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은 지금 하반기 지방재정 관련 영상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습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4,235만원 증액된 586억18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군정실현을 위해서 운영 중인 직무분석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전개는 관서 내 구독 신문·교양지 등 매체 증가 및 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12백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군정시책, 문화·관광·특산품 홍보를 위한 방송캠페인 및 TV CF제작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액을 반영해서 부족예산액 1억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7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조금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서류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을 보니까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입찰을 대행해서 하는데 일반시설비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해서 사업비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 보조금은 그런 단계에 해당 안 돼서 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계해서 건축이나 시설을 하실 때는 일상감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감독공무원도 임명하지 않고 전기·통신도 건축직이 준공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별도 발주는 전문건설에 대한 전기·통신 공무원이 없으면 그렇지만 그런 직원이 있는데도 건축직담당자가 준공해 버립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잘돼야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사업은 마을에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련 없다. 담당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상감사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지명돼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이 사항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규현 위원님 말씀에 깊이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이때까지 군정을 홍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월 남겨놓고 했다는 것은 추경에 쓸 것을 생각하고 미리 홍보해놓고 추경에 세웠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지질공원 1주년이 된다든지 산타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된 것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제야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 필요하지만 미리 계획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누락 안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164억3,597만1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억4,99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로 1억9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9천만원, 생활밀착형 소액 주민건의사업 추진 3억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로 8억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으로 1억22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 및 변경된 사항이 있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사기진작 분야로 공직자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2018년도 전라남도 주관 교육훈련업무분야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성과 경쟁력이 확보된 신규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자치군정 실현 분야로 자율방범대 확대·육성을 위해서 읍면자율방범대 초소 5개소 환경개선비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연합회 회의운영에 따른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부 사무실 시설보강에 따른 추가경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대응 및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분야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와 군비 각각 160만원씩 총 3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정부 구현 분야로 축산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축산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1만8천원 계상하였고, 이어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분야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2019년 하반기 2G 이동통신서비스 종료 예정에 따른 대비책으로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부속품 모뎀 교체비로 5,478만원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9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신규임용공직자 충원에 대비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입니다. 하반기 문서고 구축에 따른 열람실 사무집기류 등 구입을 위해 2,41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대전면소재지 마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평복지관 건립사업은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분야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족분 설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소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로 1백만원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소액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교육도시 육성분야로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인문해교실 강사비 작품발표회 경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15백만원씩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야금 및 피리연주자 양성과정인 담빛합주단 운영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분야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비용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청소년시설확충사업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도비 지원 비율이 80%에서 50하향 조정되었고 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714만7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38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증에 따른 대체인건비로 1억2,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8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국비반환금 외 10건에 대해 국도비반환금으로 1,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궁금한 것 두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면 마을정비사업에 갑자기 6천만원 증액됐고, 창평복지관 설립비가 8천만원인데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평복지관 건립사업은 균형위원회에서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총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건의해온 상태입니다. 금년에 균형위원회에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 또는 커뮤니티센터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돼서 본예산에 5천만원설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3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설계비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때는 총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이 덜된,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설계비를 재산정...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8억입니다. 대전면소재지 마을정비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면 소재지 정비 그 사항입니다. 상가도색이라든지 간판정비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해보겠다,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 올랐기에, 본예산에 1억2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 오른 것은 착오가 있었나요?

대전면은 증액이 아니라 신규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기정액이 1억2천만원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 1회 추경까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부기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전면 마을정비사업 상가도색이라든지 간판비가 지원된다 했잖습니까?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모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는 군에서 전부 지원하고 운영이라든지 선정방향은 토론회 과정에서 선정해서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집을 도색하고 간판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생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은 상가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컨설팅이라든지, 이규현 위원님도 같은 고문으로 계시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평복지관 건립에 설계비가 3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총 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계비가 5천만원 있었는데 3천만원을 더 올린다는 소리잖아요.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비에 따른 산정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에 보조가 이번에 3천만원 내려왔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죠?

