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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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153억 4,300만 원보다 8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법무 규제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2억 8,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내에 산적한 불법방치 폐기물처리를 위한 영업정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우리 시가 필요할 시 언제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수당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안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성물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지난 7월4일 영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7월 29일 주식회사 유성물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성물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7월 16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고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8월 26일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14일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8월 22일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중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본안소송 결과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고경면에 소재한 성문산업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행정대집행을 경험해 본 직원이 없으며 아울러 행정절차의 미 이행, 잘못된 법규정 적용 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지연, 소송패소 등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등 기업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행정처분, 행정대집행 행정소송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분야로 기정예산 6억 5,000만 원보다 1억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 공통경비에 연구용역비와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각각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정 공통경비에 연구용역비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각 1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는 제2 NFC 축구종합센터 공모기반 용역 등에 5,7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3사관학교와 영천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음콘서트 3,000만 원, 2019 피파 U20 남자월드컵 응원전 2,200만 원등 총 9,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117억 8,400만 원보다 82억 3,000만 원 증액된 20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8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 삭감한 내부유보금 3억 3,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문제된 게 불법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태위원

그전에 이래 보면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나 미래팀에서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이게 진짜 많잖아요.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담 변호사를 그죠, 진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전담 변호사가 필요해요.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라 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갔더니만 현장에 갔더니만 변호사를 이걸 왜 내가 변호를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잦은 인사 말고라도 이게 가장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담직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 시 형태의 인사 같은 경우 보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대해 가지고 뭐, 변호사가 선임했기 때문에 패소해도 뒤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 같은 그런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는 직원도 없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어떤 시민들은 시청을 원망하게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담변호사보다는 전담직원이 더 중요한 거야. 이쪽에 제가 봤을 때 시민들 쪽에 진짜 여러 번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서 만약에 뭐,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는 다 안 되겠지만 전담 변호사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전담 변호사를 추진해서 행정소송의 결과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죠?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태위원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담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산업경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내지 집행부에서 소송을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직원들이 직접 다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것 전담직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시민이 진짜 봐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 왜, 우리가 졌느냐? 향후에 우리 지역에 이 문제가지고 그 불법쓰레기 내지 아니면 그 해당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중소기업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읍면동 그다음에 구 시장님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도 어떠냐 하면 물고기가 소하천에 다 죽었어요. 북안입니다, 책임지는 부서 직원 한 명 없고 시장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폐수를 모아놓았다가 비가 오기 직전에 방류를 해요. 그러면 물고기 다 죽어요. 그러면 그것 물고기가 죽은 부유물이 농배수로에 계속 잔여한다는 말입니다, 섞을 때까지 그러면 기업체 과태료 매겼다. 시민들이 해당과에 전화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1, 2년 지나면 또 그 행태를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농·배수로 길이가 짧은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400, 500미터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러면 시에서 해당과에서 모든 것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부유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신성일 기념관 할 때 용역보고회 실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저는

김선태위원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태위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날 부시장님이 신랄하게 그다음에 용역팀, 거기도 지금 현재 엉터리 보고서라고 내가 했잖아요?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김선태위원

이야기 들었죠?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선태위원

시의원 한 사람보다도 용역을 2,000만 원 준 사람들이 업무를 더 모르고 있으면 그 용역 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하신 과장님 중에 바른말 한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총괄하실 때,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것을 진짜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주셔야 되지 그냥 사업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심판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가 있더라도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고문 변호사보다는 우리 직원들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하면서 변호사 채용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처음 1차 공고를 냈는데 공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2차 해도 없었고 3차 했는데도 없었고 3차에 1명 원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1명일 경우에는 한번 더 공고를 내야 돼가지고 4차 공고해서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면접을 오라고 하니까 다른 데 어디 채용이 되었다 해서 지금 채용을 못했고요 9월 4일부터 5차 공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채용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소송은 지금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소송 들어온 게 총 88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40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4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40건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일부승소 1건, 승소 17건, 패소 일부패소 포함해서 총 10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 취하도 있고 화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질의성 질문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만 집중해서 핵심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김병열입니다. 제가 실장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홍보실 2019년 2차 추경 요구 예산은 총계 20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억 3,300만 원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1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당초 예산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KTX 영상광고 예산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KTX를 활용하여 영천시 홍보영상 표출로 도시브랜드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영상광고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이미지 검색솔루션 구축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 잔액 반환입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자료 저장장치 증설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통폐합 개편운영에 따른 소요데이터 용량증가로 저장장치 증설 예산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인터넷 통합블레이드 서버교체 예산은 당초 예산 1억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제작비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어느 마을을, 저도 그 프로그램이 참 이렇게 잔잔하니 되게 좋았어요. 그래 우리 영천에도 저런 프로그램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마을을 취재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지금 아직 마을까지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마을을 섭외를 해서 우리 영천을 김영철 동네한바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리고 고향별곡도 지난번에 수성 1리에 왔잖아요?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 경우는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그런 것은 금액이 880만 원, 700만 원 그 정도하면 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KBS 노래자랑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하면 금액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그것은 이번에 KBS 이것은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방송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받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조영제위원장

세금계산서 받는데 방송국 세금계산서입니까, 아니면 기획사 세금계산서입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언론광고, 언론재단에 거기에 줍니다. 프로그램을 제작 이렇게 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돈은 이렇게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래 프로그램마다 돈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 안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그게 이벤트회사에서 지불해 가지고 이벤트회사가 그것을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KBS 6시 내고향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한 30분 정도 하면 3,000만 원, 1시간 정도 되면 6,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언론진흥재단이 KBS나 MBC 자회사는 아니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조영제위원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별도로 공익재단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6시 내 고향에 돈을 지급하고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짧은 것, 아주 짧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무료로도 해 줍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1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 제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프로그램 금액을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우리가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의 지원도 받고 우리는 시청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사람도 초상권이 있죠? 영천의 뛰어난 동네는 돈을 받고 앞으로 거기 출연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출연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받지 않지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뭐,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정의 소정료는 조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고 그것이 이제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꼭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주고 해도 되겠지만 또 그쪽에서도 시청자의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이미 KBS는 많은 예산을 받고 시청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데 왜 또 여기에 와서 돈을 받아갈까요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여하튼 발상의 전환인데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홍보실장님이니까 혹시 아실까 싶어서.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무조건 돈 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받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KTX영상광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열차 지하철 이렇게 홍보비가 뭐, 지난 번 작년부터 이렇게 추경 본예산 여러 번 올라왔었는데 또 저희들이 해 드린 것도 있고 삭감된 경우도 있었는데 KTX영상광고 3개월 2,000만 원씩 3개월 해서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영상이 우리 영천시 전체 관광 내지는 문화재 이런 부분을 영상을 넣어가지고 홍보하실 그럴 계획이신 것 같은데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KTX 몇 칸을 한다는, 전체가 다나오는 것이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전체 다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노선 상관없이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KTX 하고, 산천하고 다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체?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한국에서 KTX 운행하는 곳 전체 다 나온다?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그것 개인 앞자리 모니터 여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타면 거기 한 칸 안에 모니터가 3개인가 있는데 거기 다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845억 6,400만 원보다 15억 4,600여만 원 증액한 861억 1,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분담금이 당초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결정되어 부족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예산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의 빈번한 출입 및 각종 폭력에 대한 직원의 안전보장과 야간과 주말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여 시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CCTV설치와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2억 2,440만 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동호회방 물품구입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선택적 복지카드 부족분 1,925만 원, 직원 건강검진료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구, 농업인회관 소규모 수선유지관리비 1,000만 원, 11월에 개최 예정인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무대 임차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예산입니다. 134쪽 하단부터 136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비 1억 5,288만 원으로 지난 해 5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 개보수입니다. 1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019년 직급보조비 증액 분 및 급수별 인원증가 분 반영하여 4억 302만 원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증가로 4대 보험 부담금 1억 3,200만 원 퇴직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임금 협상 완료 후 2018년도 임금 소급분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 총무과 예산 요청서에 보니까 당직실 냉장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진공청소기하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청소기 하고.

병하

김병하위원

아, 둘 다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술국치일에 총무과에서 읍면별로는 다 이렇게 지침이 전달되었나 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공문은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읍면동 행정조직 중심으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교대 2동 회관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근해 보니까 시청하고 의회는 조기가 계양되어 있는데 별빛어린이집에는 조기가 계양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침이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날까 궁금했고요. 그다음 136쪽에 화남면은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뭉퉁그려서 대창면은 악기구입 5종인데 110만 원이다 이렇게 왔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금년 초까지 저희들이 동부, 금호, 서부 세 군데만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6개 읍면동에다가 다 구성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시범운영하고, 전체 운영하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신청하면서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비만 시비 없이 도비만 해 가지고 전체 예산 받은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보니까 이게 악기구입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악기는 면에서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무슨 노래교실을 하든지 아니면 악기교실을 하든지 하는 거기에 관련된 악기일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 하는데 대창면은 5종에 110만 원, 5종 이렇게 올라왔네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 5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병하

김병하위원

완산동은 200이고, 들쑥날쑥이네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은 대로 해서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신청 받으셨으면 대창은 무엇무엇 5종이더라, 그래서 550이더라. 완산동은 조금 적은데 무엇무엇 들어와서 200이더라,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은 뭐 악기 관계는 없고요, 완산동 같은 데는 보면 장구 수업하고 장구 같은 것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창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 무슨 악기를 사겠다라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라이프 무릉밴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기들 무릉밴드라고 해 가지고 라이프라 해 가지고 대창에는 저희들이 사업명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업명에 맞게 해 가지고 악기는 자기들이 별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비 신청할 때 그것 전액 도비거든요, 도에 올려가지고 한 그런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도비든 시비든 과장님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기타하고 밴드를 할 것 같으면 기타하고 오르간이든 이런 종류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악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뭉퉁그려서 올라왔더라?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 올린 겁니다. 도에 올릴 때.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직자가 퇴근하고 나면 수동으로 해 가지고 열쇠로 잠금장치를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잠금장치가 8시에도 되고 수시로 되니까 여직원들이 야간근무 할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시청에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퇴근하고 나면 7시로 정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중앙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되고요. 혹시나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인터폰을 누르든지 그래 해서 저희들이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열어주는 식으로 가정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도면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 예산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게 5페이지에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6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평면도가 있습니다. 시청사 평면도만 적어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출입제어기 5대, 지문 카드리더기 4대, 인터폰 2대, 개폐기 13대 전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영제위원장

어디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책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조영제위원장

여기 시의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장

뒤에 빈 용지가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면만, 평면도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거기만 도어락 하고 작은 문 같은 데는 그냥 수동으로 잠그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지금 그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방호시스템을 하는 걸로 일단 퇴근 후에는.

