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님들께 늦게 전달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히 숙지하셨기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재편된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간부 공무원 및 국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은 9월 2일까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미라 국 서무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은 7개 과 28개 팀으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로 편성되었으며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한 행복북구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 캠페인 및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무보험·무단방치행위 사건 수사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사업과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푸른 북구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푸른북구21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2019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1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대비하여 북구 관내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및 도로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처리 등 가로환경을 집중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이 더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박영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최대철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임미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8쪽에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영대회나 추후에 있을 디자인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이나 노후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북구만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옥외광고판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 같은 것 없나요? 그러면 매번 무분별한 규격에 안 맞는 광고판을, 미관상에도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허가나 신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글씨체를 규격화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가서 보면 상당히 그게 깔끔하고 규격화되고, 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수선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게시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4용지 크기로 해서 여러 장을 붙일 수 있는 현황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사용빈도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철거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신데 내부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따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불법광고물의 종류가 현수막과 플래카드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들쑥날쑥해서,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전봇대에도 붙이고 그러던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문도 붙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학원 같은 이해관계 단체에서도 많이 걸고 있는데 말이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크게 보면 매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광고물은 항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현수막게시대 지정게시판 설치 정비사업이나 옥외광고물 정비 및 재해 방지활동, 황계상가거리 같은 데 노후간판 개선사업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찰하시기에는 변화가 크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업용 현수막, 공업용 현수막 구분하고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광고물 정비도 하고 수거보상제도 하고 운암동 황계상가거리 간판도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풍수해 대비 노후간판, 주인없는 간판도 정비하시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해서 하시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눈앞에서 보면 크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는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자치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미관도 조성하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수입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물론 시민의식이나 학원 등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일과 후에 현수막 철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외의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달라지는 모습, 점진적으로 도시미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되 완전무결하게 정리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현수막을 내걸 때 허가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전단지, 현수막, 길이, 넓이, 면적에 따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법 제55조에 있는데요. 자료가 5∼6장 됩니다. 이걸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주말에 전단지가 살포되고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당장 당해연도에 바꾸기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서 소귀의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북구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로 경로당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도 있고, 작년에 390개소를 관리하다가 올해 3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6개소를 폐쇄해서 총 415개소로 완료됐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쉽게 말해서 에어컨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곳은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해서 415개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여기에 냉방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경로당 358개소와 나머지 시설 2개소 더해서 360개소에 균등해서 20만원씩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도 시비를 받아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노장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별개 개념이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관리하는 데 참고하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정산방법은 없습니까? 경로당 회장님 계좌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규정은 여기에 입금을 해 주고 사후정산을 하거나 결과보고를 받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노장과에 등록된 회장님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고, 정산은 따로 없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장과에서 지원한 냉·난방비는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불만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냉·난방비로 쓰고 5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이걸 왜 회수하느냐,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주든지 사후 정산방식을 하든지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무더위쉼터 20만원 지원하고, 냉·난방비 비용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 비용이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비용을 묶어서 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목적을 줘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 정부,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또 정산도 없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중복되지 않느냐, 시에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냐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 목 외에는 따로 줄 수도 없고 따로 정산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또 정산한다고 불만이 많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번 7월 8일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무더위쉼터와 무더위텐트를 뭐라고 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이라고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무더위 속에서 그늘막 관리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또 온기텐트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을 관리할 때 문제는 태풍 불 때는 또 걷어야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휴일에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걸 하기 힘들 것 같고 교통 흐름이 없는 주말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기텐트가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방이나 위험시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예찰을 많이 해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늘막은 작년에 38개소 설치하고 올해는 20개소 설치해서 총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풍 불 때는 개고 지나가면 펴주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실제로 직접 가서 해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8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38건의 과태료 부과를 7억 8,400만원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일단 과태료 유형 중에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로 많이 차지할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곳은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했으면 하고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유형별 과태료 현황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언제 한번 제가 체크해 볼 테니까요.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8번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가입한 지가 7개월 됐네요. 6,976만 5,000원인데 현재 수혜자는 없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123개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88개의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입은 데는 18개의 지자체였습니다. 수혜를 받은 내역이, 1억 예산 세워서 6,900만원에 계약을 했잖습니까. 근데 수혜자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수혜자가 없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실제 사고는 있습니다. 사고는 있는데 주민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우리 북구보에 소식을 내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적은 금액으로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수혜자가 없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신상문제 때문에 안 줍니다. 저희가 역으로 접근을 해보려 해도 거기서 또 막힙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혜자가 나와야 할 텐데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할 건데, 이왕에 사고가 났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구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6,900만원이 소멸되는 금액인데, 혹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소멸성인데 아까 18개 자치단체에서 수혜를 받았길래 금액을 봤더니, 보장내용이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는데 5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예산액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5억, 10억까지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도 우리 광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비를 1억 정도는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이요. 광고물 수거 36개 단체요. 주말 및 휴일 불법광고물, 자생단체 전담 불법광고물도 36개 단체, 동일한 단체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36개 단체에서 철저하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실적을, 지금까지 1,900명 정도 지급했었거든요. 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벌과금 부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생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요?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아봤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전 재난예방활동 강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6쪽에 보면 자연재난이라고 7개 분야가 있어요.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폭염, 가뭄, 낙뢰, 지진.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계획이 없나요? 