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55억6,734만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5,48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 대상 수공예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사무관리비 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부담금으로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판로지원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이 군 자체 발행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품권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행비로 6,236만원을, 상품권명칭 및 디자인공모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디자인공모사업 건축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화장실, 소방시설 등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담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담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단장 및 단원 인건비 부족분 65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추가확정내시에 따라 8,74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력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전수조사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 촉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족분 9,18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37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인상을 감안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센터 운영 및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기업회계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3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추진은 참여취지와 행사목적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관리비 등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담빛여행 사업단 운영입니다. 풀뿌리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에 생산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소풍마켓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 체납과태료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구입비 77만원은 시설비가 사업성격에 맞지 않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시티투어버스 운행입니다. 충전시설 정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충전시설 전기요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차 택시총량조사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2,046만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차량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전산개발비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수 발생지역에 대한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용품 보급, 보행자 정보알리미 설치 등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1억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안전지키미 시스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전기시티투어버스 운영 있죠.

예.

버스가 지금 2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4대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대수별로 운영시스템 말씀하시나요? 평일은 두 대, 정기코스 가사문학면 하고 읍내 죽녹원이라든가 이쪽에 순환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비차들은 주말에 전체 4대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담양 홍보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시각적 효과도 누리고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평일에는 거의 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책을 말씀드릴 정도까지 고민을 다 못했는데요. 버스가 그렇습니다. 군내버스나 시티투어버스나 타는 승차인원수가 솔직히 경제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준다는 측면하고 저희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코스 외에 단체투어버스라든가 송정역 쪽에 관광객들 이동시킬 일이 생긴다든가 행사에 동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이 있는데, 개선을 하려고 저도 매월 들어오는 수익금을 따져보고 경비를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두 대 정도는 단체라든지 소속된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광투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료로 보내줄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무료는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간에 운영에 있어서 효용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1억 돼 있는데 어디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확정된 데는 월산면 1개소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요.

매입입니까?

예, 매입입니다. 우리 군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차수요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런 주차장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아예 수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해주다보니까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어서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 추세입니다.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담양군을 두루 살피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부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해서, 정말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난은 심각해서 면단위 주차카메라가 설치돼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벌써 후반기 들어서 2회 추경 심사하는 날이 됐는데 전반기에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고 2회 추경하면서 2019년이 이월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2회 추경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 사항을. 담양사랑상품권이 매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카드식으로 해서 충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세운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국가정책이 각 지자체의 상품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는 당연히 된 줄 알았는데 조건이 지자체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만 지원을 하겠다. 저희는 담양상인협의회에서 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양군수가 발행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실은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부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놓쳐서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담양군수로 발행권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국비 보조도 받지만 아울러서 저희들이 개편을 방금 말씀하셨던 카드형하고 모바일형하고, 지류는 아예 없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예 없앴을 경우 우리 시골특성 상 또 노인분들은 카드나 모바일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류까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부의할 계획이고요. 시스템은 세 가지 종류를 전부 다 가지고 갈 거고, 실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농민수당을 도에서 주겠다고 해서 도지사님 공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아직 저희 부서와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류로 발행해서 보급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류보다는 카드형으로 줘야 배부라든가 쓰기가 좋지 지류로 주려면 또 우리가 발행을 해줘야하는, 그쪽에서는 입안만 하면 되지만 저희 경제과에서는 발행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정확한 공식적인 절충이 안 오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세 가지 종류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연구를 하셔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가 잘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무슨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또 드나요?

죄송합니다.

