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의해 장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휴천 1,2,3동 마 지역구 의원 장영희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지난 4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 감사결과는 시정 7건, 주의 18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방식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전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나,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영주시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공무원들의 미흡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A 공무원에게만 기타 시정업무 추진에 탁월한 근무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평정기준을 정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점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적극 수행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신청서 제출과 연구용역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한 반면 영주시의 그분이 수행한 일은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 협조와 설명회 참석, 회의참석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단순한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기타 시정업무 추진에 탁월한 근무 실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가산점 0.5점을 부여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가 16위에서 10위로 변경되어 2018년 10월 2일자로 승진의결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마을추진위원회’가 수상한 실적이 부서평가 우수실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점 1점을 부여받아 3순위와 1순위가 승진하고 2순위가 승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러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제출하는 실적이나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심사해야 할 평정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실적 가산점을 부여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경북 도감사관에서는 영주시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인사는 징계 받은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정과 승진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평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들의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만으로 가점을 받아 승진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영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 지적을 받은 사람이 천 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한다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고사하고 도덕적 해이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불신 또한 더 큰 영주, 선비 도시 영주시 행정을 그르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공무원의 조직에서 평정과 승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욱현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단순한 직원들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영주시 공무원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의 일부 시군과 우리 영주시에서도 이러한 인사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레드 휘슬이라고 하는 공직자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절차가 진행되도록 선진화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주시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인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것이 영주시의 경쟁력 있는 영주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들의 합의된 가산점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평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평정과 승진제도로 인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도태된다면 영주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무원의 조직에서 평정과 승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내부청렴도는 총 5등급 순위 중 4등급입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된다면 내부청렴도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승진은 우리사회 대다수에 의해서 지향되고 있는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건전한 승진 정책을 채택하고 또 추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정과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만이 공무원 체계가 바로 서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한 인사를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사무국장
사무국장 황병관 입니다.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난 8월 20일 이규덕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8월 20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채택을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다섯 건의 조례안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지난 8월 30일에 발의한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우충무 의원님과 송명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우충무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세 건의 조례는 2019년 8월 7일 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영탁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중호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이규덕 의원, 김병기 의원, 장성태 의원, 송명애 의원, 전영탁 의원, 김화숙 의원, 이서윤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이규덕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 보고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화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서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화숙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숙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규덕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규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의원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건립된 영주댐은 조기 담수를 실시하고 정상화되어야 하고 영주댐이 낙동강 유역 하천유지와 환경개선용수 확보, 홍수조절 및 청정에너지 생산,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전체 영주시민의 염원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과 같고 발송 대상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영주·문경·예천 지역 국회의원, 안동 지역 국회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입니다. 본 의결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문. 언제까지 영주댐을 방치할 것인가! 영주댐은 2016년 10월 25일 준공식을 하고도 3년이나 되도록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영주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및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하여 높이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사업비 1조 1,0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연간 2억 톤의 물을 확보하여 이 중 1억8천만 톤을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하고, 1천만 톤은 생활‧공업용수로, 6백만 톤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한편, 7천5백만 톤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약 16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댐이다.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56.3km의 순환도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용혈폭포 등을 조성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단지, 수변공원인 용마루공원,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타워, 스포츠 콤플렉스 등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영주댐은 풍성한 볼거리와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소수서원과 무섬마을을 잇는 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백년을 바라보고 진행된 국가사업인 댐이 완공된 지 3년이 되었으나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수립한 수많은 활용계획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1조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주댐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할 수 있는 시발점은 조기 담수뿐이다. 영주댐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지역주민과 영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있는 댐이다. 하루 빨리 영주댐이 정상화가 되어 영주시가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의 중심도시가 되기를 시민은 염원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영주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영주댐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 담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영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는 영주댐 조기 담수를 시행하라. 셋째, 영주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주댐 조기 담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김병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기 위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