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예.

보통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적, 개인의 이익 활동보다는 물론 그것도 추구를 하지마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 정관의, 자기들 주 목적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인 이익 활동 부분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기업이라 하면 이윤 추구 이런 부분이 주 목적입니다마는 사회적 경제 쪽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경제 이익 추구도 있지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사회적 목적 실현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물품, 용역, 공사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총 구매액이 52억 800만 원 정도 금년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8억 4900만 원 해서 약 22%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구에서.

결과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구매를……

그런데 나눠주기보다는 우리 공사 물품이라든지……

예예. 복사 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품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을 전체 한 22% 정도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물품도 우선 구매를 해 주고, 부산시 전역 또 우리 전역에 있는 물품이 우리 구에서 구매하고자 할 때 없을 경우에는 우리 전체 타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물품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거는 거의 전국에 다 동일하기는 합니다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2만 원 이내 개인적으로 가입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약 한 지금 현재 800여 명 정도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이렇게 든 거 보면 자연재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일부. 그런데 그건 중복 가능성은 어떻게 할까? 중복 가능성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뺑소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중복 가입될 수 있다 요구를 부산시에서 현재 각 부처별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질의 결과가 오면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거는 자연재해라든가 자기 본인 과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요. 보통 보험사들도 되도록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줘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여기에도 혜택을, 다른 구에도 드는 거 보면 뺑소니, 그다음에 강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다른 부분에 맨홀에 잘못해 가지고 빠졌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난······

이게 보통 구민안전보험은 주로 인적 피해,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자원 피해를 보험을 드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보험이 이거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해운대에서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재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대부분 구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서 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대구하고 인천하고 광역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래 하면 좋은데 다른 구는 각 구별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데 내용은 좋은 거 같습니다.

15세 초과, 15세 이상, 15세 미만은 상법인 관계에 대해서 못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1인당보다는 전체로 들기 때문에 우리가 33만 구민이 되는데 그중에 빼고 이래 되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약 한 9800만 원, 저희들은 인구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 한 육칠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외 나머지 중복되는 거 같은 경우는 질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면 금액은 조금은 변동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거는 보험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운대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험 가입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적게 들면 적게 보험을 적용 받을 것이고 많이 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많이 받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장 내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구·군마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 맞춰서 하는 게 맞지 각 구·군마다 재정 상태가 다 틀리는데 해운대하고 사하구는 있는데 다른 구 없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광역시 단체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거는 타 시․도도 이렇게 추이를 보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 조례도 아마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다시 할 때 또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장 내역을 좀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안전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원인 제공자에 대한 내용 설명과 안 제5조제1항, 제4호, 제5호와 같이 재난 피해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 제5조의3과 같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 구상권과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에 제정되어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더욱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권고사항이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사회재난 예를 들면 가스폭발사고 이거는 좀 인위적인 사고도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진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서 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자연재난인데 사회재난은 예를 들면 가스폭발사고 예를 들면 만약 옛날 집처럼 기우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만약에 내 시설물이 남한테 넘어져서 이런 것 같으면 원인자 제공한테 부담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자연재난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놀이 시설은 지금 거의 해수욕장……

예예. 그 외에 일부는 낙동강 상류 하기는, 윈드서핑 하기는 합니다. 그래 많이 하지는 않지만 주로 다대포 해수욕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의 차원인데 저희들 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부분이 대피명령을 저희들이 여기 보면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아까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의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안전관리 대피명령을 했다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부과를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한테 이거 사망을 했는데 이거 명령을 안 했다 부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예.

아, 불필요하다는 말은 이 질서행위가 이루어지지, 안 하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질서행위규제법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르거든요.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 내용에 넣을 필요는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 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18호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의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금회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라 그간 제·개정된 법령 변경 사항은 반영하고 당초 결정된 정비구역의 면적 정정과 토지이용변경계획,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리동 340-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단순 면적 정정에 따라 당초 2만 2128㎡에서 12㎡ 증가한 2만 2140㎡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과 3페이지, 용도주거계획에 관한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 동측 중로 2-476호선의 경우 이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황판 짚으며) 당초 전체 노선폭은 15에서 17m이며 구역 내로 2m 셋백 되어 계획되었으나 가속차로 및 보도 공간 추가 확보에 따라 구역 내로 3에서 6m 셋백 된 15에서 19m로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2-47호선의 경우 중로 2-476호선의 변경에 따라 법적 가각부 확보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4페이지, 기타 시설 설치 계획 중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기존 시설결정안이 주변 도로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선형이 불규칙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회 주변 도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을 증대코자 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의 경우 기존 낙동대로변 일부 구간만 결정하였으나 계획의 연속성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하여 낙동대로와 접한 전 구간에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275% 이하로 결정되었던 것을 금회에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용적률 10%가 일괄 상향된 것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당초보다 19% 증가한 294%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높이의 경우 85m 이하에서 17m 증가한 102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108세대 증가한 589세대로 임대 주택은 10세대가 증가한 5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당초 사업예정 시기를 초과함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 고시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해당 정비 사업은 2007년 4월 최초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 되어 오다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되고, 2019년 5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그간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용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시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당리동 340-3번지 일원으로 2007년 4월 4일 최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추진된 지역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이며,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221㎡ 줄고 정비기반 시설이 도로가 233㎡ 증가되었고, 용적률이 275% 이하에서 294% 이하로 19% 증가하여 계획 세대수가 481세대에서 589세대로 108세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7개동에서 5개동으로 조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주거정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였으며, 관련 부서 기관,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제시 건의 주요 및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리2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예, 조합장 정인권 조합장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현재 저희들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공고 시에 반대 의견은 지금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괴정 바로 옆에 괴정5구역입니다. 괴정5구역이 지금 여기는 거의 용적률이 한 32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19층에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2007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각종 법령상 완화 조건이라든가 이거를 해서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을 자기들도 나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계획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낙동대로변인데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공개공지가 4m로 한 50m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해서 70m로 공개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여기 도로도 이쪽 도로가 보차 구분이······ 현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차 구분이 없는데 여기도 지금 뱅 둘러서 3m 보도를 확보하고 도로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 협의의 건 보니까 여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당리2 구역 주택개발사업 인근에는 괴정2, 3 구역, 괴정 5, 6, 7 구역 주택개발, 괴정동 12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 9000세대 이상의 주택들이 예상됨으로 입안권자인 사하구는 변화된 주택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주택수요를 분석하고,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을 심도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