오늘 아침 문인 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2차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마스크로 해서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총괄과의 계획이 없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재난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쪽은 아직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 복지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 7대 분야에서 빠진 사회적 재난이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되는 감성주점, 서구에서 사고난 것 있잖아요. 저희도 5개가 있는 걸로 들었고 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안 잡고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미 담당자가 감성주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300몇 군데 했습니다. 감성주점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별도로 감성주점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일반건축물 점검을, 저희 안전총괄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건축과, 위생과와 합동점검을 했는데요. 경미한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는데 윗분들한테 보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성주점 5군데 중에 2군데는 폐업하기로 돼 있고, 3군데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중이층을 무허가로 지어서 사고가 난 건데 저희 관내에는 중이층 무허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했더니 건물 외부 쪽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것들을 다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끝으로 특수시책에 민방위 관련해서 카톡 플러스 친구에 가입한 인원이 현재 975명이라고 하는데, 전체 대상이 몇 명인데 이 정도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은 현황에 보신 바와 같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가입실적이 975명이면 저희가 봐도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입을 하면 하루 교육을 면제해 준다든지, 한번에 가입이 돼야지,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특수시책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많은 수가 가입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다 가입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더 연구를 하셔서 단기간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쪽이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을 말하나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활동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라기보다 저희 북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을 해서 구성되는데, 지금 대원은 2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몇 개 동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전체 동에 해당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몇 분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현재 270분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분들한테 따로 수당이 나가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방재활동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가서 미숫가루도 나누어드리고, 단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세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두루뭉술하게 말고, 궁금해서 그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현황파악을 좀 잘못했습니다. 27개 동에 163명입니다. 남자가 41명, 여자가 122명으로 해서 단장, 부단장, 간사, 간부, 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에도 참여하고 무더위쉼터를 순회해서 봉사도 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 현재 저희 예산이 구비로 489만 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비와 활동비, 복구지원비, 워크숍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무료봉사하시는 분들이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무더위쉼터로 우리가 지정해놓은 데가 경로당이랑 어디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동림동 복지센터 해서 총 415개소인데요. 이분들이 주로 근린공원에서 주로 활동을, 우산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 양산근린공원, 이 4군데는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얼음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린공원 4개소만 얼음물을 공급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처럼…….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얼음물은 4개소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일제 점검이라는 이런 표기도 안 맞겠네요. 무조건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그 표현이 좀, 단속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일제 점검한다고만 돼 있는데 몇 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인데 마치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11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현수막 여쭤봤는데요. 지금 27개 동을 회수하러 다니는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분들이 두 분씩이면 두 분이서 플래카드를 회수해서 갖다 주면 구에서 또 회수하는 것 같던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36개 단체가 46개소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은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27개 동을 도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세 군데를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수거실적 보고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차가 2대 있으니까 수거를 해 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연락을 받고 수거를 하러 갑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간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당초 목적은 9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공정률로 보면 95%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곳 빼고는 다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애들 안전조끼 있었죠? 그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눠주고만 끝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적을 받고 싶은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전체 학교는 다 못 주고요. 우선 대로변에 있는 학교 위주로 공급을 했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들이 선정을 했어도 아직 어디로 배정됐는지 모릅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다른 학교에서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전화 온 데도 있고요.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도 추가로, 공급 안 한 학교에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반응이 좋다는 것은 애들이 매일 가방에 착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가방에 직접 착용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방에 착용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응이 아주 좋고, 몇 개소 정도 돼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0개 학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20개는 말이 안 맞죠.
용봉초등학교는 들어갔나요?
왜냐면 용봉초등학교 애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정확히 검토를 할 겁니다. 올해 초에 예산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건데,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일단 배부했던 학교별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황 파악은 하실 것 없고요. 일단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보시겠죠.
예.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용기 과장님 7월 8일자로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구의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된 총괄 지휘자잖아요. 오늘 도시위원회에서도 부분 부분 다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얼마 전 원룸 화재사건 같은 것도 있고, 구 전체적인 안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구의 사소한 데도 좀 보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 나왔던 얘긴데 생활안전에 관한 보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2019년도 7월 8일 정기인사에 따른 담당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허성민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구영찬 하수담당입니다. 김명희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도나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일들이, 주민생계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습니다만 미관도 미관인데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개 반 5명을 더블캡 2대로 운영하시죠. 저희 선거구 두 군데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흥동도 별로 변화는 없고 약간 노력을 하셔야 인도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서로 절충을 하고 조정을, 무조건 단속위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흥지구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정차를 두고 불법노점상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우리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문흥지구는 주정차 홀짝 지역을, 문흥2동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대가 들어오고 문흥1동에 1대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흥1동 같은 경우 상인들이 롯데슈퍼 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런 단속카메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법으로 차량이 도로를 점유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조금 확보되어서, 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라는 주민들보다 상생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를 얻어내서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점상 노상적치물 문제인데요.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우산근린공원에서 청장님과 주민간담회를 했었어요. 우산근린공원과 관련된 노점상이 정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청장님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점상이 더 들어서서 1년 사이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우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두암동 홈플러스 맞은편까지 쭉 연결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안경나라까지는 그래도 다 이해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원에까지 노점상이 들어서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고, 문인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강력히 단속하면 우산근린공원 쪽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참고하셔서 우산근린공원이 쾌적한 시민들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안경나라 맞은편 끝 쪽에 장사하는 차가 한 대 있어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서 운전자들의 애로가 많다고 민원제기가 많더라고요. 그 차가 무슨 장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 분수대 끄트머리쯤에서 장사를 하셔요. 그 차를 더 뒤로 넣어서 영업을 하게 하시든지,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최근에 오치1동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오치1동 최병해 동장 이야기인데 오치2동과 1동이 좀 비교된다, 도로 포장 문제, 2동 쪽은 너무 공사를 많이 하는데 1동 쪽은 안 한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에요. 그래서 담당직원은 한번 나가셔서 최병해 동장을 만나서 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든가, 오치1동 자연과학고 뒤쪽으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북부소방서 쪽으로 해서 아래로 쭉.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다른 동에 비교했을 때 낙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 예산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치 자연과학고 주변에 특별교부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주민의 요구와 의원들의 민원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받아도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시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현안사업 간담회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2020년도에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 소관은 도로 포장 분야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충 몇 건에 얼마나 있고 반영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와서 44억 정도 했거든요. 시 재원이 지하철과 연관되어서,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반영률은 괜찮습니까? 기대해도 될 정도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시 재원도 정확하게 안 돼서…….