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월 5만 원 지급하도록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7조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