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9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7일 자로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김경찬입니다.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환경을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인재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이십니다. 김재호 장학사무국간사 겸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인재육성재단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 1국 1원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장학기금 적립액인 기본재산 352억 1000만원과 사업비인 보통재산 21억 1200만원으로 총 37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2억 300만원으로 장학사무국이 24억 44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이 1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9개 사업 26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장학사무국은 5개 사업 16억 43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은 4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무국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평생교육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여덟 가지 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2억 2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업성적이 탁월한 우수학생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장려를 위해 장학생 491명을 선발하여 5억 7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 공익활동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62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억 5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입니다. 257개교 6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를 권역별로 나눠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대학생 멘토를 각급 학교에 파견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을 찾아가는 멘토링캠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학습, 진로탐색, 독서지도 및 예체능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0.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멘토링활동은 125개교가 참여하는 가운데 2572명의 초ㆍ중ㆍ고생이 참여를 하였으며 찾아가는 멘토링캠프는 인천대학교 학생 25명이 도서지역을 하계방학기간 중 방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멘토활동은 150개교가 참여하는 가운데 2000여 명의 멘티ㆍ멘토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12월 말에 우수참여자 표창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7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사업입니다. 인천 출신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ㆍ경제학 리더십교육과 전문영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률은 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개 대학 50명을 선발해서 지난 8월 22일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네팔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진피해학교 재건활동에 외국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화동사범대학교에서 위탁교육으로 4주간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00만원이며 집행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수대상자 30명을 선발, 외국어 사전교육을 인천대글로벌어학원에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5일부터 4주간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결과보고회는 9월 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학생 기자단ㆍ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는 재단의 장학생이 사회에 보은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과 나눔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률은 3.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생 기자단 4명을 선발하여 재단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19년도 평화의 섬 선포식에 행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봉사단 요청에 따라 재단장학생 12명을 선발ㆍ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재단홍보를 위한 기자단 6명을 더 선발하여 하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단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힘쓰도록 하며 봉사단은 수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 및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및 11월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장학사무국 보고를 마치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홍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에 10억 27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및 홍보사업은 평생교육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흥원 홍보동영상 제작 및 SNS 활성화를 통해 진흥원 홍보채널을 확대하고자 하며 학오름 뉴스레터 발간과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평생교육 실태조사는 인천시민의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8년도 평생교육기관 대상 통계조사 보완 및 ’19년도 시민대상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분야별, 계층별 평생교육 운영주체 간 간담회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군ㆍ구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19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생애전환기 세대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2019 인천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포럼을 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은 평생교육 관련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과 평생교육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특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서 미추홀구와 서구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협약을 거쳐서 현재 각 기관별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사업은 평생교육 과정 관련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인천시 평생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의 2019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 역량강화 워크숍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이병래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19 인천평생교육 정책포럼을 100여 명의 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의 전문연수와 자율적인 학습, 연구모임 지원을 통한 직무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평생교육 관계자 및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퍼실리테이터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학습연구모임 세 개를 공모ㆍ선정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차 관계자 전문연수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선진지 답사를 통해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난 7월 종합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개최하여 27명의 교원을 양성 중에 있으며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가하고 인천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시청홀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자 워크숍과 교원 보수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2019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는 11월 개최 예정으로 기존의 평생학습활동 체험 및 홍보에서 평생학습성과의 공유로 초점을 이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인천평생학습대상 시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또한 평생교육의 공로자를 시상하여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은 학습, 일, 나눔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에 선순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군ㆍ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발굴하여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연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학습자분들이 지역에서 경제 및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은 인천지역학,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인천의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기초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인천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은 직장인의 평생교육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관련기관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관 5개소와 1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543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이커페이스를 발굴하여 직장인 대상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200여 명의 학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은 고령사회 대처를 위해 인생 후반기 직업능력 유지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관련기관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관 7개소와 3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522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중장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에 진흥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퇴근길ㆍ인생길 소학행(소학행)’의 체계화를 위해 ’19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20년도에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기계발 실천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11개소를 공모ㆍ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8월 29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인적자원 네트워크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강사, 재능기부자 등 평생학습 인적자원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평생학습 동아리 리더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이 들어오는 게 올해에도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2016년, ’17년, ’18년도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관내업체들의 기부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장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 문화 기부 그런 기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쪽이나 네트워크 그런 쪽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인천지역 쪽에 방송매체하고 협약을 한번 해서 우리 장학사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가 또는 우리 장학생들이 장학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장학생 기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장학사업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기부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 ’17년도 보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있는 업체가 2019년도에는 거의 다 빠져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석유화학이나 대한건설협회나 ㈜유원우드, ㈜태신 뭐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업체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18년, ’19년도 들어오면서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참여율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도, 뜻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물도, 각 기업에 저희 재단사업에 대한 홍보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단이나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본사가 물론 서울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천의 이런 면에 대해서 기여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인천의 이런 문제, 장학금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글로벌인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주로 층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돌봄경제나 4차 산업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미래산업의 먹거리에다 인재를 개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준화된 인재를 개발하고 있는 건지 그 유형이 어떤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글로벌인재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인재 육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은 사실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학업이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둬서 전국학력평가에서 4% 이내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기 글로벌인재 육성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학업 성적에 두는 사항인 거고 인천인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물론이고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있고 재능인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적으로 어떤 대회 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성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 소외계층의 학생들,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학생들이 스스로 장학금에 대한 그런 것을 신설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장학금도 유형을 개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물론 성적 위주의 인재가 있긴 한데 성적 위주의 인재를 뽑아놓으면 인성이 되지를 않아서 자원의 유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적도 좋지만 인천시에 대해서 정착하고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민주시민교육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전부 외국사례예요. 그래서 이것 국내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 데가 서울시 그 다음에 대전, 경기도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본에 대한 원론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 맞는,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찾아 가지고 피부에 닿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용이 좋기는 한데 너무 외국사례에만 치중을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물론 교수들이 강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례를 가능한 한 우리 쪽 눈에 맞는 사례를 개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내사례들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접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무국장님, 인재 개발하는 데 가능한 한 너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획일적인 교육 그러니까 가두는 교육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지도자 시스템에서 뭐라고 그럴까. 운영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꼭 하나의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보는, 경영학이나 이런 쪽의 교육계획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7월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문학하고 경영학 쪽의 강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4차 산업 이쪽 인재들 보면 자기 기술에 대한 전문가는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인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역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사무국장님, 앞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패러다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인재육성과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크게 인재육성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과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 유형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패러다임을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 글로벌리더십스쿨이라든가 대학생 관내대학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과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게임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 하지 말라고 부모가 교육을 하고 만화를 보지 말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다양한 끼가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3회 대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2018년도하고 사업의 차이점은 있나요?