조영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 가지고 5월 16일 날 총무과에서 돈 1,000만 원씩 지출되는데 영천민주단체협의회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민주단체협의회 대표자가 오영호 저희들 시 노조 지부장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서거한 대통령이 많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영천하고는 조금 비켜가는데 대통령인데 우리 영천 출신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총무과에서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를 해 줍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보조금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 보조금 심의회를 열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그래 합니다.

김선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135쪽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하단에 보면 금호읍 가을음악회 추경성립 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비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전번에 시청에다가 금호읍은 걷기대회도 하지 않으니 가을음악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제가 담당자 보고 도에 공모사업이 혹 있을지 모르니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했는데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630만 원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시 예산 1,000만 원은 반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다르기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가을음악회 예산 반납한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 이번에 공모사업 했다 안 합디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630인 줄로 보고 받았거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신청은 했는데 저희들이 내려오기는, 정하기는 5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5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윤치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제2회 추경 편성예산은 92억 6,2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6,033만 1,000원 대비 9,76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학사관리입니다. 서울학사 내, 외부 CCTV의 노후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영동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 2억 2,000만 원, 금호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억 5,400만 원, 화산, 청통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에 각 5,000만 원씩 총 4건,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부담분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 분 10%이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입니다. 인근 지자체로의 학생유출 방지 및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청통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무상급식 대상학생 중 교육청 지원을 받는 학생분 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 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지원학생 규모 파악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전체 학생수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하다보니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대학설립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의 지역산업연계 수요분석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비를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형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2,000만 원,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강좌 운영 500만 원,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인재양성과의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또 인재양성과로 또 오셨는데 교육경비 초·중·고 무상급식 잘못 편성된 예산 있잖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앞선 과장님이 이렇게 가버렸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이렇게 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육경비보조 지금 나가는 게 세수 몇 %지요, 9%지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9%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더라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참고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잘못 계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인데 이래서 앞으로 또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줄여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러 오실 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뭐, 숫자가 많으면 때로는 이렇게 착오로 잘못된 계산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것 변명 같지만 또 3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학생 수를 이게 곱하기해서 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3월 처음에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3월 학기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학생 수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 셋째 아부터 지원 무상으로 받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사항을 제때에 이 시간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명치고는 제가 다 납득이 안 됩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기본적으로 그전에 저소득가정이나, 한 자녀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받던 어느 정도 저희들 부모들도 학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30, 40% 지원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고등학생이 2,400명 조금 넘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을 전체수를 곱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너무 어떤 정말 알아봐야 될 것을 안 알아보고 한 것이지 과장님이 물론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지금 가셨지만 그전에도 계셨고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렇죠, 담당자가?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변명하셔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 지역산업연계 수요분석 연구용역이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여기 폴리텍대학 관련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폴리텍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갔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8월 26일 날 한국폴리텍 법인에서 교육부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36조에 의해서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고 제가 봐서 저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제33조에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는 다기능 기술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고등교육법 이렇게 해서 12개월 전까지 이렇게 인제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3조에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고 36조는 학기운영에 관한 조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설립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는지 지금 내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9월 6일부터 원서를 씁니다. 우리나라 학제는 3월 1일, 3월 2일이 시작이에요, 해서 그다음 2월 28일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나 폴리텍 법인이 말하는 것처럼 제36조 다기능기술과정의 설립 설치운영에 의해서 폴리텍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사람들은 올 9월 6일부터 대학 이제 입시제도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영천폴리텍 로봇캠퍼스만 따로 이것을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 입시 모집요강을 우리 국가에서 따로 한다는 거예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이게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 전반기 학기, 후반기 학기 아무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에 보면 3월 개교가 정상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해서 전반기, 후반기 아무 때나 개교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도 물론 구했지만 한국폴리텍 법인에서 본부에서 법무법인에 직접 법률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9월 개교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교는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모집에 관한 사항은 폴리텍 법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학교가 3월 개교를 했지만 9월 개교가 안 된다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개교도 가능하지만 그 학생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폴리텍 법인에서 어떻게 학생모집을 해서 정원을 채울 것인지는 그것은 앞으로의 폴리텍 법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진단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 뭐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꼭 2월 졸업생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사람이나 또 직장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 탈락자나 또 이게 뭐 학교에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3월 학기만 된다 9월 학기는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고 9월 학기에 얼마 나 인원을 잘 모집하느냐는 폴리텍 법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영천폴리텍을 위해서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이 따로 나와야 되겠네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죠. 법인에서 요강을 만들겠죠.

순례

최순례위원

아니죠, 국가에서 그런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아니죠, 요강에 대해서는 폴리텍 법인에서 만드는

순례

최순례위원

대학생을 모집하는 것에서는 국가 교육부에서 전체 모집요강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6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영천폴리텍만을 위해서 그러한 그것을 또 하겠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인가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순례

최순례위원

폴리텍법인의 문제가 아니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인가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불합리하다면 심사에서 아마도 배제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순례

최순례위원

저도 물론 있잖아요, 과장님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서를 받기 위해서 한 페이지짜리 거기에 보면 영천시나 폴리텍은 자신들의 어떤 책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만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폴리텍 설립인가가 되지 않은 것은 폴리텍의 반기이고 영천시의 무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천시민 전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물론 처음에 1차에 했을 때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먼저 반성을 하셔야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1차에 시도했을 때 물론 행정적인 절차랑 이런 게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법인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이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만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법인에서도 자료를 재정비하고 해서 다시 인가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대학설립인가 교육부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다시 반려가 되어 나오든지, 아니면 심사를 거치든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이라고 1,0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참가할 예정입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여기는 지금 일단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제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저희와 금호도서관이 참여해서 한 방향 주머니 체험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영천시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런 것을 좋은 게 있으면 또 참고해서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또 업무에 연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보조 무엇이죠? 요즘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드론.

순례

최순례위원

드론이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15명을 한다, 그렇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이것은

순례

최순례위원

드론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이 농사까지도 많이 이용이 되고 15명이 되어 있던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중에는 일반 직장을 안 가진 사람, 주말에는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15명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프로그램을 내년 같은 때는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강좌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마을을 다니십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마을은 10개 강좌에 이제 10회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본예산에 저희들이 마을 16개 읍면동을 위해서 1,600만 원, 평생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재료비도 1,600만 원, 3,200만 원이 내려간 것 있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또

순례

최순례위원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그것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9월부터 지금 개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하고 있고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 책에는 나와 있던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있어서, 그러면 마을평생지도자 양성 관련된 그 예산이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본예산에 다 되는 것이에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번 여기의 예산 추경에는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없는 것이에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본예산에 다 확보된 겁니까? 도비는 그때 확보 안 되었지 않나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그게 1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1회 추경에 된 것이에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가 폴리텍대학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이상 전체 지원금이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건축경비는

병하

김병하위원

지원된 걸로 압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아니, 건축 대응비는 103억 지원되었고요, 그 부지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부지 60억하고, 산림복구공사비 19억하고, 도로비 30억 그래서 합이 그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손진열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아마 다시 긴급히 한 120억 이상 지원하면 이제 학교 인가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걸로 기억합니다. 의회에서.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면 시가 폴리텍대학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협의할 수 있나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폴리텍에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연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는 할 수 있겠죠.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손진열 과장께 이번 이것만 지원해 주면 이제 영천시에 폴리텍대학에 대한 지원은 끝내도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200억 이상 영천시에서 지원을 했다면 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립인가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굳이 가을학기가 아니더라도 학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내년도에 100명을 모집하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일단은 뭐, 아직 그 논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법인의 방침이나 교육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에는 또 그 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병하

김병하위원

질문 들어갈게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반영은 할 수 있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좀

병하

김병하위원

노력해야 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해야 되겠죠.

병하

김병하위원

연구, 검토해야 되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에 지역산업연계 수요분석연구용역은 왜 해주어야 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병하

김병하위원

우리 권리는 없는데 이것은 또 왜 해주어야 되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영천에 자동차부품업체가 많고 지역산업이 로봇과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해 줄 부분은 200억 이상 지원해 주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이 지역산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폴리텍대학의 문제이지, 재단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게 다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나 그러면 조금 꼬리 내렸다가 연구용역은 올라와야 되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 학위비인가 과정이라도 100명을 제대로 일단 모집하고 학위 인가 과정은 다시 준비를 해서 저 내년에라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에 관한 법률들이 사문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인가신청을 하라 그러고, 그전에 비인가 과정 100명을 모집하라 그래야 되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00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왜 또 저자세로 용역비를 또 이렇게 200해서 영천에 이만큼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을 시에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저희는 폴리텍 지금 추진이 어려우니까 이것이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이런 인력수요가 많은지를 분석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을 분석을 안 하고 폴리텍대학에 200억을 넣었다, 영천시가?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물론 폴리텍

병하

김병하위원

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물론 폴리텍 법인에서 로봇연구원에 신청해서 계속 로봇산업의 인력이나 필요 그것을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항이고, 우리 영천시에만 관계되는 것을 저희가 그냥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서.

