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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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인석입니다. 미래전략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삼사관학교 민군어울림마당 풀베기 인부임 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 및 진입도로 관련 신문공고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 정책 계획 및 추진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5,000만 원 포함 2억 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 확보를 목표로 한 중소제조업 에너지 하베스팅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 개발입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 개발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린 한 장짜리 세입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영천시로 기 지급한 영천경마공원 인허가용역비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757만 8,000원이며 일반 부담금으로 인허가 용역비 5억 8,574만 8,000원, 인허가 용역비 추가분 2억 4,357만 3,000원,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 33억 7,600만 원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공동 부담하며 한국마사회에서 전도된 사업비는 세입처리하고 해당 사업비는 시비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됩니다. 다시 세출예산 123쪽, 124쪽입니다. 경마공원 부지시설 개발에 경북도 분담금 확정 내시에 근거하여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과 경마공원 재영향평가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 경마공원 인허가 부담금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인허가 부담금에 경마공원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 원상복구 예치금 사정으로 도비 및 마사회 부담금 포함 101억 2,8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에 총 사업비 8억 8,557만 8,000원, 경마공원 사업승인을 위한 환경교통, 광역교통, 재해에 대한 재영향평가 용역에 총 사업비 6억 1,144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 공공운영비에 보잉MRO센터 건물 이전에 따른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 1회 추경에서 도비 5,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 사업비를 당초 4억 5,000에서 5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복합재산업 육성, 탄소복합재 핵심기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산업기술자립회로 인한 원천 및 상용화 기술 확보와 기업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지원하여 탄소복합재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디컬종합기술 지원 사업 도비분 집행 잔액 및 이자 23만 4,000원, 매디컬몰드R&DB구축사업, 5차년도 사업, 도비분 집행 잔액 및 이자 2,137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우리 김영태계장님께도 하베스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처음 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일반적으로 원심분리에 의한 미생물을 배양액으로부터 미생물을 수거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모아 재활용하는 기술을 나노소재를 활용해서 벌어지는 기계적 전동에너지, 자연의 빛, 태열에너지 등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구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이게 신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신사업인데 이게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해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TP에다가 이제 연구를 용역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래 테크노파크라는 건 우리가 우리 이제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역에 발표도 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이게 여기에 줄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뭐고, 하고 있는 임베디드연구원이라든가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 제게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그게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나 경북테크노파크에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이걸 이제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R&D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산업분야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북테크노파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네이버 들어가 보면 첨단기능성섬유를 분류해서 연구하는 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주가 섬유 쪽인데 그것도 다방면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관여하는 게 테크노파크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건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연구원에 가서 하는 게 더 연구원들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임베디드연구원은 자동차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테크노파크에 이런 분야에 우리가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쪽 분야에 권위자 실력자가 테크노파크에 계셔 가지고 그렇게 테크노파크로 정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전번에 설명했을 때 우리 뒤편에 보면 참고자료에 뒤에 우리 업체들이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우애자위원

예. 이런 업체들이 여기 참여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우애자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거기에 대한 선별은 기술력이나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줍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위탁을 주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사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하니까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그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애자위원

위탁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뒤에 되어 있는 우리 지역 업체에 어느 업체가 이걸 또 할지는 모르겠네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 지금은 이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자기 업종하고 틀리는 데도 이 업종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면 줍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또 향후 그쪽 분야에 개발이 가능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하베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충분하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기택

정기택위원

위원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보잉MRO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건물, 부지 이런 게 정리가 된 모양이지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진행 중이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협약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약서는 체결을 했고

기택

정기택위원

건물은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건물 말입니다. 부지는 영천시하고 경상북도 공동소유고, 기부채납은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안 되었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곧 될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한데 현재 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항공보안장비 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공모를 하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이제 거기 인증센터가 항공보안장비 인증센터가 유치가 됩니다. 그러니 그 용도로 활용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 김시장님 계실 때 어쨌든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기업을 유치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 아마 매치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고경일반산업단지, 보잉MRO센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쨌든 시작할 때는 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좀 대비해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그 기업체의 모든 재무구조라든지 어떤 능력 이런 것이라든지 사전에 좀 아시고 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처음에 사업 들어올 때는요 하여튼 부품하게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자양댐에 수백억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호텔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봐야 되는 게 그 단순하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야 괜찮지만 시 부지를 전부 다 헐값에 가져가서 나중에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장님께 내가 한 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경마공원구역지정 용역변경 용역비가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이제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 이것은 당초에 이제 이것은 기 예산편성된 겁니다. 예산편성된 건데 전액 이제 시비로 잡고 도비 부분으로 우리 세입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과목을 그러니까 도비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보조 때문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보조금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기는 다 똑같네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과목 변경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가 보조되는 것 때문에 부기가 변경되었다 이 말이네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뭐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은데 그래 바뀌었길래 물어본 겁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과목 변경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72억 1,011만 원보다 14억 3,9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4,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세대의 지역정착과 창업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의 확대 추진에 사업비 4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지역단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하여 균특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5,52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196쪽 하단부터 19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금년 신규 선정 및 3개소 사업 만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5,000만 원 감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600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500만 원 감액,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2개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에 7,000만 원, 관내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제조인력 청년 인력지원 사업에 1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입니다. 전통시장 편의성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녕공설시장 CCTV교체공사에 1,800만 원, 법정의무사항인 공설시장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1,800만 원, 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에 2억 원, 공설시장 정밀구조안전진단에 2,100만 원, 영천공설시장 입구 2개소 아치조형물보수에 2,200만 원,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공사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감정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터 201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에너지효율대상 수상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로 에너지절약홍보 등에 500만 원, 담당부서 해외연수 1,500만 원, 경로당LED조명 교체사업에 4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건, 시도비보조금 15건, 총 1억 4,5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통시장 등 지역서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99쪽 보면 삼정시설물 공설시장 실태조사용역,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영천공설시장 정밀구조 안전진단용역,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하는가요?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미뤄서 그런 거가, 이런 걸 왜 추경 때 2차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돼. 내가 왜냐하면 추경할 때마다 부서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꼭 보면 추경에 이래 올리더라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 시장경제담당 김동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 났기 때문에 당초 그런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 되어서 빨리 교체해 줘야 할 그런 신속성 때문에)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공설시장 CCTV 같은 이런 거야 연중 사용하다 고장 나면 해야지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태용역 같은 거 뭐 안전진단용역 같은 이런 것은 필요하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꼭 부서마다 추경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 그러면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 이거 이제 우리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시장 공설시장이 이걸 조사를 해야 될 시점이 법 바뀜에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간 거고요. 사실상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도 당초예산에 꼭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편성하고 가는데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그래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이거 각 부서나 읍면동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나는 예산계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추경 때 올리는 줄 알았는데 보니 늘 추경할 때마다 이래서 내가 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 청년인력지원사업에 신규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198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서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대상이 어느 업종이 대상이 되는 건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정부 추경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국비확보사업에 해가지고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천시내에 스마트제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7명입니다. 이 7명에 대해서 청년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작년까지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합니까? 6개월 지원하네요, 그렇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기위원

아, 6개월 지원하고 그럼 미 취업된 청년 39세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취업할 때까지입니까? 취업하고 난 뒤에도 계속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6개월까지 취업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이영기위원

아, 취업하고 나서 6개월까지 지원된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영천상품권 업체에 몇 군데 정도 우리가 업체를 만들었어요? 지금 명절 앞두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맹점이 한 1,600개소 됩니다.

우애자위원

1,600개소요, 영천시 관내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상품권을 몇 십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가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는데 여기 청년일자리 여기 우리가 인건비 지원한 게 도시청년시골파견 청년마을일자리 뭐 뉴딜사업스마트제조 청년일자리 이런데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이던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천 청년들이 과연 현재까지 끝까지 지탱해가는 그 청년들이 몇% 정도 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영천 인구 유입뿐만 아니고 정착시키는 데는 이 사업이 최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한 98% 내지 99%는 정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청년들은 영천에 주소도 다 이전해야 이게 사업비를 주지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선정할 때부터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좀 그래 도시청년들이 영천에 와서 좀 적응이 되는가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응을 잘하는지 좀 세밀하게 지도하고 자꾸 감독해야 할 것 같은데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요, 201쪽에 경로당 LED조명 이거 하는 것은 이런 거 할 적에는 LED이런 걸 개인 업체에다가 LED전기 이런 걸 선정해 가지고 263개 업소에 교체해줍니까? 개인한테 LED조명 교체사업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아, LED조명 교체사업요?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우리 상사업비인데요, 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중에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재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LED조명 등 어차피 교체하는 것 우리 다른 사업으로 또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지부리하게 연차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한몫에 다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3억 4,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전체 경로당을 다 바꿔주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보태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260개 경로당에 우선에 먼저 하고 또 나머지는 사백 몇 개니까 2차로 또 할 겁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다른 사업으로 또 교체해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 LED전기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많이 민간한테 선정하는 그런 것에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 이메일에 우리 영천 전부 부서마다 지역 업체 안 하고 다른데 업체 있잖아요, 경주나 대구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이메일에 영천을 떠나고 싶고 인구증가에 너무 어떤 것은 올려놨는데 중앙초등 4학년인데 대구로 전출했다는 것까지도 올려놓고 제 이메일에 그런 것 상당히 두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5월에 한 건 올라왔고 얼마 전에 또 이메일을 제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니까 지역 업체에 좀 많이 혜택이 가 가지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좀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이것 하고 예산 지금 현재 2억 6,000이네, 그렇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억 6,000 하고 그다음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예산 주는 거지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맞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서 선정을 다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위탁사업 비슷한 거네 그렇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여기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내에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영천사람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영천에서 시에서 이게 보내준 사람이나 교육 있다고 알려줘서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들 중에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도내에서 한다고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을 영천으로 당겨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 출신이거나 영천에서 무슨 경영을 하고 있거나 수업을 하고 있거나 영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영천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교육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이건 영천사람이 아닌데 도시사람인데 영천사람이라고 하면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영천출신이 가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한번해보겠다 그런 분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실제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영천지역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이 되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나 그다음에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이나 청년인력 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테크노파크하고 이런 쪽에서 또 대구대학 쪽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 받는 사람 이수한 사람한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영천사람들이 영천사람들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천아이들 일이 없어가지고 다 바깥으로 떠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으려고 교육받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단계부터 우리 시에서 대구대학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하고 경주도 있을 테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 추천해서 보내줘야 해요. 그래서 교육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사업계획서 짜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그 사람들이 되어줘야 영천사람이 영천에서 청년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고 우리 영천아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 일자리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을 아무리 투여를 하더라도 있으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청년들 나가버리고 거기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그 기초단계를 잘 이렇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하셔야 합니다.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영천으로 농촌으로 와가지고 여기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영천분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 영천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관계 기관에 이제 소개가 되어가지고 영천으로 시골파견제 창업자금을 한번 지원받아 가지고 영천에서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여기 전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영천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취지가 원래 취지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천청년들이 거기 가서 교육 받고 영천사람 정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우리 영천에 와야 하는데 영천에 일자리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영천에서 선택을 하지 않잖아, 그렇죠? 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사람이 선정될지도 모릅니다. 한두 명은 거기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예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여기 신경을 써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제목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니까 (녹취불능)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기업유치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유치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245억 5,906만 6,000원에서 34억 2,179만 2,000원 증액하여 279억 7,0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 18개 업체가 신청하여 금년 7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6개 업체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업체의 높은 관심과 추가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최근 보조내시 확정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2개 참여 업체 43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개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LH가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위탁사업비인 우리 시 사업 참여 분담금 96억 원에 대해 LH로부터 금년 10월 보상착수에 따라 소요될 2019년 분담사업비 25억 원을 예산확보 및 지급요청이 있어 LH위탁사업비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월 2회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상승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TMS 위탁관리용역입니다. 도남동 소재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방류수질을 측정 전송할 수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TMS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동절기 방류수질 안정화를 위하여 생물반응조 덮개설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 사업 반환금은 총 사업비 1억 원인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중 집행 잔액 및 이자 174만 1,98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19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유치한 기업이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총 9개 업체가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9개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MOU 체결한 기업은 몇 개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MOU 체결업체가 금년도 들어서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MOU 체결업체도 9개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 기업 전부 지금 현재 착공하거나 지금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착공 이제 공사 진행 중인 업체하고 인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5개 업체에 4개 업체는 작년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 지금 현재

창호

조창호위원

어느 5개 업체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태광스틸, 아우너, 한일공업, 신흥금속, 대박가운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기업 아까 9개 기업이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이제 금년 작년