예,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비가 몇 개월분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알고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3개년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인문해교실을 1년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강사수당이 몇 개월분 세워져 있냐고요. 1년 예산에.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8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이 중앙부처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현주 주무관입니다. 조정이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802억3,740만1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37억9,74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840억3,4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편성사업에 대해 중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2,43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타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상호교류행사를 위해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의 교육과 운영, 활동물품 지원을 위해 116족의 사회보장적수혜금 340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을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을 통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위해 군·읍·면 복지상담실을 행복돌봄창구로 변경 설치·운영하고 다중이용공간에 팜플릿과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돌봄공동체 관계망 회복을 위해 1인가구 동네친구만들기, 응급 임시보호서비스 등 마을돌봄서비스 제공에 1천만원, 자원봉사활동실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116쪽의 공모사업 중 일부입니다. 경로당과 주택에 안전시설과 안전확인 기기를 설치하는데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387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5,33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염공사와 공기정화기기 설치를 위해 2,4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장애인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방염커튼교체사업비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2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장애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업의 2018년 미지급금은 정산결과 부족예탁금 1억65백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도비변경내시로 1억2,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5,409만원과 120쪽에 이용자급식비 68백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120쪽입니다. 혜림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으로 6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건립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을 위해 국도·군비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2백만원은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명칭변경된 같은 사업으로 관계부서의 실무적 착오로 정리추경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특별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중에서 수선유지급여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현금 급여예산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긴급지원성 수선유지급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공기정화장치 렌탈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군비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자활근로사업단 인건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등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입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 급식봉사자 54명의 실비보상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무료급식사업비는 10개소 141명이 추가되어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추진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사업량이 72명에서 26명이 추가로 확정되어 3,4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2,1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담양군 노인회 건물 지붕 개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 1,54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노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4백만원씩 추가 지원코자 4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인일자리전담인력 2명에 대한 국도비 매칭분 외 군비 추가부담금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7,25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도비 매칭금액 군비 추가 부담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무정면 영천1리 경로당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축 지원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8개소가 추가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면 두장경로당 공공작업장 운영과 담양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내시됨에 따라 각각 3백만원과 7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 확장공사를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독마스크 지원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지원대상지로 고서면, 수북면이 추가 선정되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압이 낮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대덕면 공중목욕장에 가압펌프 설치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3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강사수당과 재료구입비로 2,8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여성지원 및 여성소득활동 지원의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 도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사업은 여성회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난감 및 도서를 무료 대여하는 사업으로 장난감 구입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69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하반기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근저당설정비 1억원, 리모델링비 1억1천만원, 물품구입비 1천만원 등 국도·군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단가의 상향조정과 함께 국비·기금·도비 등의 변경내시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1천만원과 5,66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인력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효율적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33쪽, 드림스타트 영양보충식품 지원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룹홈 1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9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중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감소분을 지원하고자 도비 매칭으로 2,8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교체를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2,6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공기청정기 렌탈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에 따라서 담양군 출연금으로 56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4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변경내시로 각각 548만3천원과 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3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사회복지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 경로당 안전시설지원 3백만원 5개소, 그다음에 30만원 50가구. 대상지는 선정됐나요?

아직 미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시설이나 안전확인기기나 전부 다...

조사해서 선정해야 합니까?

예.

어떤 데를 선정합니까? 대상지를 면별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면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담양군 노인회 건물 지붕 개보수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전에 하자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하자라기보다 소방점검에서 규격이, 현재 3m이다보니까 한 층으로 봐버린다 하더라고요. 3층으로 돼버리면 소방법에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을 1.8m로 다운시키면 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보수공사 지붕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층은 옥상입니다.

옥상이에요. 준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다락방입니까? 복층?

다락방 식으로 돼있는데요. 옥상에 설치된 것인데...

다락방으로 설치됐는데 원래 준공할 때는 1.8m 이상 넘어가면 준공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준공 났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준공을 안 해줘야지요,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락방 1.8m 넘으면 한 층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8m가 넘으면 2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행정에서 설계하고 입찰해서 공사한 것 같은데 누가 검토했는지 몰라도 이 정도도 모르고 검토해서 준공해주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잘못됐으니까 뜯고 예산 세워서 다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책임을 감수시켜야지. 입찰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입찰 아닙니다.

노인회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좌석에서)건물 지은 지 한 20년 됐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번 노인회 건물 아니에요?

예, 한 20년 이상 됐죠. 노인회 회관으로 쓰는 거요.

위에 조립식으로 돼 있나요?