병하

김병하위원

이런 경우를 이제 오지랖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초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렇게 나오는데 금호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금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병설유치원입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유치원에 관한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에 면단위에는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병하

김병하위원

읍면단위는 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이제 읍은 아니고, 면단위는 다 병설유치원은 하고 있고, 지금 민간에 샛별이랑 문화유치원이랑 몇 군데는 안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도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면만 됩니까, 읍도 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읍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걸로, 면단위는 자동으로 병설유치원은 소규모 100명 이하 학교는 다 되거든요.

병하

김병하위원

급식에 관한 지원이 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급식이, 무상이 다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넣지 않은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이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유치원이라고 모든 유치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 이하 소규모 면단위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거의 다 무상급식이 다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교육청에서?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금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금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16 아니고 10개.

병하

김병하위원

10개면만 됩니까?

조영제위원장

잠시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금호는 올해 시비로 따로 금호만 지원했다 하네요.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시비로 금호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4개 민간이랑 중앙초 거기 하고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

병하

김병하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전면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다시 폴리텍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200회 때 시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폴리텍 관련 예산은 장학금 정도밖에 없다, 혹시나 우리 시의 장학금이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이 일절 들어가는 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물론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맞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저희들 지난해에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주 홍보를 잘해서 첫해 신입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김선태 위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5,000만 원 홍보비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1억을 드렸습니다. 홍보비는 지금 안 쓴 것 맞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개교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홍보비는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내년에 홍보비 또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홍보비로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목으로 쓰시고 또 홍보비 내어달라고 하면 저희들 안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장님들이 하실 일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돈 얻기 쉽다고 시에 손 벌리고 있는데 대학교도 지금 1개 더 늘었습니다. 대학교도 앞으로 영천시에 손을 벌리면 그 하는 역할이 대학교가 하는 역할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죠? 각자 회의 중에 화장실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노명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 및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3억 5,31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5,808만 4,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1차 분담액 3,30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사업 일정변경으로 2,0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콜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됨에 따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건비 3,32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정과 전 직원은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목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등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에서 43억 8,000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청사관리 및 CCTV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사관리분야에서 화산면사무소 부속건물 증축공사에 5억 8,500만 원, 청사 사무실 개·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관사 2호 물품 및 비품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 분야에 관사2호 매입비에 2억 3,000만 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에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분야에 윈도우 7이 2020년 1월 14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200만 원, 노후컴퓨터와 프린터의 교체를 위해 1,1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구간에 설치된 IPS의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교체 비용을 4,000만 원이 증가하는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개인PC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관제고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 증설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전산실 무전기 전원 노후 배터리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반기 본청에 설치한 스마트 조직도를 전 부서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공사비 3,000만 원, 물품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제를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4,500만 원, 네트워크 트레픽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업무용서버팜 백본 이중화를 위해 6,200만 원, 이 기종 방화벽 증가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방화벽 통합정책관리시스템 도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CCTV 분야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목적 CCTV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분야의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중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분야에서는 스마트CC추진통합플랜 구축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대상에 미 선정되어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도비지원 분야에 스마트관광과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관광 무료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는 CCTV관제원이 2019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CCTV관제원 인건비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사무실의 노후문서 세단기 교체를 위해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쪽에 보면 중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CCTV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데만 3억 4,000이 듭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중학교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현재 대수가 중학교에 16개, 그다음에 연계 CCTV가 116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3억 4,000이나 들어가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다목적 CCTV설치사업 해 가지고 미리 이제 지금 읍면동이나 이래 보면 시민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다음에 우범 예상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읍면동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 현재 뭐냐, 얼마 전에도 MBC TV에서 도동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시장이 우리 시청이 늦장 대응을 해서 방송이 두 번이나 됐어요. 그런 부분, 이것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뭐냐 하면 시청이 편리하고 경찰서가 편리하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우선 배치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 현재 시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꾸 CCTV 개수는 늘어나는데 피부에 덜 와닿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144쪽에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MS사로부터 지원이 중지되어서 4만 원 x 800대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중간에?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대상 PC가 2015년도부터 2020 도입 운영 실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총 800대입니다. 800대에다가 이것 대당 4만 원해 가지고 그래서 3,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이전 도입한 컴퓨터가 2020년도 교체 예정 그 PC가 한 1,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체가 3대, 프린터 교체가 10대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대당 4만 원이 필요하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언급을 했는데 지원이 중단되어라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어떤 지원이 중단되었죠?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산부분이라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전산담당이 답변을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전산전공이 아니라서

김선태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양해를 구한다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윈도우 7이 옛날에 하위버전 이라가지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윈도우 7에서 10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그래 가지고 하위버전 이라서 상위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속도 면에서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인도 이해 못하고 읽은 부분도 있네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용 PC구입비 이것 몇 대입니까,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바로 밑에 행정업무용 PC구입비? 3억 5,375만 원이네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144쪽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PC구입비 3억 5, 375만 원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3억 5,000에서 이게 필요한 것은 3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다하면 3억 5,375만 원.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 구입 예정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3대입니다. 3대 민원실에 우리 당직실에 PC를 노후화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해서 당직실의 PC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당직실의 3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추가로 해 가지고 이것 예산 추경에 375만 원 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당직실에 3대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3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교체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행정용 PC는 매년마다 교체합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행정용 PC는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안에 보면 대부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4, 5년 마다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도 이렇게 우리 시 산하기관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1, 2년은 더 써도 충분히 쓰는 그런 것들을 교체해서 어떤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뭐, 연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쓸 수 있는 것은 좀 더 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이력제를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국장실의 소파도 교환하는데 몇 년 되었나, 이러면 몰라요, 그런데 교환해야 되겠데요. 그다음에 이것도 예를 들어 PC같으면 PC가 어느 실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력 제를 쓰면 그러면 얘는 한 8년이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항인가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시의 물품들에 대해서 이력 제를 실시를 하고 있더라, 칩만 하나 부착하면 되죠.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 과장님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 예산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이제 추경 예산에 올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정 예산하고 보면 지금 추경에 43억이나 올려놓았습니다. 43억이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43억중에 뭡니까, CCTV관제센터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무기전환 된 그 인건비

조영제위원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인건비가 한 4억 700만 원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관제센터 CCTV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달리 추경편성 했고, 조금 또 이번에 그거 한 것은 동부동 뭡니까?

조영제위원장

주차장 부지?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주차장 부지 거기에 조금 11억, 그것은 조금 그것한 것 그것을 제외하면.

조영제위원장

2020년도 예산도 곧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2020년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 추경 예산이라 하는 게 돈이 있으니까 각 과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참 이게 참 그때그때 마다 올리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내년도 2020년도에는 미리 파악을 다 하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은 110억 4,855만 1,000원 대비 20억 8,231만 9,000원이 증가한 131억 3,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쪽 새마을봉사 분야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분야로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는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읍면동 복지회관 운동기구의 교체를 위하여 4,3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청통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읍면동복지회 리모델링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부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따른 읍면동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부분 체육행정 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국 소년체전 입상선수 카퍼레이드 등 추가 행사 개최로 인한 영천시 체육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제12회 스타영천 오픈배드민턴대회에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하여 6월 개최한 2019년 경북별빛 어린이바둑대회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제4회 별빛 영천댐 별빛걷기대회 행사 무대설치 등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하여 4월 개최한 2019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부분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 분야로 강변체육시설물 단포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조교, 파크골프장과, 족구장 장비임차비로 300만 원을, 축구장 천연잔디 모래구입비로 500만 원, 관수시설 작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입니다. 체육시설조성 및 보수 분야로 금호중·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운동장 보수사업으로 1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촌동 영천체육관과 생활체육관 주변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테니스장 휴게실이 비좁아 부속건물 건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 밀집지역 강변체육시설에 심장자동제세기를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변체육시설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승용 예초기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52쪽 중간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분야로 동네체육시설물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이전비 1억 5,000만 원을 그에 따른 부대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천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분야로 총사업비 85억 원 중 국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표기 오류로 시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부분 체육청소년담당분야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분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분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00만 원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분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분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참여 청소년급식비를 위해 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분야로 참여 청소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분야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중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154쪽 하단부터 155쪽 중간 분야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772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보전지출 분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에 따른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0원으로 전체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압류 및 등기수수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예비비 20억 6,900만 원에서 5억 5,434만 5,000원이 증가한 26억 2,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제4회 영천댐 별빛걷기대회 여기에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지난 번 저희들이 이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때 삭감을 한번 했지요. 했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151페이지입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 별빛걷기대회 거기에 대해지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도비는 올해 아직까지 지금 미확정이고 우리 시비만 1천만 원인데, 지금 각 시·군의 언론사에서 사실 이것 하는 데가 우리 23개 시·군중에 언론사에서 현재 주관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는 데가 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 경비가 우리 언론사 채널경북에서 하니까 저기에 이벤트사나 여러 가지 의자나 천막이나 다 그것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육상연맹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예산 반도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비를 1만 원씩 받는데 작년에 보니까 1,300명 받았습니다. 실제 3,000명해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해 가지고 그것 1,300명 받고 우리 작년에 도비 1,000만 원하고 해서 3,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실제 행사비는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원래 했던걸 1,500만 원 되어있는 것을 500만 원을 삭감을 사실했는데 조금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500만 원 정도는 좀 도와주십사 작년에 삭감한 내용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 행사가 시·군에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직접 한다 해도 이게 참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는 예산 가지고는 치르지를 못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채널경북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채널경북에?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벚꽃 100리길 하는 마라톤대회하고, 이것 우리 걷기대회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사투리 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되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두 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은 별빛걷기대회에서 돈이 4,000, 5,000이상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그 인건비가 아마 안 들 거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아줌마 기자단이나 이런 사람들 다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돈을 받아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 밥 한 끼 정도 먹는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를 예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은 안 들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호중·고등학교 노후 운동장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나가있는데 전액입니까? 이것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교체하는데 그러면 전액 드는 겁니까, 아니면 10% 매칭비 입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금호축구단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인구유입도 많이 되었고 각 시·군에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이곳으로 주소를 옮겨서 하는데 그 잔디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1억 7,400만 원을 도교육청에서 벌써 올해 1월 추경 때 자기들이 받아놓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50%, 5대 5로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하면 10%만 해 주어도 되잖아요, 시비를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은 이쪽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5대가 되어야 됩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 50% 우리 시비 50% 이래 가지고.

