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가연성 40t, 음식물 10t으로 총 50t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이고, 증설 시설의 용량은 가연성 소각로 50t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는 가연성 54t, 음식물쓰레기 40t으로 이중 가연성 40t과 음식물쓰레기 20t은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가능한 가연성 14t과 음식물쓰레기 20t은 생활건축폐기물 10t과 함께 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평균 기준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3t과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 6t, 불연성 폐기물 17t 등을 매립하여 2035년까지 사용토록 계획한 현재의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함께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소각이 가능한 생활페기물까지 매립함에 따라 당초 계획연도인 2035년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진천군의 인구는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기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사전 예측하여 진천.음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진천.음성 광역소각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음성군 주민 및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음성군에서 새로이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조사결과 당초 계획했던 소각시설의 1일 50t의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당히 처리하고자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자된 시설로 당초 계획연도 2035년보다 사용 연한이 줄어들어 조기 폐쇄를 하게 되면 이미 투자된 사업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천군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음성군에 소각시설 증설에 필요한 입지결정.고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조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진천군은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2021년이면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전량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음성군의 사업 추진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 시 음성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음성군과 행정적, 지리적으로 더욱 밀접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유도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만들어가야 할 공유도시의 첨병 역할을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지역 간 이기주의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시설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