창호

조창호위원

올해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작년 7월부터

창호

조창호위원

아, 작년 7월부터가 9개고 올해는 5개 업체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기업유치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보면 203쪽에 지금 2019년 참여업체가 32개 업체에 43명 근로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제조청년 인력지원 사업에 7명이 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이제 추경이유가 뭔가요? 5억 4,800 하는 이유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중소기업혁신개발 지원 사업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아, 중소기업의 일자리지원 사업이 예. 이것은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우수모범기업청년 인턴사업으로 해서 1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저희들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2년간 청년일자리 채용된 것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2년간 1명당 월 200만 원씩 인건비하고 교육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제 일자리에서는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2년간 청년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일자리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기업마다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영천이 기업체가 상당히 중소기업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가 좀 덜 되었더라고 보니까 저도 기업인들하고 하는 모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여러 기업들이 좀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려가지고 꼭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은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금 3억이 경북테크노파크 이것도 이제 거기에 줘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이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여기에 줘야 되는 돈이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거기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래 위탁관리니까 어차피 돈을 거기 주는 거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우리 영천시에서 일자리 청년들 위해서 중소기업 위해서 일자리를 하며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공장 또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줘야 되는데 이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나 그리고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다 위탁을 시켜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다가져 가버리면 물론 그중에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영천인들 출향인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영천의 기업들 청년들이 선택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경상북도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엄밀히 따지면 작은 집에 돈 보태내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왜 자꾸 우리 영천시에서 그러면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럼 도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청년일자리 하는데 지원도 하고 기업에 지원사업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우리가 작은 집인데 시·군 지자체가 작은 집에서 큰집에 사업하는 부분에 계속 돈을 주고 금방 이영기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모릅니다.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알 턱이 없어요, 알 이유가 없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상은 청년일자리다, 중소기업이다, 기업지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영천의 기업인들 청년들 또 일자리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서 관내의 어려운 청년, 취업 못한 청년들 또 어려운 기업들 그다음에 인력을 보존하는 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뭐 조례도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밖에 안되고 이게 도로 주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도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선정되는 것도 거기에 해당 맞는 부분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경북도사업이지 영천사업 아니다, 이 이야기야. 이런 사업을 일자리 늘리는 사업이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예산을 시비를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이제 신청기업이 전부 다 이 사업 재원은 전부 다 영천의 관내기업들한테 다 투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소재 기업들의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청년을 못 구한답니다. 못 구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 취업을 했다 같으면 또 그쪽에 있지를 못하고 하루 있다가 그만 두고 하루 있다가 그만 두고 한 달 있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높은데 지금 현재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이제 업체가 더 알려지고 이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게 도에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거꾸로 보면 시에서 도와주는 예산을 자꾸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이게 우리 하이테크지구 임베디드연구원이나 도남에 있는 거 무슨 연구원이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하이브리드연구원

종천

전종천위원

하이브리드연구원 이런데 우리 출연해 출자해 주잖아 출연해주는 출연금 주듯이 자꾸 내놓으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박창호 과장님이 영천사람들 받는다는 이야기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이영기위원도 그렇게 신청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데 기업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려지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한무현 계장님께서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한무현 - 기업지원계장 한무현입니다. 실지 청년일자리사업은)

서정구위원장

아니 그 마이크를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한무현 - 예.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실지 이제 작년에 14개 업체가 해가지고 1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지 일자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도의 주관하는 부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노동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행자부에서 이 사업은 너희가 해라해서 어떻게 맡은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면이 솔직히 일자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노동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 자체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은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업체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지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규인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요즘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군에 홍보가 다 되어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규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잘 못합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주는 일정의 수수료도 있겠지만 23개 시군을 이제 다 같이 하다보니까 일정부분의 수수료는 있겠지만 거의 다 여기 영천에 관한 사업비는 우리가 거의 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2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한 몇 개월 하고 또 월급이 적다해서 가는 분도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답변 끝나셨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한무현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고 출자식으로 자꾸 뺏어가는 이 사업이 우리 영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영천에서 예산 잡아서 영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이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린지 알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76억 3,500만 원보다 45억 3,200만 원 증액된 121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소규모사업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저감 및 온실가스감축 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민원사항 급증에 따라 사업장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차량 임차비 240만 원과 차량유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음민원증가에 따른 소음측정기 구입 소모품구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사업으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하여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농도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보급사업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8억 6,300만 원과 위탁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간담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야사동과 조교동 일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과시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잔여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준공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용역비 2,500만 원은 2017년 준공된 대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의무사업입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망정 우로지생태공원, 대창천, 북안천 등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관리 인건비 800만 원과 장비임차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74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 소급분 130만 원과 사무실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탄소포인트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8,500만 원으로 기정 46억 5,9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에듀파크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입금 2,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하수관로공사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5억 3,000만 원과 비점오염저감 사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과 같은 53억 8,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1억 2,100만 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정산잔액 이자발생수입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정기적금에 예치하고자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저감 사업 4,800만 원은 국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 수계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비 5억 3,000만 원은 영천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 사업과 금호 노후관로 교체공사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 2,500만 원은 환경사업소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전기사용요금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작업보조 인건비 소급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여기 보급해야 할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보급해야 될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1인당 4매로 하고 노인 65세 이상 1인당 2매로 해가지고 건강취약계층에 16개 읍·면·동의 복지센터 48개소에 어린이집 23개소, 유치원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어린이집, 유치원만 지급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노인하고 노인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래 세대수가 한 몇 세대 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사업량은 3만 1,000명으로 지금

창호

조창호위원

3만 1,000명 전체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1인당 한 몇 개 지급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4매, 4개 정도

창호

조창호위원

4개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 보일러 1대 얼마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한 8세대 정도 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2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20세대에 40 몇 만 원 같으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219쪽에 하단에 보면 여기 환경시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및 주변시설 관리인부 되어 있는데 인부는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둔치에 화장실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둔치는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천둔치 말씀하십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예. 여기 고수부지둔치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업무 소관에 다르지 싶습니다. 하천과 예. 그래 생각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우로지에 관련된 공중화장실요

창호

조창호위원

우로지 꺼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그게 재난하천과에서 관리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하천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천과에

창호

조창호위원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화장실이 둔치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가 217쪽에 하단 쪽에 보면 우리가 전기차를 우리 시민들 있는데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예산이 잡혀 있는데서 1년에 여기 보니까 여기 사업량은 45대 이 돈이 이것 6억 7,500에 대한 돈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국·도비 합해서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올해 2019년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45대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우애자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이제 상반기에는 10대를 보급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자동차를 45대를 하게 된 계획은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전화가 빈번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급코자 45대를 예측했습니다.

우애자위원

맞더라고요, 이것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묻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에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고루고루 몇 대씩 하라고 시에서 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서류하고는 그 현대나 기아나 이런 업체에다가 거기 가면 서류 있다고 시청에 가니까 그러더라 이러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시민이 자기 소유하고 싶은 차종이 있습니다. 소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차종이 있으면 그 차를 구입하고자 자동차 외판원이나 안 그러면 판매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제작 차에 따라서 이것 저희들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 통일되지는 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통일되지는 않았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확정이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공고 고시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몇 cc까지 가능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일반 승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애자위원

일반 승용차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도 묻고 이러 길래 제가 올해 연말까지 그러면 45대를 우리 영천시에서 예산 잡은 것 6억 7,500을 다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45대를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10대 해 버리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 10%요.

이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 예산서에 위에 저녹스보일러도 자부담 보면 표시를 해놓던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하면 그러면 90%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이것은 대상은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일반 소규모사업장에 공장인데 이제 소규모사업장에서 민원발생 우려사업장에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15개 정도 회사에.

이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원발생이 많이 하는 회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런 공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우선적으로 민원다발 사업장이고 이 사업장의 방지시설보수가 우려되는지 도달했는지 3년이 되어야 되고 여하튼 신규 사업장은 아니고요, 노후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업종은 전혀 관계없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업종은 관계없고요.

이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종 관계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공장들 상당히 많잖아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해드리면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 미세먼지줄이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 오히려 그런 어떤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 공장을 못하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업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타 지역에 어떤 이런 설치 후에 그게 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보면 216쪽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이 계속 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1억 6,000씩 해놓고 추경에다가 14억 1,500만 원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이거 630대를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630대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조기 폐차하는 것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상반기에 197대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500대 정도를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애자위원

그럼 이거 이제 연말까지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500대

우애자위원

500대를 앞서 한 165대를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우애자위원

그러면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우애자위원

추가로

9월부터 12월까지 500대를 전부하겠다는 돈을 올렸다, 그렇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만약에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대상 사업장이 정해지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 영천시내 순환수렵장 한 지가 2016년도 인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야생유해조수 피해가 엄청나게 들어왔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포상비가 8,000만 원도 모자라서 4,000만 원인가 더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유해조수 포획비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내용 알 수 있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를 잡은, 197마리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올해?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보상비가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7월 달까지

기택

정기택위원

7월 달까지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내가 읍면동으로 들어보면 수성, 청통, 화산, 금호, 대창에 보면 그간 혹 가다 한 번씩 있지만 거의 지금 민원이 없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유해조수 포획 하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해마다 유해조수 철이 오면 바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유해조수 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입으로 오르내리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참신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올해 유해조수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여하튼 안 그래도

기택

정기택위원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유해조수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또 멧돼지 포획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있는데 이걸 연중 보조내시 하듯이 하시지 말고 올 연말쯤은 보고 격년제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 많이 될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예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하는 걸로 매년 즐기는 걸로 지금 그래 이야기가 가고 있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해조수를 한 번쯤 내년에는 치워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 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돼지포획시설 또 약품으로 인해서 근접 못하게 하는 거 또 전기철책 등등 예산이 있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있는데 현저하게 지금 유해조수 민원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가을철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는 한 번쯤 좀 격년제로 또 민원이 많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즐기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래 이제 이게 도 지침에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운영할 만큼의 민원이 있어야 하지 그 사람 즐기는데 입 맞추어 주려고 앉아서 예산을 만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어쨌든 우리 김시장 계실 때는 거품이 있거나 말거나 앉아서 들썩거리면 큰 사업들이 많았는데 아마 2019년도 본예산보다 읍‧면동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2, 3배가 됩니다. 그러니 예산이 있다고 그래 또 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데 쓸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과장님 한 번쯤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오신 김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오수동에 TSK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제 1차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우리가 항소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게 항소기일이 잡혔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휴가철 지나고 나서 연락한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법원에서요.

창호

조창호위원

아, 판사들 휴가 끝나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민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원 대비 약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건입니다. 상반기에 16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문화아파트 등 5개소에 추가 신청한 19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대책본부 편성에 따른 민원 증원 등으로 급량비 120만 원과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안 등 5개소의 폐기물 감시 및 단속CCTV 설치비 1억 1,600만 원과 감시를 위한 인건비 1억 1,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북안면 감시초소운영을 위한 비용과 슬레이트 지원 사업 관련 무기계약직 채용면접수당으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관내 불법폐기물 지속적발에 따른 시료분석수수료 횟수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시설비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2억 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용 2억 2,542만 8,000원, 자체사업 자체 시비 사업비 15억 7,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영천시로 기탁한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의 수요가 급증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재활용동네마당 6개소를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동이 노후되어 사용 불가능한 냉난방비 교체를 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관련 시설비로 청소차량주차장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은 재활용선별동 위치변경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 삭감하였으며 오수관로 보수공사 등 긴급유지보수비 2,000만 원, 차량진입로 선형공사부족분 1,000만 원, 사무실 추락 위험이 있는 사무실 앞의 안전펜스 설치 2,800만 원, 환경미화원식당 누수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개선사업의 사업변경 계획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토목공사비 2억 원과 건축공사비 5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2019년 임금협상소급분 1억 8,5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예산이 30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시급한지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총 30억 원이 잡혔습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으로 한 14억 원 정도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하려는 사업이 2개소에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처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유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하고 7월 달에 화재가 두 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 인근에 마야병원이 위치해 있고 마야병원에는 또 거동불편자 그다음에 주취 노인 분들이 1,000여명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인근에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고 각종 지금 현재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나 유출수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히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 고경에 위치한 대성산업도 지금은 잠시 보류상태로 있지만 며칠 전에 또 침출수 관련해서 민원이 또 제기되어서 우리가 시료채취하고 분석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화경산업도 지금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심각한 주민건강들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악덕업체 하고

창고나 땅을 임대한 지주들의 무슨 조치는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관련 행위자들 그러니까 유성물산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에는 우리 행정조치 처리명령은 세 차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 9월말까지 진행이 안 되면 허가취소 건이 됩니다. 허가취소 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3건에 한 8명 정도를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거기도 각종 벌금도 맞고 한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거기 걱정하시는 비용문제가 제일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법인뿐만 아니라 각종 거기 유성물산 같은 경우, 전 소유자 지금 현 소유자 같이 행위자까지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 재산은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상에 우리가 해석을 받았지만 행정대집행 비용을 그분들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토지소유자인데 토지소유자한테도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제일 좀 그런 분들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48조가 있는데 처리명령을 내려서 그분들한테도 비용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악덕업주하고

그다음에 임대 준 지주들 재산조사는 한번 다 파악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재산조사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조사는 조금 해 봤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법인이나 전소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 그다음에 같은 행위자는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문 상으로 재산조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 파악된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참 그 유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북안에 이제 이번에는 화재가 난 게 봄에 나고 여름에 나고 이래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겨울에 불이 났을 경우에 강원도처럼 불이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마야병원 아까 몇 명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환자가 한 1,000명 환자가 1,000여명쯤 입원해 계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게 겨울에 불나면 상당히 내가 보니 위험한 것 같은데 하여튼 대집행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겨울에 화재 진짜 안 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좀 단속도 하고 하여튼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게 유성물산인데 화재 때문에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또 인명 피해하고 이런 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경 부분도 화재가 1차가 한번 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비용징수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여름휴가도 못가시고 우리 정말로 행정대집행 때문에 자료를 8월 7일, 8월 13일, 8월 22일까지 이걸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앞앞이 설명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악덕업자들 있는데 허가를 내 주고 관리 못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잘못도 좀 있기는 인정하지요?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마야병원에 환자가 1,000여명이 있고 임포 고지리에 또 1,320명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자꾸 화재가 나고 이러면 환경오염과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도 9,800하고 도비 또 1억 2,800하고 매칭해서 이번에 이것만 해주면 이것 세 군데 것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 3개 업체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처음 3개 업체를 하게 된 것은 환경오염하고 어떤 화재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최종 선정을 하였고 또 법적으로 처리명령하고 그다음에 아직 처리명령 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그분들이 그래도 안 치우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시킵니다. 시켜서 올해 법적인 사항만 문제가 안 되면 올해 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 올 안으로 이것 3개 업체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여기가 또 이제 시장님의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시장님 또 우리 김선태 의원도 지역구고 우리 박종운 의장님도 지역구인데 시장님, 시의원 또 이춘우 의원도 지역구고 한데 도의원들하고 뽑아 놓으니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 시민의 이런 세금으로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한 우리 집행부의 있지만 우리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또 그 밑에 보면 농업폐수비닐 보상 그거 수거하는 거요.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우애자위원

이게 기술센터에 보면 이게 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이것 기술센터에도 농업용 비닐 이거 하는 것 계속 나와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자원순환과도 있으니 이게 중복이 아닌지 이것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거기 농업 폐비닐하고는 읍면동에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예산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뭉쳐서 사업은 9,300만 원이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비만 하는 자체 사업이 1억 2,000정도가 됩니다. 1억 2,000쯤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5,000만 원 올린 것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농협으로 기탁하려니까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로 해서 우리 시에 5,000만 원을 기탁을 하였습니다. 그래 기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늘 농업용 폐비닐 그거 나오거든요. 예산이 늘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고 이것 지역마다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수거하는 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싣고 가서 계량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복적인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거의 중복되는 거 맞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 그리고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가 가져가야할 예산이 아니고 기술센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걸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건데 거기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자원재생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킬로당 돈이 엄청나게 영천에도 지금 각 읍면동별로 지금 돈이 내려가잖아요.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기택

정기택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센터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 시켜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시고 집행부 국장들끼리 상의하든지 간에 이것은 센터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이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다시 조치가 되면 조치하는 대로 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대성산업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정구위원장

고경 대성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 아마 전에

서정구위원장

아, SRF 그쪽에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SRF 관련해서 건축 쪽에서 아마 소송

서정구위원장

건축, 그래 건축 쪽이 맞아 맞아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거기에서 아마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예.