165페이지,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해서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 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담양시장하고 창평시장, 대전시장이 있어서요. 담양시장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창평하고 대전 쪽에는 시설이 필요해서 계속 유지된 사업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담양사람이라 담양시장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우리가 소풍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메타프로방스에서. 토요일만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올해 처음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총 3회를 계획해서 1회는 추월산 광장, 2회는 메타프로방스 인증센터, 3회는 동진의원 옆에 있는 빈 창고에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이 해서 담양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들의 장사역량 강화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공예품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소풍마켓을 하고 유통과에서는 토요장터를 하고 있잖아요. 양 과에서 서로 연계해서,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한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소풍마켓이나 잡화물건들이 단가가 비싼 것은 관광객들이 안 사요. 1만원, 2만원 대로 그냥 가서 “아, 저거 예쁘다. 저 팔찌 예쁘네.”해서 금방 구매할 수 있는 공예잡화가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소풍마켓으로 나가고 유통과에서는 담양군의 농·특산물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두 과에서 조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와 적극 협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원도심 상가, 해동문화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예산만 많이 들여서 그게 잘될까. 항상 담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원도심 상가를 어떻게 하면 번영시킬까 그게 고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상가를 한 번 들어가서 그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해동문화예술촌에 주민들은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원도심 상가를 오게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분 하는 말씀이 여기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이요.

예, 중앙공원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안 심어진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창근 전 의원님 소유 토지 같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중앙공원 뒤로 보면.

그 땅이 그 땅입니다.

뒤로 보면?

지금 큰 도로변에서 보면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거기 말고.

소방도로 하나 있고 그 뒤에 있는 땅.

뒤에.

그 땅도 국창근 의원님 땅이어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앙공원에 상설프로그램도 하고 조그만 분수대도 해놓고 하면 거기다 주차해놓고 금방 와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매입한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방법도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계하고 공유해서 업무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의견 제시하신 토지는 도시재생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홀짝으로.

홀짝으로.

주차장으로 먼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행정 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적법성, 법에 적합하냐 안 하냐, 두 번째 형평성, 지역의 안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인데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시티투어버스나 아니면 우리 운수업체 지원하는 것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을 대신하여 고현아 주무관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을 대신한 황성진 주무관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174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63억7,943만6천원 대비 약 4.2% 증가한 379억2,171만5천원으로 15억4,22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지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및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고소득 농업인 육성 맞춤형컨설팅 지원과 농업분야 작업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화기 지원, 축산농가 울타리설치 지원 등 군 주요 농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딸기, 토마토 작목반 및 농업인단체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회의소 설립에 따른 회원모집 및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102명에서 9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보험료지원비는 수요 감소에 따라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시설하우스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소화기 지원비를 2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3,115명에서 3,600명으로 늘려 8,7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농정착지원금은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2,70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박람회 행사참가비는 참가자수요 부족에 따라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유기농 직불제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4,0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시설하우스 및 농업용 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추가 배정에 따라 9,47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11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일반원예시설과 농산물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66만원과 3,962만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결과 예산 수립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저조로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리 군 특수시책인 청결위생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 정비사업비는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는 수요 증가로 인하여 1,06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6,756만6천원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4,16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이상저온발생 시 피해농작물 보상을 위한 재해복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대비 신청자가 없어 1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아열대 과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억4,1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아로니아 가격하락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과원 정비 지원사업비 1,73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지원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3,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무농약 6년차 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용 상토 공급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소규모 벼 육모장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89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비지원은 국·도비 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9,011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사업량이 당초 864㏊에서 939㏊로 확대됨에 따라 2,7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범용콤바인 구입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3,750만원과 1천만원, 3,2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은 당초 지원단가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상향되어 사업비 조정을 위해 69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보리생산 과잉에 따른 보리 비계약물량 매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계약물량 수급 안정대책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부담금은 전라남도 출연금 납부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분처리기반 구축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인하여 4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마을의 소규모축사 철거비 지원은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마을 내 축분위탁처리 시범사업은 당초 마을 내 축분의 전량수거로 쾌적한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당초 1,822명에서 2,084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84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신품종이 보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미개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감소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젖소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한봉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봉산업 육성지원은 전국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1,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축사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지원은 사업신청 저조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과 폭염피해 시설장비 지원은 8백만원과 33백만원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ICT악취저감측정장비 공급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금사업인 학생승마체험사업 지원은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1억2,852만원과 4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비 지원 역시 조사료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4,53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은 사업신청 저조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도 배정량 감소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 일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백신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2억1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 시술비로 3,6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은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1억4,031만2천원을 감액하여 가축방역약품사업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내시에 따라 가금농장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696만원, 매몰지 관리 및 발굴·복원 지원비로 5,625만원, 방역처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도비지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비로 793만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비로 965만원,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비로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은 2,650만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2,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생석회 구입비로 690만원, 야생멧돼지 기피제 구입비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예방을 위하여 방역복 및 마스크, 채혈용 일회용 주사기 등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리농가 면역기능개선제 지원은 상반기 도비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하단부터 195쪽까지는 국·도비 사업 잔액으로 국고반환금 4억51백만원과 도비 반환금 1억4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현장에 다니시면서 농업인 현장소식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기에 열심히 해 주셔서 담양군 농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후반기에도 여러 가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회 추경 보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마늘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에 본예산 때 사전수요조사가 없었나요?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에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감해져 올라온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은 당초 농민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오기를 봉산에 풋고추가 아닌 우리 농가들의 홍고추를 하기 위한 하우스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사실은 홍고추는 하우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포기를 하셨고요.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예산은 이번에 새로 세운 거고요. 마늘건조시설은 당초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특히 봉산은 마늘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면적을 5평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기왕 창고 짓는 거 크게 짓고 싶었는데 제한을 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4농가가 신청했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도에 과장님이 올라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현장하고 행정하고 맞지 않다 격차를 말씀 잘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상반기에 도하고 농림부에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가 20건을 올렸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내년에는 소규모 농가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벼 육묘상토에 대해서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180페이지.