대학생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대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크게 큰 골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좀 더 어학연수에, 중국어 이번에 상해 화동사범대학을 갔는데 어학에 좀 집중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4주간 저희가 어학연수 전문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그런 사전교육과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실제적인 어학에 대한 적응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했었고 아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크게 어떤 흐름이, 큰 골조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만 집행부 입장보다는 수요자입장에서 대학생 위주의 평가와 보고를 토대로 한 대학생 위주의 해외연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골든벨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격년제로 하는 거라서 올해는 쉬었고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는 안 했고?

네.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올해 위원회가 조례에 몇 명까지로 돼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요.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요?

네.

조례는 없고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열세 분 계셨는데 아홉 분으로 줄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군요.

네.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흥원이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 인천처럼 인재육성재단에 포함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광역단체도 있나요?

그렇죠. 한 네 군데가 저희처럼,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되는 데가 한 네 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독립적인 데도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외주형식으로 받아서 대학이라든지 인천연구원처럼 그런 데서 운영하는,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 의견은 다르지만 제 생각은 아무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역할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글로벌시장에 대응, 또 문화수준이 나아짐에 따라서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는데 우리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독립된 형태가 맞다 그러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확실하게 그걸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재단으로 운영되는데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과 관련해서 추진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들이 어떤 부분은 신청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신청인원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인원도 지원인원이지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신청인원도 꼭 같이 병기 표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관내대학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개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수요를 공급하는 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표는 멘토 2150명 하셨는데 현재 한 700명 정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부족한 거네요?

네, 목표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목표를 조금 높게 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또 더 열심히 해서 멘토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만족도는 직접 멘티들과 그 다음에 학교의 담당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멘토도 합니다.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멘티도 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지원액수가 조금 미미한,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떤 데 예산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주로 멘토에 대한 활동비 사항인데요. 한 사람당 학기당 상반기에 1인당 6만원 내지 12만원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멀면 12만원 그래서 뭐 송도에 있는 학교인데 서구나 이런 데로 간다 이렇게 하면 12만원, 거리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은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학기당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활동비를…….

