감정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물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그런데 300만 시민이 보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보여 주겠습니다. 맨날 가서 보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잘 이해력 있게 그래서 이곳은 발언자도 잘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시민이 난리 났습니다. 아, 발언 잘한다고. 그러면 답변하는 분도 답변을 잘하시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명답을 하시니까 이거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 잘 맡겼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보고 한번 하는데 그렇게 어려우냐고, 누군가는 와서 얘기해 주고 그러면 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보고 없는 예산은 절대 우리 진짜 도장 안 찍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잘 소통이 된다고 해야 인천시민이 다 우리가 표 잘 찍었구나, 저희들에게는 박수를 쳐 주겠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진짜 좋은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교육여건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