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는 세계수영대회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올해는 그래도 시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엔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도로포장이나 인도 등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상태가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은 없었는데 자연과학고 뒤쪽 한국 아델리움 쪽 이면도로는 포장계획이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내년 예산을 시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현재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곳이 북부소방서 건너편에 현대자동차 영업소가 있죠. 거기서부터 오치사거리까지 그 인도 구간이 특히 나쁘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쪽을 좀 갔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갔는데 거기를 못 가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기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정책 간담회 한 자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자연과학고사거리부터 오치사거리 구간이, 특히 보도 정비가 안 되어서 말썽이 많습니다. 전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도 협력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쪽이 소외됐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도 민원 들어온 것과 의원님들이 평소에 말하는 것을 기록해서 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서 안 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어서 왜 여기는 빠지냐는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라, 우선 급한 것 먼저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두암삼거리 미라보에 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 딱 잘렸거든요. 진짜 우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안 됐더라고요. 각화동사무소에서 도동고개 가다 보면 도로 좌측에 공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로 한 차선을 잡아먹고 에어간판이 도로에 다 나와 있어요. 인도에 있는 게 아니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치물이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9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고 후반기 계획사항을 듣고 있는데, 3쪽에 보면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어요. 2019년도 소요예산액이 250억 정도 잡혀있는데 확보액이 80억 정도로 170억이 부족해요. 이게 일몰제 대상에 대한 도로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안사업을 관리하는 데 우리 재원이 없어서 거의 시에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250억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든 국가에서든 이걸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사실상 이 정도 되려면, 시에 10억, 20억을 말하면 받는 건 2억, 3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계획도 어느 정도,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될 수 없는 금액으로 무리한 계획을 짜서, 계획은 크지만 성과는 노력 대비 미비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로 한 구간에 200m, 2m 등등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 하니까 시에 요구해서 조금씩 얻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몰제 사업에 대한 대상지는 250억 안에 다 들어가나요? 몇 % 정도 들어가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인가를 받아놓고,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같이 총괄 일몰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도시가스나 상수도공사는 파고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 구간만 덧씌우기 하는 게 아니라 1차선이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준공이 들어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 현장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데, 상수도본부는 사실상 3m, 2m밖에 안 뚫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폭을 하자니 같은 기관끼리 좀 그렇지만, 도시가스나 한전, KT, LG 같은 경우가 6m 이상 도로의 한 구간을 걷으면 절반 이상 3m 포장하고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에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 구간만 했을 때는 더 높이 한다거나 해서 추후에 침하가 안 되게끔 연구 한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임시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차선을 복구할 때는 기층 먼저 깔아놓고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괄로 깎아서 표층을 입혀서 차선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로 상수도 2m, 3m 팔 때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우수관 연결할 때, 가정에서 새로 집을 지으면 2m, 3m 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개인한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큰 도로변이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쪽에 보면 공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및 협의라고 해서 10건 중에 6건이 완료됐다는데, 이것은 매각을 했다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구거가 돼 있으면 그 구거를 폐지하고 자산공사로 넘기고 거기서 매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니까 6건이 매각됐다는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용도폐지는 10건에서 6건 완료됐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매각유무만 알고 싶어서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공사에서 매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6쪽을 보면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설해대책 추진을 6회 했다고 했어요. 뭘 했다는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눈이 오면 우리가 말하는 소금을 뿌린다거나, 근데 시내권은 이번에 거의 눈이 안 왔어요. 근데 무등산이 전망대에서 산장까지 우리 구역이고 충장사에서 충효까지, 그쪽 무등산이 많이 와서 6번 정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등산 내에서 했다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인데, 주로 무등산이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적설량이 0이었는데 6회를 했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 끝으로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이나 김건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에 대한 것을, 어차피 여기도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잘못 표기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5급에 행정·시설이 한 분이라고 돼 있고 또 아래 시설에 한 분 구분돼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장에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시설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시설직이라서 시설직 1이라고 표기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행정·시설로 적어놓던데 이건 시설이 또 있어서, 표기의 차이인가요? 다른 부서들 봐 보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일치시키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구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늘 같은 말이지만 불법노점상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이 한 분이고 청원이 세 분, 공무직이 한 분이에요. 매일 일지 작성하시고 계획성 있게 돌아다니시나요, 아니면 신고를 접해서 돌아다니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대부분이 신고 건입니다. 말바우시장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일지라는 게 있습니까? 처리확인서도 있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27개 동을 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번화가 주변은 전체적으로 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보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항상 적치물이 있는 데에 쓰레기가 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업무효율성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청소과에서 고지서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내내 거기 있어요. 9개월째 버티고 있는데 9월 1일자로 철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마지막 날로 주셨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저녁식사 때 보면 차가 횡단을 못 해요.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백색라인 그려진 밖까지 꽃을 다 내놨어요. 파라솔도 내놓고 꽃도 다 내놓고, 가게 앞에도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차선을 물고 주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놔두고 있다는 거죠. 신안동 단속이라 해봤자 옛날 코리아나호텔 먹자골목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데는 안 가시고, 손님이 몰려있는 데가 문제인데, 그런 데에 주차단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화분을 치우고 차 한 대라도 대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처럼 한 대가 피해서 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옮기는 창고가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임시창고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첨단 쪽 끝에 가면 도로부지에 칸을 막아놓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누구 관리하는 분이 계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냥 거기에 갖다놓기만 하나요? 국유지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국유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창고가 첨단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창고가 아니고 울타리만 막아놓고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관에서도 너무 허술하게 하네요. 그러면 개인물품을 1차적으로 옮겨놨다가 안 찾아오면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유예기간이 한 달입니다. 만약에 가져가면 안내판에 표시해 놓고 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소를 주십시오. 위치를 봐야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쪽 있잖습니까.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국·공유지를 쓰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소유권자에게 안내를 하죠.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부당을 찾아내기도 하고 부득이 철거를 못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집행하기 곤란해서 변상금을 물린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까지 하고 변상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만 내는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안내를 하고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만 할 것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국·공유지를 보면 우리 땅인데 하천부지로 쓰고 있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 땅에서 쓰고 있는 것의 보상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다. 예를 들어 내 땅인데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 같은 것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지서 발급해서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왜 주민들은 소송을 해야 되냐고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분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해야 우리가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때는 보내기만 하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원래 국유지는 우리가 사서 우리 땅으로 만들고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경기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해서 이겨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을 바꿔야죠. 관에서 받을 때는 고지만 하고 막 받고 주민들은 행정소송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해서 받으라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제기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하셔야지, 또 하나는, 이번에는 비가 안 왔는데 상습침수구역 어때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데를 집중적으로 보수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임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좀 세워놓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특수시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입구가 낙엽이나 쓰레기로 막혀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하거든요.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대로변 사거리 유입구 관리제라고 해서 하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임동과 신안동은 침수에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왜냐면 광주천에 물이 차고 서방천이 안 빠질 때는 한두 시간 정도 잠시 정체가 됩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에 건의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지역 여건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번에 CCTV 조사는 많이 하셨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임동과 신안동 쪽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나뭇가지 뿌리가 차고 들어가는 것은 많이 발견됐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준설한 곳도 찾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조치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내려왔던 게 있잖아요.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상습지역을 이번에 보수하겠다는 내용이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일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의 활용도는 어떻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느 정도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요구는 많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동별로 안배하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는 여기를 깨끗하게 해 줬는데, 그전에는 깨끗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아스콘 포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 해 봤자 한 동에 1,500만원밖에 아닌데 그걸로 아스콘 포장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소소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감독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인력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현장체크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쁘신 가운데도 하나를 했든 두 개를 했든 한 번은 나가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동도 넓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점검은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 중지