서정구위원장

거기 언제쯤 그것 소송이 진행 되었지요?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건 최근에 협의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서정구위원장

혹시 그것 내용 아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안 그러면 담당부서를 보내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190억 5,000여만 원 대비 8억 2,300여만 원 증가한 198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은 국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5,600만 원, 도비 1억 원이 증액되어 20억 100만 원, 시비 5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1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용은 225페이지 상단부 나무심기추진부분은 시유림이나 관리림에 대한 측량수수료,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 장비구입 등 집행 잔액 및 미시행한 사업예산 8,300여만 원을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225페이지 하단부 보현산웰빙숲 조성지 부분에서는 천수누림길 목재시설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226페이지 상단부 공공산림가꾸기 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 사업변경에 따라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내에 이중차광막 설치비 796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수 집단 추가 사역 3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부분에서는 산림병해충 고사목 및 산림용 파쇄기 임차비 잔액 4,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계속 확산 및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과 산림재해일자리단계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300여만 원,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및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 등 총 1억 3,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에서는 망정 제3공원 어린이물놀이장과 근린공원 상수도사용료 3,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망정 제3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1억 원 감액 후 가로수식재 및 관리항목인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 1억 재편성하였으며 조양공원 환경정비 3억 원은 당초 건물 철거 후에 조경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약하였으나 동 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식재 및 관리부분에서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수형조절 및 경관 향상을 위한 전정작업 인부임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중간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호강 둔치에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체꽃밭 기반조성을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임차비 3,470만 원과 재료비 1억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북면 하송리 마을입구 가로화단 조성과 고경 등 도로변 화단조성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 국토공원화 사업 부분에서는 금호강 둔치 및 한의마을 등 꽃밭조성지에 따른 예산절감 및 자체 양묘를 위한 꽃모종 양성하우스 설치와 꽃밭조성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부 행정운영비 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 무기계약직들의 2019년 임금협상소급분과 교육경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3,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017년 ‘18년도 국·도비 반환금 확충으로 3,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호강에 유채꽃 피고 이럴 때 예쁘고 좋은데 이게 심기는 심어놓고 관리가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산동 거기 보면 강변공원에 전번에 코스모스 심어 놓았는데 그게 다른 풀들이 코스모스를 뱅뱅 타고 올라가서 다 말라 죽어요. 그래 제가 이걸 환경보호과인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 과가 아니래요. 또 어디 했노 한, 두세 군데 했는데 아니라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심은 과를 좀 가르쳐 달라니까 산림녹지과이던데 거기 다 말라죽는다고 여름 되고 이러면 새벽에 완산 그 시민들이 아침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던 과장 출신들도 아침에 부부간에 가다가 그걸 다 뜯고 이랬는데 심기는 심었는데 나중에 그 코스모스가 예쁘게 올라오다가 다른 풀들이 다 감아가지고 코스모스가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도 안 와 본다 해서 가서 사진도 제가 휴대폰에 찍어온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아름답게 꽃을 심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코스모스 진짜 제가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사진 찍어서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 안 했어요, 하면서 계속 올라오던데 이런 부분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즉시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20일 동안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랬는데도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꽃도 해바라기하고 예쁘게 피고 있던데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30쪽 상단에 국토공원화사업 이게 한의마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한의마을 거기는 뒤편에 산에 지금 현재 코스모스하고 산수유하고 지금 현재 접시꽃을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고 그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한의마을 뒤편이기 때문에 소나무 임지를 좀 정리를 해서 밑에 배롱나무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의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래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래 나무를 전번에 저도 꽃을 심는 것도 봤는데 이게 보니까 힐링산업과에 또 한의마을 소관 아닙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소관인데 제가 전번에 보자 7월 달인가 한번 가니까 잔디밭에 잔디를 식재해 놓았는데 거기 잡초가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담당계장 보고 이것 힐링산업과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공공인력을 좀 배정 받아 가지고 풀을 뽑아라, 보통 잔디를 심고 3년은 풀을 뽑고 관리를 해줘야 잔디만 살아나는데 풀 놔두고 나중에 제초기로 베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2년만 제대로 안 해버리면 잔디는 거의 없고 잡풀만 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잔디밭은 조성해 놓은 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힐링산업과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부분은 한의마을 이 전체에 다 힐링산업과 자체도 관리하고 우리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도로변 가로화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제 근린공원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래 지금 시에도 보니까 그런 업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과별로 이렇게 좀 중복된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 둔치마당도 보니까 둔치 저기도 보면 잔디를 심은 놓은 데는 보니까 힐링산업과 소관이고 나무 꽃 심은 데는 또 산림과 소관이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원래 원칙은 수변공원은 힐링산업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부서인데 단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놓았다 해서 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힐링산업과에 가야할 사항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래서 힐링산업과에도 내가 작년 7월부터 풀을 좀 베라고 해서 풀이 나가지고 엉망이라요. 경주 같은데 보면 둔치가 참 잔디 관리가 잘되어 있고 매일 공원 인력 투입되어서 풀을 뽑으니까 잘 관리되어서 괜찮은데 우리 둔치는 보면 그게 잔디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몇 년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풀만 나있고 이래서 힐링산업과에 이야기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해서 그것 이제 작년에 한 2번 제초 작업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한두 번 했거든요. 했는데 하여튼 이것 힐링산업과하고 산림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래 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성해놓은 공원이라든가 하여튼 한의마을 앞으로 또 설화마을이라든가 각 여기 조성해놓은 쪽에 시설물에 하여튼 그런 걸 좀 잘 협의해 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람객들이 몰려오지 와 가지고 풀만 나있고 잡풀만 나있으면 이것 안 좋지 않습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내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내도로에 지금 벚꽃, 반지정도는 베었잖아요, 그렇지요?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내 시청오거리에서 석수탕 앞에 그 구간에는 한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목이 되어가지고 요즘 병충해 발생되어서 이 나무는 고사하고 거기는 보식토록 하고 나머지 중앙초등학교 앞하고 고사되는 목만 제거를 하고 최대한 방제작업을 해가지고 벚나무는 그냥 살려놓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벤 자리가 이번에 그쪽 지역의 인도도 다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쪽 부분만 아니고 시청 이제 우리 삼거리에서 저기 야사주공아파트까지도 사실 인도 교체하면서 그 밑에 인도 교체하는 업체들이 사실 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보기 우리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또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진짜 마무리를 옳게 안 해놓았어요. 보면 그러면 기존에 벤 그 벚꽃 남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나무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은 준비를 해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

그 자리에 맨 그 자리에 그럼 뽑아냅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뿌리를 다 뽑아내고 인도 블록도 일부 철거를 해서 심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의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러면 지금 새로 인도를 다 깔아 놓았잖아요, 그렇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전체 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심는 그것만 그 일부분 조금

이영기위원

벌이 깊을 건데, 다 또 안 그렇던데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경급 한 14전, 12전짜리 적은 걸로 심었기 때문에 분이 작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몇 개 안 빼면 충분히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기위원

지금 이제 우리 벚꽃가로수가 좋기는 좋은데 사실 빨리 지고 빨리 피고 지잖아요, 그렇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사실 일본하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도 있고 국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시민들이 왜 그걸 굳이 벚꽃을 고집하느냐, 다른 실질적으로 가로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또 베었잖아요, 그렇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혹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뭐 그런 수목으로 좀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기존 가로수라는 것은 일정부분 구간에는 같은 수종의 같은 나무가 들어가야 만이 운전하시는 분 시야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 상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추후에 앞으로 그 왕벚나무가 병충해 많이 하면 한번 정도는 수종 교체를 하는 걸로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관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 어째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의 인도 있잖아요, 인도 부분이 마무리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이제 수종이 크다보니까 마무리 잘 안 되었어요. 그런 것도 서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하시고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벚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생각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내일 경진대회 때문에 이렇게 일찍 제안설명해 주도록 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5억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야에는 당초 39억 809만 원에서 13억 9,440만 원을 증액한 53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한우사료자동급여기, 축산환경개선장비 지원, 축산악취저감사업, 조사료유통센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당초 42억 9,482만 3,000원에서 5억 2,5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48억 2,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체혈비,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방역설치지원 사업 추진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산업분야에는 25억 9,357만 2,000원에서 5억 4,906만 원을 증액한 31억 4,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지원 사업, 승마장운영비, 승용마 조련강화지원 사업,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승마축제 등 말 산업특구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직 3명 전환에 따라 인건비 5,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기금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사업은 당초 5대에서 8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은 스키드로더 지원이며 당초 12대에서 15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영천축협TMF공장 부근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농가를 위한 조사료 소포장 판매 및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급여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은 축산업의 규모화로 인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축산농가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과 환경친화적 축산농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은 가축의 면역강화로 질병저항성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산물의 육질개선 및 성장촉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올해 1월말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사용한 백신구입비용으로 소는 6,460만 원을 돼지는 2억 2,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건입니다. 당초 13만 4,000두에서 5만 9,000두 분의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1,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올해 2월 초에 실시된 구제역긴급백신 접종 시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사육농가 백신접종지원에 소요된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전비는 당초의 2만 300두에서 2만 2,300두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 시설운영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별방역기간 동안 도에서 교부된 사업비 5,375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6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4,6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CCTV 설치지원 등 광역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전실 등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4개소가 추가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19대 지원에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추경사업으로 꿀벌화분지원 6,300㎏, 토종벌 보존지원 26분, 자동채밀기 5대, 양봉저온저장고지원 3대 등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말 산업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마 구입 관련입니다. 상반기 렛츠영천이 퇴역함으로써 새로운 출전경주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승용마조련 강화사업입니다. 승용마 조련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운주산 승마장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승용마 5필 조련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성덕대학교이며 성덕대학교 재활승마장 개보수정비지원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승마대회 활성화사업으로 지자체 부담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다음 학생승마 체험사업입니다. 도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축산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축산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305쪽에 한우사료 자동지급기 그게 뭔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사료자동급여기 여기 예. 우리 축산한우전업농가에 사료라인 설치해 주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청통에 윤덕택씨라고 그걸 전부 설치하고 있더라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아이고 목돈 좀 투자하네요, 이러니 100% 사료공장에서 설치를 해준다 이러는데 이걸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사료공장에서 설치를 지원한다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어, 사료납품처에서 100% 전부 해준다 이러는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건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라인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라인이고 뭐고 그것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빔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통에 타고 내려와 가지고 소 우리마다 위에 이런 통이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소 방마다 그래 사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개체별로 쏟아지는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들 도움은 좋은데 이게 사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료공장에서 이걸 설치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또 이래 예산을 올리고이래서 조금 황당해 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료회사에서 다 설치를 해준다면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우리 정기택 위원이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할게요. 310쪽에 보면 우리 경주마 구입 경기도 과천에서 한 두를 구입했는데 이게 아직 레츠런파크가 시작 단계에 있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경주마를 구입해서 우리 영천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계획이 과천경마공원에 우리 경주마가 두 마리를 한 4년 전, 5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말을 뛰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영천시를 알리고 경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두 마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명이 렛츠영천 하고 드림영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드림영천은 지금 뛰고 있고요. 렛츠영천은 수명이 다해가지고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렛츠영천 같으면 도태시킨 렛츠영천 같으면 수입을 한 8,700만 원 정도 경마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림영천은 한 9,800만 원을 지금 상금을 계속 받았고 이제 수명이 다하면 다시 뛰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두느냐 차라리 더 좋은 말을 사가지고 또 계속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교체하는 거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교체를 해서 우리 영천시에 이렇게 상도 받아오고 경마 경주해서 좋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되면 이게 8,000만 원이라는 한 마리에 원래 8,000만 원씩 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것은 품종에 따라 틀립니다. 틀린데 어느 정도 상금을 획득하려면 말 품종이 괜찮은데 이 말들은 사면 또 다 우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311쪽에요, 학생승마체험인데 연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체험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올해 우리 지금 올해는 지금 당초 우리 사업량은 1,5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체 한 1,48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우리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적 다 대어줍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시에서 다 대어줍니다. 시비는 다 대어주고, 이게 결국은 승마장 매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일부 투자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하고 도비는 다시 우리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축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06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로더라 했습니까? 지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스키드로더

이영기위원

그게 로더는 뭐하는 기계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분 처리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여기 4억 5,000인데 50%가 자부담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지원하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위원님,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제거하는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이지요?