위원님하고 전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에 추경 보고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상토포대가 400㏊ 물량으로 공급이 돼서 공급은 많이 됐고요. 벼 전체면적이 5,220㏊이니까요. 그런데 공급이 농협이라든가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상토지원이 사실 안 돼요. 자가로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드리는데 자가 농가들이 줄어들어요, 연세 드셔서.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집에서 육묘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분들한테 만약에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싼값에 보급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참고해서 상토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성과 무정농협만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북, 대전 쪽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봉산, 창평 쪽도 하나 있어야 합니다. 개인육묘업체들이 힘들어서 많이들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최봉렬 씨나 윤중천 씨나 그분들도 그만하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은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공급받는 농가입장에서는 더 싸게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그래도 이분들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이죠.

정부지원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로라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 항상 바쁘신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사업해서 자체 재원에 지게차 있죠?

예.

3,75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당초 저희가 지게차하고 건조기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계산해서 군비로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당초보다 물량이 3대 분이 더 내려와서 크게 탈락하신 분 없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돼서 군비는 감액키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양돈농가 환경적인 문제, 악취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죠. 축분처리기반 구축사업도 반납을 45백만원, 마을 내 축분위탁처리 시범사업도 4천만원, 신청자가 없다 해서 양돈농가 악취저감제도 1천만원이죠. 축산 거기는 증액을 했고, 축사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 이것도 2천만원 전부 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 난 축사들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허가축사도 해당돼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편성될 때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예년에 미루어서 도에서 시군 일괄 배정된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됐고요. 아쉬운 점은 그랬더라도 축산농가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자각해야 될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되 이웃농가에 악취풍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투입을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저희가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허가, 무허가 상관없이 저희는 지원을 경상사업이라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적도 잘해주셨는데 축산 농가들도 이제는 스스로 우리 환경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이웃에 계신 분들한테 악취 같은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행정에서도 반강제성을 갖고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군민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축산 농가만 혜택을 다 주고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것 자체는 행정에서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세워놨더니 삭감하고 추경에 다른 것으로 몫을 돌려놓고.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결위생농업 실태조사를 해서 하위 30%는 보조사업에서 배제를 했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추석이 끝나면 축산농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불결농장에 대해서 또 악취 민원이 접수된 농장 그리고 축산분뇨를 들판에 야적한 경우는 일제 조사해서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야생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660만원을 해놓으셨죠?

예.

이것은 환경과 소속이 아닌가요?

멧돼지 자체가 가축이 아니니까 크게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작하는 것이 거기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농림부에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따로?

예.