15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 인사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된 공용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병달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윤은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서무 정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2018년도에 1,560건, 1,503건, 21억 4,772만 3,000원, 높은 징수율을 보였어요. 부과 대비해서 말이죠. 몇 %나 됩니까? 굉장히 높은데요, 이 징수율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95%.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2억 2,735만원, 세입을 올리신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5%가 누락된 독촉고지 건이 182건이잖아요? 그래서 1억 4,557만 4,000원이요. 그런데 체납처분은 100건으로 부동산 78건, 자동차 22건 해서 8,895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건 이외에 82건은 대책이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82건에 대한 것은 현재 미도래 부분도 있고 현재 채권을 확보할 만한 대상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약 6,000만원 가량 돼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산이 많은 계층인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은 5쪽이요. 차량등록을 할 때 화물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끊어서 취·등록을 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최초에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무슨 운영 실태를 점검하시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택시나 전세버스, 특수여객 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회사가 갖추어야 할 기타 구성, 정기검사, 기타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다 이행했는지 봐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요. 저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차량들이 차고지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들어와서 주차하는지, 그런 실태를 점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차고지 증명만 발급받고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불법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만 발급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실태를 점검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있잖아요. 거기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과징금처분 36건, 이첩 78건, 계도는 87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6건이라는 것은 현재, 올해 업무보고니까 7월 말이나 6월 말의 통계겠죠? 그럼 36건이니까 6×6=36 하면 월 6건 정도 돼요. 물론 단속이 어려우시겠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밤샘주차죠. 그런데 북구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많은 단속을 당했어야 맞는데 이첩하고 계도가 있다고 해도 단속실적은 저조한 편이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큰 차의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가능한 계도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도를 해야,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 버는 돈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무보험 및 무단방치 행위 사건 수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무보험운행 사건대상이 2,323건 중에서 처리가 1,023건이고 미처리가 1,300건이에요.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중에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보험차량에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책임보험도 없는 것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묶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1,300건에 대한 처리문제는 자료상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검찰송치가 308건, 통고처분 81건, 타 기관 이첩 620건, 내사종결 14건 해서 여기는 1,023건에 대해서는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1,300건에 대한 조치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리가, 왜 그러냐면 무보험차량은 계속 발생하는데, 공소시효에 가까운 것부터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환을 하거나 추적하거나, 이 사람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지금 미 추적된 사항들은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가서 방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선 시효가 가장 빨리 끝날 것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나가기 어려운,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정말 큰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처리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8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험료를 안 내거나 폐차하기 위해서 한 곳에 버려버리고 가는 것과 광고를 목적으로 인도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은 통행량이 많은 데에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이상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상습적으로 행위를 하는 업체나 차량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해서 강제몰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하게 해서, 이게 인도나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으면 비상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행정과장 새로 부임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통행정과는 사실 북구민의 교통안전시책이나 관리사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로 과태료, 과징금, 이런 징수업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된 징수액이 95%를 차지했다는데 이건 징수율이 좋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구 일반회계에 징수교부금의 30%를 주잖아요. 현재 30%가 법상 언제 30%가 됐는지,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든지, 30%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지,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징수금액을 40%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징수교부금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것은 부과된 징수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과태료, 징수금, 이런 것들은 부과만 했지 부과액수 대 징수표시를 안 해 놨어요, 업무보고에. 그것은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다는 표시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재원 확보를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징수하는 데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쪽에 밤샘주차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상습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흥동 성당에서 하미 스포렉스 가는 도로, 또 예를 들어서 천지인 소통길 쪽에서 문흥동 끝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이런 상습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대형차 주차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로등이 밝지 않아요. 주민들이 야간보행을 하다가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습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 보니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점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단속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장비도 여기서 인·허가를 내주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건설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저번 조직개편 때 건설과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굴삭기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인·허가를 내주면서 전남권 쪽에 지입사 개념으로 주차장만 있으면 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입사에 일반적으로 주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이로 된 서류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지입사가 실질적으로 평수는 200평, 300평 아니면 1,000평 해 놓고 수백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입사가 하고 있는 행태가.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주차난, 낮에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발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 지입사를 보면 가까운 예로 A사, B사, 400대씩, 500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500대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지입사에서 400대, 500대씩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 다 내주고 있고, 그 주차는 실질적으로 우리 길거리에다가, 골목에다, 도로 주변에다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만간 행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상의해서 특수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강석훈입니다. 교통징수담당 정기화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주차장담당 김수령 계장은 양산동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토지 소유자와 사업관계자 간 합동 미팅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무 김제복입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고, 9쪽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나눔주차장 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려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같은 개방사업을 했을 때 보통 1,500∼1,700만원 정도면 10면 이상의 나눔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간담회 때 호응도가 있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방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건국초등학교와 경신중학교는 개방하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하고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구역 선 긋고 하면, 그래서 두 군데 하면 보통 학교 같은 경우 20면 정도, 경신중학교는 30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 홀짝제도 문흥동에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문흥1동, 2동, 용봉지구까지 3군데 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두암동 한 군데, 삼각동과 오치동 사이에 31사단과 고려고 사이, 매곡동 하나로마트에서 교육원 위에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쪽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호아파트 끝까지로 일단 3군데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방문해서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시에 교부금을 많이 요청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봉 세우는 거. 30m 이상은 시고 그 이하는 구 관할인데, 자꾸 부서진 데가 많아요. 세워진 게 깨져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지금 홀짝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용봉동, 문흥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단속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저녁 7시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 01분에 주차를 시켰어요. 이 시간 외에 안 맞으면 그전에 가서 다시 빼서 반대편으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시부터 10시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홀짝제니까 이 시간에 가서 홀수에 했어요. 그다음에는 짝수 단속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다가 나와서 주차를 반대편에 하고 와야 해요. 단속시간을 피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야간에 가서 보면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가보면 홀수에 다 해놨어요. 그 뒷날 보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야간 늦게 가면 반대편에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단속시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혹시나…….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번 논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외에는 무조건 단속이잖아요. 7시부터 10시 이후, 시간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적용 안 하면 투자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과 잘 되고 있는지 문흥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지도 계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10시가 안 됐을 겁니다. 지도 계장도 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7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가서 반대편에 다시 주차시키고 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07시부터 22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실제 현장에 주민들이 한두 분 나와 계셔서 물어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건안
