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8월2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등8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제4항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제21항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2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3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24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5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7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8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환경친화적인관광양평수요창출을위해서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간략하게지역발전을...제안코자합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은자연보전권역등환경과수도권규제로관광시설개발이제약을받아왔으나지난2009년수정법개정및오염총량제도입으로대규모개발사업추진등이가능해짐에따라양평군의상생협력을기반으로2010년부터시작한사업입니다. 그러나이사업은1조2000억을투자한다해놓고지금까지,국변이후에5년동안아무런진척이없습니다. 양평군에서수차에걸쳐이사업의조속추진을촉구했으나가시적인성과가없는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조속히...한화프라자TF팀이구성되었다하니...최근에한화프라자측에서랜드로버재규어측과연계또는여러가지지금기존의리모델링사업을완전재건축쪽으로전환했다는전언입니다. 양평군에서는이같은차제에한화측에또는그룹회장또양평을총괄하고있는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대표와만나서양평군에1조2000억규모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조속사업투자결정을내려주십사하고건의와또그에따른양평후속조치를기대합니다. 양평군은최근에민선7기들어서일자리창출문제,양평-서울,송파고속도로개설청신호,양근대교4차선확장등한화프라자...앤드리조트에서관심을가질만한기간산업들이이미구축돼가고있습니다. 이럴때,양평군전반적인지역경제활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지금이바로한화호텔앤드리조트투자결단을내야할적기라고봅니다. 어쨌든양평군과군의회가협심,협력하여양평군의상생협력을위하여한화호텔앤드리조트투자결정을조속촉구하는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85호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따라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안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4조에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9-86호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근거를마련하여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2조에조례의목적과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의용소방대활동의지원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의용소방대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88호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인성교육의체계적지원과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바람직한인성을갖춘양평군민을육성하고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성교육적용대상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4조및제5조에군수의책무와인성교육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을,안제7조에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89호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촌지역일자리창출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통해지역경제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위한군수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5조에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위한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규정을,안제7조에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90호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위임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위임근거규정인‘「지방세기본법」제77조’를‘「지방세기본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의2’로개정코자하는내용이주골자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9-91호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재향군인에대한지원대상을확대하고,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하여양평군의...양평군내재향군인회원의권익증진및공익활동지원을통해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이골자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호에재향군인회지원대상으로읍·면회를포함하여규정하고,안제6조제2호에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근거를신설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19-93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재제6조제1호부터제4호까지한정된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방안이외의새로운방안의추진을용이하게하여작은도서관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6조제2항제5호에서군수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적극추진할수있게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제2019-94호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사회복지법제8조가2017년도10월24일날삭제되었기때문에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9-95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훈명예수당과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금액을상향조정해서지급하고,네거티브규제체제로의전환과제가선정됨에따라서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주요내용중에서나항에보훈명예수당의금액을상향해가지고현재5만원에서7만원으로2만원을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 또한다항에대해서는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용어정비및금액을통합·상향해서월1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하는안이제8조제1항제4호에개정해서제안드렸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조례안에대해서원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당부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의안번호2019-96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위원회의구성및기능과관련된미비점에대한개선‧보완및건물번호판재교부등의수수료징수·납부근거규정을명확히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대상용어를순화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3항에건물번호판재교부등의수수료징수·납부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고,안16조부터안18조에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97호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결산검사위원수당이결산검사제도시행시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어왔으나타자치단체의수당이상승됨에따라자치단체간형평성을고려하여결산검사위원수당을인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수당을현실단가에맞도록1일당10만원에서15만원으로5만원인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19-98호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명칭이변경되고,청년기본소득을지급받을수있는거주요건이완화됨에따라그에맞춰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의제명및목적을변경하고,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를‘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에서제7조까지청년의복지향상과기본적...보장을목적으로하는청년기본소득의취지에맞게명칭및목적을변경합니다. 또한안제4조제1항제2호에서학업,질병치료등을이유로일시적으로생활거주지를다른시도로이전한경력이있는경우에합산하여경기도내에10년이상거주할경우지원대상에서포함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제6조에청년기본소득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및민원편의제공을위해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9-99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전통시장의인정취소절차,상인회등록취소절차,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절차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에서전통시장의인정취소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의하였으며,안제14조의2에서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및승인취소동의에대한철회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25조의2에서상인회등록취소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의하였습니다. 또한안제31조의2에서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마지막으로안39조의3에서공유재산의사용·수익허가및대부계약의갱신시갱신횟수,갱신기간에관한사항을정의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들은좀회의에...좀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2019-100,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인교통약자의범위가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6조에서당초1급또는2급장애인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보행상의장애인으로개정됨에따라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상의해당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1조제1호에서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인교통약자의범위가상위법령에서개정되어이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9-101,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9년7월부터장애인등급제가단계적으로폐지되고,장애인복지법제32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2조등관련법령이개정됨에따라이와관련된내용을담고있는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장애인등급제가폐지되고,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1급부터3급까지의장애인’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4급부터6급까지의장애인’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별표2항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2019-102,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민간위탁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4조에따라현재운영중인아이러브맘카페와행복플러스센터1층에신규로설치되는아이사랑놀이터의운영을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이전까지전문성을함양한하나의법인단체및기관등에일괄위탁하여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현재양서면에건립중인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건립되는2020년12월말까지로하며,위탁비용은아이러브맘카페,2019년총예산1억3000만원,아이사랑놀이터,2019년하반기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탁체의선정은공개모집을통해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9-103호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농협경제사업부이전·확장으로경제종합타운을조성하는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양평읍공흥리372번지일원으로양평농협주유소일원이되겠습니다. 면적은1만6262㎡가되겠습니다. 주요입안내용은군관리계획결정(안)으로서자연녹지에서제1...4층이하의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과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도로신설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첨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05호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지평면무왕리80-2번지일원5필지가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계획입니다. 위치로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가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15억원,건축비21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옥천면아신4리마을회관부지매입및신축공사입니다. 위치로옥천면아신리665번지가되겠고,사업비로4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개군면복지회관증축안입니다. 위치로개군면부리441-1일원2필지가되겠고,사업비로24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개군면공영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개군면하자포리267-1외7필지가되고,사업비로24억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04호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기금총액은322억원으로통합관리기금등10개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액변경되는기금은자활기금으로서변경내용은자활기금예치금7200만원을감액해서자활기업창업지원에4800만원,그리고자활기업창업지원,물류택배사업에2400만원을각각변경사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9-106호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예산안요약서에따라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금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과내년도국도비를최대한확보하기위한사업예산그리고SOC확충사업마무리,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중점을두고예산을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7706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58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418억원으로8%,특별회계는1288억원으로9.3%가각각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6418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47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세외수입5000만원,지방교부세68억원,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82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49억원을합한131억원,국도비보조금은132억원,2018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06억원,전년도국도비보조금이월금36억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5200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세출액은6418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496억원을비롯한11개분야,5561억원,예비비23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기타분야는834억원입니다. 16쪽,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8쪽,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446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9.4%,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02억원,자본적지출은244억원입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266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21.4%가증가되었고,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6억원,자본적지출170억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등7종이합쳐진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576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4.42%가증가되었고,세출은인건비6억,물건비21억,경상이전28억,자본지출408억,융자및출자3000만원,내부거래95억,예비비및기타16억원입니다. 29쪽,의회사무과부터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주요사업예산계획을명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