환경과하고 따로 분리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정과와 같이 했었는데 유통과가 분리돼서 유통체계가 점점 완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19년도도 서울 쪽이라든지 전국에 출하망이 돼서 농가가 생산한 부분이 수익 창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 얼굴이 활짝 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제품 포장재지원 그다음에 봉산이라든지 고서 로컬푸드 리모델링이라든지 유통과에서 열심히 공모해서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중앙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힘들게 로비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이라든지 로컬푸드가 되면 거기에 농가들이 생산한 물품을 포장재 지원 하에 넣게 되면 결국 우리 농가의 수익 창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농협에, 자기들끼리 하지 왜 우리가 지원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결국은 우리 농가가 이익이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유통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북도 로컬푸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기존 농가물품을 낼 때 중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농협에 수수료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컬푸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추진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통계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에 막대한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는 생각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몰락하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그런 질의는 마치고요.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지원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8년도에는 지원업체가 15개 업체고 2019년도에는 11개 업체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에는 2천,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5천이라고 써져있는데 얼마 전 저희들이 보조사업장에 갔을 때 주식회사 꿈에그린농장 옛날에 전매공사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금주 케이스로 했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금이 209만원 그리고 8월 달에는 호박즙으로 해서 다시 224만7천원 다르게 나가있죠?

예, 두 군데.

명목이?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3백만원 이하로 내부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조가 3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초과 시 추가부담이 있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담금주로 해서 209만원, 호박즙으로 해서 224만7천원 돼있어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박즙은 저희 쪽에서 안 나갔고요. 호박즙 말이십니까?

이 자료에 꿈에그린농장 담금주 해서 209만원, 꿈에그린농장 호박즙 224만7천원. 8월 13일 날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포장재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포장재가 두 개 다 포장재고 4번 항이 제가 봤을 때 담금주고 9번 항이 호박즙인 것 같은데 맞죠?

그것을 해줬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담당은 누가하십니까?

자료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디자인 개발사업만 해서 품목별로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위원이 요구했는데 오타를 내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오타, 오타 자체가 아니잖아요. 삽입 안 될게 돼 있는가도 모르는 부분인데 오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시 바로 끝나는 대로...

여기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지적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하게 한 번씩, 두 번씩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해도 안 가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연관된 질의인데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 단체라든지 개인 소상공인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수혜라든지 농가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조그만 가공업체까지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판매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꿈에그린농장 개발품목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용기, 하나는 즙 그러는데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서 물구십리 영농조합법인이다 하면 딸기잼 조합원 수가 몇 명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부분 상세한 내역 있죠?

예.

모든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본예산에서 인증수수료 지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기정액에서 0으로 표기가 돼있어서.

이것은 자체적인 군비사업으로 그때는 안 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좌석에서)기존 2018년에도 유통과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디자인 제작지원 사업 도비 반납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도지사 품질인증이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최기태 행복마을담당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인 관계로 박형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110억5,1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액을 375억8,3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창평 슬로시티 내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3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담빛라디오스타 부근 아스콘 재포장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국토정보 구간과 담양읍 내 인도 재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8억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백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한옥관리비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 당초 290등에서 540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사업은 농협 주유소 사거리 수영장 가는 길 가로등 설치 등 77건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삼지마을 회관 등 20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민간사업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은 양지리 도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수북 나산 마을회관 배수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창평면 유천리 1구, 2구 성덕마을 정자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정예산이 0원이 된 사유는 2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변경이며 1건은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반납금으로 2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후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회의가 있을 때 많은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3쪽 보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담양관내 인도 재설치 우레탄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빨간 것 있죠. 해놓으면 푹신푹신한 것. 그게 설치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도 떠버리더라고요.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읍내에 설치된 우레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이 떠있는 상태고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내에 있는 우레탄을 다 제거하고 다시 인도포장하려고 하는데 우레탄을 제거하면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까지 제거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우레탄만 우선 제거하고 그 위에 일반 보도블록 모양에...

우레탄 위에?

아니요, 우레탄 제거하고. 우레탄 제거하면 밑에 콘크리트...

그 밑에 콘크리트 위에다가?