이영기위원

축산농가 환경정비사업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뭐 대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게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올 초에도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작년에, 올 초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이영기위원

작년에 이제 저쪽에 우리 한번 연말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기 어딥니까, 북안에 사료공장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로더 구입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 거기는 무슨 공장이더라?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북안농협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정구위원장

미광이가 뭐가 거기 유기질비료공장 이야기 미광

이영기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개선 사업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이것 가지고 뭐하겠느냐 물으니까 거기 악취 같은 이런 것 제거하는 뭐 안에 공사 이런 것 한다 해서 드렸는데 마지막에 올라온 것 보니까 로더를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위원님 우리 소관 아니지 싶은데 미광 같으면요.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은 스키드로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어디 부서지요, 그게?

서정구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미광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지 싶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쪽 부서가 아니고

이영기위원

그래요? 그쪽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이게 이제 어쨌든 환경개선장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또 농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여튼 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내일 한우경진대회 하잖아,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행사진행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가십시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도 경진대회 도 단위 행사입니다. 개회식은 11시에 합니다. 11시에 도에는 주요 내빈은 부지사가 개회식에 참여하시고요, 오후 2시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도내 출범지역이 한 66두 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 부분에 시상식은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시상식을 하고요, 시상식은 몇 시에 마치느냐하면 3시경 되어서 마칩니다. 마치고 무대정리하고 한 4시쯤 되어가지고 우리 영천축협에서 별빛한우 구이한마당 형식으로 해서 저녁 9시까지 판매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저녁에 오셔가지고 고기 좀 잡수고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9억 1,300만 원 증액된 5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신문공고료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실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대로개설 사업예산으로 금노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12억 원이 증액된 62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사업 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7개소에 4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금호 교대리 삼청맨션 앞 도로개설공사 등 11개소에 24억이 증액된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홍보광고탑 부지임차료에 2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에 3,000만 원, 도로변 불법광고물 광고탑 철거비에 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부동 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에 7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체 등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건축설계 공모비용보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에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에 따른 인부임 및 공무직 근로자 2019년 인건비 협상 소급분 3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증액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 예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계획사업 하시느라고 도시계획과 직원 수고들 많으신데 지금 도시계획사업 중에 영천중학교에서 북문통사거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이제 북문사거리에서 영천교 간 이제 보상하고 있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보상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한 50%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0%인데 지금 감정 관련되어서 지금 보상 지연되는 이런 분들 많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 저희들 일단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는 한 50%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고 있고 지금 50% 남은 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뭐, 지금 아직 그쪽에 아직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8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예산 부분들도 확보가 덜 되었고 이번에 예산 요청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더 계속해야 할 부분들 때문에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그까지 되면 완산동까지 영천교 확장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설계도하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리를 새로 놔야 되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영천교 교량부분은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슬슬 준비해야 되잖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저희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그 교량부분 공사비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드는지 이걸 알아야 국비를 얼마만큼 도와 달라 하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까지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도

종천

전종천위원

북영천, 지금 현재 북영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북영천역에서 화룡교

종천

전종천위원

서산건널목까지는 하고 있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산건널목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상을 하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공사도 아직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북영천역에서 서문육거리까지도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언제 할 거예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 그때 이제 주민설명회하고 할 적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북영천역에서 건널목까지 서산건널목까지 1단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앞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 그 구간이에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북영천에서 서문육거리까지 거기가 제일 정체가 많이 되는데 지금 누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지금 안 되었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북영천역에서 서산건널목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제가 알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교육청 쪽으로 오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변경이 뒤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빨리 예산 좀 잡아서 지금 북영천 서산건널목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정체되어 버리면 엄청난 혼잡이 아마 지금도 되고 있는데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영천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접해가지고 창구동 경로당 옆의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2개가 있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이제 노선은 대충 정해졌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거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좀 원하는 대로 불편한 부분들 같이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신오미동간 도로는 지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낮추는 것하고 공사 완료는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전체적인 공사 완료는 내년 한 6, 7월정도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차분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2차분 공사를 저희들 지금 따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요구를 지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이거예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올라온 건데 지금 제가 현장을 한 번 씩 물론 여기 지역구 이영기 위원, 조창호 위원도 이렇게 한번 가보겠지만 장비가 공터에는 한두 대 정도 갖다놓고 작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너무 느려서 안돼요. 그래서 장비를 좀 집중투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조기에 하여튼 올해 연말에는 선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용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그것 지금 공사기간은 정해 놓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시공사나 하도급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되잖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마음은 빨리 이용하기를 원하니까 공사기간을 맡겨놓으면 그 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장비를 몇 대 놓는지 하루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좀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독려를 아마 우리 이정국 계장님 신경 좀 쓰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정국 –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겠는데 직원들도 모자라고 너무 힘드시는 건 아는데 제가 북문사거리에서 영천교간 우리가 21년까지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보상나간 지역 말고 경찰서장관사 쪽 지역 있잖아요, 푹 꺼진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는 그쪽에 있는 개인 점포하고 사유지들이 거기에 푹 꺼진 데를 이렇게 좀 돋울 계획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삼성서점하고 현대약국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애자위원

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저희들 했습니다. 그것은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한 1.5에서 2m 정도 높이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장물 보상을 하는 그 정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결정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지었지만 구두로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몇 집정도 됩디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실제 수는 한 6필지 정도

우애자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시에서 전부 통 밀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해놓으면 자기들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우리 과의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도 분명하게 알아 듣도록 그래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까지 계속 구, 영보예식장 앞쪽으로 말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길은 언제 완공합니까? 지금 현재 영천역에서 거기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니 여관 있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너무 도는데 지금 양쪽에 주차를 너무 해놓으니까 힘들고 거기에는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나갔다 하는데 그것 왜 빨리 안하지요, 그것 자꾸 묻는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게 보상이 한 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안 된

우애자위원

중간지점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중간지점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한 필지도 지금 구두로 협의는 하고 이렇게 감정 그런 부분들도 재감정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것 뭐 걸쳐놓고 하지도 않고 1년씩 계속 가고 있으니까 시에서 답답하다고 이런 주민들이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것 빨리 좀 되도록 고생 좀 하세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238쪽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이거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저희들 최종 발표까지는 8월 29일에 다 했습니다. 29일에 다하고 9월말에 선정발표가 납니다.

우애자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이번 달 말 정도 되어봐야 됩니다. 저희들 이제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은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이 안 될 때는 이것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또 한 번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고생하십니다. 됐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이것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지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행정의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 그런데 이건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시내 지금 고령화된 노인분들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상수거제는 월 20만 원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현수막 하나를 떼서 오면 몇 천 원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도를 월 20만 원을 한도를 일단 정해놓고 저희들 일단 시작을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건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영기위원

안 그래도 양경모 계장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법 우리 사실 현수막이 많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많은 것을 똑같이 차등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건 떼고 어느 건 안 떼고 이런 경우가 한번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아니고는 사실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월요일이면 제가 물어보니까 월요일에 거의 다 뗀다 하더라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월요일에 안 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떼면 철거를 하면 똑같이 철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딱 철거를 하면 시 것이든 개인현수막이든 아파트현수막이든 똑같이 떼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시의 것은 놔두고 또 개인 것은 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법 조항을 같이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 좀 해주세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전번에 본예산에 잡혔는데 이제 철거비용이 부족해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부족, 예. 지금 대창 쪽에 있는 부분들은 철거는 다했습니다. 서류상 이제 그건 정리만 남아있고 그걸 해보니까 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 저희들 또 철거해야 할 광고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2개 철거비가 이 정도 든다 말이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경부고속도로하고 있는 상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철거하면 새로 또 설치합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설치는 안합니다. 설치계획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광고 그러니까 광고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 임대료를 또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철거만 하고요.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상단에 북문사거리에서 영천교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주택공사 아파트가 10월에 준공되잖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올 10월에 준공되고 내년 2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입주하게 되면 이게 그때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하다고 하면 사실 교통체증이 엄청날 걸로 생각합니다. 610세대가 한 집에 요즘은 거의 2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0대인데 1,200대가 차가 늘어나면 이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면 교통 혼잡으로 해서 또 우리 시에 시장님이나 각 부서를 원망할 겁니다.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속도를 빨리 좀 내고 공사도 하여튼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이것 신경 좀 써야 될 겁니다. 이걸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내년 2월에 이게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한개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향교간도로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충혼탑 올라가는데 까지는 데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향교에서 운동장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로를 설계를 남은 구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은 포교당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것은 협의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포교당하고 협의가 기존 노선 그대로 하는 걸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기존 노선,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안 잡혀있는데 그 보상하고 지금 다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부족 예산은 다 요청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완산동 우리 시장 쪽의 사거리요, 미소지움에서 나오고 그것은 다 되었던데 언제 개통합니까, 추석 전에 할 겁니까? 거기 차만 다 대어놓고 장날 되고 하니까 계속 그런 것 이것 왜 안하는가 묻기는 많이 묻던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노선이 3개 노선 중에 2개는 하나는 서류상 준공도 끝났고요, 한 노선은 서류상 준공이 남아있고, 또 중간의 노선은 저희들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추석 전에 공사 다 된 부분들은 추석 전에 다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빨리 추석 전에, 추석되면 그 길이 너무 혼잡하거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라도 좀 빨리 하면 덜 혼잡할 것 같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236쪽에 보시면 임고하고 고경에 도로개설 공사비 해서 5,000씩 여기 잡혀있는데 이건 뭐고 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설계비 그래 보면 됩니까?

그래 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 말이면 종료 되잖아,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되기 전에 계장님하고 원활하게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억 463만3,000원이 증가하여 총 719억 5,943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21억 3,1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중단부분입니다. 시·군도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대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수탁사업비 외 4개 공사에 5억 5,398만 9,000원, 주민숙원도로 사업에 금호 신대리 면도 102호선 확장포장공사 외 1건에 3억 원, 시·군도로 정비 사업으로 북안 관리 군도 7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청통 용천리 용내교 개체공사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녕 완전리 리도 204호선 도로재포장공사 등 총 4개 공사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호윤성아파트에서 문화재연구원간 인도정비공사, 청통 용천리 용내교 재가설공사 등 11개 공사에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부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에 가로등 신설 사업에 5,000만 원, 교체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로 고경 파계리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에 1억 원을,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 사업으로 도일교 정밀점검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영천중앙초등학교 엘로 카펫 설치공사와 영천터미널삼거리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공사에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임고지구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6,8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저감 사업 살수구입차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예산으로 청통 보성리 노인보호구역개선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중 수리시설개선 사업으로 금호 대곡1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43개 신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화남 사천1리 수로정비공사 등 3개 공사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용·배수로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중 저수지관리 사업에 화산 예정지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6개 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예산은 총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중 고경삼거리에서 별빛중학교 구간 보행 환경개선공사 등 3개 사업은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취약지 개조 예산으로 북안 도유리 새뜰마을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현장포럼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화산2리 농로포장공사 외 9개 공사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으로는 비 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및 등기 등록비와 노후새마을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금호 호남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금호 관정 황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부족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호 원제리 농로포장공사 등 26개 신규 사업에 3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2019년도 임금협상 소급분 1,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비 국비 반환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편의와 생활안전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2쪽 상단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가로등 교체 안했습니까? 전체 시내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전체했는데, 지금도 보면 한 2달 전만해도 저기 강변도로 저쪽하고, 그다음에 시내 보면 구간 구간마다 이래 보면 등이 불이 나간 데가 많습디다. 많은데, 과장님 지금 추석이 다가왔는데 전체 가로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등에 지금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좀 교체해 주시고 시내를 좀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는 꼭 조사를 해서 고장 나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245쪽 상단에 보면 동부동, 망정동 구거 정비공사 이게 4,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망정동 구거정비공사 하는 쪽이?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이것 혹시 안 나누어드렸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제가 전체를 사실 현장은 200개 공사 정도 되다보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위치

창호

조창호위원

동부망정동 구거정비공사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제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194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194페이지,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망정동 뒤에 셀프세차장 뒤편에 구거가 지금 동부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251쪽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면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아, 그것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그렇지. 이것 보면 243쪽 중단에 보면 도로 재해 비산먼지저감 사업 살수차 구입해가지고 이것 차하고, 이 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저희들 차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 대책 그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확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도로에 살포하는 걸로, 그래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 올려 진 그런 사항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 3억?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중복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에 이것 뭐 보충자료가 145페이지가 한 건, 한 건 전부다 이것 찾는데 너무 힘든데 이것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241쪽에 우회 도로에 여기 이제 건널목사업에 여기 이제 추경에 또 1억이 있고, 총계 2억인데 여기에 이제 건널목 옛날에 기차있던데 가면 둑하며 있잖아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를 지금 집행에 60%이러고 미만이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건널목에다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건널목사업 이게 어딘가 하면 탄약터 들어가는 거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거기가 자꾸 덜컥덜컥해서 버스, 택시기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2억을 당초예산 1억 추경 이번에 1억해서 2억을 편성하는데 이것 사업을 하려면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3일을 전체 중단을 해야 됩니다. 3일을 막아놓고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인데 공사하고 하는 건 전부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청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걸 한 3일정도 중지하려면 의회하고 각 교통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놓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들이 면부마다 동네마다 많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도로아스콘포장, 도로재포장 이런데 m마다 돈이 조금씩 다르던데 왜 다르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은 폭에 따라 다르고 두께에 따라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두께하고 폭하고 그게 뭐 누가 그래 해 놓은걸 가서 정확하게 잽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설계를 당연하게 하지요, 설계를 해서 이게