그러면 한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이 아니고 주 1회 이상으로.

주 1회 이상인데 예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거네요?

거의 실비입니다. 이게 보상비 차원이 아니고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멘토활동 역할을 해 주고 멘티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멘토들에게 다른 보상은 있나요? 이것 외에 다른 보상들이 있나요?

그 외에는 저희가 멘토링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하반기에 연말에 표창하는 정도로 그렇게.

학교 내에서 뭔가 멘토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무언가 제공하는 게 있나요,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게?

그거는 봉사활동, 학교 내에서는 봉사활동 인정해 주는 정도.

봉사활동 인정?

네, 그렇습니다.

멘토에 대한 유인이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원도 좀 많고 저기 하기는 한데 저희가 챙겨보고 해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도 당부만 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장학사무국에는 기부금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천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달라고 당부드리고요. 지금 인천형 장학재단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링도 있지만 기업 참여형 청년인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보고가 없어서요. 나중에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 지금 인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네요, 현재.

저희 직원들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 5명으로.

16일 날,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요. 16일 날이면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채용으로 일이 제법 자잘한 일들도 많고 정책사업들도 있어서, 제가 학오름 레터를 클릭을 했더니 다시 새 창이 안 뜨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민주시민교육은 지금 기본 용역은 나왔나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가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새로 되면 기본 용역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 군ㆍ구 공모사업하고 단체들 위탁사업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새로 정책사업으로 출발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전략과 전망을 분명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공모사업이든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타시ㆍ도 협력사업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전통적으로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간담회든 공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꾸려서 현장의 요구들을 잘 수렴해서 인천시가 교육원에서 중심을 갖고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국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마무리된 인천 미래육성비전 중장기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그 결과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료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김경찬 사무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인재육성재단으로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묶인 지가 언제였죠?

2014년도에 합쳐진 것은 그렇고요. 장학사업은 ’8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쭉 진행이 되어오다가 2014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쳐져서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한 의도는 사실 아마 작년 말인가 우리 인재육성재단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했던 결과 혹시 보셨나요?

아주 자세히, 면밀히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봤습니다.

