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김은영·허옥희·이기동·이경신·송승용·김윤권·강동화·최용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며 휴먼 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역시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신변 보호 및 인권, 권리 옹호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2월에 나온 자료로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일단 다 삭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정할 때는 곧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했다가 법무팀랑 이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12일에 시행이 되면 저촉되는 것은 뺐다고 했잖아요. 빼면 시행령이 되고 나서 그것을 또다시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우리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 잘되었다 해도 형평성에 맞는 조례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법무팀이나 행정 팀하고 잘 협의하게 돼서 할 수 있으면 처우를 위한 것들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죠.

과장님,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 의원 발의)(김윤철·이기동·송영진·김동헌·최용철·허옥희 의원 찬성)

안녕하세요?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주시 동물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금지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맹견에 의한 물림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관리사항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의 설치‧운영과 동물복지 지원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체계만으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케어가 불가능함에 따라 유기동물을 재활 훈련시켜 재분양을 활성화하고자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물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생명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재활센터하고 기능이 좀 다른 건가요?

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거든요.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에 1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갑자기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10개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동물들 보호가 바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자연사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한테 분양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활센터의 필요성은 저희가 전주시에 유기동물이 지금까지 904마리가, 쉽게 말하면 버리는 동물이 904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잖아요. 거의 애기들이 아니라 일정 성장한 동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 길들어져 있고 아니면 그 가정에 길들여지지 않거나 이런 두 가지 유형인데 이게 바로 가정에 다시 분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른이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없이 바로 가다 보니까 다시 유기가 되거나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유기동물재활센터는 유기돼서 보호된 동물들을 재활을 시키고 다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동물보호센터 중간단계,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쉽게 말하면 보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분양률을 높이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인간과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기동물보호는 단순히 데리고만 있는 데고 유기동물재활센터는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있는 것 플러스 계속 훈련을 시켜서 다시 재탄생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센터가 10개가 있는 건가요?

예, 지정을 해 줬죠.

그러면 유기동물재활센터는 하나인가요?

아직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게 된다면 한 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시작해야겠죠, 바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예, 급식소 운영을 어떻게?

일단은 26일에 다섯 개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임시 설치했습니다. 거기의 운영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우리 지역에 스물아홉 분의 캣맘이 있거든요.

캣맘?

예, 고양이나 길고양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직접 급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캣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길고양이는 진짜 시 차원에서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음식물 같은 것 쓰레기봉투에다 통닭 같은 거 먹고 하면 다 그게 저기가 되어 버리고 또 발정기가 오면 아기 우는 것같이 해서 정말 고양이 좀 어떻게 저기 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대책이 있어야지 급식소만 만들어 가지고 더 왕성하게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거잖아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숫자 정도로 이렇게 말해서 그러한 규정도 명백히 해야지 급식소를 운영해서 광범위하게 하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길고양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전주시가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사 다니면서 많이 유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금방 말씀하신 그거예요. 현재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1년에 980마리가 TNR 중성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한두 마리 잡아 가지고 간헐적으로 해서 해요. 그런데 980마리도 부족해요.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몰려오게 되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랑 집단 포획을 해서 TNR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들에 먹이가 있는 것을 다 찢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잉태기에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집단 급식소를 통하면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집단 포획을 해서 TNR 수술을 해 버립니다. TNR 수술을 하면 얘네들이 일단 급식소를 통해서 주니까 음식물 찢는 부분이 줄어들 테고 TNR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잉태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큰 목적을 갖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곳 중 한 곳은 뭐였냐면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아파트 안에서는 안 줘요.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서 주니까 밥을 한번 제공하면 모든 고양이들이 다 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지원 조례를 발표하고 이것을 보니까 사람보다 동물이 진짜 몇 배 더 좋게 지원사업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양가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이.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이 분리가 됐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너는 나가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양이가 할퀴거나 예쁘다고 그냥 쳐다봤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원숭이를 묶어놔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무슨 음료수 하나를 물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와서 탁 물어 가지고 손톱이 빠져서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중성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중성화시키면 그 자리에서 잡으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놓더만요. 그렇죠?