우애자위원

그런데 전에 어떤데 해보니까 너무 작게 해가지고 난리치니까 새로 한번 와서 더해가지고 또 밀어서 해주기는 하더라고, 주민들이 그러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하여튼 재포장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좀 두껍게 해서 오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거기하는 데서는 조금하고 막 가버려 가지고 이것 아니다고 고함을 지르고 해서 다시 와서 하더라는 민원이 들어오기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것도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바쁘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249쪽 상단에 여기에는 진입도 잘되어 있던데 뭣 또 1억 5,000해서 이거 하려고 합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여기 포장한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진입도로 거기 올라가다보면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좋아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가볼 때는 좋던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하여튼 아스팔트 이것은 10년 넘으면 사실 기름기가 다 빠집니다. 기름기가 다 빠져버리면 포장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망정주공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무단방지펜스 지금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좌회전 펜스하고 그렇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길로 혹시 다녀 보셨어요?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펜스 때문에 혼잡합니다. 죄회전 신호 자체도 짧고, 또 그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다니다 보면 짜증날 정도로 신호도 짧고 한데 좌회전 그게 너무 짧더라고요, 보니까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어디서 어디로 가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창신에서 시청 오는 쪽하고, 도로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창신 아파트에서 망정주공사거리 지나서 시청 쪽으로 오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몇 대 안돼요, 4대인가 5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걸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영기위원

우리 아까 하는 주 도로 있진 않습니까? 그걸 동시 신호로 좀 하면 주민들 요구가 오히려 좀 교통이나 이런 차량통행에 아주 유리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내 곳곳에 인도가 지금 많이 설치 안했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가보면 마무리도 사실 잘 안 되어있고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 분도 많은데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하려는 거예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구, 시청 로터리에 하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저기 완산동?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영천시내 전체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하다 하는 데가 거기 구, 시청 로터리 한군데만 적합한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부적합한 걸로 나와서 거기에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오미삼거리는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게 다 부적격 나와서 오미삼거리, 서문로터리 이런 데는 다 교통량하고 전체 조건하고 이런 게 다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작년에서 올해 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녹취불능) 세 군데 해가지고 2만 대 이하로 나오고 시청 옛날 국민오거리 거기만 해당 되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2만 대 이하라야 지만 교차로가 가능하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예. 1차로는 2만 대 이하고, 교통소통이 2차로는 3만 2,000대 이하고 이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대창하이패스 IC설치 위·수탁사업비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래도 국토부하고 잘해서 이게 설치하는 걸로 반반부담하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승인이 났는데 하이패스 IC를 할 때 최고 톤수가 4.5톤이고 제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정규용 계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물건을 적재한 상태에서는 13톤 이하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하이패스 IC가 승인이 되고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좀 더 많은 중량의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하이패스까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규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할 때 이제 제대로 좀 톤수가 높게 해놔야 만이 나중에 진량하고 포화상태고 결국은 경산 IC보다는 금호대창 IC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교통중심이 될 것 같아요. 물류중심이 되는데 톤수를 또 다시 이렇게 증설하고 못하잖아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설계 강도를 더 높여서 나중에 지금은 4.5톤이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10톤, 15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재공사 안 하도록 십몇 톤 이상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정상 4.5톤이라 하더라도 설계를 할 때 한 25톤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고 통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증설하는데 또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지 않도록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까지 협의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좀 넓게 포지션을 좀 넓게 잡아서 좀 진출입이 잘될 수 있는 토지매입을 좀 많이 해서 제대로 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 이야기 아니고 청통 우천 2리에 지금 선형 지금 낮추고 있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거기 지금 민원발생 되었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 요구사항이 뭡디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더 낮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얼마나 낮춰달라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요구대로 하면 0.93에다 최고 높이 나는데 0.93에다 더 낮춰달라는 이야기 있어서 0.94. 94㎝지요 그러니까 1m 안되지요, 1m 가까이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봤을 때 시각적으로 더 낮춰야 될만한 이유가 있던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저는 주민들하고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더 낮추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옆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고도차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중지해놓고 지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쪽 민원요구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남부동에 신성일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게 이제 제일 안쪽에 박 모 씨라고 한분이 보상금 협의가 안 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재 감정을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며칠 전에 보상 수령해 갔습니다. 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바로공사 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로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 보십시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보상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목동에서 동도까지 거기 보니까 재포장하시는데 거기는 보니 시도 35번 보행도로인가 35번을 해놓았고 여기 또 보니까 해선에서 상리까지 가는 거요? 거기는 시도 26번 되어 있고 저게 몇 번 도로입니까? 우리가 왜, 해선에서 상리까지 보행자 그것 왜 5억인가 있다가 지금 예산도 이리 돌려놓았던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협의를 거쳐서 고경면사무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받았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시면 그건 됐고, 그다음에 저것 몇 번 도로 하는 것 그것 어떻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저희들 법정도로가 시도 기준 자체가 고시해놨을 때 시도 고경 해선은 그것은 시도 26호선, 그다음에 일부는 시도 2호선 각 시·군 읍면동에 시도 농어촌도로같이 시도 노선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 그것 되어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예.)

서정구위원장

우리는 아직까지 28번 도로라 하거든요. 그러나 우회도로로 나는 바람에 우회도로가 아마 28번으로 번호를 따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예. 구. 국도)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것 우리 시도로 넘어와 버린 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왜 그래 그 앞에는 한 구간은 20뭐고 35번 해놓았고, 하나는 26번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적은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그건 농촌개발 당초에 몇 년 전에 공사할 때 구. 국도 노선이었는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도로담당 전경하 – 농촌개발 사업할 때 5, 6년 전에 할 때 그 노선을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 그러면 여기 뭐 잘못 적어놓은 겁니까? 이게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동도 오펠골프장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회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면사무소까지는 26번이라고 적어놓았고 도로를 또 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그 너머에 상리까지 가는 데는 35번을 적어 놓았거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것은

서정구위원장

뭐가 잘못되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도로명을 정확히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걸 좀 알아야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것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저것 뭡니까? 우리 자양에 자양삼귀 자양 댐에서 다리로 이래 들어가는 삼귀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거기에서 자양면사무소 방향으로 내려오지요, 거꾸로 내려오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노면이 안 좋아요.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올려놓았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국지도 69호선이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으로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도의원이 도비 좀 붙이면 이것 가능한 겁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래 해서 본예산이라도 왜냐하면 뭐 예산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좀 그렇다 마는요, 고경 임고는 좀 눈에 보이는데 그쪽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 양심적으로 이 것 뭐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를 붙여서라도 꼭 좀 하도록 합시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즘 보면 재포장하면서 농로에 아스콘포장 많이 하거든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두께?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두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두께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서정구위원장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 두께 기준을 5㎝다, 3㎝다 이걸 앞으로 정해서 그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얇게 해놓으니까 공투 같은 궤도 그것 있지요? 이런 차들은 그게 걷어져버리더라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그건 못 가게 되어 있다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아,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궤도차는 거기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노면상태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감독이 사실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포장상태에 따라가지고 좀 높고 낮고 노면이 단단하면 좀 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울룩불룩하고 농로 같은 데는 양쪽에 조금 뒤집어졌다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5㎝이상 제가 볼 때는 7㎝, 8㎝정도 해야 유지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그 도로 부서하고 우리 부서에서 감독이 측량하러 갈 때 노면상태를 보고 두께를 결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재포장해가지고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제가 이걸 왜 그래 자꾸 하느냐하면 관공서마당에 가니까 아스콘이 다 떨어져 있어요, 자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지양을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3㎝ 이상이라든가 해서 또다시 안하는 그러니까 부실공사하시지 말라고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재포장 공사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다합니다, 3㎝ 설계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렇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기본적으로 5㎝ 이상 다합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원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1억 8,396만 8,000원보다 84억 1,096만 9,000원이 늘어난 305억 9,493만 7,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기반구축사업으로 사회재난예방 복구장비 임차비 300만 원,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도비사업으로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폭염홍보 및 물품제작비 1,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1억 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응급복구비 2억 원, 도비보조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자양 도일리 상도일천 정비공사 5억 원, 보현산 지구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구축에 4억 400만 원, 자동음성경보시스템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 재난종합실 노후상황판 시스템교체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예방을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4,000만 원,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6억 8,8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비 4,000만 원, 초폭염지역 도시녹화 쿨링숲벨트조성 학술용역비 우리 시 부담금 2,397만 2,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 및 정비보존 개·보수사업으로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퇴적토 준설 및 지장수목제거 장비임차료 2억 원, 지방하천재해예방 개·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에 1억 원, 신녕 왕산리 수중보 설치공사 외 5건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 사업으로 신녕 부산1리 세천 정비공사 8,000만 원, 신녕 매양 2리 세천 정비공사 4,000만 원, 북안 관리 세천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1억 원, 자양 보현 3리 절골소하천 정비공사 외 4건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신녕 화성리 가천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지장목 제거에 인부임 3,0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 일반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녕천 고향의 강 예초 및 제초작업인부임 1,33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7월부터 저희들 근무 중인 재난상황시스템 운영보조 인건비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국비는 2018년도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4건의 집행 잔액 100만 5,000원, 도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정산금 등 9건의 집행 잔액 1억 1,297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252쪽 하단에 자동음성동보시스템 노후시설 보강사업 해가지고 6,000만 원 1식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자동음성동보시스템 이것 수리비입니까?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보면 방송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 되었는 것 방송이 안 되는 걸 저희들 보고 교체하는 건데 이게 도비지원이 50%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이게.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이것은 이제 이게 연도가 설치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이 수시로 그게 이제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방송시설이.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종합상황실 노후상황판 시스템교체 사업해가지고 이게 1억 3,000인데 이것도 한 몇 년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도 교체하는 장비가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서정구위원장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 과장님 2002년도에?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저희들 상황실 2층에 보면 옆에 그 상황실 판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영상회의를 하다보면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아직 시스템이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그걸 전면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리고 255쪽 중단 약간 밑에 예초 및 제초작업 인부임해가지고 고향의 강 이라면 신녕 고향의 강이라면 여기 쌍계동 나가다가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쌍계동 앞에

창호

조창호위원

영양교 우측에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고향의 강 아닙니까, 맞지요?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창호

조창호위원

거기에 우리 예초작업보다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전번에 내가 여기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전부 풀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둔치 마당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잔디를 식재해가지고 잔디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 풀을 한 3년간 공공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그냥 풀 났다고 해서 가을에 가서 한번 예초기로 베고 하면 그것 잔디 다 녹아버립니다. 잔디가 잡초 올라오면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제초작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봄에 한 5월 달부터 한 2번 정도 풀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잔디가 한 3년만 관리해버리면 잔디가 진짜 둔치에 마당에 진짜 좋습니다. 좋으면, 아이들이나 거기 놀러가서 앉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앉는 잔디밭이 아니고 풀밭이거든 풀밭인데 이번에는 예초작업하시고 내년 봄에 하고, 한 8월 달쯤이나 그때하고 7월말쯤이나 풀을 뽑는 게 제일 낫습니다. 뽑아서 한 3년만 관리해보세요. 관리해보면 진짜 잔디밖에 없습니다. 파랗게, 지금은 그냥 방치해놓았다가 그냥 가을에 풀 예초기로 풀 한번 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버리면 잔디 엉망 되어 버리고 풀밖에 없습니다. 경주 같은데 진짜 경주, 경산 같은데 둔치마당 관리 해 놓은거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우리 영천시 같이 이래 관리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힐링산업과에 늘 이야기해서 둔치마당 여기 지금 주민들 5월 달, 8, 9월 달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 풀만 나있으니까 주민들 자꾸 시를 나무라고 하는데 미리 가가지고 풀을 좀 제거하라하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도 좀 각별하게 내년부터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야 이거 한 3년 정도 관리해야 진짜 이것 둔치마당 잔디밭이 됩니다. 그래야 와서 앉아서 놀고 하지 풀밭 떼기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겠지요. 제가 질문할 것은 252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추경 전에 성립되었는데 벌써 이걸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추경에 올린거지요?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청오거리에 스마트 그늘막 해서 저희들 도비가 먼저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철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추경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서 설치는 현장에 시공은 다되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영천 전역에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금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에 자료에는 보충자료에는 금호에만 이래 했는 금호초등학교 앞에 1개 소외 10개하면 영천 다른 지역에 다 합해서 11개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시내지요, 시내 지역에 합해서 그렇습니다. 금호에 한 군데 있고, 창신아파트 앞에 있고, 이 시청오거리에 있고, 지금 완산동에도 지금 세군데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11군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내년에도 저희들 또 확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호

조창호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내가 여기 고향의 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더 드리겠는데

서정구위원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거기 지금 우리 지금 낚시를 여기 둔치는 못하게 안합니까?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여기는 낚시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못하게 하니까 지금 울산사람들하고 외지 사람들이 어디로 다 오느냐하면 고향의 강 저기 다 옵니다. 여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도 한번 가보면 밤에 완전 낚시터입니다. 거기 낚시터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만 다 버리고 갑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거기 현장에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지금은 없고 내년에 저희들 이제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지금은 안 계시잖아, 그렇죠?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지금은 공공근로 이제 세 분이 지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하여튼 낚시하는 사람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좀 고기가 많다싶고, 좀 물도 괜찮다싶어 놓으니까 거기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녁에 가보면 아시지만 올여름에 거기 완전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그것도 영천사람뿐만 아니고 외지사람까지 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하니까 그래 그런 것도 낚시를 못하게 하든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하든가 그것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낚시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낚시금지구역지정을 완료되면 지금은 현수막 걸고 계도만 하는데 지정이 되어야 저희들 과태료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거기 낚시공원으로 지금 뉴스에 맞아요?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그건 일반 낚시동호회에서 올렸는지 저희들은 안올렸는데 자기들이 이제 거기 낚시가 잘된다고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쓰레기도 매일 줍기는 줍는데 하여튼 단속을 좀

이영기위원

그 걸 금지만 할 게 아니고 관리인을 둬서라도 그분들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혹여나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관리하시는 분을 상주시켜서라도 그런 지도감독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거기 낚시금지구역이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밑에는 그렇죠?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지금은 금지구역이 아니고

이영기위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무조건 이렇게 낚시하지마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은 그래도 영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낚시인들로 인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253쪽 중간에 쿨링숲 조성 사업에 이게 용역비라 하는 건데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경산하고 영천이 제일 온도가 최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도에서 자기들이 이것 경산하고 영천을 학술용역을 도비하고, 경산의 비용하고, 저희들 우리시의 비용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 영천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학술용역입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 시에서 그것 하는 부담금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영천에 하천관리 문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마 하천에 공원화되어있는 데는 또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취미에 맞게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은 낚시하지마라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좀 돌아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든 마차를 타든 말을 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어차피 돈 들여서 한 거 아까 이영기 위원 이야기를 저는 동감하는데 한쪽 분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규제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은, 제트스키 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취미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이용하도록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규제하고 하면 영천에 안 그래도 사람 오도록 만들고 돈 들여서 광고하고 하는데 그런 것 굳이 아마 제 생각에도 규제를 하지 말고 또 청소가 좀 어지러워지면 청소도 해주고 우리 시에 많은 돈 투자되어서 시설해놓은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사람올수 있도록 해서 기름 한번 넣고 밥 한끼 먹더라도 사람이 북적거려야 뭐되는 건데 그걸 자꾸 통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쪽으로 가지 말고 이용하기 좀 편한 쪽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신녕천 오수원 그 위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다 해지되었잖아요?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거기가 낚시하러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신녕천 전체 정비를 한번하세요. 지금은 수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용도 적고 지금 수상, 수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트스키나 보트라도 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면 영천에 관광자원이 별도로 뭐 돈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합니까?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그건 아직 계획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하고, 선착장도 만들고, 배가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뗏목도 타도록 해주고 우리 외국 가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타러 다니는데 그것 환경 잘 만들어놓고 그걸 이용을 안 하면 뭘 해요, 과장님 맞지요?