그리고 왜 인재육성재단 발전방향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또 연구했던 자료 그거는 보셨나요, 혹시? 아직 오신 지 한 달 반 되셨으니까.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의도는 사실 물론 이전 국장님이나 또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나로 묶여서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애쓰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미진한 면이 있지 않나.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한 인재육성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묶어놨을 때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만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기관이 같이 함께 우리 인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딱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이끌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 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다, 또 의회에 요구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2014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같은 어떤 교육사업의 목표를 두고서 물론 그 분야가 약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은 해 왔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좀 더 면밀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윤기 원장님께서는 두 기관이 같이 있잖아요.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혹시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원장님은 오신 지 좀 더 오래 되셨으니까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보니까 다른 타시ㆍ도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일부는 상임이사가 계셔서 두 기관을 좀 같이 통합적으로, 물론 국장님은 장학사무국에 대한 어떤 업무를 집중해서 보시고 또 원장님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사실 두 기관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두 기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상임이사, 물론 이사장님에 시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사회하고 하실 때야 참석도 해 주시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두 기관을 총괄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상임이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양 부분의 업무를 추진해 가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원장님 오신 지 벌써 반년 지나셨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경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어요.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있었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는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녹록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기금을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장학사무국도 있지만 우리 인천에는 많은 민간장학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개 기관인가 작년 말 기준해서 파악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여타 다른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무국 말고 민간장학재단과 장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우리 인천의 많은 인재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수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장 이용식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 연구원 운영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 오늘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연구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의 최강환 본부장이십니다. 도시경영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채은경 박사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의 정지원 실장이고요. 교통물류연구실의 김운수 실장입니다. 도시기반연구실의 이종현 실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석종수 센터장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을 맡고 있는 허동훈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구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말씀드린 데서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관리하고 운영을 맡고 있는 연구기획본부 그리고 연구 지원조직인 경영본부 그리고 인천시 전체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4개 연구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기후환경센터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진단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금 추진단의 이름으로 설립돼 있고요. 올해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추진단의 이름을 떼고 센터 이름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현재 연구직 39명, 행정ㆍ전산ㆍ사서ㆍ운전 저희 연구지원직 12명을 포함해서 현재 52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62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6억 1000만원, 수탁회계 29억 합해서 전체 135억 10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계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탁회계 29억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한 7억 8000만원 정도를 뺀 액수가 실제 저희 순계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93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고요. 평균 이자율은 2.17%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그 시기에 저희가 만기가 됐을 때 기금자문위원을 통해서 정기예금 예치되는 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그 시기의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 첫 번째 10억 7400만원으로 단위농협에 돼 있는 이자율이 올해 만기가 돼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요. 이것은 2.17%로 돼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39명의 연구원들이 각 연구실별로 배치돼 있습니다. 행ㆍ재정교육, 사회복지, 문화관광 그리고 맨 끝 부분에 있는 동북아국제 이 분야가 지금 도시경영연구실로 편제돼 있고요. 지역경제는 그대로 지역경제연구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이 합쳐져서 도시기반연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은 그대로 교통물류연구실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여기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저희 기관은 연구기관이라서 사실 여기 총괄표에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 용역사업 이런 부분에 딱 합당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폼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규모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업,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일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생산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 그리고 학술교류사업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내용을, 사업규모를 갖고 있는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서 내용은 다들 열심히 숙지를 하고 오신 상황이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보고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3대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도시 전체 여러 여건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도시개발 방향, 비전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평화도시정책 연구사업 그리고 도시안전을 진단하는 사업 이것이 3대 역점사업입니다. 3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시정방향을 정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한 시정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분석연구단을 신설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로 활성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배려, 시민생활여건 개선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을 주로 보시면 저희 연구과제는 전체 올해 143건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제 수는 조금 늘어날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42건, 기초연구 4건, 기획연구 38건, 현안연구 23건 그리고 용역과제, 수탁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포함해서 그 과제가 현재 올해 신규사업이 31건입니다. 그래서 전체14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관련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예산집행률은 지금 4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쪽 보시면 앞으로 계획은 연구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착수를 착실히 하고 이미 시작된 과제들은 저희 연구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연구 기대효과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연구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행사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간행물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행사, 간담회 이런 내용은 뒷부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도시정보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사업들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6.8%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단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아직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저희 기금 3억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지금 17%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쪽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국내외 학술행사, 간담회 이것은 전체 18건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연구성과 간행물 발간실적은 연구보고서는 총 49건을 발간했고 IDI 도시연구는 연 2회 발행합니다만 올해 전반기에 1회를 발간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포그래픽스 발행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도시정보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저희 연구지원 그리고 연구 데이터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GIS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성원들 상대로 교육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2단계 사업 저희가 DA:iN2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시스템 내에 온라인 설문조사, 이 사업 시스템 탑재를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저희 센터운영을 포함해서 별도 출연금 사업입니다. 별도 출연금 사업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녹지국, 재정기획관의 출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후환경센터 운영사업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 사업 그리고 연수구하고 도시공사의 협약 체결에 따른 정책협력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가 연구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올해 추진단 사업이고요. 