순례

최순례위원

아니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 보면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원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세 군데 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통합팀 하고, 상담팀 하고 학교 밖 세 군데가 있는데 인건비가 다 모자랍니다. 다 모자라서 실제 자기들 수당도 못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 한 500만 원씩 해 주면 지금 각종 수당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 다 똑같이

순례

최순례위원

동일하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청소년 그 밑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문화의 집에서 2층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것이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2층에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원생들은 몇 명 정도 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인원이 한 40명이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40명, 그러면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죠? 중복되죠? 중복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도 또 비슷하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드림스타트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인가 그래 되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 맞습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여기는 인자, 중·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초·중·고 다 받죠, 아닙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4학년부터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4학년부터 합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연령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고등학교까지 합니까? 중학교까지요? 중학교까지 하고, 언제까지나 문화의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당장은 또 여기 현재로는 갈 저게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 시설 사업소 쪽에 저쪽에 해야 되는데 올해 리모델링 청소년극장 리모델링 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각 스쿼시장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것도 5억 해 가지고 올해 5억, 내년에 억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 내년에 공사할 때 사실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으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그때.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차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거기는 버스가 많이 가는 곳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문내동에 있다가 그쪽에 가니까 아이들이 직접 걸어오기는 힘들어요. 차가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차는 있습니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1차 사업이 또 반납이 되어 버렸고, 2차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계속 이 사업이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는 아직 확보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당장에는 지금 시비까지 필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그래 이제 없는데 지금 1차 작년에 2억 국비확보가 되었고, 또 일단은 이게 사업비 전체 공사비가 85억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처음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의 사업비를 이야기할 때 지금 한 50억 정도에 이야기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추경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니까 85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사비가 이만큼 차이가 나게끔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저번에 사업비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났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85억인데 지난 번 공사비하고 차이 난 금액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9월중에 간담회 때,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간담회 때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산업부에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산업부 매뉴얼대로 신청을 하면 80억입니다. 80억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건축사하고 이쪽 편으로 용역기관에 알아보니까 100억이 나오더래요. 20억이 차이가 난답니다. 계산이 하는 자체가, 그러니 그쪽 계산방식이 좀 틀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수영장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100억인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또 볼링장을 넣어버리니까 120억인가, 130억이 나오고 암벽장 하고 이것 해 버리니까 아, 암벽장하고 해 버리니 170억 나오고,

갑균

이갑균위원

실내 암벽장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볼링장 들어가 버리니까 150억이고, 암벽장 들어가 버리니 170억이고, 이제 다른 것 계산 저걸 해 보니까 돈이 최하 120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120억,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 결제를 받아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갔는데 수영장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걸 받았거든요. 문체부에다가 돈이 수영장까지는 들어가 있었고, 이제 볼링장하고 암벽장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결정을 지으려고 확실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벌써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특히 동부, 중앙동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업을 끄집어내놓기는 내놓았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이렇게 담당직원을 살짝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공사금액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85억 공사비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사업을 이 금액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헬스장하고 우리가 허가받은 그게 우리 85억으로 되었는데 실제 계산을 하니 10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00억 나와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100억 나오는데, 여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다목적실로 하고 이래 가지고 나온 게 2,000㎡해서 나오니까 100억 정도. 그래 이제 기금 130억, 시비 70억으로 그래 나왔는데 우리 아까 그 볼링장 추가로 해 버리니까 150억이 나와요. 150억이 나오고, 암벽장을 추가해 버리니까 17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예산이 너무 기존에 한 15억 정도 이상이 매뉴얼하고 안 맞는 바람에 거기에 한 15억 증가된 데다가 이래 해 버리니까 돈이 당초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볼링장이나 암벽장이나 빼라고 하면 빼고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난 뒤에 하려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중인데,

갑균

이갑균위원

예. 그래서 수영장 볼링장, 실내암벽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실내외 암벽장

갑균

이갑균위원

실내외 같이, 그렇게 하면 180억 정도?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170억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볼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니면 이런 건물 안 지으면, 지을 때 같이 안하면 사실 따로 짓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갑균

이갑균위원

의원님들 숙원사업이고, 이게 또 도 대회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16레인 정도 이렇게 레인이 있어야 도 대회 유치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암벽등반도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외부인들도 대회도 개최하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사업 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할 때 모든 것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계획서를 한번 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9월중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그래 하고 난 뒤에 바로 확정을 해 가지고 바로 해 나가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질문이 중복되어서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됐습니까?

김선태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이갑균 위원님의 질의와 더불어 어떤 시설을 넣느냐의 문제는 영천시에 지금 볼링장이 2개 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있는 것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그...

병하

김병하위원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고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149쪽에 중간 하단 부분에 읍면동 복지회관 다기능 복합운동기구 구입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16개 읍면동입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영천시가 16개 읍면동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읍면동은요? 12개소를 빼면?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복지회관 관계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번에 12개소가 들어간다면?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는 사실상 체육 러닝머신이라든지 이게 노후된 게, 고장 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면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다기능 복합운동기구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데, 기계는 보통 쓰기 나름인데 보통 한 2, 3년 되면 매일 쓰는 사람이 많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고, 이것을 수리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선별해서 저희들이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교체인데 12개소네 그죠, 계획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우리 복지회관이 현재 12개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읍에는 금호읍에는 복지회관이 없는데 마치 이것을 읽으면 운동기구도 다시 교체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읍에는 없잖아요, 복지회관이?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읍에는 지금 없죠.

병하

김병하위원

없는데, 읍면동 습관적으로 이렇게 썼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읍면동 공히 일단은 그렇게 넣어놓기는 넣어놓았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복지회관도 이미 되어 있고, 운동기구까지 교체 받는 걸로 오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 그 하단에 강변축구공원 여기에 뭐, 관리장비 임차 이래 놓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151쪽이요?

병하

김병하위원

예. 하단에 강변축구공원 족구장 파크골프장 관리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 151쪽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 강변축구 관리장비는 저희들이 양수기라든지, 물 뭐 저거하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급히 또 이래 가지고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그런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교하고, 조교파크골프 ...(녹취불능)... 골프, 족구장, 축구장 전체 지금 중간 중간이 장비투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 중장비 또?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중장비하고, 다른 것도 뭐 여기 우리 예초기는 얼마 전에 하나 우리 샀거든요.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 하면, 주로 중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다 치고요, 더불어 강변축구공원은 그때 개·보수 했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어디요?

병하

김병하위원

강변축구공원 예산을 그때 작년에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강변축구장에 단포에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저거는 인조잔디는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추경하고 한 것 그것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때 2개소 3억의 예산을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이제 업자 선정되고 진행 중입니다. 곧 될 겁니다, 되고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 제가 과장님께 3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천연소재를 쓸 것이냐? 친환경소재를 쓸 것이냐? 제가 분명히 못 박은 것은 천연소재를 쓰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때 황토 뭐.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로지 생태공원이라는 안이 올라왔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과지요? 거기에서 고강도 우레탄을 쓴다 하기에 제가 안 된다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져온 게 코르크 만드는 원료로 된 그래서 천연 소재죠, 나무에서 나오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그걸로 주민들이 걷기 편한 길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40대 되면 축구를 하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우로지 생태공원에서도 어르신들이 걷다보면 바닥이 딱딱하니까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환경을 해치는 친환경이라는 말로 포장된 그런 자재를 쓰시지 마시고 천연소재 혹은 자연소재로 개·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김병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다기능 복합운동기구가 보통 안마기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6개 읍면동에 노인회관하고 한 게 420군데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영천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있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관이 30개소입니다.

조영제위원장

30개 있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그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이용하는데도 있죠, 한 건물에?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같이 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실내운동기구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안마기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1개 넣으면 420군데 남·녀 840군데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 새마을회관 쪽에서도 이게 복합운동기구 이런 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도 회관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복지회관만 넣는 것이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면민복지회관이나 동민복지회관.

조영제위원장

있는 것이고, 새마을회관에는 들어가는 것 아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감당을, 지원을 못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달라고 물은 것이고요. 별빛어린이 바둑대회가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행사비가? 150페이지.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행사비가 올해 2,3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0만 원하고.

조영제위원장

그게 보통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1회, 2회, 3회 하면서, 도 대회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도 대회라 가지고 도비 1,000만 원 받고, 시비 1,000만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당초 시비 1,000만 원 받을 때 2019년도는 이것 몰랐던 행사입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 바둑대회는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경북별빛 어린이바둑 하면서 이게 된 것은 도비를 받으니까 이제 경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런데 이게 경북도대회를 영천에서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원래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늦게 저희들이 안겁니다. 도에서 도비 1,000만 원 내려오니까.

