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과 힐링도시추진단의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 지원비로 교부된 시비 600만 원을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6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의비 지원 비용으로 2884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추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막고 해당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강화를 위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사업 홍보비를 2518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전국체전대비 도시청결도 향상추진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시청결도 향상 추진을 위해 청소도구 및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2019년 3분기 시비 1,8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사업이요. 3월에 협약체결을 하셨고, 그리고 7월까지 공유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하셨고, 이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다 실시하신 거잖아요. 간주처리 보고 하실 때 이런 내용 같으면 홍보물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셔야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셨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간주처리 내용만 주시기 말고 관련된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셨으나 좋겠다, 끝나면 그 홍보물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주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운동을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전국체전 시합을 뛰고 올해는 안 뛰게 됐는데, 수도 서울 100년 만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제가 각 지역 전국을 전국체전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의 도시 청결도에서 여기 예산을 1000만 원 잡기는 했는데, 대회가 치르는 날도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경기하러 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축구경기 마들 구장, 불암산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소도 특히 서울선수는 지방에서 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 주변도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항상 제가 가 보면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올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노원구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죠?

지금 현재 한 분 돌아가셔서 4명 남아있습니다.

4명. 대상자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글쎄, 감소를 하다가 또 한 두 명 늘기도 하다가 해서 한 4명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 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입신고하면 산업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요양급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 그것을 지급을 하고. 그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한테 장의비하고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전국 동일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밥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2회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8쪽에서 11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미세먼지 쉼터”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54개소에 공기청정기 109대를 임차·보급하였고, 그 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74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고자 렌탈비 44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2,000가구분인 1억 원을 편성 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9월 말 구보조금 지원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500가구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8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총 1360만 원 중 집행 잔액 국비 37만 원, 시비 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보조금 총 1억 4574만 5000원 중 집행 잔액 국비 898만 1000원, 시비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총 470만 원 중 집행 잔액 국비 71만 1000원, 시비 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총 168만 7000원 중 집행 잔액 국비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정원 운영 사업은 총 2600만 원 중 집행 잔액 시비 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정류소 추위 가림막 설치 및 관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3쪽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운영 요청에 의거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5개소 추가 제작․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과속방지턱 연차적 정비 및 민원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물량이 과년에 비하여 증가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긴급민원 및 즉시 처리를 요하는 규제심의 조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1대 설치비로 5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8쪽 학교주차장 개방 및 운영입니다. 야간에 비어있는 학교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거주지우선주차제로 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운영 수입금 5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유휴지인 LH부지를 무상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 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박정숙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CCTV 설치하는 거. 신호등이 뒤쪽에 있는데 설치는 앞쪽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교차로 남측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맞아요. 이 사진은 맞는데 위에 설치한다는 사진은 앞이 아니고 뒤쪽에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남측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번 정확히 보시는 게 좋겠고.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월계3동 주민들이 차량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 사진과 좀 다릅니다.

예,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해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의 예비비 8억 8000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의 주차장 조성 4억 8000만 원 예비비 사용 건과 추경에 주차장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대형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차 협약은 주차장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해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원구의 부지 무상임대차 협약은 기간이 1년이지요?

예, 현재 하계동 256번지 서라벌고등학교 앞이죠. 거기를 1년 동안 무상임차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LH가 임대료 2억 4000만 원인데 무상임대를 협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특혜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과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상임대 대신에 비과세 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LH가 이득을 본 계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동 256-1 공영주차장 부과내역은 2016년에는 과세표준이 81억 원으로 재산세 등 총합이 4800만 원 입니다. 2017년도에는 과세표준이 86억으로 재산세 등 총 5100만 원, 2018년에는 과세표준이 93억 원으로 재산세 총합 5500만 원입니다. LH공사가 임대료가 약 2억 4000만 원인데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무상임대 주면 LH공사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거 아시죠?