이것이 올해 조례로 확실히 활동이 정해지고 그리고 내년에, 올해 지금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에 대략 한 6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박사급 연구원 3명을 더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센터 역시 올해 저희가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출연금을 6억 50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지금 현재 기후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 이것을 일정 수준 맞출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의 사업들을 훨씬 활성화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안이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렵긴 합니다마는 일단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연구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박사급 연구원 5명을 새로 충원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일단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6개 분야의 6명 박사급 연구인력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원한 분야는 문화정책, 투자분석, 도시안전 각 1명 그리고 남북교류, 사회복지 각 1명이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경제ㆍ경영 분야, 도시계획 분야, 환경 분야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전략분석연구단에서 일단 요구하고 있는, 수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경제, 지역개발 이 전공자를 지금 대상으로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확보가 되면 추가로 인원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 올 하반기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천연구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저희 연구원에 의견을 주셨고 연구원에서 올해 지금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원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되는 대로 컨퍼런스 주간이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큰 범위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운영이며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퍼런스 주간의 애초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주간이 운영되는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참여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원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적정구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게 적정구조인지 원장님의 생각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런 세 직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규정에 각 TO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에 포함돼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사항, 자격요건들이 규정돼 있는데 저희가 TO를 정하고 각 규정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의 현재 연구직의 분포들 그리고 이후에 연구원이 조금 더 규모도 커지고 충실한 기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한 건데요. 현재 지금 판단으로는 저희 연구원들이 아직은 연구위원급의 인원들이 50대 초반, 중반 이런 구조가 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구조를 신규연구원 채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대 초ㆍ중반의 연구경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직에 대한 경력을 정확히 반영한 이런 전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결국은 선임연구위원의 TO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원을 고려하면서 저희 연구인력들을 각 직급에 배치하면서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임연구위원 TO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아까 연구인력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재 정원이 45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을 저희가 더 늘리고 그러면서 각 직급별로 포함돼 있는 그런 TO를 일정한 비율로 다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구원님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적정한 연구조직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그래 가지고 정확한 체계를 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특히 여기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그냥 쓰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조금 지향해 줬으면 합니다만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수요, 기능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연구인력도 그렇고 연구수요도 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한 연구현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단을 새로 만들고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사실 연구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연구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원들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인력들이 다시 새로운 현안이슈에 대응되는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할 그런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 내에 예산의 소비구조랄까요. 투자구조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고려해서 연구원 예산배분 문제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출연금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인데 인천시 전체 정책이나 갈 길을 정하는 연구원인데 자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원을 하나 잘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인천연구원 컨퍼런스 주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구원에 대한 지식이 시민들한테 정확히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원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 주간 전에 여기 손민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역할, 저희 연구원한테 부여된 그런 역할을 컨퍼런스 주간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1년 동안 연구사업을 해 왔던, 정책수단을 개발한 것이며 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해 왔던 것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저희가 세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희 연구원이 시민과 시의회와 전문가들과 같이해 왔던 일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한 의견들도 저희가 파악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의정연구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쭉 해 온 사업들 이런 것들 성과를 저희 연구원과 같이 평가하고 그 이후에 얻은 성과들을 실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새롭게 시정연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시는 자리도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컨퍼런스 주간을 통해서 인천시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 쪽도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능이 있는데 일정 부분 연구기능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전혀 이렇게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인천지역 내에 R&D 기능을 하고 있는 전체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을 확실히 해 보고 그래서 각자가 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내년에 네트워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의 활동들도 보이고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캐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희 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 앞으로 확대해야 될 일들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계기가 되고 같이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여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참여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연구수요는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우리 연구원분들이 충원이 안 되거든요. 충원에 어려운 점이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충원계획대로 시기별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부족한 연구인력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그러니까 그 분야에 또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요구하는 컬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의 연구자를 딱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이 분야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하고 외국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저희 연구원은 다행스러운 게 중앙부처 연구원이 다 지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연구원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막상 사람을 찾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렇게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연구자를,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는 다섯 분야의 다섯 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빠르면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두 개 분야는 8월달에 가서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45명이 정원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하고 협의한 그런 상황은 4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저희가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재원구조가 돼서 그 부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분화, 전문화가 되는데 최대한 우수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인천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6쪽 연수구, 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체계가 잘돼 있는데 다른 도시공사, 공단, 지자체도 많이 있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벅차시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게 합쳐졌고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각 기관에서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재원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이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기관장님들 뜻도 있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올해는 사실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다섯 군데는 현재 시정 현안과 좀 긴밀히 관련돼 있는 그런 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판단에 비교적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서 연구사업을 같이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기관장 그리고 또 저희 내부로서는 연구원의 연구인력 상황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기관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섯 개 정도의 기초단체를 염두에 두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같이하기로 했던 데가 사실 세 군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는 구의회 예산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하기로 했는데 올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연구수요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 사업을 내년에 연기하자고 그래서 한 군데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만 남게 돼서 연수구하고는 과제도 정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지 그냥 이것을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맡아서, 주문을 받아서 연구를 맡아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러는 데에 같이 나서고자 하는 뜻이 원래의 뜻이었는데 그게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시스템화해서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단체하고 군ㆍ구라고 하는 기초단체에서의 저희 인천연구원이 이 세 기관과 어떤 협력관계를 갖는 게 맞는지 그 모델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만 있다면 일괄해서 협력관계를 맺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천연구원은 인천 미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구실적에 따른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연구원의 아주 값진 연구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4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원은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각 처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24명이었을 겁니다. 이후에 정원을 저희가 늘렸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네.

