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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02

김동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맹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19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20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27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28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29호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권역 기본구상에 보면 먹거리하고 함안천 연계 이거밖에 없거든. 연계해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좀 광범위하니까 지금 우리 함안면 같은 데는 함주지나 총쇄록에 보면 함안읍성이 옛날 그 당시 기록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읍성 재현하는 것도 아마 함안권역 기본구상에 좀 넣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함안군 쇠퇴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함안군 쇠퇴진단결과 10개 행정구역 중 대산면이 가장 쇠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효과적인 지역은 칠원읍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85쪽에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보면 대산 구혜지구가 제일 쇠퇴해 가는데도 말산지구, 도항, 북촌, 동촌, 중암, 구혜, 검암해서 구혜가 사업순위 결정은 여섯 번째입니다. 쇠퇴는 제일 쇠퇴해 가는데 왜 순위는 여섯 번째로 선정되었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간단히 답변할 수 있으면 어떤 결과라서 이렇게 초래되었는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쇠퇴하면은 도시재생 전략사업 기본계획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거거든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파악하는 부분에 쇠퇴가 많이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지역을 파운다리를 그리면서 그걸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5만이 넘어서고 10만 정도 되면은 요 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중에서 7개는 면적범위가 넘어서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소규모라서 그건 도시 뉴딜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배재성위원

근데 쇠퇴가 1위인데 왜 우선순위 결정은 면적이나…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여기 정량적, 정성적 분석에 의해…

배재성위원

정량적, 정성을 대입해본 결과 여섯 번째에 해당된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순위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예.

배재성위원

쇠퇴 다 되어버리고 나면 뉴 사업 해봤자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두 위원 질의하신 거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 제가 칠원읍을 겪어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이런 분들 뽑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예. 그걸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어느 분이 잘 할 건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 뽑아야 됩니다. 한 번 뽑고 나니까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야 좀 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동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사업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30호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