예.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세율로 계산하면 이 경우에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약 1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2018년도 공영주차장 토지 및 소득은 2억 4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5% 제외를 하게 되면 순수익금은 2억 1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1억 7000만 원 공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4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등 5600만 원을 공제하면 LH가 1000만 원의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종합부동산 종합합산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토지 무상임대는 LH공사가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LH공사는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로 이익을 발생해야 협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알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 또는 종부세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그쪽은 챙기지 못했고. 다만, 저는 LH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하는 긍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저는 세율, 또는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세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LH쪽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소득을 봤자, 물론,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챙길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LH에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본 상태예요. 그것을 LH에서 무상임대 줬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약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4000여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고요.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재산세 감소액은 년간 한 550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수익이 2억 4000여만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구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별도로 임대료를 저희가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차 협약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구민들에게 LH에서 무상으로 해 줬다고 얘기를 해잖아요. 그런데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이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8000만 원 사용한다는 것인데 5년 무상임대면 몰라도 1년 무상인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8000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한 면에 약 1억여 원 가까이 든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4억 8000이라는 조성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낭비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1면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1년이에요, 1년이죠?

보통 1년만 하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5년 정도 내다보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협약서에는 1년으로 되어있어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4억 8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을 내다보고 저희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런 것까지 내다본다면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안될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협약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협약서에 LH가 1년 계약하고 반납해 달라고 하면 반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바로 반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고요, 법적으로 계약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씩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5년으로 해서 그동안 정말 새로운 사항이 생겨서 반납할 사유가 생긴다면 그 때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씩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계약서상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그 지역이 조성된 이후 그 부지가 계속적으로 공터로 유지되었고, 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억 8000이라는 사업비를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1년을 보고서 투입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학교특성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5년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투입한 사항입니다. 물론, 어떤 변수가 생겨서 LH쪽에서 계약서대로 반환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약간의 쟁점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계약대로, 법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1년 계약하고 또 재차 1년 계약해서 2년 썼잖아요. 그런데 그만 두겠다고 하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비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 그 정도 생각은 안하셨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년 썼어. 5년 쓰고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돈이 또 들어 갈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대형차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휴지인 공간을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임대차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저분들이 5년 다 쓰고 나면 반납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으로 내다봤을 때 구 세입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5년 뒤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상복구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원상복구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 면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시멘트로 다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시 원상복구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 상태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거기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노면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지 특별한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토지주가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면 원상회복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비용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예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지금 9월인데 오늘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지금 9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사 마무리 할 거고요. 10월 1일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4억 8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끈이라든가, 선이 있잖아요. 잔디라든가 해서 그 면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주차장 조성사업비의 4억 8000만 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노원구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의 학교주차장 개방 및 운영에 보면 5개 학교하고 지금 협약식을 체결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연초에 관내에 있는 모든 105개 학교에 대한 공문을 통해서 주차장에 대한 야간개방 사업에 대한 협조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미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휴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협약 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 5개 학교가 협약체결이 되었고, 105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현재 공사장이 완료 된 상태이고요. 9월초부터 저희가 이용자 모집을 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금수입은 시설주에게 귀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운영수수료를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105면을 내다봤을 때 588만 원을 선 예산 확보해서 시설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받는 주차요금은 구비로 어차피 세외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들이 노원중, 미래산업고, 청암중고, 서라벌고, 대진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쉬운 것이 보여서요.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상계 2·3, 4, 5동쪽이고요. 그리고 공릉1동쪽 자연부락이 편재 되어있는 곳이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릉동 쪽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릉동에서 주민들에게 개방 하던 학교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하자,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예, 저희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구역에 저희가 치중을 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방범문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개방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방범문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라든지, 저희 관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조건으로 적극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지역별로 특히 말씀하신 상계2·3. 4. 5동, 그리고 공릉1동 지역에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깨비 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듯이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노원에. 공원하고 산은 많은데 평지가 없어서 돈이 있어도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어서요.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자원해서 하는 학교만 하지 말고 조금 주차난이 복잡한데, 심각한 데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좀 나가서 협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발굴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3쪽입니다. 16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RFID 세대별 종량제 사업비 반납금 3억 4360만 원과 도로분진흡입 청소장비 180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2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에서 1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168쪽, 하수도 준설공사 입니다. 