김건안위원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해놨잖습니까. 거기에다 단속시간을 자세하게 써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옥균 위원님께서 방금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14개 기관에 296면이 확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장들과 얘기를 좀 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얘기한 것과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교육감,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오찬하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장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개방 안 하겠다고 해요. 못하겠다고 해요. 왜, 사후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행정에서는 잘 된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는지, 14개 기관에 296면 확보돼 있으면 나중에 이런 자료를 우리 도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또 바뀝니다. 어느 정도 시행이 완료되면 현황을 정확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요. 보면 민간위탁 업체 이행실태 점검 해서 하반기에 1회 잡혀있어요. 이게 상반기 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이행실태 점검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신설된 유개승강장은 신규다 보니까 깨끗한데 이면도로 쪽에 있는 유개승강장 부분은 제가 봐도 작년부터 한 번도 청소나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청에서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문서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인지, 안을 하나 낸다면 유개승강장에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를 넣어서 지저분하고 거미줄 있고 그러면 곧바로 연결해서 청소해 달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업체가 안 되면 청소담당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은 거미줄부터 해서 위에 심지어 잡초까지 지붕에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담당자를 넣어서 곧바로 이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한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업체명 넣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교통지도과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교통소통 흐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1년에 21억에서 24억 사이 걷히는데요. 이게 너무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나는 4만원 짜리 과태료를 내서 이 돈이 나올 때는 어려움이 많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1대당 1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쌈지를 하다 보니 1억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거의 1억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흥1·2동, 용봉동에 홀짝제를 하는 것도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용주차장, 동 주민 센터는 물론이고 이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구에서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관리하면 좋은 방법인데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 예산 때문에, 그런데 무인관리시스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 17면 있고 이런데 전혀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몇 대가 고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양방향 교행을 위해서 좁은 도로에 홀짝제를 실시하는데 4차선도로나 이면도로 쪽 교행이 부족한 쪽도 확대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전향적인 우리 구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공공시설물인 학교 같은 데도 사실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도 어렵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 항상 들어오는 것만 맞춰서 설치하겠지만, 우리 관내 주변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의견 청취를 해 보고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호구역이 182개소인데, 노후되기 직전에 가서 새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상으로는, 그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심한 5군데 해서 3억 8,000만원 시비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주민이 요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요청해서 공문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겠다, 아니면 내년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든가 교장선생님과 절충을 해서 공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 건도 1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 번 간담회 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거의 없고 멎어있고, 그리고 현장도 저희가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지, 문화초등학교인가요?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문화초등학교는 과속카메라가 시에서 11군데가 하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차가 좀 빨리 다니는 데는 다 카메라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문화초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과속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항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왔다는 것 자체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시에 건의했는데, 의외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전에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많이 내려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도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되나요? 운암동…….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운암2동 주민 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상가 분들 5명이 쫓아왔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안 된다고 노발대발해서 할 수 없이 접었습니다. 그 사업은 접었지만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차량 왕복통행을 못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 끝에서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결정을 잘 해주면, 우회전을 못하면 자동으로 못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넘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이 하루 이틀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쌈지주차장은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높다 보니까 대부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암동 쪽은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다른 데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기준에서 감정평가 외에는, 실거래가로 거래된 거는 공무원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중에 감사 나와서 결탁행위를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총 9개소가 신청됐어요. 임동 한 군데, 신안동 세 군데, 중흥1동 한 군데, 두암1동 두 군데, 두암2동 한 군데, 두암3동 한 군데 해서, 두암3동 한 군데는 규모가 커서 되긴 됐는데 다행히 그거라도 하나 건져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한 건도 못할 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가격이 보통 한 채당 1억 이상씩 차이 납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건물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더 안 됩니다. 건물이라도 있어야, 건물보상가라도 있어야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 사업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나눔주차장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장이 오늘까지 해외출장 중이므로 공원관리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발언 요구)
현수
이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이고 계장님이 업무보고 하면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질의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럼 이현수 위원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업무보고는 따로 받지 않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문화근린공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쪽 민원이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야밤에,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 11시 넘으면 동네 주민들이 개를 다 데리고 나와서 운동장에 풀어놔요. 주민들이 운동장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설물도 거의 치우지도 않고 그런가 봐요. 그 민원이 진작부터 제기돼서 제가 공원녹지과 김광렬 계장님 있을 때 한번 얘기했는데, 물론 홍보판에 게재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우선적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주 1회라도, 저희 팀 직원이 8명인데 돌아가면서 단속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직원이 8명인데 죄송스러워서 어쩌나,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가서 한 번은 보셔야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보고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거기서 운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운동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심각성을 띄고 있다는 것 하나, 좀 가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목 가지치기, 예를 들어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을 수목의 가지가 다 가로 막아요. 그래서 안 밝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는데 가로수가 등을 막아버리니 밝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 가로등이 밑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경 써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근린공원도 전체적으로 너무 잡초가 우거져서 심난하다, 이게 무슨 문화근린공원이냐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민원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보면 문화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도 있지만 그래도 우산근린공원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근린공원은 이용자들이 아침부터 야간까지 다 다릅니다.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신 사람, 낮에 운동하시는 사람, 저녁에 운동하시는 사람, 야간에 운동하시는 사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문화근린공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정말 잘 압니다. 모든 민원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문화근린공원 개 문제와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 잡초 제거하는 문제까지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예.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선 11쪽이요. 우리 김건안 의원의 질의도 좀 있었는데요. 여기 부분에 예산이 7억 1,500만원인데요. 균특 1억하고 구비가 3억 500만원 포함해서, 구비로써는 큰돈인데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한전에서 송전선로가 있는 곳은 지원을 받죠? 송전선로가 있는 데요.
