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강동화·백영규·최용철·박선전·김승섭·김원주·김동헌·김호성·서난이·김은영·허옥희·송승용·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원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또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으로 나뉘며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지원 기관 또 주요 보조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자는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보조 사업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됨을 상기하고 전주시민은 시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랑가 과장님······ 하여튼 두 분 중에서 이 관련 규칙에 규정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표준안 모델을 만든다든가 그건 필요한데 그것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조례는 보조금을 가져간 사람의 의무 부과로써 여기 보조 사업자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표준안을 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안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표준안이 만들어지나요?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목적으로 보조금을 탄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표준안이 없으면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후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 안을 참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해당되는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 포함이 돼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운영 표지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이 시설은 현재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해 가지고 총 몇 군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조금 시설로 받는 것이 한 124개 정도 되고 운영비를 받는 것은 한 68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진행해서 한 단체가 124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68군데는 지금 위탁이나······.

운영비.

운영비 지원받는 데가 이 정도 있고······ 그러면 총 200여 곳 정도가 되네요?

지금 민간위탁 아동보육센터 그런 것 같이 하면 더 많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규격을 해 가지고 표지판 하나를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의 단가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했어요?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저희 산출기초에 1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300곳이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표지판 하나에 단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1억 미만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 규격을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가 아크릴로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연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크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에서 원칙은 우리 보조 사업을 받아 가니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부담액으로 하는 걸로?

예.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의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 당시 보조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알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고 그런데 다만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조례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원칙이면 그 단체에서 그냥 본인들이······.

우리가 규격이나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 안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해서 혹시 교류협력기금이 우리 시와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중앙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평화통일하고 아직까지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나중에라도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기금 사용 부분은 아까도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을 하되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3년 4월 우리 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 중에 있는 전국대도시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변경 사항은 규약 제14조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최초 가입 시 가입비 명목으로 특별회계 5000만 원을 각 도별로 분담하여 예산집행으로 되었던 부분이 지난 2월 21일 전국대도시협의회 3차 정기회의 결과 회원 도시별 정기회비를 연 1000만 원씩 매년 납부로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전국대도시협의회 규약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요 홍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운영 대상, 자격기준, 보수기준 및 권한과 책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에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 행정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의 동장 정원과 관할 구역의 덕진구 행정동을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전주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동명을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완산구 효자동3가 1091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 사업인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된 10개의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교육, 체험, 창업지원,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 확보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VR·AR 제작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기 위해 덕진구 우아동3가 752-1번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선정 이후 2017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경원동3가 31-1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창업교육 지원 및 수공예작가의 문화예술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고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극장을 조성해 영화 연극 등의 제작, 영상활동을 지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3건의 사업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비용추계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한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2009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독서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가입비 5000만 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연회비를 매년 1000만 원씩 15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관련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회원단체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몇 개의 협의체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종주도시라든가 주자 들어가는 도시, 대도시협의회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기관협의회, 책읽는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주시가 여러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협의회에 참여를 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전주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자라든가 대도시협의회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기구에 의해서 혁신도시도 참여를 했고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면서 같이······ 우리 전주시만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동으로 대응하면 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대응하면 예산 확보나······.

맞습니다.

아니, 저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어떤 실효성이 있었냐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재작년부터 이런 협의체나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실효성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꼭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으면 성과하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선진지도 가서 견학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취할 수 있는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있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대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 같은 걸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혁신도시 간 협의회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지금 법안발의 인재채용 35%를 주장했지만 그래도 30%까지 관철했던 것······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도 우리 공동의제를 발굴해서 국가예산 단계 때 단위 사업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시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가 그런 법적인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돼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갔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저희가 협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단체 가입한다고 해서 나는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 우리도 같은 대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구 같은 걸 행자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국 단위 신설이라든가 법제화해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에서 5국으로 할 것을 6국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일단 30%는 법제화가 안 됐던 것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지역에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는 점, 또 여기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통 의제를 가지고 같이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 협의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부처 단위 업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책읽는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가입을 권장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 단계라든가 그럴 때 독서대전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한테 요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협의회는 공동의 의제를 갖고 같은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고······.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건의를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바'번에 보조금 지급 가능······ 삭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11조 항에 대해서 아카데미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조 사업자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항을 뺀다는 거잖아요?

예.

국장님, 아무쪼록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잘 바꾸셨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탁 말씀이에요. 지금 잘 바꾸셨는데 여의동 주민센터가 조촌동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바꿔주실 수 없어요? 이제 주소 그것도 하셔야죠.