조립식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이 아니고서야 고치기 힘들 것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때는 20년 전이라 따지지 않고 바로 지었나 봐요. 실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숙인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월산면 기쁨원에 있습니다.

노숙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89명 정도 있습니다.

노숙인 89명이나 돼요? 담양군 주민입니까?

아니요. 전국적으로, 전라남도까지.

그분들이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양군에 왔기 때문에 담양 노숙인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다른 지역에서 왔다갔다... 지금 체계가 각 읍면에 관내 같은 경우 대상이 있으면 연락해서 바로 입소절차를 밟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염공사가 커튼입니까?

여성숙소가 조립식으로 돼있어요. 그 조립식에 벽하고 커튼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분의 급식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분의 급식비 지원사업입니까?

나머지 기간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주는데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복지관 이용이거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식비를 무료로 제공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매칭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혜림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나머지 기간으로, 어차피 못쓰면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1년 내내 급식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6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약 4개월 정도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무조건 도비가 와서 매칭해서 군비를 세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산은 단가를 4천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140 × 182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노인회 건물 지붕개보수공사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노인회관이 군 시설입니까?

예, 군 재산입니다.

의문스러워서 노인회 운영관계가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해주시잖아요. 군에서 직접 직영 안하잖아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주지요. 이 시설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했다면 돈을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이 시설물로 잡은 이유는 직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노인회관을 직접 위탁을 줬다면 보조금을 줘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양은 노인회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중앙에서 가져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한다면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편입도로 짓는 데 또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항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장기임차라고 써져 있는데 시설비로 장기입찰해서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보수를 해줍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우리네 어린이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장기임차라고 써져 있어서...

장기임차는 임차입니다. 소유는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장기임차로, 시설비는 임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를 장기임차로 돈을 주는지 알고 싶어서.

1억1천만원으로 우리가 시설을 합니다. 대표는 담양군수거든요. 원장은 원장이지만 소유대표는 군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돼있는데 어떤 것으로 지급합니까?

주차장이 포장이 안 돼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주말에만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살수차량임대료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천변리 정미다방 혹시 수입 계산해봤습니까?

아직 개장 안했기 때문에...

47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면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익 남겠습니까?

천변 정미다방은 당초 취지가 폐산업시설자원을 재생해서 주민들이 함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분들도 오시지만 문화예술 활성화 하나의 거점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수입을 예상하고 운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문화시설만 갖춰놓고 운영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여기에 정미다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가는데마다 다방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담양에 일반인이 하는 다방도 많은데 행정에서도 다방해서 나눠 먹기식 하면 되나, 검토대상 아닙니까?

일단은 다방으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억48백만원되는데... 참,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거기에 다방하려고 계획 안 했죠?

당초 계획이 카페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것을 봤는데 전체를 철거했더라고요. 뼈대만 놔두고 다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산면 분학리는 정미소를 이용해서 다방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담양은 전체적으로 해 버렸어요. 일부 담장만 놔두고 거기에 군에서 다방을 만든다. 꼭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매입하지 않고 일부 돈만 줘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갖고 와서 다방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나중에 민간위탁한다든지 검토해 보고요. 일단은 폐산업시설을 자원화한다는 의미에서 담빛길 사업 구간 내에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운영방향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공모사업 신청돼서 하는 것보다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사업이 앞으로 담양군에서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시설유지관리비는 군에서 줍니다. 당초 목표는 그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정도는 수입돼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까지 계획해서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미다방이 향토문화유산이라고 보십니까?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로 정미다방의 모든 것이 책정돼 있는데...