이사회에서 정하는 정원이 45명이다?

네, 이게 아마 2012년인가 ’14년도에 아마 45명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증원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오륙 명 정도를 충원하는 거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 외에 6명이 더 충원?

아니요, 포함해서.

포함해서입니까?

포함해서 3명 더해서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포함해서 6명?

네.

이거는 예산 반영이 되겠네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쨌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 된 걸 보니까 조례에 예산의 확보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명기가 돼 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할 때 조성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건데 연구원의 재정 관련된 거를 기금으로 하지 않고 출연을 그냥 재정의 0.1%를 규정하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바꿔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전체 예산의 0.1%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0.1% 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 기금이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조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인력충원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정원에 맞게 늘려 가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컨퍼런스 주간도 세부사항을 같이 별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수요에 맞춰줄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팔고 싶은 거랑 사고 싶은 거랑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체계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유체계를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고 소규모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구결과가 나오니까 하반기에 컨퍼런스까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도 의회와의 공유 부분도 거의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가끔 좀 정책에 목말라서 홈페이지에 가 봐도 어떤 거는 나와 있는데 기획과제나 이렇게 이슈들에 관련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자료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저도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담겨지지 않아서 가끔 제가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상의 공유나 어떤 원칙으로 공유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소규모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좀.

그 대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좀 억울한 편이고요. 사실은 여러 내용으로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현안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학술회의에 참 여하고 또 이렇게 기존에 어떤 교류협력관계를 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 학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게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를 테면 그게 의도하고 있는 정책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든지 아니면 세심하게 그런 내용들이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스며들 듯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미래정책포럼은 올해는 중지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미래정책포럼이 한 몇 차례, 제가 작년에는 이것 참신하다, 몇 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나 그랬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시스템, 스킴(scheme)을 달리 해서 작년에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7개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계속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충실하게 또 그동안에 성과를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다른 새 평화포럼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다른 구조로 되고 있는 포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대외교류 또는 학술교류, 네트워킹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기조로 잡은 것이 아주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내용이 있게 하자.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네트워킹이며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연구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외교류를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저희 연구원 또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덜 알려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학술행사나 14페이지 보면 그런 측면의 노력은 보이는데 미래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나 거기에 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고 그럴까 요.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의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보센터에서 인포그래픽스나 이런 것들 시도를 어떻게 보면 인천시보다 먼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를 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GIS 이런 것들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5페이지 봐도 인천시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시 같은 경우도 부족한 자원에서 이걸 개발해 나가는 앞으로 엄청난 과제가 있고 이래서 먼저 한 도시정보센터가 저는 같이 실적이나 아니면 공유체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정보 입력체계도 앞으로 비슷해야 활용도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이 연계방안 마련이 초기부터 나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협력구조나 이것들이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같이 논의하고 적어놓은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도 같이 공감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돼서 빨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복지, 보건, 교육 등 각종 사업의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보상계획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상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보상계약 내용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기관 선정 시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확대되어 발생하는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인천시장이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성과보상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보상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운영기관 선정기준, 방법,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제2항제1호 기본계획의 수정, 시행하는 사항은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시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시장의 책무가 상충됨으로 안 제7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매번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보다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적정인원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실효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보상실무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실무단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정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운영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한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6조는 보상계획에 포함하는 주요 사항 및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한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시기가 서울은 내년도 1월, 경기도는 2월 정도가 도래되지 않아 사업성과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보상 관련 사업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아까 인천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인천연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이게 정부에서도 입법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제일 앞서가는 데가,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그게 ’16년, ’17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제도 자체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성공을 했다고도 하고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어떨 건지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더라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성과, 서울이나 경기도 평가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막 지나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이게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 계획은 시가 수립하나요, 운영기관이 수립하나요? 계약은 상호 맺기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기관에서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고 우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돈을 주겠다, 당신들이 이것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시의 재정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보증채무부담,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다시 별도로 의회에다가 시가 이런 계약을 해서 만약에 성과가 이루어지지면 이런 돈을 지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평가가 되고 나서 그러면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돈을 다 줄 건지 아니면 성과사업비, 성과보상금까지 줄 건지를 해서 그전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 누가 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성과보상금 얼마 줄 것인지 돈을 얼마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과보상금은 운영기관이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취지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회성과에 대한 정의에 보면 복지ㆍ보건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어떻게 보면 사회 공공재가 투여되어야 될 공익사업 영역인데 이것이 성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투자 비율 효율성만 얘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칫 이게 사회성과라는 측면이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공익사업을 오히려 축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거기에 대한 우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관이 실제로 그런 사업의 측면들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나 공익사업 측면을 잘 이해하고 다만 이것 성과를 잘 내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운영기관의 성숙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뒤에 사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운영기관들 사회혁신금융, 팬임팩트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운영기관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무리한 사회성과 이런 것을 내기위해 급급한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16년 그때부터 도입이 돼서 말하자면 시범사업을 2개 자치단체 정도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돼 있다는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도 하면서 아직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정도냐 할 만한 거냐에 대한 결론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정부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시고 또 나중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과지표를 나중에 중간에 정말 하나도 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물러날 것이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 여건이 성숙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의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민경서 의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를 추이를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집행부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어떤 한 기관에 전체가 위탁되는 것도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 구조를 짤 때, 기획을 할 때 지금 우려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논의의 어떤 시작을 위한 단초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새로운 것들의 성과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분야들의 비효율성을 이걸로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남궁형 위원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쪽방사업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쪽방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것을 얘기 못 하고 있지만 쪽방사업은 사실은 쪽방을 없애야 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같은 사업, 도배ㆍ장판사업을 계속 하는데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고 해서 쪽방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거든요. 이주시키면 거기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쪽방을 아예 밀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쪽방사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사회성과연계채권 이 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설계를 잘해서 해 보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 집행시기를 보자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는 조례 제정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례 자체 의결을 하고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발효시점을 뒤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례는 발효를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받아서 시에서 사업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시기를 행정적으로 자의적으로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쪽방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구조를 보면 그 몇 년 동안 제안한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쪽방사업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자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받게 돼 있죠.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고 그것은 또 가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연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업에서 할 수 있는가는…….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탄력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또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시가 조례를 그것에 맞춰서 변경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그 다음에 대표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아까 우리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7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7조2항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하고 또 8조 위원회 구성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두 분 다?