지금까지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속에 일부가 있는데 TNR 수술을 하는데 저희 시에 1년에 배당 수가 980마리예요. 그런데 그게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단 포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길목에 있다가 잡아 가지고 한두 마리씩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기에 소진이 돼요. 그런데 급식소를 통해서 집단으로 포획해서 TNR 수술을 하게 되면 개체 수가 현격하게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교육이 중요한 거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버려진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 아니고 사후조치밖에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아이들은 싫어라 하고 도망다니고 하니까 계속 민원 넣고 받았던 민원을 저한테도 계속 넣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밥을 주는 분하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의견도 얘기하고 나는 중간에서 또 조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만 구조하고 보호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 교육이라고 물론 들어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버려진 동물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때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갈 때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시간을 줘서 유기견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이들이 정말 애완견을 잘 키우고 버리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면 끝까지 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받지도 않고 그냥 받아다가 순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고 여기에서만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9월 6일에 신성공원에서 펫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해요, 동물복지과가 생기면서. 그래서 강아지 배변훈련 안 되는 것, 그다음에 공원에 끌고 나올 때 강아지가 공원에 오면 대변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도 들어서자마자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소변을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나서 그 공원이 저녁에는 정말 어르신,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애완견 공원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교육 이런 것들에서 예방 차원으로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명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 있는 거 봤긴 봤는데 이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유기동물재활센터 세부적 운영 부분을 마련할 때 재분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재분양자들한테 교육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해서 강한 교육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부분은 급식소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다만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동물보호법상 반려견만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교육을 이수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부분도 관련 부처로 하여금 건의해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건의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려동물이 모두 다 정착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남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여인숙 화재사건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동물 복지까지 가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정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을 키우고 아니면 더 많은 정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동물을 키우다 버리게 되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부모나 자식, 형제 이런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제4조 소유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일반 법률상이요? 상위법에 제재하는 부분들은 국민한테 침익적인 처분은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 일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법령상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만 현재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교육 미이수나 이런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부분은 일단 법률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등록에 있어서 반려견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부분이나 교육 이수 강화 부분들을 좀 같이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우다가 그냥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소유를 했으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런 근거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차원에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시 차원의 방법이 없으면.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교육과 홍보가 중점적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행정에서는 할 수 있고요. 상위법이 마련된 후에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 차원을 넘어서 시장군수협의회부터 해서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례 개정안인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5회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및 절차상 문제로 인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통해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난번 조례안 중 수정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지원 대상을 정신재활시설로 한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와의 많은 논의를 거쳐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 또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생활지원비 조항을 삭제하고 재활훈련 및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원 대상자에게 월 교통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비 지원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 중 권고사항이었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355회에서 보류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발의자에 고미희 의원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절차를 어떻게 먼저 밟아야 되는 건지 현재 발의자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고미희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 발의된 안건이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의원이 아닌데 여기는 맞지 않고 민간인이 서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의 절차를 부결시켜서 다시 서류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 내가 이윤자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절차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처리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 대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중독관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3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로 정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5년간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5년이라고요, 수탁기간이요?

예.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 성과라는 게 많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10억이 5년간에 해당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요, 5년간이에요?

예, 5년간.

어쨌든 앞으로 2년 뒤에는 덕진보건소도 완공이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활동은 통장회의 때도 와서 저기도 하고 시장에 와서 캠페인도 하고 사업하는 저기는 알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나고 저기하는데 차라리 수탁을 한 2년 하고 덕진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된 것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처음 출발은 알코올상담센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전북대에 지정을 해서 운영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전북대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02년도에서 13년까지, 중간에 정신건강사업 안에 지침이 변경됐어요. 내용은 이 사업이 지정돼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수탁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14년도에 3년간으로 해서 한 번 나갔고 또 17년에서 올 말까지 해서 또 한 번 2차 나간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인력 가지고 중독 관련된 게 처음에는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알코올만 다뤘는데 이 내용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면서 이게 통합지원센터라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인력 확보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게 조금은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위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다시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그게 더 결과가 나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 내소를 하게 되면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위험순위 평가를 하려고. 작년에 총 2900건 했고요. 올해도 8월 말까지 1500건이 되어 있거든요.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이분들을 안고 있는 가족들을 들어오시게 해서 치유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초중고들에서 예방 교육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히 '실적' 하면 저희가 수치로밖에는 말 못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면 역할이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 회의하는 데 와서 홍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하지만.

