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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9-09-02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0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8월 21일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0일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8월 23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대현 의원으로부터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신병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상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수해복구사업과 수질개선 및 지역기반 조성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631억원으로 기정액 6849억원보다 26% 증가한 1782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6159억원보다 1274억원 증가한 74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90억원보다 508억원이 증가한 1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6.5%인 478억원으로 기정액 454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2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4%인 5505억원으로 기정액 5171억원보다 3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6억원으로 6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47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52억원으로 2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9.5% 인 1449억원으로 기정액 533억원보다 9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70억원으로 86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로 302억원으로 기정액 232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활용예정부지 철거공사에 2억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용역에 2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1% 인 79억원으로 기정액 67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문화단지 내 주변가로등 설치 5억원, 부여읍 흑천로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2억원, 백제교 열화상 CCTV설치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1.2%인 88억원으로 기정액 51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35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822억원으로 기정액 767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량사 성보관 신축사업 11억원,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비 10억원, 규암초등학교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 10억원, 무량사 지장보살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5억원, 세계유산 홍보안내판 제작 1억원, 구드래공원 야외공연장 수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상하수도 분야는 총 규모의 13.5%인 1003억원으로 기정액 523억원보다 4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63억원, 조기폐차 지원 8억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필터 설치지원사업 5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야적물량 폐기물 처리 2억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9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19.4%인 1444억원으로 기정액 1391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4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 11억원, 긴급복지 3억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2억원, 청소년수련원 창고 증축공사 1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115억원으로 기정액 112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북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통신주, 전주 이설비 등 1억원,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소규모 수선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1.6%인 1601억원으로 기정액 1387억원보다 2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환경실천사업 29억원, 농민수당 지급 19억원, 201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원, 버섯산업연구소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16억원,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에 6억원, 임천면 구교, 두곡지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6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5억원, 충남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 6억원, 백제예술인 빌리지 조성사업 5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억원, 수리바위 등산로 정비에 2억원,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총 규모의 3.8%인 282억원으로 기정액 84억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골목경제 융복합 사업에 7억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3억원, 백마강 달밤야시장 활성화 2억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61억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기금 전출금에 1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의 4.1%인 301억원으로 기정액 277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억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4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부여두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원, 은산면 군도2호선 아스콘 포장공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1%인 605억원으로 기정액 525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보 지하수 임시대책사업 22억원, 남령공원 토지매입에 10억원, 부여읍 군계획도로 10억원, 홍산면 군계획도로 개설 2억원, 규암지구 친수구역 주변 하천개발사업 8억원, 칠산로 제방 보수보강사업 7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원, 능산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원, 백제초교 앞 육교철거 및 주변정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6%인 790억원으로 기정액 742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 25억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억원, 일반운영경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성면 비당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4억원, 부여읍 용정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2억원, 임천면 구교3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1억원, 양화면 초왕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1억원,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에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계 전기 개선사업으로 12억원, 부여 백제 홍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보강 3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80억원, 장암‧세도‧임천‧남면‧충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5억원, 신안‧구룡‧반조원‧비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5억원, 성왕로 2단계 정비 하수관로 정비에 18억원, 하수도사업 미전출금 29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5억원이 증가하였는데요.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 등 1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8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총 2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 수입액은 145억원, 지출액은 21억원을 편성하여 총 238억원 규모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분야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에 전입금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9월 5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9월 6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9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대현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이대현 의원님의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2항에 5일을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이대현 의원님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9년 9월 2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8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대현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대현 의원님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현 의원님이 하루속히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