네, 저희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조례 시행시기를 조례안에 담아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늦춰서 우리가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경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손민호 위원님의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후자 쪽으로 따로 조례안에 시기를 제한하기보다는 그냥 행정적으로 알아서 늦춰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 중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중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남궁형ㆍ김준식ㆍ조선희ㆍ노태손ㆍ이병래ㆍ조성혜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한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현재 시와 구로 이원화돼 있는 환경 분야의 사무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비고란의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위임범위에 계양구를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1의 일부개정안은 계양구 소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무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관리사무를 계양구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아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양구를 포함한 6개 군ㆍ구에 조성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 계양구 소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한 사무를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위임은 가능하나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양구 소재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해 계양구 지역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무를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항제1호 나목에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성질의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련한 사무를 일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행정처리에 대한 일관성 및 형평성 결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운산단이 준공됨으로써 계양구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행정의 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계양구에만 이 건을 위임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구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오염 배출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기획조정실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은 사무위임에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조현오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업무가 이원화됐다고 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 23조에서 배출시설 허가업무와 관리는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는 산업단지 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는 거죠, 전체 업무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나 행정 일관성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중에서 군ㆍ구로 업무를 이관, 위임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하고 대구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산업단지 중에서 일부만 위임한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를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봐서는 어느 특정 일부, 군ㆍ구에 어느 산업단지만 이렇게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봐서는 수혜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최대한 수혜를 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구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행정이 일을 안 하려고 안 받는 거죠. 전체적으로 받아도 괜찮은 업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2002년부터 시ㆍ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나만 위임돼서 관리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민원인이나 일반 관련되신 분들이 현재 업무의 형태 그것을 그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ㆍ구는 산업단지 외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시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구만 이렇게 한다면 민원인한테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내려준다고 하면 민원인 측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임조례에 관한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련 군ㆍ구가 6개 군ㆍ구인데 6개 군ㆍ구에서 전부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사실상 위임하려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전부 다 고객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검토보고에서도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에 약간 결여된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정책부서고 군ㆍ구는 집행부서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무는 사실은 집행부서가 해야 될 사무라고 보고요. 각 군ㆍ구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면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계양구만 이렇게 냈냐 하면 계양구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이 사무를 위임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양구만 지금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안을 낸 거고요. 만약 시 집행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들을 다 전체로 하자고 하면 그 안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당연히 사무가 가니까 인력과 예산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무를 전체적으로 군ㆍ구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것이 원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없다고 하는 군ㆍ구에 대한 사무위임을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인천시 행정의 일원화, 통일성과 그 다음에 민원인의 편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하는 잣대를 그러면 어디다가 두느냐 그것은 저는 민원인의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검토보고서 3페이지 밑에 보면 실제로 이것 사무가 꼭 시 사무도 아니고 군ㆍ구에 병렬적 사무로 돼서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우리가 자치분권의 정신이 국가한테 국가사무를 시한테 위임해라 그렇게 외치면 당연히 시 사무도 살펴보고 민원인의 편의에 중심을 두고 위임할 것은 저는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처음에는 이 안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들은 위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쭉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치나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인천시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별로 보기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이 조례가. 그렇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위임사무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의 한 본보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행정부 입장으로서가 아니고 이게 위임사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서 위임해라. 그래서 시는 전체적으로 대기보전과에서 오셨는데 저는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인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만들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군ㆍ구에 사무위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은 그냥 의견 제시하신 거예요, 질의하신 게 아니라?