중요한 것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나름대로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다 1개소씩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중독은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군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전주시민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것 재수탁해도 거의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지는······.

다른 데 관심 가지는 데 있어요?

예, 몇 군데 지금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독관리지원센터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자들이 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해 봤지만 이게 그래도 1차 단계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전문상담과 치료는 물론 보건소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북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 법인이 되어 있는 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기초과정 단계는 강동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알코올하고 마약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중독 내용에 들어가는 범주가 알코올에서부터 도박, 인터넷, 마약 등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관련 인력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직영하고······. 또 여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1차 성격이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더 중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지부가 있고 또 인터넷 중독은 전북스마트쉼센터도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도 물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면서 인력도 확보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소인력을 갖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예 사업을 접으라고까지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행센터 그런 데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도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일차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존속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성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업무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위탁으로 가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지원이잖아요?

예, 제목은 그렇게 해서 왔어요. 명칭을······.

명칭이 이렇게 왔으면 이것에 맞는 업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 대상자들의 연령 제한 없이 초중고 학생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중독 성격이 알코올이고 도박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성인층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소를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이게 중증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연계하는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예방 프로그램, 가족관리부터 캠프 운영 등 다양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1차로 걸러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무주에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해서 거기 갔다 오면 많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A, B, C로 하면 A단계 정도만 하고 B, C는 각 기관에 연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직영을 하면 모든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원래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아니, 이 사업 외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관리 통합을 하게 되면 보건소는 금연 하나······.

예,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하고 있죠.

예, 직접 시행하는 거.

예.

그다음에 비만 프로그램.

건강행태 개선사업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치매 이번에 예산 받아서.

예.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모자건강사업과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해서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감염병 예방 관리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건직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거의 다 통달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더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차피 사례 관리하면서 뭐하면서 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것까지 하면 그 위탁을 B기관, C기관에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예산이 자꾸자꾸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덕진보건소도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완산보건소도 조금 더 수리도 되고 치매센터도 건립되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야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면 끝나기는 하지만 이번 5년 민간위탁으로 주시면 수행을 하고 저희 덕진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건물 내로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 공개모집 내용에 뭘 담냐면 이 내용을 담을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점으로 당신들이 건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플러스 점수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공간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완공된 뒤에는 저희가 직영도 한 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성인 이상만 갈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까 천몇 명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코올은 몇 명, 대상은 어떻고 연령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부 저기로 해서 5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저희가 이 절차를 3년마다 한 번씩 밟았잖아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도 그러기는 하는데 다른 시설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정신 관련 병원 진료 관련된 3년 텀이 굉장히 짧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나 봐요, 직영이든 위탁을 가든. 그런데 위탁 쪽이지만 그래도 한 5년은 줘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침이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1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훈훈하고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방식을 개선해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의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소각시설은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소각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하락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소각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플라즈마사업 공법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참여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미흡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부결 사유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전문가 토론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은 분리 배출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신기술로써 상용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번 시범사업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소각시설에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하는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부지 검토 결과 그리고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 전문요원은" 했거든요, 지원센터를 구성할 때. 그런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보육 전문요원만 나오고 장은 안 나와요. 장에 대한 것들을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경력 사항을 변경했는데 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어디에 있는가요?

거기 좌측에 보시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인데 똑같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2년"을 "5년" 그 내용만 고친 겁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만 된 거에서 장은······.

그럼 그냥 이 장은 보육 전문요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문요원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센터의 장을······.

그러니까 전문요원만 나와 있고 센터장에 대한 기준 요원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장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서······.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시행령에 있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육 전문요원이 5년이라는 게 장은 아니네요?

장이 5년이고 시행령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요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은 5년인데 우리가 여기에 하면 5년이 아니고 3년마다 또 바뀌잖아요. 3년마다 재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5년 동안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옛날에는 2년만 했으면 됐는데 5년으로 기간을 더 전문가가 종합센터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5년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춰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장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예, 예전에는 2년이어도 지원센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이 경과가 되어야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이 2년에서 5년으로 센터장은 5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보육 전문요원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장을 말하는 건지?