황보

황보안전재난하천과장 직무대리

원 예. 그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한번 하시고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난 8월 20일 영천 대구 경산간 대중교통광역 환승시행에 따른 금년도분은 영천교통 환승 손실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실금 발생 내용은 대구와 경산에서 영천방면으로 들어오면서 영천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21만 2,000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무료 환승비용을 영천교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교통비를 1,100원으로 정했을 때 연간 손실금은 2억 3,000만 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중 1회 승차 인원이 13명 미만인 35개 노선에 대해 상·하반기 연2회 실적조사를 하여 영천교통에 손실액을 지원합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가 100% 지원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로 교부가 되어 금번 추경에 4,3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광역 환승에 따른 요금조정 등 홍보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차량이 지난5월 5대에서 6대로 1대 늘어남에 따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사업이 도 사업으로 시행되어 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부분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입니다. 읍면지역 소재지나 마을을 지나는 국도변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함체설치비를 영천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주행유도선 설치예산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무인단속함체설치비로 5,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호터미널 승강장설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승강장정비 계획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간표시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중인 4대 중점 주정차금지구간인 소화전과 승강장주변에 시민홍보와 민원예방을 위해 표지판 설치나 바닥에 별도 표시하여 주정차금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시청오거리에서 망정사거리간 주정차단속 관련 주민설문조사 용역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저희 과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설치 및 보수공사를 공영주차장설치 및 보수공사로 분리 변경하였으며, 교통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설치 예산 3,000만 원 삭감은 시청오거리에서 망정사거리간 관련 예산으로 별도 용역이 시행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절대주정차금지구간표시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추경 전에 도비 1,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기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신녕면 화성리 847-16번지 철도공사소유 2,247㎡부지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보전지출 항목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마이너스 31억 9,770만 4,000원이 되어 있고, 내부거래 지출 항목에 41억 9,770만 4,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당초에 지출과목이 잘못 정해져 이번에 10억 원으로 추가 반영하며 동시에 과목정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신녕소재지 공설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예산 10억 원 및 기타 세외수입 29만 6,000원을 포함한 10억 29만 6,000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가용부지가 확보되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대중교통편의 증대와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금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까? 지금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없어서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9월중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해서 이제 금호터미널에 여기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천중학교에 보면 정문 들어가다 보면 거기 우측에 정문 우측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비올 때 계속 보니까 영천중학교 건너편에 승강장 건너편에 승강장이 없습디다.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가방 들고 거기 전부 비 맞고 기다리고 하던데 거기도 과장님 한번 승강장을 설치 좀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관리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 불법주정차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스티커 끊는데 대해가지고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단속요원은 올해 들어와서는 단속한 것 한건도 없습니다. 없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CCTV도 저희들 찍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국민신고해서 개인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것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침 큰 민원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회선사용료도 만만치 않게 연간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주차단속 CCTV로 CC카메라로 찍고 해서 과태료 내는 분들이 한 2,500여명 된다 안했습니까? 작년에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2018년도 기준 그래 되다보니까 이제 스티커 끊긴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다보니까 시의 교통과에 전화해서 담당직원들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왜 끊느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끊느냐하고 자꾸 이렇게 민원이 걸렸는데 이제 그걸 좀 계도로 이제 순환시키니까 그런 민원이 잦아들고 공무원도 좀 일하기 편하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차단속을 좀 완화하고 계도위주로 하니까 장사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민원이 적게 되는데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제 폐쇄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 철거해도 안 되겠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그것은 큰 도로에 사거리에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 기능하고 통행차량하고 그쪽에는 잘못하면 또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나면 큰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하는 건 없이 큰 사거리 위주로만 현재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일단 당분간은 좀 운영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큰 사거리는 운영하되 그다음 편도 그냥 차선 그런데는 좀 철거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이제 계도위주로 가고하니까 여기 또 데이터 회선사용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시내구간 이제 우리 예산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공3차 아파트 쪽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지금 계속 밤샘주차하고 창신아파트 주변에도 좀 그런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 잘 아십니까? 혹시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게 또 새로운 이슈로 해가지고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이제 새벽에 또 대형 차량들은 새벽 일찍 나가는데 시동을 한 10분, 20분 이상 걸어 놓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그 소리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현상들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화물차를 이렇게 하다보면 차고지가 원래 증명해야 화물차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 좀 해주시고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 검색하니까 안 나타나는데 다른 지자체 중에 아마 한두 군데는 그 지자체내에 화물차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서 한다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영업하시는 운전수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거든요. 또 멀리 계시다보니까 다른 시·군 선례를 한번 보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주변에 우리 시내 쪽에 시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 도내 경주하고 경산에 하고 칠곡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근본대안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시유지해서 내년에 화물공영차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259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절대주정차금지구간표시사업 신규인데 여기에 이제 보충자료에 그림을 보니까 이것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20개를 설치하겠다는데 1개에 1,000만 원인 갚다, 여기에 대해서?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올해 5월 달에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승강장 좌우 10m하고, 또 소화전, 소화전이 저희들이 관내에 한 200개소쯤 있습니다. 소화전은 지금 기존에는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서 그게 이제 좌우로 5m 대면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그것 신고를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현재 새로 표시를 하고 소화전자체에 또 표시판도 달고 밑에 바닥에도 금지표시도 하고 대표적인 게 하여튼 승강장하고, 소화전하고, 또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하고, 또 교차로하고 교차로에도 차를 대면 개인이 찍어 올리면 바로 그것은 과태로 4만 원이 부과되고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영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오면 다른데 이제 우리가 영천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경산하고, 다른 지역에는 들어오는 입구 몇 m부터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천IC 들어오는 데는 영천 들어오려고 대구에서 이래 오면 경부IC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그 표시색깔이 없어, 다른 지역은 다 색깔이 있더라니까. 그거 한번 확인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거기 IC나오는데 말씀입니까?

우애자위원

예. 고속도로 오다가 영천IC 들어오는데 몇 m상간에 다른 데는 보면 분홍색으로 다 칠해놓았는데 우리 영천 들어오는 데만 유일하게 그게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관내에 저희들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다하는데 그것은 고속도로 그것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것은 도로공사에 좀 부탁해보세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영천만 빠져 있더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교통과에서 지금 교통행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혁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나름 지금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칭찬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올해 유개승강장 설치비용이 토털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 말씀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승강장설치.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 전체 예산 말씀인가요?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정수환계장님 거기 서서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정수환 – 금년도 예산은 3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을 받아서 지금 상반기는 한 2억 1,000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한 9,000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노약자나 또 이렇게 학생들이용이 많잖아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이렇게 그냥 표지판만 설치해놓고 유개승강장 표시는 해놓고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유개승강장이 없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다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 이제 3억 잡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다되고 이제 남아있는 9,000만 원 정도도 거의 다 아마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이 환승되고 또 우리 행복택시도 넣고 이렇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없도록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승강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어커튼하고, 바람막이하고, 온열의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 업무를 보지만 하여튼 대중교통을 최대한 편리하도록 거기는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승강장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년에 더 확대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쯤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전체 조사는 되어있는데 단지 지금까지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해 달라하는 데는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관계로 한 곳에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자하고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안되었는데 아무튼 좀 더 확대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다 다니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그걸 한 건, 한 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과 차원에서 또 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금호터미널 승강장설치 그게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처음에는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관하고 그게 좀 관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바닥하고 다 손을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승강장은 새로 고쳤습니다. 새로 발주해서 만들었는데 주변에 거기는 또 개인 사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승강장 끝선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또 물려있고 그 부지경계가 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닥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승강장하려고 했는데 보수만 했다 이 말이네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만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상·하단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1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걸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수공사로 부기변경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사실 도로에 주차 선을 긋고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지금 또 고수부지에도 지금 주차장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의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동 앞에도 대동다숲 앞에도 그게 이제 저희들 세금, 재산세 감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되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게 이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정확한 의미로 봤을 때 노상해놓은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는 좀 안 맞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당장 또 길에 도로에 급하게 주차선 더 그을 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해서 그렇게 부기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예산 세웠다가 이제 다시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마 전 시민들이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또 저희들까지도 덩달아 듣습니다. 이제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는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듣는데, 노상주차장이 옛날에 건축물을 이제 건축물을 허가를 해줄 때 옛날 제도에서는 이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차가 없을 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허가를 해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제도가 자꾸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주차장이 설치가 없으면 또 안 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승용문화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없어도 장사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주차장 문제는 아마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역도 줬습니다.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용역도 주고 또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는데 그 말도 한 마디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키고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주차장문제만 생각하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발상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제로 한다든지, 시간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안까지 다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문제, 상가의 지역경제문제까지 달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와서 이걸 예산 삭감시켜버리면 그건 어떻게 상업하시는 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또 CCTV에 다목적댐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구간을 또 주차단속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단속 또 이렇게 자꾸 강화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저희들 지역구 동부, 중앙에는 도로변에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은 하지 않지만 손님을 쫓아내는 호루라기소리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한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삭감해드릴 테니까 추진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용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거기에 또 노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삭감조서를 삭감해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동부, 중앙동에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 이게 이제 8월 13일부터가 이것 됐는데 사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교통 표지판이라 합니까, 이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수부지가 둔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 교통표지판 내려가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고수부지입구라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시장에서 미소지움 가는 우회전하잖아요, 그렇죠? 강변도로 있잖아요?

딱 우회전하자마자 밑에 대건맨션 들어가는 쪽 길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보면 고수부지입구라고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고수부지는 일본말이라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교통표지판 좀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지적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5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늘어난 1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공동주택공영시설 지원 사업비가 문화아파트, 망정주공4차 등 9개 단지에 추가 신청으로 당초 4억 4,000만 원에서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에서 대현, 삼영, 강변아파트 도비보조금 1,800만 원 지원에 다른 시비부담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한옥건립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지원에 따른 부담금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새 주소 부여사업에서 정규직전환 근로자채용으로 당초 기간제인건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 공용주택 융자시설 지원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어느?

종천

전종천위원

공용주택지원 61페이지 융자지원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당초 본예산에 4억 4,000만 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아파트단지에서 9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6억 7,700만 원 더 신청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것은 그러면 아파트 담보로 융자를 지원받는 것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공용 시설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시비를 70% 하고, 자부담 30% 해서 수리를 하고 그래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나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옛날부터 해오던 그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융자가 아니고 관리 비용이구나, 내가 글씨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난 이거 융자라고 봐서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못 보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 우리 센트럴파크 주공아파트 짓는 것 있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전번에 시장님하고 한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방안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지금 못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제 주민들도 지금 거의 포기상태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안 해 줄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게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시장님하고 약속한건 그건 어떻게 되나,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약속은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시장을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건 사실이고, 그 약속한 문서도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없는 걸 약속을 덜렁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 걸 해준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고 그동안 우리 손병률 과장님 문내주공부터 센트럴파크까지 공무원하면서 그래도 한 도시의 아주 구릉지를 개선하는데 주로 책임 많이 지고 많은 민원을 안고가면서 까지도 해결했던 주역 아닙니까, 주역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저도 좀 시장님하고 그때 배석도 하고 했는데 시장님이 약속 다 하고 했는데 그게 해결 못하니까 한편으로 좀 그렇고 마음이 좀 그렇고 우리 손과장님도 역시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퇴직한 1년 남았지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관심을 좀 가져서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황정에 한옥건립이 사업이 도비 2,000, 시비 2,000 이래 가지고 천현식이라는 분이 하는데 이건 도 공모사업이에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것은 도에서 한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원하는 사람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해서 그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보조를 해주지요, 개인한테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완산동 미소지움 건으로 우리 여기 산업위원들이 다가가지고 곤욕을 치루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결과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뒤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더 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없어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해결이 잘 된 거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것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 있는데 그 후에 개인적으로 엄청 휴대폰으로 SNS로 많은 질타도 하고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건축지적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우리 지원 사업이 안 그래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들 다들 좋아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해 너무 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동주택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포장하고, 도색하고, 체육시설물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공용시설은 다 해주도록 지금 그래합니다.

