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사회적 고 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서비스,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및 그 밖에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이며,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행사 사업, 공동체 의례와 전통의례, 인력양성사업, 그 밖에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향교의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이며,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