예, 우레탄은 제거하고 콘크리트 위에 일반 보도블록 모양을 내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레탄은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그 이상 충분히 보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해놓고 얼마 안 돼서 보면 들떠 있는 경우도 제가 봐서 여쭤본 거예요. 항상 현장 다니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19년도도 차질 없이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시키셔서, 아무튼 간에 추경을 잘 세우셔서 저는 관심 있는 게 장기미집행사업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전력투구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월사업비 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예산 할 때 하자고 해서 잠시 보류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세요. 올해 더 늘어나서 나중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형욱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과장님, 주요사항만 개조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21억2,7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별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따른 한솔페이퍼텍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집합교육 및 마을순회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을 위한 도비 480만원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1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담양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입지지원보조금은 당초 30억원을 모두 집행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도비와 군비 각 10억원 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수치지형도 제작 위탁사업비 중 1천만원을 감액하고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정비인부임 있죠. 어디 산업단지 말씀하신가요?

지금 4개 산업단지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진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석명절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 군데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4개 산업단지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수치지형도 제작에 감액 1천만원 하셨는데 이왕 고서 보촌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때 설명하신 8월 30일 날인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뭐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서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다녀왔습니다. 30일 날 담양군에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이사회 심의회를 거치고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아무튼 에코산업단지가 64%, 에코산업단지가 삼만리죠. 64% 정도 됐는데 금방 땅이 메워지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녀요. 보면 흐뭇하기도 한데 나머지 부분도 기업이 빨리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동주택 용역 관리 안전점검 그 부분이 7대 때 조례가 됐는데 현재까지 담양군에 펜션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원마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기존에 안전점검을 정말 안 했죠. 조례 생기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셨는가요? 조례 범위 안에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일부 했었고요. 이번에도 도비가 확보돼서 5개소를 15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해요. 큰일이 발생한 후에 땅치고 후회하면 뭐하실 겁니까? 담양군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말 허술하더라고요. 조례 없을 때는 공동주택점검이 한 번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보시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촌단지는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산단도 입주가 이 불경기에 투자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노력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그럼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하라고 하면 시나리오 혼돈이 오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하지 마시고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세요.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산림정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신규 확정내시와 자체사업 증가,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예산 편성으로 총 4억9,276만1천원이 증액된 114억7,5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도시숲, 가로숲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 현황조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상승 및 호봉 재획정 등으로 1,88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 및 호봉 재획정 등으로 1,6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시군 산림관 운영입니다. 매년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금년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산림관을 운영토록 되어 있어 대나무와 관련한 시연행사와 산림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시연자 보상금으로 총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인접생활권 내 지작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각종 생활민원 수요 증가로 인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최저임금 상승 및 호봉 재획정 등으로 1,0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비로 이동단속특별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이동초소임차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총 4,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와 하천숲 등 누락된 구간과 기식재된 수목이 고사된 지역에 대해서 보식사업 추진은 물론 수목의 생장과 가로미관을 해치는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 2억15백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정원전문가로 양성하고자 4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가로수 소공원, 가로화단, 정원기본계획만 수립코자 하였으나 역사, 문화와 함께 그 지역에 맞는 표준매뉴얼 등을 총 망라하여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까지 수립하기 위하여 6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도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유연고묘 지장물 보상비로 4천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정산 반환을 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 406건에 대하여 총 4,5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과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8건에 대하여 총 8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산림정원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FTA 피해보전직불금 포도 부분은 지금 육성을 하면서도 폐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불금 입니까?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저희들이 229만5천원 있는데요. ㎡당 102원,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가들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칡덩굴이 다 우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던데 포도 육성자금이 나가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가 체크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림사업을 하면 5년간은 칡덩굴 제거, 풀베기사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그때 당시 평균 10㏊ 이상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금년에도 3㏊ 밖에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창출 차원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용구 토목담당입니다. 심재경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185억8,535만원에서 26억824만원이 증액된 211억9,360만원입니다. 먼저 216페이지입니다.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군내버스 외부광고 비용으로 도비, 군비 매칭하여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피해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도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항구대책시범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등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2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속에 민방위행정 구현 예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3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방한복 지원을 위해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담양나들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군도 17호선 안전난간 설치공사비에 3천만원, 지방도 보행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지방도 89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장비임차료로 72백만원과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노후교량인 대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5호선 법면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15호선 선형 불량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현재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등 3개소의 관정개발을 위해 군비 6천만원과 월산면 월평리 등 5개소의 중형관정 개발을 위해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무정면 봉안리 등 3개소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산면 신학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국비 교부액이 조정되어 국비 63백만원을 감하고 도비 502만원과 군비 5,7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담양읍 오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봉산 대추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보조금이 조정되어 균특 1억9,343만원과 군비 4,9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균특 256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지원받아 군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강 조성부지 유지관리 및 고향의 강 조성부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1억19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북천 제방 풀베기와 대전천 제방정비 및 준설을 위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6천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인 용천 및 수북천 등 3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금단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어사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5천만원, 창평천 하상 정비사업에 7천만원, 영산강천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1억1천만원, 심곡소하천 보강공사에 5천만원 등 9개 사업에 정비를 위해 4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비의 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되어 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5개 사업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안전보안관 운영지원금 등 5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216페이지, 폭염피해 예방활동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늘막이 설치됐었죠. 천막처럼. 그 천막이 보기에 좀 그렇다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번에 읍면에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똑같이 천막으로?

