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불법 광고물 등 수거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충청북도 인용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상위법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인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타사광고”에 대한 용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되므로 이와 맞지 않는 조항인 안 제4조 제3호를 삭제하였고,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임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일주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조항 안 제30조,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법령 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호, 제24조 제3항에서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조항인 안 제31조 제7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서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