우리는 그 위에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겠는데, 어떻게 보면 적당히 예쁘게 잘라요. 가지를 어느 정도 쳐줘야 되는데 이발할 때 다듬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바로 자라서 또다시 일을 해야 하고요. 요즘에 문흥2동에서도 병충해가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일곡마을 등 19개 노선에 느티나무, 중국단풍 등 1만여주 한다고 했는데, 문흥지구에도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문화근린공원은 우산근린공원하고 다르게 야산을 끼고 있어요. 조금 지대가 높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우산근린공원과는 특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나 제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문화근린공원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제초작업은 금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1년에 3번 제초작업을…….
무송
최무송위원
제초작업 말고 가지치기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공원 내 가지치기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저희 기간제를 투입해서 1년에 약…….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나 예산이 있어요?
문화근린공원에?
그게 문흥동 광명아파트 쪽은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서 정비가 좀 됐어요.
그 이외에 지역…….
그게 어려운 작업이던데 장비도 동원돼야 하고 고소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비가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엽이 떨어진 뒤에 작업을 해야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낙엽이 많으면 작업이 어렵잖아요. 낙엽이 좀 지고 나서 해야…….
예,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 중지
17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환경과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상임위 소속으로 편성된 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환경과 직원을 대표해 감사드리며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허수경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정영민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아시다시피 청소과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모든 북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또 우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이용시설의 기준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은 어디에 분류가 안 되고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이고요. 주로 PC방, 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보통 음식점도 대형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현재 이쪽에서 분류하고 있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분류 안 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도 대상이 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시설물은 2016년도부터 제외됐습니다. 현재는 경유 자동차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 1기분은 부과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2만 4,111건에 15억 2,000만원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징수율이 74.2%, 징수율이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징수율은 예년에 비하면 보통이고요. 나중에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면 92%에서 거의 수렴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은 국세외수입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거기서 9%는 저희 구비로 교부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약 4억을 했는데, 9%인 3억 6,000만원은 구비로 오고요. 1%는 시비로 갑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징수하는데, 지금 15억 8,000만원 왔나요? 징수교부금 얼마나 내려왔죠? 구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1억 5,800만원이잖습니까. 작년도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 상반기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현재 1억 5,8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징세하는 데에 얼마 들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 들어가는데 1억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약 3억 6,000만원이 내려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억 6,000만원 내려오면 징세비가 얼마 듭니까? 지금 연납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몇 % 감 해주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0%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10% 할인을 받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또 징수율 제고도 되고 비용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1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납제도도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정기분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압류는 자동차만 합니까,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부동산은 2016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압류돼 있는 걸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도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 소음이나 진동도 관리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음을 지도 관리하는데 공사장에서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는 할 수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자체적으로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장비 상태가 어떤가요?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측정장비는 2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음을 발생하는 장소들이 북구 지역에 굉장히 많을 텐데 2대 가지고, 물론 장비도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비를 확충하는 방법, 물론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할 거예요. 뒤에 나오는 라돈도 있고,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십니다. 7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공중 개방화장실 현황 263개소 해서 공중 64, 개방 199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 등 해서 8, 공원녹지과 56, 시장산업과 89, 동 행정복지센터 68, 복지시설 42, 지금 환경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성만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법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방, 유료, 간이 화장실 전부를 총칭합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263개소가 있고요. 밑에 과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변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공원녹지과 56개소는 공원 내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나머지 주유소, 충전소, 공공기관, 기타는 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관련 과를 왜 써놨냐면 관련 과의 협조를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환경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총괄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을 보니까 또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 생태수질과에서 총괄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신축이나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반적으로 환경과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원녹지과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총괄적인 책임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7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는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요. 지금 화장실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 것은 녹지과에서 발주하고 환경과에서는 직접 용역을 주고요. 청소용역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똑같은 화장실을 놓고 분류를 시키는지, 팀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분산되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에 따른 부속물입니다. 화장실, 편의점,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 내의 부속물…….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해서 개당 화장실 유지보수비를 공원녹지과에 내려주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내년에 필요한 신축이나 개보수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개보수와 신축은 요구하는데 그럼 유지관리비는 과에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유지관리비는 일정 부분을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70%가 시비, 구비가 30%다 보니까 5개 구청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죠.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일주일을 봤을 때 몇 회 정도 화장실 청소를 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매일 합니다. 주말만 빼고…….