조영제위원장

시 예산을 한다는 게 2018년도에 알았던 것이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냥 바둑대회 하는 것만 알지, 도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서 안 올라와가지고 영천시 예산 늦게 해 가지고 이게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5월달에 별빛어린이 바둑대회 1,000만 원이 나갔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기에 그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작년에도 문화원에 할 때 우리 시 행사였거든요. 시 행사였는데, 유시용 회장이 이제 도에 가서 1,000만 원 가져와가지고 하면서 이 경북별빛 어린이 바둑대회하면서 행사규모를 키운 겁니다. 올해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 몇 회, 몇 회라고 쓰는 대회가 있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를 들면, 제4회 영천댐별빛걷기대회 이런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도를 넣어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아까 2019경북별빛 어린이바둑대회 하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라고 할 수도 없고, 내년에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 자체가 또 없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 차이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이제 이해하기를 1회, 2회, 1회라고 쓰고 대회를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2회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2019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가 안내려오면.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방경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과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302억 7,800만 7,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5억 2,1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 인식개선 캠페인, 법안 제·개정촉,구 위령탑 보수 등 민간인 희생자 권익증진 및 유족회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활동사업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1,900여명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각각 2억 3,820만 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에 따른 수당증액분입니다. 158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훈단체 단결성 제고를 위한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행사 예산으로 도비포함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노숙인 시설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3,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숙인 시설 나사렛집의 공기정화시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3,0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관련 교육훈련, 홍보비, 민간협력체계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 2,176만 원을 민간협력체계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집행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1억 4,46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취약계층 8,034명의 마스크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또는 질환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 8,8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위한 예산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각각 2,948만 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지원 및 공익성 일자리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3,4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예산으로 5억 8,7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가족 한마음문화행사와 또 도비포함해서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이게 2개가 있어요. 이것을 전반기에 하나 하고, 후반기에 또 다른 이걸 하나 하고 이러면 참 괜찮았겠는데 하반기에 이 두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먼저 보훈가족 한마음문화행사는 지금 현재 시비로 우리가 보훈 가족들의 어떤,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우리가 보훈가족들이 이렇게 보면 1년에 100명 정도는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보훈가족들의 어떤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투여해서 보훈단체 간 협력 단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10월 22일 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행사는 지금 4,000만 원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인데 지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행사를 진행되는 그런 개요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무공특수유공자회와 경북일보가 함께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을 우리 영천시에 보훈가족을 위해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니까 우리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우리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혹시 베트남참전자나 이게 보건소 안건일 수도 있는데요, 참전자나 6.25참전자나 이렇게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닥터헬기를 이용하기도 합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것은

순례

최순례위원

없습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순례

최순례위원

영대병원 중환자실에 한 분 베트남 참전자가 이렇게 저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뇌를 많이 다쳐서 닥터헬기를 한번 이용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보훈의 의미를 어디까지 둡니까? 보훈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보훈은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베트남 참전분들도 보훈단체에 속합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인데, 월남전 참전 전우회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보훈단체에?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8개 단체라고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는 베트남 참전용사는 보훈단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몰라서 들어가는구나.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1,252억 3,900만 원보다 48억 9,700만 원 증액된 1,301억 3,6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을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수당 지급 예산은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지원 예산은 6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예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18년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예산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예산을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예산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예산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예산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연초보다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어 화장장려금 지원 예산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예산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관련 예산을 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경로당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 사업 예산을 3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지원 예산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예산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예산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수기보급을 위해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세 누리과정사업비 예산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사업 예산을 2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세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예산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사업 가족지원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예산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예산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예산을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가족친화적 분위기조성을 위한 다둥이 가족 사랑축제 예산을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관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 노인복지회관 관련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영천시 노인회에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있는 그것하고 새로 짓는 복지관의 운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센터 내에 있는 복지관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각종 프로그램운영이 공간협소 등으로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관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이제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용을 하고, 장애인 노인 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을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 생각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 정립이 안 되시면 나중에 노인회하고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노인지회하고 이 목적하고 운영 이 자체를 구분을 딱 지어야 된다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해 가지고 조사 용역 할 때도 사전에 면단위 노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다 시지회장님까지 이게 하여튼 머리에 각인 되도록 해 줘야 돼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결국은 그게 만약에 섞이게 되면 또 노인지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느니 어떤 그런 마음자세를 갖게 되면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리고요, 171쪽에 용평마을 양로시설운영비 지원해서 국·도비 있는 이것은 담당계장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000만 원 올라온 것이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저기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안도 올라왔데요, 전 번에. 며칠 전에?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저번 주에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겁니다.

김선태위원

예. 100억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 왔데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선태위원

보자, 영주시하고 영천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시세나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나 예를 들어 인구나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태위원

영주시는 보니까 지하1, 지상2층 이렇게 해서 17년에 48억 가지고 이제 복지센터를 지었네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영주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영천시나 뭐, 173위, 영천시가, 영주시가 179위, 영천시를 재정자립도를 17.87로 잡았을 때, 영주시를 17.43으로 잡았을 때 도긴 개긴 입니다. 그렇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다시 또 2년 뒤에 계획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100억인데 전면 시 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태위원

영주시나 이렇게 예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 계획안을 내가 봤습니다만 영주시는 어떻게 지었는지 매칭률이나, 또 익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시 100% 로 다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국비도비가 같이 매칭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다음에 영주는 매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운영 희망의 둥지에서 도비, 시비가 4대 1, 도비가 1, 시비가 한 4 이렇게 이게 매칭비율입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169쪽이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 위에.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의 둥지?

순례

최순례위원

예.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매칭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딱 비율이?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지난번에 왜 과장님하고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옹벽 때문에

순례

최순례위원

예. 옹벽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 올려져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올려져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순례

최순례위원

아, 있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못 봐서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옹벽보수요. 75쪽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번에 드림스타트 원생들 몇 가족이 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졸업여행, 그 밑에. 목 변경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담당계장님이 세부내용은

조영제위원장

예. 담당계장 일어서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남혜경 - 안녕하십니까? 남혜경입니다. 저희들 지금 11월 말에 가려고요, 제주도로 25인 예정으로 신청서를 받으려고 우편물 발송해 놓은 상황이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남혜경 - 25명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제주도로 2박 3일 가려고 지금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 근로자 이주자까지 합쳐서 다문화인 사람들이 한 4,000명 그 가족은 다문화 이주여성에 의한 이렇게 다문화가족은 640가족 정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완산동에도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늦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있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폭력사건도 있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주해서 계시는 분들 뭐, 우리 국내인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성폭력에 의해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게 침해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 부분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다둥이 가족사랑 축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는 급하게 한다고 900만 원 이었죠? 올해 1,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순례

최순례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가족선정에 있어서 사실은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습니다. 임고에 다섯 아이 다둥이 같은 경우도 다섯 아이면 우리 시에서 몇 가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집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소외된 가정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좀 다둥이 수가 많은 집 위주로 또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집으로 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9쪽에 장애인권익옹호지원 있지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단법인 장애인권익옹호협회인가 그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 단체가 18년도, 작년 10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작년 10월 달에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신청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마침 도비 이것도 20% 시비80% 인데 도에서 이번 추경에 이제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라서 시비 매칭으로 올려진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장애인권익옹호협회 라고 이렇게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는 장애인협회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힘쓰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단체도 장애인분들이 하고 장애인협회는 어차피 장애인들이 운영하지만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가 도에 보면 협회가 1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당사자 단체가 9개 있고, 여기 장애인권익옹호단체 포함해서 지원단체가 9개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단체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정상인 분들입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구성을 보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권익보호도 하고 주장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장애인권익옹호협회라고 별도로 또 있으니까 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단체도 예산이 나가고 저기에도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와서 나가고 여기도 도비, 저기도 도비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예산이 다 주어져가지고 내려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예산 구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연중행사라든지 다른 이 예산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무실 운영비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연차적으로 행사가 있는 것 인지?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명분은 장애인들 지원을 위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예산구성을 이렇게 보면 직원 한 사람 인건비하고 이제 권익옹호 하는 그런 홍보사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분들에 대한 작년에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내부적으로 활동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또 한 번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요즘은 뭐 무슨 단체든 간에 유사한 단체가 많아가지고 또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고, 냉방기지원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반기 때 많이 또 하셨는데 조금 더 예비비로 더 확충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하고,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그것 보수비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 보수, 수리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은 신축입니까, 똑같은 개념입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도 이제

