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노이업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 및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결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화천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부품 3종의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2일에는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 관리령의 개정안을 내각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시행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위축을 의도한 경제보복행위임이 명백하고,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강조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과 WTO 협정 등에서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 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수출통제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흔들고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그 어떠한 국가적 실익도 없는 외교적·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화천군의회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배상판결을 존중하여 정당한 배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화천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고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 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9월 2일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