주소는 이제 법정동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의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의동 주민센터가 행정동이 조촌동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입을 시키든 행정구역 개편을 하시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행정동 구역 안에 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가 있다고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앞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막 저희가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 급하시니까 그러신 줄 알겠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앞으로 안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한 번에 그냥 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매 회기마다 올라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칙은 정기분 승인 때 거의 다 승인이 나야 하고 본예산 편성 올라가기 전에 같이 올라오든가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 큰 파이 안에 대상지가 있냐······ 거점공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점공간에 설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산은 총괄로 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미리 서두르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게 건물을 사려면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냥 목적대로 딱 갖고 오면 되는데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색도 해야 하고 또 단가도 협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섭외하는 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이 올라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번 분기에 올라왔던 것도 그렇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자고 정기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다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수시로 분기마다 올라오다 보면 뭔가 행정에서 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해서 감안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인데 순서 상관없습니까?

순서 상관없고요.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질의를 할게요. 먼저 부지매입이 1억이고 리모델링 19억 해서 예산이 잡혔나요?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확보가?

저희들이 19년 예산에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55억 중에 40억은 이 사업비다라는 얘기인가요?

전에도 확보된 것이 있고 전체 저희들이 부지 사업이 19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 정도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없이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어떤 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애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으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보통 또 세부적으로 마중물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세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저희들이 5년 사업이면 1년에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예산이 덩어리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제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이 제외 대상이에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이 고시가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나요?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투융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다 제출하면서 이 동의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당초 계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190억 사업이다 하면 190억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받고 이 도시재생 사업은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국비 매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럼 총괄 사업비가 182억인가요?

예.

지금 자료를 주시죠.

예, 자료를 드리고요.

잠깐 자료 볼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끼워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10월에도 공유재산이 또 하나 올라올 계획 같은데 이게 모든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1년 차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쭉 나와서 해서 미리 한번 설명이 되어야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급한 상황이고 한데 알고 보면 또 아주 급한 상황도 아닌 것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청년매입임대 부분에서 어저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가 면에서 그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어저께 설명해 드린 게 맞나요?

저희들이 가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보고 그 가격을 사전에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그러면 그 감정을 할 때 1개 회사만 갖고 하나요, 2개 회사를 갖고 하나요?

저희 시에서 하나 위촉을 하고 건축주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하는 걸 합산해서 평균으로 저희가 매입을······.

그래서 그쪽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장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용도로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 하나, 우리 시 감정 해 가지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격 산출······.

예, 시에서 매입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이 조금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진입해서 나갈 때 아웃렛 매장 그쪽 부분에서 도로 쪽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할 일을 하니까 인도 나가는 그쪽 부분은 섬세하게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연달아서 나오는데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반사경이나 이런 것도 시설물이랑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이음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VR·AR 제작지원센터 등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청년들하고 혹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스마트시티과의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면 어떠실지?

그럼 스마트시티과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하시나요? 건물만 매입하시고?

저희들이 VR·AR 사업을 스마트시티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아니, 그 부분은 팀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닌데······.

잠시만요. 원래 의회 위원회 보고를 할 때는 과장급 이상만 답변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가 대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

- 저희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 가지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이번에 VR·AR이 최근에 중기청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쪽 청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우선 건물부터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 말이 맞나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 역세권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6지구로 해 가지고 유흥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R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역세권이 변화가 많이 올 거라고 믿고 청년층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VR·AR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이러한 VR·AR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

- VR·AR 기업이 전주시에 한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관련해서 강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과랑 같이 해서 따로 위원님께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주시 내에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까 50여 군데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운영 상태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직접 가서 해 보니까 참 좋은 환경이고 좋은 그런 걸 제공하는데 홍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지금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과연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솔직히 궁금한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담당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 같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매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매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그 앞에 또 아파트가 건설이 돼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역세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는데 교통과 관련된 부분, 특히 주차나 차량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가서 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예, 현재 건물의 주차대수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근에 교통과라든가 하여튼 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차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 타고 와서 여기를 지원도 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오셔 가지고 차량을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또 어제 보니까 2층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 건물만 매입하고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이 자체를 운영하고 싶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할 때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하고는 꼭 소통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단 장소나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해서 장소를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이용을 하실 청년들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이 지적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VR·AR 관련한 여러 강의를 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실례로 항상 한국전통문화전당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을 지었을 때 물론 정치, 정책적으로 여러 문제 되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거냐? 이게 계속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건물 사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고 실용성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것 질의해도 되나요?

예, 다른 것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가 뭐죠?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방금 그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청년창업이음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용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용도가 뭐죠?

