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점례
고점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0일 김건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최기영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제안하여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소재섭·최기영·김영순 의원)
재섭
소재섭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봉, 매곡, 일곡, 삼각 출신 민중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일곡제3근린공원에 일곡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 중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해보니 1994년 일곡지구 택지 조성 당시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 쓰레기를 일곡지구 근린공원 두 곳에 불법적으로 재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10여년간 일곡동 일대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90년대 초 택지지구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1994년 택지지구로 조성하는데, 당시 매립된 쓰레기 양이 광주시의 당초 예산보다 엄청 많다 보니 일부만 당시 운정동 매립장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 지하에 재매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법이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 매립, 소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나 당시 쓰레기 처리주체인 토지개발공사, 현 LH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재매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토지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재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방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25년만에 드러나긴 했는데 이미 23년 전 광주 북구의회는 불법재매립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95년 말 일곡동 불법재매립 쓰레기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북구 청소행정과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진상조사 등을 펼치고 결과보고서를 1996년 1월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불법재매립 경위와 불법으로 재매립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문제점들이 담겨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재매립 1년도 되지 않은 매립장의 침출수와 유해가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차수막 부실시공으로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하천, 지하수의 오염을 지적하고 가스의 경우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스포집관의 기능 마비로 악취와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토지공사는 당시 광주시와 협의해서 불법재매립하기로 하고 재매립을 위한 환경기술용역을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맡기고 용역결과대로 설계·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는 또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불법재매립 쓰레기를 모두 파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특위조사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 없이 23년의 시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으니 광주시가 묵인·방조해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묻어놓고 시간이 흘러 쓰레기 묻은 것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거기에 시가 발주하는 건물을 지으려다 발각된 것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몰랐다는 핑계는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불법을 현재의 불법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타령, 부지문제 거론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광주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25년 전 택지조성 당시 쓰레기 처리비용도 세금으로 공사비용에 편성되었을 텐데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매립해서 발생한 이득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을 까요? 본 의원은 결단코 과거의 불법을 현재의 불법으로 덮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문인 청장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구는 불법재매립 쓰레기를 파내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이는 북구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매립의 단속권한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 또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구는 더 이상,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주민 몰래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을 묵인·방조하고, 구청은 단속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집 앞 공원에 땅 파서 쓰레기를 묻어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두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곳 외에 여덟 군데에 63만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비위생 매립되어 있습니다. 대충 매립하고 흙 좀 덮어둔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그곳에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모른 채 그냥 놔두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꼭 쓰레기를 파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며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환경오염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살아왔던 주민들을 생각하면 결코 돈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 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길 바라며 우리 북구의회 또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되는 두 곳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조사와 더불어 해결책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만을 생각하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3곳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인무료급식소란 일일 평균 저소득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위탁사업자 중 일일 평균 50인 이상 운영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의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가 있는 사회복지관은 법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내 13개소의 노인무료급식소 중 일일 평균 50인 이상인 급식소는 7개소로 이 중 6개소가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는 급식소는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인 1식에 3,000원으로 현재 물가 대비 현저히 낮고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건비 또는 운영비, 자산성 물품구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기준을 갖출 여력이 되지 않아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어르신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4개소 내지 5개소를 운영 중인 광주 타 자치구에 비해 훨씬 많은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노인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우리 사회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으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 김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6,500세대 정도가 있고 주거형태가 유사한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가구당 면적은 약 35㎡, 임대보증금은 250만원 정도의 수준이며 대부분이 주거급여대상자로 장애인, 노인 등 1인으로 구성된 단독가구입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는 한국전쟁 이후 의식주 해결마저 어려웠고 노년이 되도록 삶이 평탄치 못하여 과거 호적이라 부르던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매일 만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면 남편의 혼외자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본인의 친자가 친척의 자녀로 되어 있어 상속이나 사후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외조모를 10년간 보살폈던 손주가 장례 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세대정리를 위해 유전자증명서만을 들고 LH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은 아버지의 사망 후 유품과 보증금 정리를 위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복 누님들에게 상속법에 따른 서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분명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분들의 보호자였지만 장례 후 임대아파트 반환 및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정리되지 못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들의 입주시기는 늦어지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LH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과 사회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독거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보호자의 경우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후문제는 상속법과 LH 규정에만 의존한 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임차인과 LH의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주거복지 차원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미리 작성해 두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지원받은 금액만큼 다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 바로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제도’입니다.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영구임대 입주 시 사전에 현재 자신을 돌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1인 또는 2인을 보호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과 LH에서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는 양식의 서류를 만들어 계약서와 함께 작성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면 1인 가구의 독거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더라도 지정된 보호자가 사후 절차 즉, 유품 및 세대정리, 영구임대 보증금 반환 등 복잡한 과정을 순조롭게 대신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제도는 법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어르신이 생전에 남긴 유언의 개념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로 지정할 사람이 없을 경우 구청장, 동장 등 행정청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현장을 누비는 기초의원과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문인 구청장과 1,0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 못할 사연으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현행 법 제도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작은 불씨가 되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큰 희망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생 최일선의 현장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늘 고민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한일 무역 분쟁,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여건 또한 민간 소비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부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미세먼저 저감, 민생경제 활성화 등 주민밀착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7억원으로 기정액 7,281억원 대비 3.52%인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3억원이 증가한 7,450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8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22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조정교부금 25억원, 세외수입 1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등 총 2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22억원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 35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 63억원, 구 자체사업 17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원 등 총 2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드론테스트베드 및 드론공원 편의시설 구축에 1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2,000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22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2억 3,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 9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5,000만원 등 총 97개 사업에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 5억 7,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9,000만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1억원 등 총 44개 사업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 재포장 7억원,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 5억 5,000만원, 운암시장 주변 도로정비 2억원, 국립광주박물관 신규진입로 개설 2억원 등 총 68개 사업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청사 개보수 4억 4,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3억 1,000만원, 정보화장비 구축 7,000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경제활성화 등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김건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영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9년 9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북구의회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자치구 간 경계조정 관련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재섭 의원, 최용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