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이의상 의원) 5 면 ○ 5분 발언(김미영·안정근 의원) 5 면 1. 제8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9 면 2.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9 면 3.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9 면 4.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면 5.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면 6.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면 7.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면 8.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면 9.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면 10.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1.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2. 아산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3.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3 면 14.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13 면 15.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6.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7.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8.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9.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20.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21.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면 22.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면 2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3 면 24.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면 25.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6.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7.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8.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9.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30.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7 면 3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7 면 32.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17 면 33.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17 면 34.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면 35.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 22 면 36.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이상덕·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23 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상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하여 장기승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 추가 접수 현황입니다. 9월 2일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로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맹의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상덕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재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승 의원님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심상복 의원님이 8월 29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8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 안건,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 안건 및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및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 안건 및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이의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영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개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산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져 개발되고 있는 아산시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현재 33만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중에 농어가 인구는 2만 2,000여 명으로 6.6% 정도 됩니다. 이는 신창면이나 둔포면, 탕정면의 인구 규모와 거의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015년도 도시건설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08%를,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8.51%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복합도시 아산시에서는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령별 농가 인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가장 최신 자료가 2015년도라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015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장은 자신만의 농업정책이라고 할만 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지만 그 정책만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면서 편의성이 아닌 추후 문화 활동이나 미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 사업의 1.8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비농업인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업 자세를 바꾸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자세를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수확물 운반구 등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작물 운반용 트럭에 어르신들을 위하여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것,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논밭 곳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진은 논에서 농업 종사자의 자택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보로 10분 거리에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되면 도보로 8분입니다. 심지어는 도보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직선거리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아마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지, 아니면 노상방뇨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권익보호에 가장 기본은 화장실일 것입니다. 고정식 화장실은 관리 및 설치에 대한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모내기, 수확철이라도 이동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해준다면 농어업인들의 불편함 중 일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실행이 어려울지라도 삶의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불편을 해소해주고 아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릴 수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민선7기 아산시장만의 농업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업들과 더불어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농어업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안정근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 교복지원의 필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주요 비전인 50만 아산시 인프라 구축과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 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차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해석되어집니다만 현재 아산에서는 고등학생 교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교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반대되는 입장이며, 복지의 보편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1.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우리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점수를 메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청소년들의 자존감 형성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많은 매체를 통해 연예인, 1인 방송인들을 접하며, 또는 보기 좋은 내용만 골라 올리는 친구들의 SNS를 접하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무방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교복조차 브랜드로 친구들과 구분지어 진다는 것은 청소년 정서함양 및 자존감 향상을 저해하며, 청소년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입고 친구들과 가장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교복에 대하여 무상 지원을 통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중학생 무상 교복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복 확대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은 고교 무상 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안과 계룡시, 예산군은 2020년도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 아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에서 타 시로 전출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 타 시로 전출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같다면, 교육의 환경이 같다면, 교육의 복지가 같다면 살고 있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으로 전출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생 교복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촉직 위원회 구성, 운영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치법규의 주인인 우리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주관 4대 테마별 정비 과제 중 미정비 과제 2개를 전수 조사하여 개정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조례를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전통산업 쇠퇴,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우리 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적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 시행 등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특례보증에 한정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 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일자리분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존 위탁 운영자의 협약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콜센터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처리 및 시민과 소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동물보호센터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아산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위금지 내용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시설 사용 허가·승계 근거 조항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별지 신청서 서식 중 장애등급이 표기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고, 코미디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현대화시설 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를 고려하고, 건축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편익과 집행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독서진흥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은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5.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0.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맨위로 이동 32.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맨위로 이동 33.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 기업 부담 가중 등 투자심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운영할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과 위촉직 전문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절차 구체화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수를 증가시켜 원활한 수급조정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연간 누수감면 횟수 1회를 2회로 수정하고, 가구분할 신청 시 증빙문서에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신정호 관광지 일원 활성화에 따라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청 주차 공간 확보 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아산시 청사 건립 당시 인구수가 두 배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증축의 건입니다. 배방읍 인구 7만 초과에 따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방읍 조직개편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사무 공간 확보 및 배방신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의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로 매년 시설물 보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의 건축물을 최근 건축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평균 면적에 비하여 협소하므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신도시 해제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찬성하는 의견이나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 신도시 해제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탕정신도시 해제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 추진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개 조례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의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은 시민에게 질 높은 선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낡고 오래된 청사 및 신규 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촉구 성명서. 오늘 우리는 2011년 이후 9년 간 지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가 범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으로 집중교섭 제안이 불발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사의 결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유성기업 내 노사갈등 상황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회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사주는 한번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법원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자동차산업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유성기업의 노사분쟁은 단순히 사업장내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는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역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사가 하루빨리 진솔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교섭테이블에 나설 것과 교섭테이블에서 노사분쟁을 종식하는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동안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충청남도와 종교계가 다시 한번 유성기업 노사를 집중교섭에 참여시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