관내 하수관로(396km)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세정)를 실시하여 악취제거 및 주민 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하수시설물 창고 정비 입니다. 상계동1084-7 치수과 하수시설물 부지에 건축예정인 목공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치수과 하수시설물 창고를 정비코자 1억 205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170쪽,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540만 원 및 2018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52만 7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총 1,592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2019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시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중랑천이나 당현천 준설은 여기서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고 하천 준설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는 같은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당현천 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일부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고개 오거리부터 새싹교 정도까지 내려가 보면 새싹교 아래까지는 물이 굉장히 잘 흐르고 잘 돼요. 그런데 위쪽에는 계속해서 토사가 흘러내셔서 적채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계역 아래쪽에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게 토사가 쌓여서 일부 물이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일부 준설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물이 제대로 흘렀기 때문에 고기가 위에 상계역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올라오지를 못해요, 물이 겨우 토사 위쪽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게 되면 또 쌓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장마를 통해서도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에만 하다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나면서 맨날 제가 봅니다마는…… 그래서 상계역 아래쪽에도 보면 전에도 도로에서 계속 집정수가 계속 스며들어서 새는 거는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는 아직도 새고 있는 곳도 있고. 하여튼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준설하실 때 좀 더 돌아보셔서 그쪽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현천하고 중랑천 준설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하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잘 챙기는 것이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지, 멋지게 조성만 해놓고 그냥 남한테 앞에서만 보여주는 식은 좀 마땅치 않다.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만 꾸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할 곳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많은 수해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넉넉하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항목별로 쓰이게 되는 게 있는데 그 항목별에서 부득이 남은 금액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씩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버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자세한 내역은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4쪽에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 있죠.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일종의 민주주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평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 말고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경춘선 숲길에 잘 아시겠지만 텃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밭공원 좌우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박스형도 있고, 고랑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를 사실 지금 다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고,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에요. 그 텃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심해서 갈등도 심하고요. 또 그것이 선정이 되면 가꿔 놓은 작물들을 밤에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혐오스러운 문구를 거기에다 막 남발을 해 놓습니다. 문구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의 혐오스런 표현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요, 밤에도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텃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거기는 정원으로 꾸미는 것이 맞지 않나, 늘 그렇게 본 위원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박스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 쪽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우면 밭고랑으로 되어있는 곳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으로 꾸미는 것은 어떤가, 혹시 단장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경춘선 숲길, 그리고 철도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경춘선 숲길 전체 포함해서 다 구청에서 관리권을 가져와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김생환의원님을 통해서 발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차제에.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다 보니까 주민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받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농작물들을 텃밭으로 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하나, 사실 그게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끌어안는 문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같이 공유하고 남는 잉여농산물은 서로 교환도 하고, 진짜 그것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파머스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제공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매개로써의 도시텃밭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뭘 하다보면 경쟁률도 세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다 내거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은 가다가 예를 들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건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구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서로 간에 자제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미팅도 많이 하면서 좀 완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정원 쪽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관습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은 사실 흙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게 전부다 해서 공동체정원 쪽으로만 갈 수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안착시키는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마 지역에서도 그러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드리는 노력을 해서, 저도 내일이나 현장을 좀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사 양성교육을 하셨잖아요. 심화교육까지 다 마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애정이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비용문제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할애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19년도 제2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 등 총 2건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3쪽,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으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승강장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74쪽 노원역 고가하부 경관개선 연구용역 입니다. 노원역 일대가 노후 되고 어두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고가하부의 경관개선을 위해 현황 조사, 경관개선 기본방향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노원문화축제 개최 등 총 2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30쪽, 사업설명서 책자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5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인 탈 축제를 관광형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 개최를 널리 홍보하고,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에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원 탈 축제는 지난 7월에 노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6~2018회계연도에 국․시비를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납대상 사업은 문화재, 전통사찰 관련 사업 및 관광사업에 지원된 국․시비 보조사업, 문화시설 개선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며, 집행 잔액 1억 4400만 원에 발생이자 4800만 원을 합한 총 1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철도공사에서의 요구는 어떤 식인지? 저쪽에서는 지금 막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국가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애닳고, 구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나,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라고 인정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이지 아니하지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현장 나가서 그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돈하고 같이 섞어서 가자고 하는 정도까지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모든 예산을 지금 다 구에서 들여라. 국비 5대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미래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원인자, 그러니까 현재 철도청에서는 지금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원인자가 제공할 경우에는 부담을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는 되어있는데요. 현재 협의과정에서 또 사례를 봤을 때 국비 5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비 50, 이렇게 해서 구두협의는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비는 시비하고 구비에서 25대 25,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25%든…… 우리가 승차료, 이런 지하철 요금을 다 내는 데 거기서는 시설비는 설치 안하고 너희들이 다 해라.