아닙니다. 그늘막으로.

그렇죠. 거기를 지정해서 옮길 수 없도록 그늘막으로 했죠?

예.

언제 다 됐어요, 완성이?

8월 중순에 됐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도에서 교부금이 늦게 지원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또 구입의뢰를 했는데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구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그게?

7월 초에.

7월 초에 내려왔죠.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너무 더웠는데 더운 철은 지나가버리고 지금 설치가 됐더라고요.

전남에서 일괄적으로 확정되다보니까, 시군에 한 번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도에서부터 이런 과정들이, 내년에는 어차피 쓰겠지만 그래도 올해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담양군에 몇 개가 돼있다고 그랬죠?

금년에 13개소 설치했습니다.

13개소 설치가 됐죠. 그러면 담양읍은 몇 개?

2개소 설치했습니다.

2개 설치된 곳이 어디예요?

죽녹원 앞과 메타프로방스 앞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군민이 우선 돼야 하나요, 관광객이 우선 돼야 하나요? 그늘막 설치가.

일단 군민이 우선되는데요. 메타프로방스는 관광객이 많아서 관광지를 하나 더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죽녹원 앞에는 광장분수대도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은 좋단 말이에요. 담양읍 주민들은 어디 가서 쉴 거예요? 레인보우 앞이라든지 중외공원 쪽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원도심 쪽 안에 있어야지 담양 주민들이 피해서 쉴 수 있지. 두 개를 해놓는 것이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계에서 왜 이 양쪽만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도 그렇게 들어 왔었고.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양 중간 원도심 쪽에도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제 생각이나 민원 들어왔던 주민들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죠. 이게 기반공사로 갈 것이죠?

예, 농어촌공사로.

농어촌공사는 사업비만 주면 저희들이 임무가 끝이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만 받죠?

예.

준공도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예.