갑균

이갑균위원

신축입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노인 계장님이

조영제위원장

예. 조수정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지금 기능보강은 도에서 매칭해서 동부4통 경로당 신축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신축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렵게 ...(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그것은 도의 명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서동용 과장님 자,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9억 8,842만 3,000원보다 6,442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5,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관련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등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6,735만 8,000원을 일괄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794만 1,000원과 특근급식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치료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지민원분야 프린터기 구입비 500만 원, 동부동 민원실 확장으로 무인민원발급기설치비 2,100만 원, 본청 민원전용 팩스구입비 55만 원, 민원인용 휴대폰충전기구입비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민원친절 베스트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평가대상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읍면동 포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원주택개발증가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증가로 개발 부담금 산정 검토 용역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24만여 필지에 대한 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정 작업 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검정을 위하여 검정용 도면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6만 8,000원은 2018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그리고 2018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직 인건비, 민원실 필수운영경비, 시민편의시설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심리 상담치료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민원실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지금 직원 2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0명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선정에 있어서는?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읍면동 민원실하고 우리 민원실에 보면 또 건축지적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으니까 접점민원의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주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스트레스 어떤 강도 이런 것이 심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쨌든 22명, 10명이면 32명?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는 32명인데 대상은 읍면동 민원실하고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도에 올해 추이를 보고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59억 9,100만 원보다 18억 400만 원 증액하여 7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현산댐 탐방로 및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의 시설비,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운영 등 경북도 추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있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의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비의 시비부담금 2억 1,200만 원과 경상북도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도비 1억 8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기이 교부하였고, 이번에 시비부담금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자년 해맞이행사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축제와 인근관광지를 연계한 상품구성으로 하는 비지트 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를 위한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을 위해 화북 자천리 일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행자센터 설치사업비 5억 4,000만 원,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구축사업 시비부담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비 2,400만 원, 2020년 신규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보현산댐 탐방로조성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의 사무관리비 중 당초 예산에 영천관광 홍보영상제작을 홍보물 디자인제작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관광마케팅 팸 투어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관광홍보기념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국·도비 6,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기 교부하였고, 당초 시비확보 부분에 해당되는 3,500만 원을 본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의마을 등 관광지가 신설됨에 따라 총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채용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용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천문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면접관 수당, 신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인건비,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 등에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천을 경쟁력 있는 명품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 5명이 선출이 되었잖아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거기 보면 일본어 한분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출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이번에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외국어 되시는 분이 없고, 일본어만 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본어중심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또 면접을 봐서 저희들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대부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정된 분들이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은 정말 기존의 분들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연세가 다 있으세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5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이런 가상 연령에 의한 가산점이 있었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직접 면접을 들어갔었는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았고, 조금 젊은 층에 계시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점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듣기에는 연령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가산점은 없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들어서 물론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전체 몇 명이죠, 기존에?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13명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열 세분 중에 젊은 분들도 뭐 최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뽑히신 분들이 다 50대 후반, 60대 넘고 그렇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층도 한두 명 섞여있어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번에 선정된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영천에는 다 연령이 이런 분들밖에 없나, 이렇게 평이 날까봐 좀.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분이 두세 분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연세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가산점은 전혀 없었고요. 한 다섯 분 정도가 채점을 했는데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어리신분들이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 충분히 존중하고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하는데, 젊은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섞여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212페이지 보면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것은 귀애고택으로, 맞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귀애고택으로 화남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한옥체험이 있을 텐데 이것은 그러면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기존에 해 오기도 해 왔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실질적으로 한옥이 이렇게 영천시에서 나름 잘 좀 그걸 뭐, 고치기도 좀했지만 한옥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임고선원, 제가 봐서는 좀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사업을 좀 몇 년 전에는 하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도 이렇게 알리면 안 좋을까싶어서.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골고루 알렸는데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육성하시겠다는 야심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이것 우리 영천시에서 타 시·군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한 3개 시·군에 75명 정도, 아, 160명 정도 갔습니다. 3개 시군에.

갑균

이갑균위원

아, 갔다 왔어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하반기에는 축제가 더 많아서

갑균

이갑균위원

한번 갈 때 몇 명씩 갑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40명도 가고 어떤 때는 차 2대도 가고 그랬습니다. 3개 시·군에 565명 다녀왔네요. 김천 자두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70명 정도 갔다 왔고, 봉화 은어축제는 345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150명 갔다 왔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300명가면 그 버스 사업비로 해서 버스 대절해서 갔다 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버스비를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한약축제하면 그분들도 또 오겠지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23개 시·군에 저희들 한약축제 일정하고 다 알려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맞이 행사 있지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 1,000만 원해서 추가로 또 500만 원인데 우리 해맞이 행사는 우리시에는 우리 저기에서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충혼탑.

갑균

이갑균위원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규모 있는 해맞이 행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혹시나 과장님 파악은 되셨나 모르겠는데,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번

갑균

이갑균위원

작년에 제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조금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이 사업비가 거기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충혼탑 한군데서 하는 것이고요, 시·군 아니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번에 새마을봉사과하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협조를 했었거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렇게 협조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반영을 한다는 말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행사가 우리 과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 이제 뭐, 그런 행사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되어 버려가지고 읍면동까지는 저희들 예산을 따기가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지원해 준다는 소문은 어느 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제 그때 의원님께서 지난해인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가에 총무과라든지, 새마을봉사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한번 했었거든요. 위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지원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5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00만 원 더 증액했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2016년부터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버스비 외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선박비도 지원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선박비도 지원했습니다. 울릉도축제는 예외라고 해서 선박비하고, 자는 것 숙박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조금 전에 375명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아, 그것 울릉도는 375명이 아니고, 잠깐만에. 울릉도는 150명 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150명에 지원된 금액이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1인당으로 제가 지금 계산된 것은 없고, 그것 차량 임차비하고, 선박비하고, 숙박비 그리고 간식비 한 3,000원정도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조영제위원장

그때 품앗이 한다는데 예산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울릉도의 행사는 예외라고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데 선거법이라든지 어떤 지원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와 꾸준히 같이 협력 그것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숙박비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산 달라할 때는 그런 말도 안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숙박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숙박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우 계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장

예. 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박상우 - 예. 관광정책담당 박상우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얼라이언스 축제프로그램은 버스비하고는 실제로 저희들이 임차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특별히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갈 때 버스비하고, 배편하고, 숙박비는 실비로 해 가지고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직접 해서 들어간 비용을 전체집행을 해 주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계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숙박비도 지원했고, 배편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답변하실 것은 숙박비가 얼마이고 배편이 얼마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똑같은 말을, 답변을 똑같이 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박상우 –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실비로 해서 울릉도에서 이제 다하는 울릉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박상우 - 예. 울릉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영제위원장

도에서 하고, 영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박상우 -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정산서 빨리 받아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박상우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힐링산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억 2,000만 원 그 안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5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서바이벌체험 장비, 총, 탄창, 조끼 같은 구입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식은 10월 8일 화요일 영천국립호국원과 함께 하는 그 나라사랑 호국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결합해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이 8월 달 준공됨에 따라 저희들 임시운영을 하고 내부 안을 좀 꾸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화랑설화마을과 같은 연관 품명인데요, 저희들 관리사무실 그린시스템 정문안내소 각 사무실 안에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치산캠핑장 6인용 카라반 14대 교체에 따른 침구류와 침구류 구입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다목적구장이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운주산 자연휴양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다목적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비 금호강 생태하천입니다. 매년 6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중에 저희가 5억 2,000만 원이 저희 힐링산업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매년 국비가 12월 정도 되면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금년 3월에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저희들 금호강 생태하천 물길조성공사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관심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몇 번 왕복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기를 좀 변경했습니다. 시설 개선공사로 금액은 2억 5,000만 원 똑같고요. 완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금호강을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그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우리 물길 조성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동교 아래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컨테이너 또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천시 실버봉사단과 영천 장복게이트볼협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교 밑에 이 부분이 비가 오면은 주변의 물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유입되어 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희들에게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보현산 댐 별빛전망대 관련 내용입니다. 보현산 댐 하류공원 제초작업이 당초 6,000만 원인데 저희들 기간제 요원들을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거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빛전망대 그 부분에 이제 입간판 및 시설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현산 댐 짚 와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별빛전망대,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영천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빗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를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거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산업과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보실 동안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천댐관리공원 사무실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거기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2012년?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아니요 12년, 사용 기간이.

조영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들어오세요.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합한 2019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57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은 54억 5400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중요 항목 중심으로 편성목별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7월 1일자로 감소함에 따라 6,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옆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당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지주의 매도 거절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지 건물철거 공사비로 5,900만 원, 보건소 옥외정원 조성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맞추어 LED간판제작 설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실 항온 항습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보건소 전산실 항온 항습기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2억 1,4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인 분만 산부인과 유치에 따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시설장비비로 9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응급환자발생 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포충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에 노후화된 냉장고 및 사무용 의자 등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업으로 임신부 할인업소 지원, 위생용품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의 날 행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위생과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며 2019년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78억 3,163만 1,000원으로 당초 76억 4,952만 2,000원보다 1억 8,2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건강마을 및 건강체중 만들기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하였고,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행사운영비 350만 원 편성하고 통합건강관리센터 운동장비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예산중 신녕면 건강마을조성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은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교육은 도 보조사업명 변경으로 인해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사회경제적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 및 한의학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공무직 근로자 사직 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51만 3,000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균·특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과 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지원 예산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예산은 1억 4,999만 원 증액, 도비 예산은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마을주민의 건강관리를 앞장서서 이끌 건강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예산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대부분 부기를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국비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공무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의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예방 및 재활사업 예산 450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에 편성하고, 그 외의 예산은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 예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일상생활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별 자조모임 프로그램운영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쉼터지원 예산은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도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 저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조성을 위한 치매 보듬마을 프로그램운영비와 행사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를 가감조정하고 그 외 예산도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도 자살예방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재시도 예방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모자보건 공무직 인건비는 올해 임금협상 인상분을 고려하여 806만 원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 공무직 인건비는 육아휴직과 사역종료로 2,3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 드리지 못한 대부분은 사업비 안에서 부기가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증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13억 8,03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3억 2,954만 원보다 5,0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200만 원, 새일여성인턴지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채용 미니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새일센터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2019년도 임금협상 소급분 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교육운영분야 실무원 1명, 영천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1명, 취업상담사 4명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2018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향상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여성채용 미니 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이때까지 거기에 새일센터가 2015년도 개소를 해 가지고 이제 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보면 이제 취업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대면으로 현장 각 기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대면해서 알선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미니 박람회를 하나 개최를 해 가지고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업체에서 1대1 그 자리에서 현장 면접해 가지고 바로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취업박람회하고 유사한 성격이다,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성격은 유사합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제 경력여성이라든지 여성 신규채용이라든지 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준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제1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이때까지 없었던 것인데 이게 제1회로 아무래도 여성들 취업은 남성취업하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좀 업체도 약간은 이렇게 이제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여성들이 취업할 중소기업체는 뭐,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선태위원

