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에 맞춰 영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규칙 제명을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제4조에서 6조, 제8조에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기능강화를 규정하고 이밖에도 안제9조에서 제12조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예산편성 및 집행규정 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 각종 규칙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의 규칙의 별표 별지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하는 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규칙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에 이것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 이래놨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법조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천시 산하에 각 기관단체에 이런 식으로 삽입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지금 현재 영천서 시민사회단체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그 시 산하에 기관단체 같으면 새마을이라든지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영천에서 거의 구성돼가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영천에서 시민사회단체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자기들이 색깔 있게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 산하 각 기관단체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녹취불능)

최상국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로 학교장님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국 언론계는 우리 지방지

예.

최상국 주재기자, 공보실에 협조 받아 그래 정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는 지금 사실

최상국 법조계는 이제껏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최상국 예.

법조계를 없애고

최상국 예.

시민사회단체, 안 그러면은 시 산하 우리 자생단체가 많잖습니까?

최상국 예.

그것을 묶어서 넣어 주는 게 맞지

최상국 예.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을 법조계를, 시민사회단체를 넣는 것은 안 맞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 사회단체 자체에서 아무리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거든 사실은 또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 산하 기관단체 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최상국 예.

농촌지도자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농민회 같은 경우 자생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그 시민단체라는 이것을 삭제하고 시 산하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시 산하 단체로 하면 더

아니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없어요. 법조계가 없는데 뭐 하러 넣노 이거라, 시 산하라 하지 말고 그냥 영천시 기관단체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아니 기관단체 그렇게 넣으면 더 이렇게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뭘 좁아집니까?

영천시 산하 기관단체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폭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시민사회단체 넣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법조계는 그것은 우리 관내에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넣어놓고 이것은 추천을 받을 때 이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걸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이거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보거든요, 이것을 내용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조인이 많지 않다고 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있더라도 우리가 해당,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상국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도 두 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들, 자문위원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빼는 것 보다는 넣어 놓는게

다양하게 넣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회의 같은 것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촉을 해야 오는데 굳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계장님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쓴다고

최상국 행자부 권고안대로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만 범위를 좁혀가지고 법조인 없다고 빼는 것 보다는 범위를 넓혀 위촉만 하면 그분들은 언제든 올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국 예.

제가 여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뭐 돈은 550....많진 않는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최상국 예. 우리시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입니다. 501만 2,000 원, 그리고 직원 6급 승진자 한 명이 전입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급보조비 50만 원 거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국 예.

최상국 예.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2016년까지 지출 계속해오다가 매년, 2017년도, ‘18년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적 미비하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금년도 2019년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돼가지고 올해 이제 당초 250만 원 계상해놨는데 100만 원 모자라서 추경에 이번에 100만 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