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홍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5만원을 주고 있는 거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지금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 변동사항이 201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10만 원에서…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보훈대상자.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보훈수당 이게 지금 전몰군경유족은 2014년 1월이고요.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2017년도 1월부터.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최초 시행일이 전몰군경유족은 2014년 1월,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2017년 1월.
광수
윤광수위원
전몰군경이 2014년에 시작되면서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인상된 게 없습니까? 2014년도부터 그러면 5만 원이 지급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지금 65세 이상하고는 2017년도 그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전몰군경이 2014년에 시행되었다면서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전몰군경은 2014년.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2014년부터 5만 원이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처음부터 5만 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014년도부터예?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5만 원이었어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전몰군경유족은 처음부터 5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정선
김정선위원
자료 한번 빼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과 윤광수 위원님께서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10만 원을 7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님과 윤광수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선 위원님과 윤광수 위원님께서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을 13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을 7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님과 윤광수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그걸로써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서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건지소인데 지소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소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은 그냥 보건지소라 안 하고 예산을 줄 때에 건강증진형이라고 붙여서 예산을 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칠원에 할 적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원은 부지를 빼고 거의 34억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안의 크기 범위로 봐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지소는 그냥 법수나 칠북이나 그런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차피 보건지소를 하나 해놓으면 칠서주민들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진료도 가고 할 건데 조금은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안의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샤워시설, 이런 데는 샤워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운동하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 들어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샤워시설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호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한 분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그리 한 명 배치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때에 지소 수만큼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경자
추경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