1,500만 원 가지고 하루 행사가 됩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은 이제 그래도 예산이 되면 바로 우리 홍보전단지 하고 또 내일 안 그래도 시민운동장에서 여협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가서 전단지 하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홍보를 하고 최대한 홍보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처음으로 여성채용 미니 박람회를 하는데 처음 할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방학 때 저희들이 직장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같이 한번 가봤는데 문내주공, 대동다숲, 미소지움 1차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방학이 되면 더 걱정스러운 면을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 잘해 주고 있던데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좀 그 사업을 늘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신이나 창신 쪽 망정주공 쪽 그 정도 늘려도 안 될까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오전을 아동들을 케어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것은 또 직장맘은 이제 금호에도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금호 같은 데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조금 확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 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하는 게 더 적절합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할 때 처음에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시에서 이제 처음에 이것 가닥은 이것 말고 이제 다른 데 안 그러면 일반이 타 업체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가닥을 하다가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무계장을

병하

김병하위원

센터장님 말씀은 공모사업 할 때 출발을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경희

최경희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출발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37억 8,4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체육시설물 파손부분 보수에 1,000만 원, 조경수 전정작업 및 관리에 3,500만 원, 전기설비 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민운동장 경기장 내에 파손된 트랙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시공 공법 변경으로 절감된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 예산을 부기 변경하여 시설물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5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뒤편 절개지 붕괴방지용 초목식재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천 실내체육관이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작업을 위한 전체 예산 3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5,000만 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대응부담금으로 시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상안전요원 3명이 7월 1일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와 급량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센터 지하입구에 각종 시정홍보 및 스포츠센터 일정홍보 등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수공법 시행으로 절감된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부기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영천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는 소장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되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재도 지금 비가 최근까지 공사 이후에 비가 지금 여러 번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리고 밑에 이제 2020년도 전국체전 태권도로 지정되어서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내용이 이제 태권도 경기장이다 보니까 마룻바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몸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룻바닥이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균열도 가고 해서 통째로 마룻바닥을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화장실 개·보수 일부하고 커튼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3억 5,000만 원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시설 개보수 하는데 마룻바닥도 문제이고 화장실도 문제이고 체육관 내에 음향시설도 조금 와류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접견실입니까? 직원들 사용하는 첫 번째 사무실 칸 내빈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허접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만약에 전국체전을 태권도대회 하게 되면 지금 시설 개보수 이 예산 가지고 그것까지 다 가능합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도비하고 이제 50대 50으로 매칭 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선 급한 데로 경기 진행하는 데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마룻바닥에 주안점을 두고요, 아까 말씀하신 접견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생활체육관에다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음향시설하고 해 놓았는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향은 좀 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맨 그런 현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관 시설 개보수할 때 직접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됩니다.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권도 경기장 2020년도 전국체전 대비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이것 태권도 경기장을 바로 사용 안 합니까, 실내체육관을 이용합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지금 최무선관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태권도 경기 다를 치러내지 못합니다. 규모가 작아서

갑균

이갑균위원

장소가 협소하다?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으로 합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그다음에 최무선관 다 사용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작년에 옥상방수 부기 변경해서 화장실 개·보수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옥상방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옥상방수 전체하고 절감된 금액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2,500만 원?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화장실이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전체 다 보수 계획입니까? 위에도 있고 또 남은 돈으로 또 밑에도 있고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의 청소년분야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다는 못하고 1층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동만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화장실 개·보수해야 될 정도로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그렇게 노후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근

신해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만 이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연결통로가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남자 분들보다 화장실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쪽 그쪽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나오는 얘기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게 또 시설물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하고 일부 이렇게 인부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됐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회관이 우리 시 공연과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14억 9,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16억 5,900만 원입니다. 34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운영 전산처리 및 질서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민회관 영화상영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월 1회에서 앞으로는 2회로 확대 상영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계도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341쪽 시민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입니다. 시민회관은 1989년 개관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과 함께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음악회는 12월 31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020년 카운트다운 또 새해 덕담 공연 등으로 구성하여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민회관 건물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시민회관은 지역문화 생활공간의 1번지로서 건물외곽과 주변 소공원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조명공사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또 야간에도 건물배경으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분위기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대조명 콘솔 구입입니다. 조명콘솔은 무대조명기기를 조정하는 컴퓨터 장치로 메인콘솔과 보조콘솔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보조콘솔이 없기 때문에 대외 공연 도중에 메인콘솔이 오작동될 경우에 공연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보조콘솔 1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송년음악회에 7,000만 원을 들였거든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과 같이 특정 이벤트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맡겨서

순례

최순례위원

이벤트 회사에?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님 중에 왕평가요제를 저희들이 올해가 23회인가 24회 정도 되죠?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때까지 가수를 많이 배출 했잖아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우리 시에서 배출한 가수들을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키우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이 기성가수들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번 기회에는 어떤 특정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저는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도 오히려 적게 들고 오히려 더 뜻이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같이 같은 중복사항인데 7,000만 원 예산으로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면 섭외를 하고 하면 일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은 많은데 편하다고 해서 이벤트 회사에 맡겨놓아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고 내실 있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그렇게 공연자를 좀 저희들이 섭외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가까운 안동에 보면 직접 직원들이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하고 그래 하거든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어차피 하는 것 레벨이 좀 있는 게 좋다 싶어서 우리는 뭐 좀 그렇게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아니, 레벨을 직접 기획한다고 해서 레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오늘 임란영천성수복전 기념행사 관계로 저희들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75억 3,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58억 6,300만 원 대비 16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원활하고 결집된 운영을 위한 한국예총영천지부 활동 운영비의 하반기 인건비 등 부족으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왕평가요제의 도 1회 추경 확정 내시 사업명이 왕평 예술혼 잇기 지원으로 변경되어 통일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신애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백신애문학제 개최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원 부지 내에 정화조의 악취발생 해결을 위해 오수관연결 공사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애문학비를 이전하고 표지석 제작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덕강서원 제향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은해사에서 열리는 새바람행복 경북음악회에 도비 3,500만 원을 풀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1대1 매칭에 따라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문화예술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한약축제와 장소 이원화에 따른 무대 및 야간조명설치 관람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과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주제관 설치 등에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신녕면 연정리 소재 유림 재현관 준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에 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를 위하여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선통신사 정신 잇기 행사 지원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실효성이 부족하고 조선통신사 사행단이 지나간 수많은 연고도시 중 우리 지역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여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명륜교실 운영 지원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시조명창 교육 및 명인명창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도비 보조비율 매칭에 따라 도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왕평예술혼 잇기 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시비 3,000만 원 삭감한 전국 왕평가요제의 변경된 사업이며 올해 제24회를 맞이하는 가요제를 통해 왕평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합니다.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은선생 추모 전국 한시대회 개최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포은선생추모 전국 한시대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영천 은해사 괘불탱 지장전 배면 석축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석축정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문화유산관리 사업으로 임란의병 한천전 승첩비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관정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형상수고본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후된 CCTV교체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통 치일리 소교량 개체 시설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6억 원과 함께 설계 결과 공사비 부족 분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보존처리 및 기기암 산신각 보수와 석축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으로 도비 750만 원과 시비 75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시 소품구입 등 지원금으로 도비 750만 원과 시비 75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무형문화재 후진양성 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임고서원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계문학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노계문학관 진입도로 송유관 보호공사 위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2018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제 시연 외에 사건의 4건의 이자 반납을 위해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신애 205페이지입니다. 백신애문학비 이전 및 표지석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신애 문학비가 선화여고 올라가는 그 시민운동장 도로변에 있어서 사실은 바라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위치는 저희들이 대충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정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표지석은 지금 창구동 원래 생가터에 농협중앙지점 앞에 길에 좀 방치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생가터가 지금 원룸인데 원룸 사장하고 협의해서 원룸 기둥 앞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그 문학비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정도 위치하겠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이제 도서관 쪽으로입니다. 도서관 표지석 그 바로 옆쪽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덕강서원은 신녕에 있는 것이에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덕강서원은 화산에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화산에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청주 양씨 양효지 선생을 배양한 그런 곳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새바람행복경북음악회가 작년에 프라이드음악회가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도비 3,500, 시비가 3,500이면 합이 7,000인데요, 그러면 은해사에서는 부자 절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는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은해사 자부담이 1,500정도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1,500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유림재현관 운영이라고 해서 1,22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림재현관이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로 다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순례

최순례위원

205페이지 연계서원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연계서원 옆에 있는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206쪽입니다. 206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데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을 해야 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시비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이나 그것처럼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림재현관은 지금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계획입니다. 명칭은 유림재현관으로 하기 보다는 다른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명칭은 새로 바꾸고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신녕 화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여기 임고충효문화수련원이나 영천향교 이런 쪽에서 교육하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순례

최순례위원

평생교육기관으로 그러면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 학생이나 외부 학생도 받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연중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은 수시로