옥균
양옥균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일반인이 쓰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지저분한데, 2억 넘게 주고 지어서 며칠 지나면 청소가 전혀 안 되어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화장실을 관리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 체계입니다. 왜냐면 공원 내 화장실만 말씀하시는데 공원의 화장실은 그 공원의 부속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의 화장실은 건물의 부속물이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원 내 주차장을 왜 교통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것과 똑같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화장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옥균
양옥균위원
개방화장실은 개당 1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19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하고요.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보고,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물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화장지나 청소용품 같은 편의용품을 사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따로 임대료 같은 것 없이 비품만 지급하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도시상임위원회로 온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이 나라의 이슈잖아요.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3쪽에 지속가능한 푸른북구21를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평가위원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푸른북구21은 200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회는 6대 분야 18개 행동원칙을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걸 평가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총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회의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12월에 워크숍 개최를 하네요. 이런 데는 예산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체 예산이 구비로 8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워크숍에 관련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여기서 물론 450만원은 실천사업으로 빠집니다. 워크숍 관련해서는 약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요. 4쪽 환경개선부담금 쪽에 보면, 우리나라 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유차가 주원인일 것 같고 우리나라의 70∼80%가 자동차 배기가스일 것 같아요. 여기 부과대상에 3만 2,000대가 우리 북구에 있는 경유차를 말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경유차들이 도로주행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매연이 엄청 나와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배기가스 나오는 것…….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빨리 빨리 검사를 받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90년도만 해도 현장에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검사 하는 데서 더 강화를 시키고, 현장에서 단속하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 직접단속은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현장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자동차검사장에서만 하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보면 그런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원인은 그런 것인데 단속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계속 운행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소에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시달을 내리거나 자동차검사 시 매연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차량은 폐차를 한다거나 하는 제재도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경유차는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북구 관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2,000대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작년에 3만 4,000대 했거든요. 올해는 3만 2,000대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자동차검사소와 연계해서 강화를 시킨다든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해서 207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부분이 이해가 쉽지 않아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총 배출업소는 등록돼 있는 데를 말합니다. 대기 70, 폐수 219, 비산먼지가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세먼지 감소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특별점검을 했던 거고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대부분이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사장도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해서 전반기 업무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 청취와 하반기 계획이잖아요. 근데 추진현황에 보면 몇 개소 점검했다고 돼 있고 점검 후 조치는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감독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반기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수사업장, 중점사업장 이렇게 등급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횟수가 다르고요. 상반기에 48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점검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가 있고 개선명령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과태료는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과태료는 대부분 100만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부과금 징수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매번 비산먼지 1회에 100만원, 다음에 걸리면 그 업체는 또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중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가중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까지는 없고 4차부터 5차까지 가중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연말에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몇 개소에 얼마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하고요. 추가로 방금 소음 진동 부분이 아니라 특히 미세먼지,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가중해서 하는 게 저감하는 데에, 단속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6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40억 정도 소요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추진사항에서 보면 캠페인, 살수차, 방지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계도적인 사후처리 부분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향후계획도 녹화사업 3개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안전 쉼터 3개소, 이런 식으로 원인 발생을 저감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데, 원인발생이 저감되는 대책보다는 사후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원인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추진사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처럼 원인에 대한 지원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사후에 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화장실도 그래요.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8개에서 7개 중에 1개소는 용역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6개소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전담을 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은 만들어야죠. 아니면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여기에 더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번 청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일괄로 해서 할 수 있게 예산도 짜고, 이원화됐던 것도 용역업체 한 군데 선정해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공원 내 화장실을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이나, 환경과에서도 직접 수행 6개소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고 1개소는 용역업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변화장실은 길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화장실은 공원 전체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라 환경과고 녹지과고 상관없이, 환경과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고 공원녹지과도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면 훨씬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직접 관리할 게 아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자고 건의를 드리고, 업무에 계획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유관기관 합동 도로 살수차 운영, 공기청정기 지원·보급 어린이집 경로당, 도로먼지 청소차량 진공흡입차 구입비가 1차 추경 때 선정됐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도로먼지 청소차는 추경 때 됐고요. 살수차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한 거고, 방지시설 운영도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추경 때 추가로 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5개 구간은 어디 구간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살수차 운영은 도로를 청소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31사단과 소방서 3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5개 구간에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건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폭염대책입니다. 거기도 물 뿌리고 저희도 물 뿌립니다. 저희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참고로 특히 저희는 비상저감조치가 겨울에 발령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중점 발령기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1,935대를 지원했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다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으로 산정해서 주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니까 전체적으로 잡아놨고요. 공기청정기는 노장과에서 583개소에 1,220대를 지원했더라고요. 경로당은 371개소 615대,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갖고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준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왜 여기에 넣어놓으세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4대 분야, 25개 대책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 공기청정기를 면적으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는 개소로 해서 면적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는 2개 지원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디 면적인지는 잘 모르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좀…….
대서
기대서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경로당에 20평 정도 될까요? 그런데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안 쓰고 한 대만 쓰고 계시고. 그런 예산낭비를 하고 계셔서요.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면적까지 알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먼지 진공흡입차 청소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가로정비사업과 다를 게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차량입니다. 진공흡입차량은 미세먼지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청소과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에 위탁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릴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 도로살수차와 진공흡입청소차를 요구했습니다. 도로살수차는 저희가 운영하기로 하고 진공흡입차량은 청소과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총괄해서 올립니다. 그니까 올해 같은 예산은 진공흡입차를 청소과로 배정을 시켜서 어차피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환경과로 내려온단 말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저희가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산은 환경과에 있는 것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걸 넘기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산만 받아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많은 과 중에 청소과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과죠. 일은 많이 하시고 칭찬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많으니까 불만도 많고…….
무송
최무송위원
칭찬은 별로 못 받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로 배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칭찬을 대신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 하단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 현황 도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 발생량이 일반과 음식물 전체로 9만 350톤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반과 음식물 2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합산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감량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감량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종량제가 많이 확대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빨리 계산을 해 보니까 5개월인데, 5개월이면 150일이잖아요. 150일을 1만 7,386으로 나눠보고 365일 산술치로 곱해서 해 보니까 이 음식물의 계가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음식물의 계가 4만 2,305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것은 연간 2,463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있는데도 연간 운영실적으로 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표 1쪽에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한 1일 발생량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음식물 발생량은 1일에 123톤이고, 2019년도 5월 말인데 115톤입니다. 전년 대비 1일 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일 8톤 정도니까 연간이면 365일 곱해야죠. 휴일도 다 수거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통에 80%, 90%가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 되면 교체하고 빼놓잖아요. 그 사후관리는 주로 그쪽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는 열쇠를 채우도록 돼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RFID에 들어 있는 용기가 120ℓ인데요. 그게 가득차면 경비원들이 빼서 잠금장치를 해서 잠가놓습니다. 그러면 금광공사 수거원들이 계근해서 그것을 수거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그때 다시 계근을 하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계근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수거해 놓은 용기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 바로 비워가는 거예요, 다시 계근을 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바로 계근을 합니다. RFID가 들어있을 때 디지털에 보이는 숫자는 거기에 들어있는 양이 가득 찼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금광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경비원들이 별도로 빼서 한 개든 두 개든 잠금장치 해놓은, 단지별로 계근해서 자동계근시스템에 차량별로 일자별로 등록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양과 최종적으로 계근한 양이 차이가 생기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디지털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과되는 것은 세대별로 RFID로 하면 환경관리공단 중앙서버로 다 전송이 됩니다.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대별로 배출하는 양, 그 자체만 아파트단지에 부과하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차량이 와서 계근하는 것과 버릴 때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이가 일부 나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물 수거할 때 땅땅 소리가 납니다. 수거용기 바닥까지 들어있는 음식물이 잘 떨어지도록 수거할 때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빠져나가도록 가끔 경비원들이 수거용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배출하는 세대별 양과 금광공사에서 수거해 간 전체 양에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기계적인 오차도 있지만 경비원들이 수거할 때 깨끗하게 되도록 한 바가지씩 붓는 물도…….