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교육담당관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이거는 교육청 자체로 이관하는 건 안 되는가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고 학교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봤을 때 당초의 취지는 거의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설보수보다는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영어마을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타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나요?

올해 추가로 연장할 때 지난번에 인천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고 내년에는 실무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위탁기관이 만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만료될 때는 연구원에 평가를 위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요망하고요. 그 다음 쪽에 질 높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농약을 덜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산물, 공산물은 돼 있는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 까지는 한번 적용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까지 면밀한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만.

지금 급식 분야는 사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센터 설치 문제라든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시가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혁신담당관실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이쪽 두 업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는 여기 있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계신 거죠?

네.

가상도시나 GIS나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오셔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통계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 또 혁신 이런 쪽에서는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GIS시스템 같은 경우도 수돗물사태나 이쪽에서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네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다 식사를. 저는 학교 급식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급식 비율이 시가 부담하는 차이가 고등학교는 70%, 초ㆍ중은 40%, 유치원 30%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고등학교는 애당초 시작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부담액수가, 지금 교육청은 안 하는 거죠, 고등학교 급식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조정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단가에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단가가 제가 교육청에서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도 4500원으로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보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학기 중에 학교 밖 식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기 중 평일에 학생 미등교일은 또 지자체가 하고 굉장히 재원 자체도 복잡하고 재원도 4500원과 5000원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받는 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500원 갖고는 요즘은 짜장면도 잘 먹기 힘든, 그래서 5000원으로 단가 인상 요청드리고요. 교육청과 아까 학교 급식 관련한 비율, 무상급식 관련한 것하고 아동 급식 지원하는 이 체계를 협력해서 일원화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지원체계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고교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시가 지원하는 걸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누가 시작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사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고 지금 말씀하신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고 행정적 개혁을 이루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형태가 많이 바뀌는데 인적구성에 대해서 질의해보려고요. 많은 전문가 수준의 어려운 그런 업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인적구성에 전문가가 많이 배치돼 있나요, 3개 부서에?

네, 지금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전산직이나 통신직 공무원으로 보면 그런 직렬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나오는 AI라든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새로운 정보화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필요하고요. 또 외부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전문가도 지금 계장급으로 채용을 했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조실 세입은 총 39억 6800만원입니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이 돼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조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원을 감액한 830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비 중에서 1000만원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라 교육청 법정전출금 62억원을 감액하여 총 79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국비 10억원을 증액하여서 총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쪽,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79%인 15억이 증액된 39억 6767만 2000원으로 예산안 63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57%인 47억 3200만원이 감액된 8306억 3329만 3000원으로 예산안 135쪽 정책기획관 소관 10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사업인 지역혁신협의회 발전워크숍 예산을 조성하여 지역혁신 선진사례 조사연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사업을 변경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7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성립전경비 15억원은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산안 136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세총액 목적세를 제외한 5%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라 62억 3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보고도 됐고 설명이 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은 15억이 증액된 39억 676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7억 200만원이 감액된 8306억 3329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과 2019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가면서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