현재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구두로는 되어있습니다. 공문만 오면 되고, 올해 안에 협약을 맺으면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약이 되면 언제쯤 용역이 들어가고, 언제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실시 설계용역비, 이것에 대한 저희 의지를 보여주면 10월에서 11월이면 협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빠르면 11월쯤에는 설계가 시작되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 1/4 분기쯤 완료되고,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내년?

예, 내년 한 2/4 분기쯤에 착공되면 한 1년 정도 공사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주간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1년 걸리면 2021년도 빠르면 1/4 분기 내지 2/4 분기, 상반기 중에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찾아 오셔가지고 엄청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돼서, 녹천역 에스컬레이터는 예산을 다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추진이 잘 되다가……

저희가 광운대 역세권개발과 물려있다 보니까 광운대역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녹천역은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교통환경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코레일에서 다 허가를 받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 같은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부분이요. 2016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그 부분이 정비하는 데 쓰여 지는 예산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학도암에 있는 마애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저분하고 녹도 많이 슬고 때가 많이 타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보존처리를 한 사업이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저희가 초안산의 분묘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 보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진행하는 거하고 수락산 보로, 그리고 화랑대역 그렇게 정비하는데 국·시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하고 남은 거 집행 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만 있고 구체적으로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그냥 총액만 나와 있고.

예, 사항별 설명서를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몇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넣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주셔서 사업별로 얼마나 잔액이 반납됐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요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 힐링도시추진단의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푸른도시과에 하천조경 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천 내 녹지를 활용한 하천 조경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높은 수준의 구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천 관리에 특화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천조경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근린공원 유지관리 등 총 24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5쪽에서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7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77쪽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은 초안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야외무대가 그동안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입니다.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삿갓봉, 한내근린공원 정비에 설계하다보니까 부족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입니다.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과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수락산 주민편의 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 입니다. 노원힐링캠핑장에 당일 이용객을 위한 바비큐장 4면을 설치하고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야외 운동기구 정비사업 입니다. 이용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원과 하천 등에 설치된 노후 운동기구를 신속하게 교체․정비하고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느티울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느티울 근린공원의 노후 된 놀이터를 여름철 폭염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한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입니다. 한내근린공원의 노후 된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여름철 폭염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입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매칭 비율에 맞게 구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3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86쪽, 불암산 나비정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전문적인 곤충사육과 프로그램 해설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하여 나비 생육에 필요한 먹이식물 구매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풍수해·산사태 예방·복구사업 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보수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산림치유센터 옥상 및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산림치유센터의 옥상 및 주변 나대지를 정비하여 다양한 치유 및 힐링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연장사업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중계2단지 아파트 뒤편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한 700여년 된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2,227㎡에 대한 보상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의 노후 등산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한평정원 조성사업 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온수골 사거리 등 주요 사거리 자투리 녹지 5개소에 특색 있는 포인트 정원을 시범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우이천 가로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조성한 우이천 가로공원 개방화장실 인근에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수경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수경시설의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투입기 1개소 설치, 노후 수경시설 2개소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동주택 수목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보식 및 이식 식재를 위한 수목을 지원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녹지대 정비사업 입니다. 경춘선 숲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공릉동 일대 녹지에 수목보식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가로녹지 정비사업 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추진에 따른 가을철 걸이화분 설치와 하천변에 조성된 꽃단지 등의 관리를 위해서 급수차량 구매 및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 입니다. 생활 주변 공원에 휴가든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힐링과 자연학습, 포토존 등 특색 있는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입니다.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구축용역 시행 중인데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노원을 문화와 자연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푸른도시과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2쪽 야외 운동기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기에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이렇습니다. 노원구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할 것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사실은 많은 구민들이 가장 가까는 곳에 그나마 헬스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지 못하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 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네 곳곳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노인정 탐방을 한번 하시고 보니까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런 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 봄 정도 되면 시쳇말로 시원찮은 것들은 전부 교체도 하고, 제대로 정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다 전수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예, 일단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수요는 또 일정부분 아파트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사적공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시기가 빠르면 10월이겠죠.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꼭 본예산 때 안하고 지금 추경에 굳이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나, 추경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몇 개는 전혀 사업에 잡혀있지 않은 사업들이 추경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들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로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봅니다만, 그 동안에 민생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다급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나가보면 10여년 된 운동시설도 숫자로써는 채우고 있으나 기능상으로 삐걱거리기도 하고 볼트 너트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급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달구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을 몇 달씩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 소당 평균 하나에 한 300여만 원 되는데 이런 거야말로 구민들의 니즈가 있을 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 번쯤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외 운동기구 정비사업을 시기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이게 총 1000대 이상의……