무송
최무송위원
하루에 8톤 정도 줄고 경비원이 수거용기를 잠금장치해서 한쪽에 보관하고 수거차량이 왔을 때 수거해서 계근하면 차이가 없어지는데, 또 얄팍한 시민의식으로 꼭 그 시간에 갖다 버리니까 8톤 줄었다고 줄어든 게 아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파트마다 비슷한 현상이 빚어져요. 꼭 그 시간에, 아침 7시쯤에 경비원들이 어떻게 제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가지고 오면 오히려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지 않으니까 이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단지에 부과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법투기들이 가끔, 잠금장치 안 했을 때 RFID에 계근 안 하고 수거용기에 붓는 얌체주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연간 계산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수수료 부과하겠다고 아파트단지에 전부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부담을 하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결손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오는데,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아무리 일을 해도 본전 찾기가 힘들죠.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거리 조성에 고생하시는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가로환경관리원, 청소기동반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노조 형성이 돼 있고, 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상 안 보이는 데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도 칭찬도 듣고, 그분들이 잘 못하면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정책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가로 및 가정청소 환경관리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하반기 해외견학을 보내고 있고요. 가정청소 환경관리원도 체육대회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가로도 상·하반기에 야유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쪽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위에는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고, 청소인력 및 차량 현황 236명은 용역업체 인원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은 우리 직영 관리원이고 가정 145명은 대행회사 ㈜금광공사 인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성격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운영 현황을 보면 자원화 처리업체가 5곳이에요. 음식물 폐기하는 데가 ㈜금광공사인데, 금광공사와 자원화 처리업체 간의 계약인가요, 구와 계약돼 있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구와 계약돼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우리가 5개 업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공공이 2개, 민간처리시설이 1개입니다. 지금 저희 구는 송대, 유덕에 공공으로 보내고 있고, 2쪽에 보면 청록바이오라는 민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청록바이오와 성주환경, 그린에코바이오, 이 세 군데에 각각 2.4%, 3.6%, 0.6%, 금년에 그쪽으로 보내는 양이, 민간처리업체와 사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1개에만 계약을 하면 안정적인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구는 다원화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에서 저희가 직접 한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몇 군데가 화재나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된다고, 지금은 다 운영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남구에 있는 성주환경이 5월 초에 화재가 나서 정비하면서 광주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7월 30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하고 있는 5군데에 대한 계약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3쪽에 보면 가로환경관리원 해서 91명이에요. 노조전임, 휴직이 있거든요. 노조전임도 인력에 포함돼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91명 중에 노조전임이 2명 포함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과 여기만 포함돼 있죠? 다른 데는 없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로인데, 근로자 수에 따라서 시간제외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몇 시간 제외되고 그런 의미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의미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상주해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노조조합원 수에 따라서 거의 전담될 정도로 시간이 배정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조전임으로 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소요예산 70억이라는 게 위에 현황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청소기동반 운영하는 거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여기 70억은 인건비입니다. 가로환경관리원, 청소기동반…….
형수
김형수위원
91명에 대한 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91명과 청소기동반 15명 인건비 포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위에 현황에 대한 소요예산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면청소차 신규 구입 1대는 소유가 저희 구청으로 돼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청 소유는 총 몇 대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 5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 소유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저희 구청 소유고요. 다음 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구청 차고 일부는 대행회사 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해서 RFID 기반 무인인식시스템이던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설치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60∼80세대당 1대 설치), 소요예산이 26억 잡혀있어요. 이게 맞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26억 3,800만원 중에 음식물 처리비가 24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RFID 설치비가 1억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설치비용 26억이라는 게 다 투입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한 전체사업의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저희들이 보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위의 부분에 대한 예산이냐고 물어본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1년에 음식물 폐기 세입이 26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RFID 설비 설치하는 데 26억이 다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음식물 관련된 사업예산, 음식물처리비를 명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관련한 소요예산을 전부 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수치를 전체예산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제가 못 찾아서 가져왔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7쪽에 보면 이번에 폐기물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성우환경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3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왜 3년으로 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 할 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례화 돼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정례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조례 규정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년이라는 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조례가 3년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2년이면 2년 해서 다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3년은 너무 긴 시간 같고요. 그리고 6쪽 실천방안에 보면 환경지킴이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환경지킴이라는 게 수당제인가요, 포상제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의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인데요.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최소 1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최저금액이 3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상한제가 5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이 할 수 있는 게 환경지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하는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고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경지킴이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포상금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경지킴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고포상제인지 문의를 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가로환경관리원 현황 총원 91, 쭉 나와 있어요. 청소기동반 현황 5개 반 15명, 소요예산 구비 70억 7,488만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의 인건비라고 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06명 인건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91명에 15명을 더하니까 106명이 되잖습니까. 106명을 70억 7,488만 8,000원으로 나눠 보니까 평균 6,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연봉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임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있고 체계가 있을 텐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70억 7,400만원 전체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고 가로청소관리를 통한 도심환경, 예를 들면 노면청소차 운영, 소모품 지원 부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김형수 위원님한테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계산기를 빨리 해봤어요. 그러니까 6,600…….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주된 사업이…….
무송
최무송위원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체계랑 다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공무직들은 좀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니까 공무직 중에서도 가로미화환경원들의 인건비는 특히 다른 것 아닌가 해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은 임금체계가 또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계산기로 했을 때 6,7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30년을 해도 쉽지 않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민간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설립 목적은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잖습니까. 그 결과물이 문서화 돼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버넌스 운영을 6회 정도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투명성, 안정성, 예산절감을 기본방향으로 전문가들과 6회를 해서, 일단 일환으로 첫째, 기존의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 중장기과제로는 광주환경공단, 대전광역시가, 우리 기대서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청장님이 환경공단을 언급하셨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결과물을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위원님들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