이영기위원

다 가능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공용부분은 전번에 조례 바꾸면서

이영기위원

그것 외에도 아, 하여튼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보조비율도 저희들이 50%에서 70%로 올려주고 외벽도색도 더 추가로 해주고 그래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과거에 제가 보니까 아파트 연한이 좀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이영기위원

제가 이제 아파트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있기 전에 이제 자부담안하고 우리 시에서 100%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과거에 한두 건 정도를 내가 본 것 같은데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었어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없고 우리 연립주택 같은 이런 데는 거기는 수선충당금하고 이런 것 없으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수해주고 그런데는 있었습니다. 아파트에는 해준 것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올해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까지 마쳐주시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 계수조정을 내일 오후까지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예결위로 넘겨주려면 오늘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일 돼야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셔가지고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이것 다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사업소하고는 별거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산 내에 여기 예산 올라온 이것 내에만 질의를 하시고 진행을 조금 빨리 좀 할까 싶습니다.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됩니다. 여하튼 우리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5억 2,9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예산은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7,180만 8,00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100명을 지원하고 도 추경에 부족분 82명이 추가 배정되어 182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기별 수업료 36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75%입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도 추경에 2명이 추가되어 총 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자금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기반하는 사업입니다. 농자금 지원은 1,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농촌문화복지여건 개선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600만 원입니다. 당초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610명을 지원하였고, 수요량이 많은 사업으로 도에서 부기를 사업명을 변경해서 도 추경에 240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5만 원 권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건강문화복지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297쪽 벼 녹화장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5,100만 원이고, 당초 본예산으로 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도 추경에 2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지원고자 합니다. 지원 단가는 개 소당 녹화장 대형 2,000만 원, 소형은 1,1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중소형농기계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부족분으로 맞춤형농기계로 이름을 바꿔서 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도비사업 430대 1차 추경 시비로 2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도 추경에 130대가 추가 배정되어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2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10%, 시비가 4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건 농기계 목록 집에 수록된 1,000만 원이하 기종에 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콩맥류단지 장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콩 맥류 단지에 대한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잡곡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추경에 1개소가 추가되어 총 3개소에 지원고자 합니다. 콩 맥류 생산과 관련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단지당 3,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퇴치를 위한 포획시설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단가는 1대당 165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20%입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10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 추경에 법인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농가 1개소, 법인 1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단가는 농가가 5,000만 원, 법인이 1억 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도 추경에 업체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총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6차 산업 인증업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력고용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개 소당 1,2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24, 시비56, 자부담 20%입니다. 참고로 인증업체는 16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금년도 추가 공모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7,900만 원입니다. 6차 산업 인증업체인 시루와 방아가 사업대상이고 해썹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업 6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 301쪽, 고부가 기술농육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별빛촌 산삼배양근 영농조합에 난, 노금무지 라는 난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재배에 따른 조직배양 및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FTA대체 주요수출품목으로 육성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농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 마늘가공 상품 포장디자인 및 상품 등록 개발 연구용역 사업은 본예산이 2.200만 원이고 추경이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본예산 2,200만 원으로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된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과 상표 및 특허등록을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천마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리적 브랜드 가치향상 및 명품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97하단에 콩 맥류단지 장비구입 지원비 하면서 당초에는 여기 보충자료에 9억해가지고 도비 21%, 시비 40% 이래하는데 이게 3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콩 맥류단지 말입니까?

우애자위원

예. 이거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콩 맥류단지는 기존에 선정된 게 쌍계동에 최유오 이콩 맥류단지는 5㏊이상 되어야 됩니다. 콩이나, 밀이나, 보리나 그래 되면 가능한데 그래 지금 신청이 되었고 기존 또 하나는 대전동에 이신영작목반이고 추가로 우리가 선정 보고 올렸는 것은 동부동에 박상길 작목반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래해 주면 자기들이 이걸 이것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그런 거지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생산에 따른 농기계지원입니다. 맥류를 콩이나 보리나 이걸 식량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도비가 10%인데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비 10% 주고 도비지원 사업이 됩니까? 저희들 7대 때도 도비가 10%씩, 15%씩 내려오는 이 사업을 전면하지 말라, 도비 10%내려놓고 무슨 도비사업이냐고 그렇게 해서 전면삭감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것 10%해서 도비사업 맞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도비매칭 사업은 맞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도비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데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도비사업은 일단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사업을 갖고 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십니다마는 중소형농기계 사업은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시비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수요가 많으면 시비 10% 더 내세요. 왜, 도비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시비 추경에 200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가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 최소한 30%는 주고 도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10%에다가 시비 40% 보태고 본인부담 50%하는데 어떻게 도비사업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래 지금 도비재원은 거의 보면 10에서 15%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그런 걸 받으면 안 되지.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도 거의 15%기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 기준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전번에 전체 삭감 한번 시켰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01쪽부터 304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총 5억 3,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유통마케팅 분야 1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 과수원예 분야 4개 사업에 3억여 원, 특작분야 1개 사업에 4,300만 원, 한방산업분야 1개 사업에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의 원가상승요인인 물류비 부담경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 사업은 상품의 가격 안정과 주스 등 가공용으로 처리하여 국산가공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 중 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과의 수급안정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생산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대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포도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영천농협이 2019년 상반기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도 1년차 사업비 3억중 보조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과수생산을 위해 ICT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과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 중 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주아종구 수매자금지원입니다. 마늘 주아종구 수매 시 농가에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바이러스감염 및 병충해에 강한 우량마늘종구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마늘종구의 갱신 및 수입산 종구대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보조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영천시 도동 268-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의 각종 시설사용 및 관리를 위해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전시관 관리를 위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074만 1,000원을 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56만 6,000원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과수한방과 사업들이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 303쪽에 보면 마늘 주아종구 수매자금지원에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이 지금 없어졌는데 4,0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인데 도비지원이 1,200만 원 있었고, 당초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도비가 없어져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도비는 있는데 1차 주아가 1세대 종구가 있고 2세대 종구가 있는데 1세대 마늘주아종구 생산농가의 기피현상으로 이것이 올해 수매를 했는데 전체 물량에 아주 미미한 상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확보해서 2세대 주아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1세대종구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표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질문시간도 별로 없는데, 질문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마늘종구주아재배는 원래 마늘종에서 올라오는 주아를 1년째 파종을 하게 되면 1세대가 나오고 2세대까지 해야 마늘로서의 정상 분구가 가능합니다. 그래 1차적인 종구는 수매의 절차상 좀 세밀한 종구의 분류과정에서 농가의 기피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민간경상사업 보조했는데 민간은 그럼 어디 농협에 돈을 줍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민간에

이영기위원

어느 농협에 돈 줍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종구는 우리가 저희들이 농협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수매 들어가면

이영기위원

아, 그러면 시내에?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수매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수매자금으로 이제농협으로 자금을 주면 농협에서 이제 선정하는 모양이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302쪽에 상단에 여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과수 농가 몇 군데 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수출농가가 그것은 신선농산물에서 53종에 대해가지고 각종 과일이나 가공품 이렇게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물류비입니다. 물류비를 지원하는

우애자위원

물류비 지원하는데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수출하는 농가가 우리 영천 생산자들 중에 몇 농가가 됩니까, 수출을 많이 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전체 농가 수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은 물류비만 지원해준다, 그죠? 자기 농사지어서 우리가 시에서 물류비까지 지원해주는 결과잖아,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과수 농가가 많이 있는가요, 수출 농가 하는 데가?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수출품목에 따라서 포도, 복숭아, 배, 사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 또 추경에 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명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제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1억 7,1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촌지도조성 및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에 1억 1,42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3억 5,738만 3,000원,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촌자원개발 분야 1,082만 원, 농기계기술지원 분야 7억 3,000만 원, 귀농·귀촌지원 분야 1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한 읍면농업인상담소운영 지원 사업은 농민상담소상담요원 인건비로 당초 11명 채용에서 5명 채용으로 변경하여 6명에 해당하는 1억 2,6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사업은 이전까지 국비지원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 국비사업을 전액 감하고 도비사업으로 2,05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 사업은 영농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예정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주목적이며 재원 전액이 국·도비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국·도비 9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8년도에 18명, 2019년도에 26명이 선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앞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육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영농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예정인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대상자 26명이 선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증액에 맞춰 2억 8,1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유능한 청년창업 농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대상자 3명이 선발 확정되어 도비매칭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가공창업기초반 교육을 위해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가공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사무실 건립 시설비중 2,000만 원을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사용이 많고 운전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촌일손부족을 완화하고자 국·도비지원을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노후농기계대체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노후 된 농기계의 폐기에 따른 신규 대체농기계 구입을 위해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고다발지역의 개선지원 사업은 농작업자 기계조작 미숙 및 부주의에 따른 농기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등화장치, 안전반사판 구입비로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올 9월부터 본격 운영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교육관 장애인 리프트기 설치 및 안전시설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반영에 다른 4,5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농기계 10명을 포함해서 4개 분야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 예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317쪽 가운데 우리쌀 빵 만들기 조리기구 구입비 이건 어디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농촌여성들에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쌀이 많이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서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쌀을 포함한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교육이 아니고 구입비인데요? 조리기구 구입인데요, 교육비가 아니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317쪽이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317쪽 가운데 사무관리비 쪽에서 우리 쌀 빵 만들기 조리기구 구입비인데,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것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리기구도 일부 구입

기택

정기택위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읍면동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인데 이것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개선회 교육을 할 때 개선회 회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 별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일 있지요? (녹취불능) 개선회 담당 누가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생활자원담당 강가경 주무관 - 생활자원담당부서 강가경입니다. 그게 전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개선회 회원분은 강사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대창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하는데 가니까 타 지역 개선회 회원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나는 무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전부 실비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개선회 회원은 개선회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개선회원들한테 강의를 시킬만한 그만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과에서 어떤 개선회 쪽에 어떤 활성화나 어떤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선정했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생활자원담당 강가경 주무관 –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과장님 쪽에 있는 심의 위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사

기택

정기택위원

여러 개 되거든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사하고

기택

정기택위원

되는데, 기술센터 내에 심의 위원들 점검하셔가지고 한 사람이 5개, 11개씩 심의 위원 들어가는 것 절대 그것은 좀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지난번에 가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11개 심의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6개 심의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 것은 심의 위원들은 그래도 조금의 상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과에 좀 편하기 위해 가지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해놓으면 결국은 밖에서 말썽이 나거든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농업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6쪽에 보면 이제 제가 헷갈려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316쪽요?

이영기위원

16쪽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이 있고, 청년농부 있고,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가 있는데 여기 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청년농업인하고, 청년농부하고, 월급 받는 청년농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요즘 현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떤 취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예정인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100만 원을 생계로 지원하면서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18명, 2019년도에 26명이 선발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부육성지원 사업은 유능한 청년창업농 발굴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구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유사성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지출하는 방식이 청년농업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금을 하고, 청년농부육성지원 사업은 영농창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농지자재나 시설 등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후활동비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지원 사업은 이 또한 국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청년을 고용하는 농업법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개소인데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홀그레인호밀농장에 지금 허승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8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9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당초에 8,100만 원인데 2억 8,100만 원가량 늘었잖아요? 제일 위쪽에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영기위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이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44명, 올해 26명이 되어서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8명이고 올해 26명이라서 합계 44명인데

이영기위원

예. 작년에 18명?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하시다가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다시 돌려받는 것 있습니까, 정착안하고 이 지원금을 받았다가 포기를 하고 떠나시거나 아니면?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책보면 전부 청년들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정말 미래가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316쪽에 중간에 보면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참가비 지원하는데 이건 글로벌 이라면 해외 나가는 겁니까? 30명해서 30만 원 씩 해서 40명 1,200만 원 이게 도비는 뭐 108만 원인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글로벌이라는 용어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아니고요, 그러면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올해는 4-H회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올해 사업은 행사 장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도일원에서 참가인원이 40명을 기준으로 4-H본부에 35명, 영농4-H 5명 기준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30만 원해서 40명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주도 가는데 이래 자부담 또 몇 %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이래서 총 사업비가 1,2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 명시가 없고, 또 글로벌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건가 싶어서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청년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만 여기 320쪽 상단에 자양 보현리 체류형 농업센터가 이제 지금 건립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거의 완공이 다되어서 10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연초 단위에 모집을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준공이 거의 임박해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을 시범적으로 운영도 할 겸 모집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은 바로 9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것 모집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에 20세대 총 우리 세대수가 35세대입니다. 35세대인데 현재까지 20세대가 계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리프트기 안전설치시설 이것은 설치는요 장애인 점자 그런 것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뭘 해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장애인 이것은 당초 체류형 창업 농업지원센터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 협의를 다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설계 협의를 할 때는 장애인시설이 법이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서 준공을 하려고보니까 장애인 편익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리프트기로 추가 설치를 해서 준공을 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준공하려니까 이게 빠져있으니까 새로 이제 하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이라는 이건 뭐예요? 여기 보충자료에도 없던데요, 보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지금 귀농인들이 귀농정책을 한 지가 제법 된 이후에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 도시의 정서와 농촌의 정서의 어떤 융합을 잘못해서 그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단위의 그런 갈등이 있는 지역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지역민과 귀농 인들이 화합과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 귀농인이라고 괄호해서 하나 해놨으면 제가 알아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개 질의 한 건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18명, 올해 26명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총 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바우처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자재, 가계비 등으로 사용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거 쿠폰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봐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3년간 지원을 하는데 1년차에는 100만 원을 12개월간 하고,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에게 농협직불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는데 그 범위는 정하지 않은 거예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범위는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생활비로 쓰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생활비로 쓰는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유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담당자가 전달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이걸 바우처식으로 카드로 주는데 이걸 자기 생활비로 쓴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농사짓고, 안 짓고는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도 가능하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기존에 영농정착 했거나 정착할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이제 기간도 상관없고 그래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기간은 신청 자격은 나이는 39세 이하고, 영농경력은 독립경영을 3년 이하로 한 그런 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종천