저희들이 용도는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크게 봐서는 거점공간이거든요. 이게 지역 청년하고 수공예 작가분들 해서 협업 과정을 촉진해서 도시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요. 아까 지하 같은 경우는 시민극장, 또 영화, 연극, 청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그쪽에 사용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건물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두루뭉술하게 거점공간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민극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극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업용 극장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현재 상업용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영화 관련으로써 여기에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계속 접촉은 했었고 장소를 영화의 거리 쪽에다가 하려고 하니 지가도 높고 건물값도 높아서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물이 매입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관련 그분들하고 소통한 사항을 여기다 넣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현재 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극에 관련된 공연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동문거리 홍지서림 옆에 거기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극장시설이 아닌 지하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은 거기만 알고 있습니다.

연극에 관련돼서 전주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무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나요?

시립극단.

그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지금 덕진동에 있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용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화나 연극 제작, 상영 활동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도 영화제를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에 관련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연극에 관련된 걸 하겠다고 하면 연극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냥 하다 보면 영화 상영도 할 수 있고 연극 공연도 할 수 있고 물론 같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목적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아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극단 한 군데밖에 없으면 시민극장으로써의 역할도 물론 좋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이분들한테만 확실하게 연극에 관련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드렸으니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문화 쪽에도 있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도 주차장은 어떻게?

어제 가보셨지만 주자창은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 주차장은 없고 앞부분을 한번 몇 대라도 받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완산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통로를 낸다고 그러면 크게······ 그리고 또 전통문화전당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같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매입 비용이 21억이잖아요?

가감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감정이 21억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총예산 40억 중에서 19억 정도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신다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실 매입 가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말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이 사전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아, 이건 이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리모델링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 공간은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건 어떻게 하겠다 그놈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우리 강승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꾸 왜 전통문화전당을 얘기하냐면 조리기구나 시설을 다 해놓고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또 늘렸거나 아니면 또 빼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보기도 하고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건물을 매입해야지, 이게 목적에 맞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초기단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공유하거나 저희가 이용하는 게 공연문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외된 도시가 전주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맞춰서 아무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간 소요예산.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6500, 도서구입비 1500, 운영비 1600입니다.

과장님, 그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관장 한 분하고 사서 두 분이에요?

예.

그런데 6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서로 177만 원 똑같이 드려요.

이분들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1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예.

한 분도 변하지 않고요?

예.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하루에 평일과 주말이 조금씩 다른데 아침 10시에 열어서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어요,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월요일에는 쉬고 일요일에는 2주 간격으로 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전주시 최저임금은 월 1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인건비 기준이 도에서부터 전부 다 177만 원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서 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드리면 좋죠. 그런데 다른 공립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하니까 기준을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최저선이에요?

예.

그 이상은 줘라?

이제 저희가 기준만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저선?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관장님하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 건 아닙니다만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속수당 이런 것 없나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포기를 하거나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서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전주시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정말 최저임금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데 이런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사서를 우리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기조국장님이 옆에 있어 가지고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할 때 공립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만을 꼭 딱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럴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맞춰서 앞으로 처우개선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죠?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없어 보이는데······ 계속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올려드릴 고민보다는······.

일을 잘 안 해요?

예, 그 정도를 유지하는데 여태까지 정말 그것도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하고 계속 우리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신 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2009년도에 롯데마트 신축 시에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측에서는 도서관을 지어서 제공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롯데마트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뜻이 도서관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오케이로 받아들여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평균적으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1일.

하루에?

예.

180명에서 200명 정도요?

예.

그 정도 되면 관장 한 분에 사서 두 분, 총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80명에서 20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적은 이용객 수가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비상근 인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운영이 가능할 정도 되지, 여기에 계시는 세 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특히 더 그런 인력적인 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자원봉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저기 하시는 건가요?

원해서 하는 거고 별 무리는 없습니다. 17년도까지는 관장도 인건비를 거의 70만 원인가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올려드렸고 지금은 무리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홈플러스라고 효자동에 있는데 거기 2층에도 이보다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하고 협약할 때부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롯데마트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비교 사례가 있으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수탁기관이 사실은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2년으로 하느냐? 그리고 11년째, 10년째 이분들이 하면 물론 검증은 됐다고 하지만 다른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거나 할 때 오히려 공정성에서 더 안 좋지 않냐? 2년 보고 누가 안 들어오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에 규정 적용 시에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거고 저희 생각은 3년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17년도 재위탁 동의안 심의 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 협약을 그쪽에서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제가 만나 보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지 않아서 그걸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저희는 더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송천도서관이 에코시티로 인해서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2022년까지는 3년 정도로 연장해서 보고 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200여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