그리고 후에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만, 우리가 어차피 하긴 하겠구나.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사업장볼 때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너무 농어촌공사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고서 관내에도 공사를 했는데 한심하다 할 정도예요. 사업하신 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임자가 없어. 갖다 따먹기만 하지 어디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기반공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앙철에 물 관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말하면 전혀 말을 안 들어 준다고 민원이 폭주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과에 사고,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10월 달에 하자고 해서 보류해놨는데 그때 예산하면서 제대로 일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4억53백만원, 도비 3억43백만원, 군비 10억2,769만3천원 증액으로 총 18억2,369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도지사 담양 방문 시 건의했던 내용으로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3층 교육장 무대장치 및 방송통신장비설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추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딸기 우수종묘 생산을 위한 온실 신축 사업비로 시설비 5억8천만원, 감리비로 2천만원 등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어메니티 생활환경 조성 세부사업 입니다. 딸기육묘온실 설치에 따른 가로화단 및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포장 이전을 위하여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시험 세부사업입니다. 딸기 신품종 현장적응 시험재료 및 재배농가 실증시험 보상을 위한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억8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증설 시설비 및 감리비 8,6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20년도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 시설비로 2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으로 예산안 232쪽이 되겠습니다. 미량광물질 활용 젖소 생산성 향상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하였고,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세부사업으로 추가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유자돈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축개량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담양한우 생산기반조성 종축개량 수정란 이식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기존 시험연구비 3천만원 중 1,1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참석을 위한 홍보전시관 설치운영비 4백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참석을 위한 차량임차 및 보상금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등 구입 재료비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남부지소 CO₂용접기,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등 자산취득비로 7,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으로 농산물가공교육장 조성을 위한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 방송설비와 사무실 가구 구입을 위한 시설비 1억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입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광주 자연과학고에서 열리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고자 일반보상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조성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일직수당의 증가로 120만원 증액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및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미나실 방송설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키베리라고 있죠. 마키베리 묘목은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려할 것은 아닌가요?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키베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평에만 몇 농가 있는데요. 그분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내년에 확대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마키베리 종자를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 수확한 게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그쪽 분야에 시범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3농가가 있고, 창평 쪽에만 있다?

예, 창평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도 세울 계획이고?

예.

창평에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좌석에서)창평에 최경일이라고 있어요.

창평에도 몇 농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233페이지, 농기계임대장비구입에서 농산물선별기가 어떤 농산물선별기입니까?

농산물선별기는요. 대추·토마토하시는 분들이 선별기가 없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농가에는 지원할 수 없고 임대장비로 사서 센터에서 빌려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농산물선별기하고 스키드로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농가에 줄 예산은 아닙니다.

저는 농산물선별기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추 선별기는 작은 거예요?

대추·토마토는 작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운반하고.

차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추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돼요?

대추·토마토 하는 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담양군에 70, 80농가 되는데요.

면적을 그러니까, 농가는 몇 그루 심는 농가도 있는데 생산을 목적으로 사과대추라든지 여러 가지 대추가 있잖아요.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냐는 그 말이죠.

담당 계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연구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아, 연구회는 구성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우스 씌우는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맡기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하우스가 양옆으로 안 내려가게끔 고정해놓고 무엇으로 잡아당긴다고 하더라, 그것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씌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기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하우스를 씌어주는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중요한 것이 현장 농가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장 농가들도 변화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는 농가들한테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겸비해서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가공실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 센터에 체험하는 부분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한번 준비할 때 좋은 쪽으로 준비해서 올해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좋은 것 구입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좋은 질로 해서 농가하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딸기가 정식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고서 같은 경우도 육묘를 실패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산면에 가서 사오니 뭐니 하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담양지역으로 봤을 때 대덕면에 갈전 쪽이라든가 가사문학면 쪽이라든가 고지대 쪽에는 육묘 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지금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딸기육묘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창평 외동하고 대덕에 한 군데 해서 전체 4개소를 했습니다. 월산면하고 용면하고 해서 4개소에 육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됩니다.

육묘장이 현재 1㏊ 정도예요?

예.

조금 더 확충해서 자가육묘하면 거의 확보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딸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육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보직 받고 가셔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박물관 주변에 울타리가 쳐 있어서 항상 갇힌 기분이 들었는데 지나가면서도 훤히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그랬었거든요. 보면 상가하고 공예명인작업장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체험장 하고 가게하고 자리 변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가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금방 시행되지 않겠지만 장기 검토해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쪽의 상가는 잘 돼요. 그런데 가운데 체험장이 있고 뒤편에 상가가 있잖아요. 뒤편은 상가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잘 안 가거든요. 뒤쪽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문화촌 풍류마당,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서 1년 동안 해야 하는데 후반기 추경해서 이것을 다 소진하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도 안 되고 저희가 당초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시책으로 해서. 그런데 안 돼서 올해 하반기 2회 때 하면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정옥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나무공예 명인작업장 창호 폴딩도어 교체에 2천만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가 아니고 체험장이라고 하셨죠?

예.