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29페이지 제15조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밑줄 친 거 빼고 "사람으로······."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구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 구문을.

현행은 그렇고 개정안은 그렇고.

거기에 있구나. 2년에서 5년 예, 알겠어요. 그런데 2년에서 5년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게 다시 재공고를 할 때 기한이 또 3년마다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문제점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새로 위탁을 받더라도 그 장은 분명히 5년 이상 보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법예고 10일간 했고 "의견 없음" 이렇게 해 놓았고요. 또 8월 6일부터 16일까지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입법예고를?

예.

이것 때문에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게 일반적으로 20일 입법예고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을 보시면 단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것은 당연히 입법예고 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략은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절차상 입법예고를 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일단 했고 다만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디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단서가요? 단서가 제41조에 국민들의 입법내용이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41조1항3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41조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41조에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지, 박사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시공고 전주시보에 게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종이로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부위원장님, 여기 서류로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입법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저희는 생략을 안 하고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육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는 아니지만 알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 알 권리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보육기관 선정하고 아이들 기관 선정 이런 부분들이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아니, 선정하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육아지원센터나 심의위원회 이런 기관 선정과 관련된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하고 상관없죠.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런가요?

······.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알 권리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는데 뭐냐면 센터장 자격요건 기능을 또 변경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그다음에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비용의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알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단서조항에 1, 2, 3, 4, 5를 다 만족해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부 입장이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이론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는 권리·의무에 침해를 주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충분히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설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의 이것을 가지고 와서······.

부위원장님,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해석한 부분들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신 것 보면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닥쳐서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중요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잘 융합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충분히 해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례상 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한테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 일부 기관이나 일부 단체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긴급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간을 단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동안 공립기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절차상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많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저희는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긴급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행정절차법이 이러니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10일이나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왜 단축했냐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원에서······.

그것은 적당한 대답이 아닌 거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냥 보고 넘겨줘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관련 근거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에 부결됐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예.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를 참석했으면 이것저것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을 텐데 못 들었던 관계로 혹시 어제 나왔던 질의였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3월과 지금 9월에 상정한 건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고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실증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 업체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국내에 같은 공법 방식에 이미 실행 중인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그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정했을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문구상 크게 달라진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문구 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의각서 제출된 문서상 달라진 큰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 시범화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후에 MOA 상대방인 회사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데 우리 시가 지분을 갖는다라는 큰 틀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명시했습니다. 문서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 합의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이 됐나요?

예, 큰 틀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제가 이따 다시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질의 먼저 받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계산을 단순하게 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3년간 시범사업을 할 때는 1일 소각량이 20t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13억 65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3년이 지났을 때는 현재 우리 소각장 소각량이 400t이면 그때는 더 증가가 됐으면 됐지 쓰레기양이 더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각 쓰레기양이. 맞나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범사업 말 그대로 하루에 20t짜리 규모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외주처리 하고 있는 20t의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두 가지 성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의 평균가격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시범화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는 우리가 외주처리하고 있는 그 가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고 이 비용추계가 같은 금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2040년까지 저희들이 시범 성공했을 때 20t짜리 규모에 대한 수수료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t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0t 이상을 우리가 소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지금 대형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세우지 않나요?

그것은 이제 2026년이니까요. 현재 계획상 2021년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으로 갈 것인지 그때 나옵니다, 이것은······.

대형화가 되었을 때.

그런데 사실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 성공돼서 정착 시켜 갈 때 정말 쓰레기 소각을 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고민 없이 시가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대형화할 때요?

예,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소각장을 대체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형화 작업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요. 우리 전주시에 이번 시범화 사업을 하고 있는 플라즈마 이 부분이 성공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건과 다른 건들이 우리 시에 적합한 건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최종 결정을 짓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를 국비를 받아서 일부 할 것인지 BTO방식이나 BTL방식으로 할지 그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질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각시설을 대체해서 이런 시범사업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시켰든지······.

