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지난 5월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신규 변경분과 세외수입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인상분 반영, 국도비 매칭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614억4,500만원 대비 210억400만원이 증가한 4,824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3,200만원, 세외수입 1억6,900만원, 조정교부금 4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1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보전수입은 133억4,100만원 등 총 204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932억6,400만원보다 5.2%가 증가한 4,137억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정재원사업에 102억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4,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인상분 3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는 지역경기 부양 및 시급한 지역현안에 8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강구 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5억2천만원, 노후상수도정비사업에 25억원,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에 5억9,600만원,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27억9,4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원, 영해 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에 7억5,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병곡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 반납액을 세입 처리하여 1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정리 등 4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억8,600만원에서 5억6,700만원이 증가한 687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급 긴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배제 등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년 3월 27일에 개정이 되고, 2018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리, 군수의 책무, 예산참여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 까지는 읍면 주민참여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조부터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법령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계획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범위를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자체사업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첫 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집약 활동, 둘 째,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결정, 셋 째,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넷 째,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다섯 번 째,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의 해촉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의 원칙에 대하여 안 제21조는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수행에 대하여 안 제22조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군수의 실무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는 지역회의의 기능을, 첫 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과 제안, 둘 째, 수렴한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출, 셋 째,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지역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회의의 구성은 읍면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단위 단체 회원, 그리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지역회의의 개최와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주민차지위원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2건으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성별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없어서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영덕군 자치법규 내용 중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문을 만들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외 8건에 쓰인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고유어인 회계처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 째, 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에 쓰인 일본식 한자어인 몽리자를 고유어인 수혜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행정상 혼란과 군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외 3건에 쓰인 장애등급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 기준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 째,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에 쓰인 장애등급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제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 정도 기준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영덕군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쓰인 장애등급조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 기준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영덕의 발전 내일을 열어가는데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금고선정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9년 5월 17일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는 별표 평가항목 중 변별력이 미흡한 항목 4점을 축소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금리분야 및 지역주민 편의성 배점을 6점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 배점을 2점 축소하여 은행 간의 과당경쟁을 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일원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와 특색 있는 탐방체험시설이 필요하여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은 우리군 지역특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우수한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영덕 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 부지가 적당한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어드벤처 시설물 1식에 13억4천만원, 토지 5필지 28,748㎡에 23억9,100만원, 건물 1건에 1,051.06㎡에 2억6,200만원입니다. 해당 부서 의견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련 법규 및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검토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