체험장으로 바꾸시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와서 체험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현장사진은 찍어 놓으셨나요?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요. 박물관 오시면 갤러리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때 거기가 노후화돼서 선팅작업과 시트지 작업을 해서 예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맞은편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샷시에서 언밸런스 한 게 있다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좌석에서)원통유리잖아요.

예, 원통유리를 갤러리와 카페랑 부합되도록 해서 원래 체험장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안 됐고 1차 추경에도 안 됐고, 굳이 2차 추경까지 계속 밀어붙이려고, 물론 예산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5백만원을 굳이 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본예산에 2천만원 세우든지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충분히 최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죽녹원 자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시가문화촌에 가야금, 부채, 서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금은 관광객이 즐길 거리가 없지 않나 판단해서 늦게나마 시행하는 게 내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나무자원연구소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갇혀있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자문을 받더라도 활성화 방안을 해서 관광객들이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박물관 관광객이 4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또 지인들과 대화할 때 저도 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박물관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금방 찾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좋은 대안을 주시면 하고 그래서 저번에 6월 달 실적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에서 보는 박물관, 안에서 보는 죽녹원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박물관, 죽녹원을 생각하고 또 대나무바이오단지가 다행히 그쪽에 있어서 연계하려는 방안 연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이나 지인들이 그런 말씀 나눠주시면 흔쾌히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해주시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볼 것인가 그래서 대나무명예체험실에 대한 폴링도어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과 쓰담길 하는 사업과 해동문화촌 문화관광과하고 과 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조기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국정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상수입니다. 물재생관리담당 양인경이 연가로 박종삼 담당자가 참가하였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면 시나리오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억3,386만2천원, 특별회계는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완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군비 부족으로 미 반영된 10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계고도정수처리사업 도비 반영분 2,06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최근 전라남도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긴급 반영되어 1억54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비롯한 일반산업단지 및 자연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12억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서면과 대전면 미처리구역인 자연마을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21억7,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7천만원을 증액 계상 등 모두 국·도비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개량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1억2,33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2억7,003만8천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봉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8억2,254만3천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재이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여 용역비 4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수당인상으로 인한 1,44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실 환경정비 및 문서고 설치 등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과 교체 12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담양군 하수관로정비사업 BTL시설 임대로 국고보조반환금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휴시티뱀부전원마을 단지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른 상수도 급수부담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을 위해 신규 도로 개설 등에 6천만원을, 휴시티뱀부전원마을에 1억5천만원을, 장화리 전원마을에 9천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데가 물순환사업소일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무정면 망간, 몸에는 그렇게 큰 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생해서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관이라든가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는 길을 파놓잖아요. 그 위 부분만 포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고 기존 도로에서 약간 올라와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담양군민으로써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턱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고여요. 도시디자인과 하고 연계해서 할 수 만 있다면 상수도, 하수도 교체 사업할 때 포장공사와 그 위에 덧씌우기는 사업소에서 안 하잖아요. 아스콘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그런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수관거 물재이용관리계획,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물재이용 촉진법에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된 내용인데 주 내용은 지역 내 물 수급현황이라든가 물 이용전망을 비롯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추진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담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건가요?

예, 올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 며칠 뉴스를 보면 검침할 때 검침을 안 하고 전에 했던 것을 반영해서, 지금 광주에는 기존에 안 냈던 것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담양군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빈집인데 검침을 안 해서, 빈집이면 쓰지 않잖아요.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지로용지도 있어요. 제가 어디를 짚어서 3개월 동안 검침원 사용일지라든지 다 제출해 주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정확하게 검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교육도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침원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 자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불친절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태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에 보니까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가 토론회 때도 다 참석을 하고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나가서 마을주민대표들과 같이 상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진행상황은 아예 없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주민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살포기는 어차피 면에서 하나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고서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미래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구 나인텍자리라든지 전방군제라든지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 신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안은 연구하고 계시나요?

예, 엊그제 우리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영산강유역청까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이세요? 그러면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국 계장님, 제가 누누이 김용규 소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인데 상갈마을에 5개 가구 있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저는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리고, 해준다 해놓고 어디서 예산 긁어모아서 해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넣어서 한다든가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면서 전화하고, 최용호 라는 의원은 완전히 똥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