1,418개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정비를 하든, 예를 들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서 교체를 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라고 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민생탐방하면서 들은 것도 그렇지만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거든요. 이것은 성북구와 연결된 중랑천은, 도봉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교가 되다 보니 충분히 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면,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예산이 한내 근린공원에 6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한내 근린공원에 9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거 같은 데, 어떤……

한내공원은 비교적 다른 공원보다는 조금 가지런한 공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등기구 이런 것들이 노후 돼서 그런 것들이 한 50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짓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그런 고치는 돈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해서 한내공원에 관한한 한 9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초 예정됐던 거에서 오버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데에서 나타난 얘기를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예, 거기서 나타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교체를 하는 데 어떤 것은 하고, 또 어떤 것은 안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복동위원입니다. 17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보통 공원에 보면 오래전부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휴게실이 있지요.

좀 열악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휴게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있는데요. 당고개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가서 보면 당초에는 휴게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절반 정도 나누어서 각종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어서, 올 여름에 가봤더니 덥기는 덥고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불암산 입구에 넓은 마당공원 정비사업 들어가잖아요. 그저께 제가 직접 아침에 올라가서 그 분들을 좀 만났어요. 왜? 빨리 안 되느냐, 그래서 9월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아마 문혜정 팀장님 여러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창고에 대한 문제, 이번에도 가니까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창고를 짓지 못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쪽에 길게 박스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 안쪽을 조금 더 넓게 하셔서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관함은 지금 제작중이고요. 또 건물을 달아내서 하면 경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함은 현재 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더 짜게 되면 중간에 공간이 좀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옆에다 만들면 경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스형으로 해서 거기 옆에 그게 펌프인가요? 그 옆에 있는 거 그게 펌프박스이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짤 때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고개 근린공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고개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이런 점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살펴서…… 물론,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은 풍수해·산사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상계3·4동 그 위쪽에도 정비는 잘했어요. 망도 만들고 앞에 가림막도 만들어서 잘했습니다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안에 쌓여있는 낙엽과 큰 돌이 굴러 와서 막아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옆쪽에 보게 되면 옛날에 산에다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무자비하게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가 오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거기는 정비는 잘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또 옛날에 어디에서인가 기타 자재 천조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무너져 내려오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살펴서, 정비는 잘하셨는데 정비 잘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무너져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작년에 사고가 난 지역이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다 일단 요구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요?

예.

그 분들은 지금도 불안해서 비만 오면 전화가 몇 번 와요.

지난번 풍수해 때도 같이 가보셨으니까……

예, 집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 밑에는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불안하지 않게끔 해소를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정원 조성사업,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리에 화분도 걸고,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걸어놓고 옆에가 매칭이 안 되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예쁘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 옆에도 잘 꾸며서 같이 어우러져야 이것이 모양이 나는 것인데, 화분은 잘 걸고 조성은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투리 조그마한 땅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고개오거리에 가면 당현천 입구에 물이 시작되는 곳에 스테인리스로 된 아치가 하나 서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잡초만 나고 있지요. 계속 잡초만 나있어서 그 잡초는 계속 제거를 하더라고요. 나면 제거하고, 나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또 소나무 5그루인가 6그루 심어진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지요. 그 다음에 성당 앞쪽 고가 밑에 보면 거기는 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현천 시작하는 곳 그 위에 아치 있는 곳은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심든 간에 아예 풀을 제거하고 한평 정원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는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뉴 타운이 진행이 된 나머지 후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에 따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에서부터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청 앞에만 봐도 마을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풀입니까, 잡초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심어놓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앞에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앞쪽에 바닥에 또 이렇게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게 과연 매칭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꾸미는 거 같이 어우러지게 꾸며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신동원위원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문을 열어놓았다고 신동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될 것인가. 통풍에 관련된 문제를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나비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골고루 날라 다니고, 그럴 때 저는 가서 봤고. 그런데 그 나비를 다 보여줄 만큼의 시간을 거기서 지낼 수 없을 만큼, 통풍이 안돼서.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나비 보러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제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은 쾌적한데요, 나비를 보는 곳은 오히려…… 그래서 통풍에 관련된 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상쾌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에 관련해서요. 지금 가을음악회를 10월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10월 12일.