순례

최순례위원

수시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저는 수시교육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만하고 지금 수련원도 하지만 국학학원 향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수립이 되면 세부적으로는 위탁 되시는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서당을 운영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유림재 현관까지 지어주면서 그분의 어떤 그런 덕을 칭송을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 그 출발부터 어쩌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후손들도 물론 잘 사시는 분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경제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어떤 교육기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덕연 선생의 후손인 한명동 씨가 일단 부지는 다 내놓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유림재 현관을 운영하면 그 연계서원하고는 완전 별도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전혀 연계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1층에 송계선생 관련되는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전시를 할 수 있겠지만 송계 한덕연 선생의 치적을 이렇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걸 거기에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후손으로서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지을 때는 한명동 그분이 자기 조상 한덕연 선생을 그렇게 좀 그래 하려고 세운 것인데 실제로 지금은 물론 그분이 뭐, 땅도 기부채납하고 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 소유재산입니다. 그러니 한덕연 선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하단 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주변부지 정리 이래서 4,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주변부지 정리 이것은 놔두고요, 전통문화체험관에 지금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실제로 별 하는 것 없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개관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민속관이 구. 민속관입니다. 구. 민속관에 있던 자료가 이제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지금 품의를 냈고 한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내년 초쯤 되어야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한 7월 중에라도 개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인부를 1명 더 썼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산낭비의 어떤 표본이 아닐까, 한사람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장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작년 연말에 두 번째 사람이 채용이 되었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영천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도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채용 시 업무량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낭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관이 되면 2명은 있어야 되는데 1명은 거기에 또 설명도 해야 되고 1명은 사무실 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8페이지부터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은해사 쪽하고 지금 이렇게 돈이 은해사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은해사와 그 은해사 산하 사찰에 들어가는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다면 과에 가셔서 올해 예산 들어가는 것 다 한번 뽑아주십시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최근 우리 10년 정도죠, 영천시정이 제가 지켜보고 이제 우리 영천시하고 인근의 경주시라든지 청도 안동, 영주, 여기가 대표적으로 충효를 앞세운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라든지 군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내용을 보면 진짜 우리 영천이 개탄할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희 지역에도 도계서원이 있고 그다음 임고서원, 최무선관 그리고 각 향교, 그다음에 서원,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아까 최순례 위원도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무엇이냐 하면 10년 전에는 이만큼 이렇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그 자기 집안의 어떤 대학자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명망 있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차적으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천시하고 영주, 청도와 비교하면 우리 영천시는 시비, 도비, 국비 다해서 그것 전부 다해서 그 후손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직원 채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흘러 가버렸다니까. 충효, 어떤 문화보다는 결국은 무엇이냐 임고서원에서 아까 유림재현관까지 하는 맥이 같습니다. 종류만 조금 다양하게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영주, 안동, 경주, 청도에 비하면 우리 시는 방대하게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절대 없습니다. 영주도 가보면 우리보다 앞선 서원을 다 가도 우리만큼 예산 투입되는 곳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입니다. 그 영주시 예산서 책을 한번 보시고 안동이라든지 경주 인근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이냐 제사 제향비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시조명창대회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한다니까 그래 이것을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장소에는 손을 안대고 엉뚱한 장소에 한다. 삼창에 산동고등학교 뒤편 백학서원이죠? 그 부분 자양에 가보면 산남의진터에 가보면 뭐 축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영천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한 10년 동안 문화예술과를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영천시민들이 시조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충효에 대해서 미흡하게 떨어지는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기 조상에 대한 은덕은 자기 후손들이 일단 지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 모범적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주나 안동 경주는 그 지역에 서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고서원이라든지 도계서원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12명의 의원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자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문화예술과가 일자리창출과로 어떤 변질, 그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잡음, 이것 결국은 우리 시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영주시나 안동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그대로 놓아두어서 진짜 옛날식으로 보수해서 놓아두었는데 우리는 현대식으로 건물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충효 하는 마음을 더 가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재직, 문화예술과장 할 때 뭐냐 하면 재임기간에는 절대 신규 올라오면 과장님 혼자 책임을 지지 마시고 집행부 시장이라든지 의회에 넘기세요. 과장님 맡겨서는 안돼요, 혼자 맡기에는 힘들어요. 과장님을 저는 이것 이 자리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신규로 어떤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빙자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시장이라든가 의회에 충분히 알려가지고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같이합시다. 과장님 혼자 이것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전에 이원조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고도 질타 당하는 어떤 과장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저도 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과장님도 얼마나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마는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또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나는 아까 마이크 껐지요. 지금 북안 도계서원은 숭모사업회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업 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치지 말고 순수서원으로 남고 사업을 하거든 한두 개만 하고 하지 말라. 굉장히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가 문화예술과가 이래 일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 공개 석상 말고는 공무원들이 잘했다 하는 것보다 물 먹는 하마다. 직원들은 과장님 이하 애만 잡숫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아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책임을 지지 마시고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신녕 연정에 서원이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연정에 연계서원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연계서원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저는 연계서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연계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서당입니다. 서당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송계 한덕연 선생이 거기에 후학들을 가르치고 했다고

병하

김병하위원

서당 차려서 글 가르친다고 나중에 서원되는 것 아닙니다. 노계서원 따로 있습니다, 임고서원 따로 있고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은 서당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아, 여기에 유림재현관을 운영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바로 인접해서 있다 뿐이지.

병하

김병하위원

별개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같이 붙었잖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붙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데

조영제위원장

인접이 아니고 붙었잖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 이제 연계서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계서당 있고요, 그 옆에 세심원이라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제

병하

김병하위원

담장은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담장은 따로 없는데요, 문은 있습니다. 그쪽에 세심원 문은 있고요, 우리 유림재현관은 문은 없습니다. 그 중간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별개네요, 그렇죠? 별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원 부지는 한명동 그분 땅이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원 부지는 따질 필요 없고 기부채납 받았어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언제 담장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병하

김병하위원

언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오늘이 9월 2일이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성 수복전투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기념일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기념일이죠? 기념일인데 그 조선통신 정신 잇기 행사 지원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시민들이 전부 좀 부정적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임란 때 영천성 수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전삼달 4형제분이 나중에 참여하고 나중에 벼슬로 진출하고 그 공로로 어사각을 받았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어사각을 하사 받았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권응수 장군의 귀천서원도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보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죠, 과장님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여기 조선통신사 정신 잇기 이것을 이제 그만두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영천성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 이 예산을 발 빠르게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그 계획은 있는지?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선통신사 정신 잇기 행사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로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하고 마상제 시연하고 하는 그 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폐지하겠습니다. 폐지하고 이 예산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지봉스님께서도 여기에 도 조례하고 또 도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만들려고.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도 기념일 지정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 기념일도 상위법에 조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도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순회 전시하는 것도 도 정체성 선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출신 도의원들이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 경북의 문화재라도 된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귀천서원하고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귀천서원하고 금호읍 약남리에 있는 어사각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어사각 그 부분은 너무 형체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귀천서원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작년에 한번 손댔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치일리 소교량 극락교 개체,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6억이.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비 9,500만 원이 붙으니까 이것 괜히 제가 노력해 주었다 이런 또 후회도 들고 그러네요. 벌써 장관특별교부금으로 받았으면 6억 가지고 해 보든지 이것을 또 굳이 노력해서 받도록 해 드렸지만 또 1억 가량 시비를 부담하라고 또 이렇게 스님께서 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를 저희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설계를 6억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교량이 조금 거기에 조금 S자 형태

병하

김병하위원

좁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좁은 것은 당연히 좁고요, 좁아가지고 개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새로 개체를 하면 이것을 조금 펴야 됩니다. 길을 이렇게 S자 같이 휜 부분을 바르게 직선화하다 보니까 그쪽 옆에 있는 석축 부분도 손을 대야 되고 또 교량길이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1억 정도를 더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금도 함부로 얻어 와서는 안 되겠네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시장님도 6억 가지고 설계를 맞추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정말 6억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게 6억 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렇게 1억 정도 더 편성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부자에게 있는 집 재산을 얻어다 주었더니만 가난한 집 또 1억까지 또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래서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시비가?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지어주어야 돼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병하

김병하위원

돈만 주면 안 돼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받을 때도 그 종교 색체를 전혀 안 나게 그래 치일리 주민들이 그 은해사 경내에 농사짓는데 애로점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굳이 마이크 켜놓고 그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중복질의는 다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시작하기 전에 노계선생님 전국 한시대회를 한번 했지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임고서원 포은선생님도 전국한시대회 또 했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같은 날 비슷하게 임고서원에 같이 한 한시대회는 그것 그 행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산남의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행사는 아닙니다. 산남의진에서 별빛축제 기간 중에 한

갑균

이갑균위원

행사 말고 임고서원에도 그때 한번 노계선생님 그 행사할 때 임고서원 한시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시대회가 또 포은선생님 한시대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한시대회 사업 포은선생 숭모사업회나 노계 박인로 사업회나 전국 한시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노계 박인로 한시대회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때 산남의진 행사하고 임고에도 오니까 행사를 하기에 들러봤는데 사람이 적더라고요. 적어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하니까 이것 조율을 못했나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에 이렇게 포은선생님이나 노계선생님이나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전국 규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사 날짜를 이렇게 조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산남의진 관련해서

갑균

이갑균위원

산남의진은 자양에서 했고 그것은 한시대회가 아니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한 임고서원 행사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임고서원 자체에서 한 행사인가?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임고서원 자체 행사도 저희 과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때 연계되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알아볼 테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왕평 예술혼 잇기 지원에 도비사업을 유치를 했다 했는데 유치한 게 시비가 1억이고 도비가 1,500만 원입니다.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매칭 50대 50정도는 돼야 유치를 하는데 10%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왕평가요제 하고 왕평 예술혼 잇기 지원하고 뭐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왕평가요제를 제가 유치라고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왕평가요제는 올해 개최되면 24회째입니다. 24회째이고, 왕평선생이 우리 영천 출신이다 보니까 전통계승을 위해서 왕평가요제를 계속해 왔고요, 올해 24회째인데 왕평 예술혼 잇기 하고, 왕평 가요제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름은 틀리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도비 보조 사업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은 있던 시비 3,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보조 사업에 1억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는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턱입니다.그렇게 되면

조영제위원장

당초보다 돈을 더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7,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1,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네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이게 확충이 안 되어서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제 기간 중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9월 29일 날 저녁에 그렇게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지금 문화예술제 개최하는데 9,500만 원, 당초 기정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설명서에는 그것 증액이 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어떻게 한다는 게 1억 2,000만 원 든다는 그 내용이 없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제가 한약축제하고 장소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주 무대 설치, 그리고 야간조명 그리고 주제관, 예술단체 작품전시하는 주제관 그리고 또 관중들의 관람객들의 그늘막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영제위원장

내일 계수 조정합니다. 계수 조정할 때, 추가 설명하기 전에 1억 2,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 세세하게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