전종천위원

독립경영이라는 게 과장님 어떤 말이에요 우리 장은석 계장님 한번 이해해주신다면 담당자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불능)

서정구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담당자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예. 고맙습니다. 담당자 장은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청년농업인이라고 타이틀 붙은 게 도비사업, 국비사업 좀 중복되는 것같이 느껴지셔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자 중에 39세 이하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데 영농경력을 말함은 농림부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떼보면 경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리고 흔히 보통 자녀분들이 아버지 홍길동이 밑에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농사를 5년, 10년 지었더라도 경영주로 안봅니다. 그래 영농경영이 없다고 보지요. 농림부에서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경영주 기준을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 등록된 시점을 영농경력으로 잡습니다. 그 자격은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도 잘 말씀 주셨지만 클린카드로 자체로 발급되기 때문에 노래방, 유흥업소 자체는 그으면 그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취지자체가 영농기반을 마련한 이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 밑에서 협업영농을 하더라도 자기 명의의 영농기반을 확보해서 경영주로 등록안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선발이 되었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 이제 그 친구들이 초기에 영농자체가 소득이 항상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휴대폰요금, 기름요금 등등 늘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자재 등 생활비 가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짓다가 청년농부육성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영체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지원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농사지으시는 분들 자제분들한테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선별이 되면 청년농부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을 그 농가에 지원하는 의미로 보면 이제 세대로 서류상은 다 분리해가지고 이제 가족으로 경영체도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 농지원부도 가족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개인을 바꾸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서류상 바꾸어서 기존 농사짓는 사람의 자녀들이 생활비를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게 진정한 농부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냐,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서류상 우리 장은석씨는 서류상은 그걸 바꿀 수 있어서 그걸 바꾸어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 청년농부로 가능한 건지 이 서류만 바꾸어서 하는 건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하는데 이게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제가 후계농업경영인 업무와 아까 질의에서도 나온 글로벌4-H 하고, 쭉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100%담당자로서 심증은 가는데 위원님처럼 서류만 꾸며오는 친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고향이 또 영천이다 보니까 100%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초기에 정착해가지고 부모가 전업농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 아이는 뭐가 또 부족해서 생활비를 준다는 말 인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같으면 최소한 90명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됐어요. 됐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엄밀히 잘 따져 보세요, 그건 기존에 농사짓는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 청년농부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경영자로 바꾸고 농지원부 바꾸고 경영자로 다 바꾸어서 그 집에 농사가 농민으로서 괜찮은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다가 그 아이는 또 괜찮은 집 아이들은 또 이렇게 100만 원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는 이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농민이라든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경영체도 못 만들고 농지원부도 못 만드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농촌으로 농사짓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생활비가 안 되니까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들이 생활비를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 방향성이 잘못되었고 원래 취지하고도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을 선별할 때 기존에 소득이 얼마 이상 되거나 자기 부모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니까 직장을 농사를 직장처럼 해서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것하고 이것은 동떨어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막 아까처럼 지원 정착금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뭔가가 말은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 선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서류상 맞추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뭘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고 집행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부모의 농업 어떤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원받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봐줘요. 한번 보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방향성 문제기 때문에 이게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은 지금 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장은석 주무관 - 위원님 자격)

서정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지역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무리되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 그 부지가 3,900㎡를 구입을 완료해서 설계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쪽에 조금 편입부지가 부지할 때 협상이 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좀 협상이 가능한 부지가 358㎡ 정도가 있는데 그 작은 면적을 추가 매입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모양새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걸 추가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토지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설계까지 다 되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지금 설계납품을 받아서 공사입찰낙찰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9월 말경에 할 겁니다.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또 겨울에 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데 타설하고 하면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게 아직 이제 벌써 조금 있으면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 달, 11월 달되는데 내년 3월에 이것 시설 완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계획이 이게 3월까지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 오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만 끝나면 나머지는 H빔으로 만드는 조립형태의 공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오늘도 과장님, 하여튼 여기 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영기위원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5,000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2020년 이후에 또 9억이 필요하다하는데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여기 이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19년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이번 2차 추경에 요구를 했고, 20년 이후에 또 9억을 요구를 그 책자에 설명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아, 20년 이후에

이영기위원

그래 준공이 10월 달인데 이제 리프트 끝나면 이게 예산이고 공사 전체가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예산이 2020년 이후에 9억이 필요하다하니까 이게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이 담당계장이 말씀을 좀

이영기위원

예. 권호득 계장님 설명 한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권호득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9억 원은 저희들 2020년 후에 저희들 연간 운영비로 봐가지고 한 3억 원씩 해서 3년 정도 해가지고 9억 원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 운영비 안에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이게 관리비네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관리비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 가지고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인건비라는 이건 뭐예요,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는데 어떤 인건비가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몇 쪽입니까?

우애자위원

여기요, 321쪽 상단에 321쪽 상단에요. 그러니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는데 이것은 귀농·귀촌을 3년간 국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귀농귀촌 우리상담실에 무기직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무기직 상담실의 무기직 전환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무기직 근로가 그것은 밑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그게 그겁니다.

우애자위원

그게 그겁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세부항목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국비는 세부항목이고

우애자위원

그러면 324쪽에 우리가 오크통조형물 이게 언제 했는데 이게 보수하는데 또 2,000만 원이 듭니까? 그림에 보니까 뭐 별로

서정구위원장

300 얼마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324쪽 324는 기술지원과입니다. 다음 설명 때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기술지원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류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 총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에 4억 원,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 비 가림 모델 시범 사업에 1억 7,500만 원, 토양시료 우체통 설치에 600만 원, 쌀 품질 분석용 PC 및 소프트웨어 교체에 150만 원, 와인개발센터 오크통조형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영천와인학교 이동통로 비 가림 시설 공사에 2,200만 원, 2019년 정규직 전환대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작업인부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쌀 품질분석용 PC 및 소프트웨어 교체사업은 원활한 쌀 품질 분석실 운영 및 고품질 쌀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시료우체통설치사업은 각 농업인 상담소마다 토양검증을 위한 토양시료우체통을 설치하여 농업인 편익증대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포도고온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 비 가림 모델 시범 사업은 2019년 7월 중 도 사업선정 및 교부되었고, 포도 착색기 고온을 방지하여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개폐 및 환풍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영천와인학교 이동통로 비가림 시설공사는 와인학교와 본관의 연결통로가 우천시 노출로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로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와인개발센터 오크통조형물 보수공사는 조형물 준공 10년 경과에 따른 빗물누수발생으로 와인투어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2019년 3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동안 와인산업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5%, 시비 35%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적인 영농실현과 안전한 시설운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와인산업을 6차 산업으로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24쪽 하단에 우리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이게 개인이 공모사업에 선정했어요, 개인이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럼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영천와인사업단에서 공모해서 추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추진은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도 지원하고 와이너리 농가도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은 1개소 해놓았는데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1개소 보통 1개소해서 그 1개소가 저희들 영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영천시에서, 예. 영천시에서 명시를 좀 해놓으면 개인이 아닌 줄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바로 위에 것 오크통 조형 이게 10년 되어서 새로 그걸 수리한다 그 말이다 그렇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센터 안에 보면 오크통이 있는데 이게 비가 샙니다.

우애자위원

비가 새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실리콘이 10년 되니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 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293억보다 131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에서는 영업수익 3,600만 원 증액, 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5,5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6억 3,9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0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3억 8,000만 원 증액,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 원 증액, 읍면하수도 긴급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800만 원 증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 국·도비정산반환금 62억 증액, 예비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은

서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7쪽 지금 어느 책자입니까? 그 책자를 보여주시고 7쪽이 어디입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63페이지입니다.

서정구위원장

63페이지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6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은 보현산천문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20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천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출에 예비비를 23억 9,500을 이렇게 증액해 놓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 동의 없이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2억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녕면 하수처리장 하고 화산면 하수처리장에 지금 저희들이 막공법이라 가지고 막이 1기에 한 2억 4,000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예비비는 그 분야로 쓰려고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만약에 그게 되면 수질이 안 좋으면 기능을 못할 경우에 그 막을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 동의 없이 언제든지 여기 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죠, 1년 안에?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우애자위원

이런 것 예비비도 너무 많이 잡지마시고 그러면 증액할 때 그것 한다고 그래 만들어놓고 여기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때 이것 화산에, 신녕에 한다고 해 놓아야 되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23억이라는 돈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에 이런 공사들이 많던데 그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를 좀 많이 골고루 좀 해주세요. 제 이메일에 보면 엄청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그것 내용까지 해 가지고 이메일에 올려놓던데 지역경제를 해 주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데 뭐 타 업체 대구나 경주나 이런 업체에 그 몰아주는 것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위원들한테도 많은 문의도 오고 그러던데 어느 날 제가 메일을 열어보면 그 메일에 엄청 그런 것 두 건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 영천에서 가족이 다 상주하고 살고 이러면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엄청 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밑에 뭐라고 명시해 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을 대구나 경주에 몰아주기 시작하면 우리 영천을 떠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 필히 명심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이것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의원 동의 없이 우리 모르게 이것 하는 것인데 그러면 증액할 적에 신녕, 화산에 이런 것 한다고 그렇게 올려놓아야 되지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 의원들은 바보 같이 가만히 앉아서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소장님 하수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 도시계획과도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쪽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만약에 나면 그쪽으로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협의가 다 됩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협의합니다.

이영기위원

협의 다 하지요, 그렇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합니다.

이영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하수도든 상수도가 가야 되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것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방금 들어오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예비비를 왜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것 저희들이

기택

정기택위원

예비비는 원래 어느 지역 없이 시급할 때 써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지역을 정해놓고 예비비를 만듭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신녕면 하수처리장에

기택

정기택위원

어디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신녕 하수처리장이요.

기택

정기택위원

하수처리장?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기술진단 내용에 보면 그게 막 공법이거든요. 막 공법인데 막이 지금 거진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교체시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예산을 요구해서 올려야 되지 거기에 왜 예비비를 올립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위원들이 그것은 지적사항인데 예비비 신녕, 화산리 하면 특혜 비슷하게 그래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뭐, 처음 부서장을 맡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재천 계장이나 이런 내용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목을 잡아서 예산 요구하면 당연하게 줄 것인데 음성적으로 이런 것을 예비비 가지고 쓴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이 62억 정도 되네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62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집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 당시에 반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반납금이 포함되어 이번에 추경 때 국·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국·도비가 저희들이 입찰하면 입찰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이자하고 그 공사건이 3건입니다. 거기에 영천처리구역 3단계하고, 금호처리구역 3단계하고 북안 임포 면단위 국고보조금의 거기에서 전체가 잔액이 한 13%씩 하고 입찰 잔액 13%하고 이자가 된 게 62억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해 가지고 올린 국·도비 반환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영천처리구역 3단계에서 남은 국비 잔액이

종천

전종천위원

3단지가 어디지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영천처리구역 3단계

종천

전종천위원

3단계가 어느 지역이에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금호지역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하고 또 금호?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다음에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금호처리구역도 한 19억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에 저기 19억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저기 영천처리구역 3단계 10억, 금호처리구역 19억, 북안 임포 면단위에서 남은 13억 그것 합친 집행 잔액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안 하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반납해야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못하고 그냥 잉여금으로 잡아 놓았다가 국가에서 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이자하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수관거 집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집관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많은데 우리 시내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많이 빠트려 놓았더라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버리고 다 찾아서 하면 모자라야 되는데 이게 남는 게 이상합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입찰해서 남은 잔액 때문에 그런 겁니다. 87% 정도 되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설계를 잘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빠트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시내에도 보면 집관 했는 게 빠트려 가지고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 물론 소장님은 잘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제 사용자 부담이라고 돈 이 공사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으면 안 되는 것을 남긴 것이에요, 설계를 잘못한 경우가 많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국비 반납해 버리면 이제 쓰지도 못하고 설계 변경도 지금 못하고 그러면 또 우리 시비 들여서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시민들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 ‘18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누락이 안 빠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빠지도록이 아니고 다 많이 빠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너무 많습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앞으로 설계 좀 잘 하세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370억 6,773만 원에서 84억 9,626만 원 증액된 45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억 9,6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불용액 매각수입 등 기타 영업 외 수입 1,626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3,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37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 7억 6,500만 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 1,5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총액은 171억 2,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2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서 50쪽입니다. 상수도 고장 수리 수도관 교체비 2억 원, 무인 가압장 기존 설비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총액은 284억 3,875만 원으로 당초 대비 80억 4,3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억 이상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자산 취득사업으로 화산면 당지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 증액, 화북 화남지역 급배수관 보수공사 5억 2,000만 원, 화남면 사천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북안면 고지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 원, 오미동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1,000만 원, 청통면 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4억 1,000만 원, 매산동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원, 화남면 귀호리 배수지 설치공사 1억 원, 금호 대창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2,000만 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 1억 500만 원, 신규 사업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원,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읍·면·동 노후관 교체공사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민원발생지역 주민 불편을 즉시 해소코자 합니다. 기 가동 설비자산 취득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예산서 74쪽입니다. 임고 수성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고경면 외에 2개소 상수도 시설공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까지 추진 계획인 도 상수관로 정비사업 당해 사업예산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 75쪽입니다. 2017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국고보조금 반납 965만 원과 과년도 일반주택 신규 급수전 설치부담금 반환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접점구역을 제외하고 19억 5,9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지관리 선진화를 앞당길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추진 등 높아진 시민들의 물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후 5시가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