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1,01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 2018년은 0.98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나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이들의 불행, 나아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경제적 빈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으나 정작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으며, 부모들도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어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에 있어 그 중 하나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우리 울주군의 아이들을 잘 지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지역구의 학교 주변을 방문하여 통학로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지난 8월 7일 이선호 군수님과 함께 온남초등학교 통학로를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가운데 일부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었으며 통학로 중 일부는 인도가 없는 구간도 있었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위험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험한 통학로가 걱정되는 학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어린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위험한 통학로는 우리 울주군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학로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를 어찌 선진화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살기 좋은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역 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강사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요청을 받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동선과 차량흐름을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교통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여건에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규정 속도와 자신이 탄 차의 속도를 알려주는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대표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인 ‘옐로우 카펫’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나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교통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학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통학로 현장지도, 녹색어머니회 등을 비롯한 유관단체 중심의 교통안전캠페인과 함께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지도 등도 입체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필수시설 관련 예산을 명확히 산출해서 요구하고, 당장 필요한 예산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우리 의회도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검토 후 입법절차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울주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정하여 울주군의 이미지 제고 및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사업과 서포터즈 운영 및 각종 이벤트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인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 범위 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서울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공연 및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신청기간을 확대하도록 안 제90조제1항을 수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문구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신설 등 우리 군 평생학습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용어의 통일성과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10조제1항제2호와 안 제17조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