10월 12일로 지금 결정이 됐고. 구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수도 다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을음악회 즈음해서 이 불빛정원이 조성이 될까요?

저희가 원래 구상을 했을 때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가을음악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어서 스타트를 하는, 폭죽과 전체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아까우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을음악회에 그냥 휩쓸려서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가상하건데 12월 14일 정도로 디데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울 때 한다고요?

추울 때 더 좋죠.

그래요?

예. 불빛 정원은 사실 겨울이 좀 환상적이거든요.

하여튼 그 시기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춘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조율을 잘하고 계신지?

박시장님이 처음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고즈넉한 공원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한번 뵈니까 시장님도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고, 너무 썰렁하고, 고즈넉이라는 것은 곧 썰렁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화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끄떡끄떡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여튼 단장님이 시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으니까요, 그런 조율을 잘하실 것으로 믿고,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모두에 발언하신 하천조경 팀, 그 팀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치수과장이나 치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현천도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꽃이 들어오고, 초하류, 또는 사초류라고 그러죠. 풀 이런 것들이 데코레이션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토목하고, 하천관리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랑천에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데.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건의 드려서 하천조경 팀이라고 하나 생겨서, 다행히 아주 일 잘하는 팀장이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잘됐다, 해서 팀을 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팀이 구성이 되고, 성과물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조금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개선 돼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곧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내년 봄이나…… 디테일하게 관리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랑천뿐만 아니라 당현천, 중랑천, 묵동천, 노원에 우이천도 있고요, 이렇게 4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원도 많고, 산도 많고, 그래서 손이 거기까지 안 미쳐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 하나로 그냥 끝나 버렸어요. 어디서 따라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켰단 말이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17~18년 정도. 그렇게 특화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당현천은 우리끼리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우이천이나 중랑천이나, 묵동천은 인접한 다른 자치구하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려야 우리 것이 되는 하천인데 왜? 저렇게 방치해 두나, 늘 우리가 궁금해 했는데요.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비팀이 마련이 되면 가을쯤에는 꽃을 좀 볼 수 있는 중랑천, 우이천, 이렇게 좀…… 물론, 화분걸이를 통해서 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꽃이 피어있으면 걷는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거기 동부간선도로로. 그래서 내년에 성과 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가을 정도쯤에는 하천에도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팀을 마련할 바에는.

예, 그래서 팀이 생긴 것은 후속적으로 생긴 거고요. 그 팀의 팀장의 담당업무를 특화시켜가지고 지금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창동교에서 쭉 내려가는 쪽에, 그쪽은 지금 각종 초화류하고 꽃을 상당히 화려하게 일부 데코레이션 해서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설계자하고 현장에서 조율하면서 가급적이면 꽃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보이게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좀 있는데. 다만, 하천조경 팀이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워낙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또 가다가 당현천도 있고, 묵동천도 연결되잖아요, 묵동천은 별도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지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분들은 어떻게 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또 트럭으로 막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카트카나, 이런 것들을 두 대 정도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추경에는 놓쳐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놓친 것들을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팀이 조성이 됐으면 신속하게 서둘러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완적인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트럭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로점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조경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카트카요?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데서 쓰는 전기로 충전해서 다니는, 한강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천관리 하는데 기동성 있게, 직원들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걸어가는데 지치는 거니까. 그런 편의를 단계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갖춰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적기 타이밍이 사실은 이번 추경입니다만, 저희가 다른 거 챙기느라 놓쳐서……

그렇다면 추가 반영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격은 대당 어느 정도?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추가편성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넘겨드린 이후에 아차 싶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시게 되면 정확히 뽑으셔서 상임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