문화재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목이 향토문화유산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당초 공모 받을 때도 환경과에서 받아서 문화재계에서 리모델링만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거기는 담빛길 구간에 문화에 대한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들이 군에서 다방을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떠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미다방 또한 그렇게 운영해서 바리스타, 청소요원이라든지 인력을 전부 군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쉽게 배척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건비에 많이 투자해서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도 나오지 않는 것을 다방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군에서 다방만 운영한다고 야단이에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정미소하면 다방이다, 카페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우스울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방향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예산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김장호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자는 해외 벤치마킹 중이어서 이용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억8,4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8억1,880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관광기념품 판매점 조성사업은 당초 관광정보센터 내 보수사업계획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비 5억98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부족분 2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남도명품길 조성사업 국비대비 군비매칭분 시설비 35백만원 증액 19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보상비로 도비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비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부족분 5억3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계측기설치사업으로 도비포함 시설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 예산으로 5천만원을 증액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도로부지보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비는 전라남도 보조금비 교부로 5,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직수당 변경으로 719만 증액 6,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감시 등 이자반납액 9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미라 위원장님,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 5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타축제를 17일간하는데 야간경관 시설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이번에 담양읍 도시를 위주로 해서 시설부분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이 2억이었는데 경관이라든지 시설부분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관시설을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메타프로방스 입구에 대형트리를 했는데 너무 단가가 싸다보니까 보기 조잡스럽고 거기에 얽매여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5천을 증액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산타축제를 한다는데 작년에 산타축제 했을 때 느낀 점 없습니까?

2회했는데 그래도 겨울축제치고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읍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스탬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읍소재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소도시는 해동예술촌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예술활동공연을 많이 가미한다면 작년보다는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초 1억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2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봤을 때 중심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계되지 않아요. 읍중심지 상인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메타프로방스 일부에서만 그치는 축제는 우리 군 축제로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고 앞에 산타축제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운 것이에요?

예, 올해 대나무축제 끝나고 그 자리에 했습니다.

산타축제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간판이 세워져 있기에.

올해 날짜로 해 놨습니다. 그 자리가 대나무축제자리인데 올해 날짜로 바꿔서 해 놨습니다.

12월 30일까지 써져 있기에. 아무튼 군민이나 저나 다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산타축제가 담양군의 축제가 돼야지 일부 메타프로방스에 그치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타축제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1억5천만원에 홍보비 들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 홍보비는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 있죠?

실질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홍보예산을 보면 3.4%정도. 사실은 올해도 5천만원 요구하는 것은 중앙에 시설비 요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관하는데 단가가 싸다보니까 그랬고, 올해도 아마 홍보비예산은 3.5% 범위 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홍보비가 1억2천만원 추가로 돼 있어요. 뭐냐면 산타축제홍보비로 사용하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중성이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축제홍보비가 들어있을 것인데 또 기획실에서 산타축제를 홍보한다고 돼있습니다. 방송에 내보낸다 그래서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언론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홍보는 팜플렛 위주로 하는 홍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얼마라고 했죠?

작년에 3.3%정도 됐는데 올해도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7백에서 8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13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리플릿 같은 것, 배너기 예를 들어서 식당에 오면 플래카드들 저희는 이것을 하고 홍보계에서는 언론에 홍보가 될 것입니다.