제가 못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간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성공하더라도 20t짜리 이 시설은 계속 20년 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러한 공법이라든지 다른 공법이 국내에 또 성공화 사례가 있든지 간에 대형화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대형화로 또 연계가 될 겁니다. 그거하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또 운영이 될 것이고요.

청송에서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것 알아보셨어요?

플라즈마에 저희들이 MOA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개월이 흘렀습니다만 청송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같이 저희들이 엊그저께 선진지 갔다 온 양산이라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실패한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두루뭉술한 답보다는 그런 자료들을 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비 군비 100억 원이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포기한 경우지 공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중에 중단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부차적인 얘기지만 인근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운영하면서 폐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사업이 중도 포기되었다. 저희들이 파악한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의 양이 증가가 돼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나 보네요?

아니, 저희가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청송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범사업이 30% 이상인 거죠?

예.

그렇게 아까 7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준 동의안하고 8월에 올라온 동의안을 일일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8월에 온 동의안은 와캔한테 더 유리한 것들로 동의안이 많이 수정됐다고 제가······.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초 1회에는 설비의 분해, 재조립, 운송비를 와캔이 부담한다. 단, 그 외 발생되는 비용 및 2회 차부터 모든 제반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조인가요?

제10조 특약사항에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국장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70%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게 되면 결국 이 조항에 따라서는 나머지는 시에서 우리가 현재는 13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0억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부지를 제외한 것은 13억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3월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수수료.

관련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3억 정도는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것으로 추정하는, 예.

그러면 그 외에도 제반 비용이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요? 5호가요?

아까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서 70% 이상 올릴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추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와캔은 30%만 되는 건지 70% 이상 끌어올려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게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 이론적인 부분을 30에서 70으로 나온 부분을 70으로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죠. 이론적으로 7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70으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맞추기 위해서 제반 시설을 시에서 결국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동의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제5항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해서 와캔이라는 회사에서 시범설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설해야 돼요. 그럼 처음 이설할 때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해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든 이전을 하든 이설을 하든 간에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해라. 단 시에서 다시 찍어주게 해야겠죠. 우리들이 부지는 대여를 해 주니까 그 비용까지는 그들이 내요. 그런데 그렇게 이설이 되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2회 차부터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면서 그 지점을 지정해준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제5항은 특약 조항이에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또다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안전대책이죠, 저희들 안전빵. 저희 내부적인 보완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윤권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아서, 아까 적자 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사업 진행을 볼 때 "와캔은 자회사 및 관계사를 비롯해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에게 계약의 일부를 위탁·위임·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 시에는 물론 시와 협의, 결정한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와캔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죠?

비츠로.

비츠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인지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그러면 자기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와캔이 우리하고 주계약자인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참여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고 위탁·위임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준 내용하고 지금 준 내용하고 보면 토시가 조금씩 수정되기는 했지만 모든 내용들이 와캔에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시는 더 물렁하게 이렇게만 보인다니까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때 많이 지적된 부분들 외에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일부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지분도 5%라는 것은 어제 이윤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분의 5%는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지분입니다, 5%를 저희가 못을 박아놓은 것은. 5%가 굉장히 큰돈이어서 파이가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확실히 얻어낸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어제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제3조 철거 예치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100분의 1, 100억의 100분의 1이면 1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제기가 돼서 제가 조금 논의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하면 1억으로 딱 못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라는 것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부지 원상복구로 바꾸었습니다.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철거 전문업체 견적가액의 110%로 하되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에 진행한 절차에 따라 예치한다 해서 100분의 1이 1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는 단순하게 건물만 철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없었던 것처럼 부지 원상복구라는 것을 집어넣고 금액 산정을 철거 전문업체 견적가액의 100분의 10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플라즈마 도입이 필요하냐 세 가지로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유럽, 일본 등 해외는 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에서 실증이 안 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놨어요.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실증이 안 됨, 도입이 필요한데 실증이 안 됐다고 써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송승용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MOA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 기본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MOA 수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을 왜 지금 했냐면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물론······.

제가 왜 그러냐면 MOA는 상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로 저희가 확인을, 물론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을 지금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속기 남기려고······.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면 이 원안을 놓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원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시면······.

MOA는 그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좀 들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답변을 유보하실 거예요?

아뇨, 정회 한 번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 다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