산타축제가 올해 3회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메타프로방스 상가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분들도 부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 상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부담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상가에서 기념품이나 경품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호응도 좋았고, 올해부터는 자기가게 앞에는 가게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해나가고 기념품과 경품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말씀은 메타프로방스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축제도 홍보하지만 메타프로방스 상가가 홍보되지 않습니까? 메타 플러스 산타축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서 일부는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 산타축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에 앞서 현재 생태환경과장님 출장 중인 관계로 국서무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생태환경과장과 환경시설담당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의회 회의 및 APGN 총회 참석중이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환경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인자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연곤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환경시설담당은 생태환경과장과 같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고광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8억3,880만7천원으로 기정액대비 31억6,08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1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 영산강수질보호 분야입니다. 우수기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 사업인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예산편성에 따라 2,497만7천원 증액된 1억2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파악코자 미세먼지측정기 구입비로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면민의 집 증축 및 보강공사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대덕면민의 집 주방 및 물품보관창고 증축을 위하여 총 예산사업비 1억원 중 이번 추경에 설계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피제구입비로 2천만원 증액된 35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마무리 보강공사를 위하여 7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전천 내에 생태정화습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9억6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기념 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대기오염 저감기반 구축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5천만원 조정 계상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비는 상반기 20대에서 하반기 400대가 우리 군에 추가 배정되어 6억4,320만원이 증액된 6억7,536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신관동 증축계획에 따라 옥상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공사비로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에코센터 운영관리비로 에코센터체험실의 어린이놀이시설 보강공사비 35백만원, 교육체험실 영상장비 및 비품구입비 6천만원 총 95백만원이 증액된 1억7,372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관련 국비보조비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로 2천만원, 매연절감장치인 DPF 부착지원사업비로 4,444만5천원,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비로 43백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비로 1억4,850만원, 경유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동차운행제한 구축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하여 1억4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부지매입비 중도금 부족분에 대하여 5억1천만원 증액된 15억1천만원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업무민간위탁 계약금 부족분에 대하여 1백만원이 증액된 총 45억493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3천만원이 증액된 4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대 주변 해충문제를 해소하고자 포충기구입비로 9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으로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으로부터 5천만원 기부 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일직수당부족분 242만원 증액하여 1,452만원 조정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1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17년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구축은 집행잔액 및 이자 3,589만1천원는 환경부의 설치계획과 중복된 지역 사업비 중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5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별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시행계획이행평가 및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분 11백만원 감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86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913만4천원 감액된 5억4,886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913만4천원을 감하여 4억930만4천원으로 2018년도 오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6백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5백만원 감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국도비반환금으로 6건에 1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홍보 마라톤대회 8천만원 예산 세워졌죠. 도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하반기에 6억4,320만원이 2회 추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4개월만에 다 소비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최미자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4억9,722만원대비 5억6,056만6천원을 증액한 60억5,778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과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비로 5억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방세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7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2019년도 지방세정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에서 교부된 포상금 4백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은 지방세과세자료 현지조사 및 읍면지방세 징수에 따른 출장여비 950만원과 지방세고지서발송료 장비 및 신축지방세 전산실 비품구입비 등에 4,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분야에서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포상금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행정안전부 계획변경에 따라 1,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 차량도색비, 통합관제센터 안내판 설치 등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비로 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축 중인 통합관제센터 비품 및 신규직원 사무용기기 등 직원사무 및 복지형 비품구입비로 1억5,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북면사무소 화물차량교체구입비로 2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비를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창평면사무소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사업비 7천만원, 월산면사무소 벽체균열 개·보수 및 지반침해 보강공사 8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161쪽입니다. 군청사 전기안전점검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진압차 차고지 보강공사비 35백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2차분 50개소 공기청정기 구입비 5천만원과 냉난방기 5대 설치비용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이자 7만7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군청사 신관동 3층 증측공사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입니다. 길정화 부동산담당이 갑작스런 병원진료로 최주희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열린민원과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6억53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액 20억5,5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50만원을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고, 민원인들의 민원편리를 제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25백만원과 장애인을 위한 점자모니터 1대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구현 예산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금성 대곡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면적 증강에 따른 조정금으로 감정평가결과 지급액 부족분에 대하여 2억7,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입니다. 담양읍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완료를 위한 국비 1억8천만원과 군비 1억2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지가조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적재조사 등 국비보조금수령에 따른 이자반환금으로 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대덕면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대덕면사무소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시는 거죠?

면사무소 밖으로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직원들이 없어도 발급하는 것이잖아요. 면사무소 안에 퇴근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행여 설치할까봐 우려돼서...

그것을 고려해서 밖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정 담당입니다. 최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형미랑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224쪽입니다. 기정액 79억1,412만원에서 2억1,190만원 증액 계상으로 총 예산액 81억2,602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3,273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2억4,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청사관리용품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는 1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정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3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는 국비예산 변경에 따라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는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 추진입니다. 하절기 집중방역 추진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으로 인건비 1,251만원, 읍면방역소독차량임차료 130만원, 해충구제용 포충기 구입비 2,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도비예산 변경으로 인해 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추진입니다. 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65세 이상 주민대상으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미실시로 인해 예방접종사업비 1억528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비는 3,9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가 증액되어 군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는 도비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227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검사사업비는 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2,310만원 감액 계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0만원, 치매가족키트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천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227쪽,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3백만원 감액 계상, 공공운영비 995만원 감액 계상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치매가족나들이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295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228쪽,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력인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보건시설 유지관리에서 보건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1억64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합니까?

아니요. 일부만 합니다. 주 출입구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작년 2월 9일에 개정돼서 작년 8월 1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보건기관은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개선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하면서 개선한 사항이고요. 안 된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1군데하고 보건지소 8개소요?

예, 8개소, 진료소 3개소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주 출입구에 점자가...

점자만?

예,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